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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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10시05분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미로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로마을 지금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다니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로마을 마찬가지고 지금 계대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재생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거기에 많은 부분 그 사업에 할애되고 있는 레드블록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레드블록 재창조사업….

김태형위원

레드블록 재창조사업이 아니고 보도블록, 도로에 레드블록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 미로마을에 계약당사자, 설계한 당사자와 현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태를 요 근래는 저희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김태형위원

보시면 크랙(crack)부터 시작해서 보도 못합니다. 서대구시장 쪽에 가시면 추접스러워서 못 볼 정도로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부분도 가서 보시면 상당히 크랙(crack)이 많이 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이 계약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기간하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대개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시공했을 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품의서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제품사양에 대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페인트도 우리가 보통 약간의 소모성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몇 년이 도래했을 때, 예를 들어 아파트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10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바닥 그 공사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거기에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했는데, 차후에 또 처음에 실행을 하셨을 때 이후에도 계획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계획하셨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형위원

만들어 놓았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게 한계가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도로라든지 인도는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관을 합니다. 건설과로 이관을 하면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정비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후에 관리감독은 건설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건설과로 넘어가지요.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이 미로마을이 한 육칠 년 사업기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대구시장은 좀 일찍 처음에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시점하고 시작한 시점이 어떤 그런 기간의 갭(gap)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교통행정과에는 제가 따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해오신 부분에 있어서 서대구의 크랙(crack)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대구시장의 크랙(crack) 부분에 대해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서대구시장에 아직 현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형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다 갈라져있고 보도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긁어내어서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될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삼 년 동안 계속 촬영도 하고 봐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한계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싶고 뒤늦게 한 부분들도 다 그런 경과를 이루고 있어서 제가 젊음의 광장, 광장코아 건너편에 상권에 이 사업이 벌어졌기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거든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마 차도와 인도 2가지 구역에 재생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균열이 발생한다고 하신 것은 아마 차도 쪽에 아스팔트 어떤 성질을 가지고 하신 것을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바닥 위에 아스팔트 위에 하고 이렇게 문양을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김태형위원

그 시공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2개의 방안이 있고 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아마 그동안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보시기에 균열이 발생되어서 보기는 안 좋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미관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균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 할 때는 그 포장방법을 다른 방안으로 한번 바꾸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후의 사업들도 계속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서대구는 현장을 저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막을 한 곳은 상화로 문화기행조성사업에 거기에 보면 상인동에 먹자촌길에 도막공사를 한 거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막공사를 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태형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에 많은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두류3동에도 다 되어 있고, 서대구시장, 몇 군데가 지금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끝나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서대구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저는 뭐든지 설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비를 하실 곳에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 후에 건설과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한 편이고, 일단은 이것 끝나고 시공업체랑 했던 계약이랑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면 제가 자료로써 검토해 보고 이것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교통행정과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가 이 질의를 하니까 그런 점이 노출되어서 웬만하면 그 방식으로 안 하고 지금은 좀 다른 방식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방식도 아직 검증이 안 되었으니까 모르지요. 시간이 지난 후에….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참고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이나 이런 데서 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아스팔트 포장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적절합니다. 그 아스팔트 포장 위에 다른 어떤 도막을 한다든지 이렇게 문양을 내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유지관리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도시재생이라서 새로운 공법, 새로운 재료 또 다른 면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도입해 왔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우선 시각적으로 처음 시공을 했을 때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참 좋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도 없으시고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으시고 이래서 제가 한 것이니까, 그 부분 해보시고 저는 일단 시공한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일체 주시면….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한번 보고, 내구연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치를 취했던 것도 있을 것이니까…, 간단하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현수막 부분에서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큰 사거리부분은 저도 일부러라도 설치를 해봤는데 개선은 크게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요즘 시공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 분양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특히 단체가 출처가 없는 단체들은 일반 사기업에서 붙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솔직하게 맞지 않습니까? 신공항주민협의체, 실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재개발사업하는데 붙어 있는 현수막들도 보면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동네에 막 붙어있어요. 연락처라도 이렇게 있으면 사실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의원님!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을 걸어서 저희 주민들이 이것을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장소도 없고….”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그런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어져 있거든요. 관에서 홍보성으로 하는 것은 또 관이고, 또 의원들이 붙이는 것은 정당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봅니다. 누구인지.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관리감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골목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떼고 철거하기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거리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로변이라든지 큰 거리 주변으로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있으면 즉시즉시 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관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현수막은 서로가 어느 정도는 양날의 칼이기는 하지만 보장을 받거나 확인이 되는데, 그 외에 주민단체라든가 이런 출처 불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아서 재개발지역에 공시를 막 해놓고 주민대표라고 그러면 누가 주민대표인지 출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요즘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