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룡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룡 기획행정 의정당담 강성룡입니다.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과 2014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순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17일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감축계획을 보고받으시고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본회기 마지막날인 4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폐회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2014년 감사관실 소관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3,804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9억 8,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을 기정예산 7억 1,07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7억 5,57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감사결과 보고서, 처분요구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 등 감사관련 자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감사행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감사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반영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행정 관리시스템 구축에 이번 1차 추경에 4,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럼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처분요구서, 확인서, 문답서 등 이런 부분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사실 감사원 같은 데는 옛날부터 이런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강원도는 이게 안 돼 있어서 감사팀별로 자기 컴퓨터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쉽게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감사가 진행되는 게 있느냐 조회를 해도 이 팀에서도 전부 뒤져야 되고 저 팀에서도 뒤져야 되고 이렇게하다 누락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감사사례집을 만들다 보니까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사례를 발췌하려다 보니까 유사사례가 쭉 있는데도 각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다 발췌해야 취합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타 시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개발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공직자는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처분이라든지 확인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관실 자체에서만 확인이 됩니까?

감사자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신상내용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 내에서만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기정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진 게 안타깝고요.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감사관리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진작 되었어야 됐는데 그나마 저희가 발견해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해 볼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인주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손인주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3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 소관 세입예산은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8,959만 5,000원보다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61억 9,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500만 원은 전액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반영하여 40억 8,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별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내실 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확대에 따른 것으로 직렬 모두를 포함한 과정운영 방식에서 사회복지 직렬의 독립된 과정 신설과 실무수습 발령을 받기 전 필요한 특별소양교육 과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과정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3,000만 원, 현장견학 임차료 350만 원과 과정안내서 및 자율교재 인쇄비 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3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2정보화교육장 설치예산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설규모로는 다양한 정보화 교육 수요 충족과 과정 확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글, MS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구입에 4,600만 원, 방송음향ㆍ냉난방기ㆍ바닥설치공사에 5,000만 원과 컴퓨터ㆍ책상ㆍ의자 등 집기구입비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환경 개선 및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증액된 사업 중에 신규공직자과정이 계획에 없던 게 추가로 생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성립할 때는 일반직 신규자과정 4개 과정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한 과정 해서 5개 과정만 있었는데, 사회복지 직렬은 통상적으로 행정직하고 합쳐서 했고 기술직렬은 따로 했었는데 행정직과 복지직을 같이 하는데 조금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을 분류해서 한 기수를 따로 빼냈고 또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 신규자교육 과정을 받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습 발령을 먼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사전 공무원에 관한 아무런 예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수습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1주일간의 특별소양교육을 거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과정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 인재개발원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사회복지 직렬을 따로 분리하라는 게 혹시 있었나요?

저희들 판단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자체 판단해서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직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도 있고 또 비전공자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행정직과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지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계획이 변경된 것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당초에 해서 교육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시기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거기 가끔 가는데 좋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거기 점심시간에 하는 음악회는 계속 하실 것이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방송장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 음악회에 해당이 되는지?

그와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송장비라는 것은 제2정보화 교육장에 설치하는 방송ㆍ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장비는 안 해요?

지금 있는 장비로 가능합니다.

그게 다 인재개발원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1년 내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과가 운영이 되면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정말 잘 하고 계신다, 정서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전국에서 1등 같은데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방송장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피리 같은 것, 플루트인지 가지고 와서 혹시 거기에서 하시는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가 추진할 시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491만 원이 증액된 81억 7,009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5,928만 원이 증액된 1,710억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8억 1,518만 원보다 3억 5,491만 원이 증액된 81억 7,009만 원이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1,250만 원과 화재피해 저감정책 수행 2,00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119구급장비 1억 9,250만 원과 119구조장비 1억 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991만 원 등 응급의료기금 3억 2,2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44억 8,536만 원보다 65억 5,928만 원이 증액된 1,710억 4,464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357억 8,118만 원보다 27억 1,526만 원이 증액된 1,384억 9,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고성소방서 신축청사 집기비품 등 5억 원과 인제 기린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7억 원, 고성소방서 신규소방차량 구입비 6억 7,000만 원, 신규자 피복과 인건비, 보수 등 7억 4,346만 원, 관사운영 지원경비 8,280만 원,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1,100만 원, 선진 화재진압기술 현지연수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58억 8,876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6,076만 원보다 13억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급차량 및 전문 구급장비 3억 8,500만 원과 개인 안전장비 및 항공안전장비 구입비 2억 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화학보호복 구입비 2,500만 원, 국가지점번호시스템 위치측량 및 표지판 6,000만 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이버 수강비 2,300만 원, 긴급 구조훈련 유관기관동원자 급식비 3,900만 원, 신규자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4억 7,000만 원,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참가 지원에 5,000만 원,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 특별교부세 6,400만 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17억 4,251만 원보다 4억 1,413만 원이 증액된 21억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지점번호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5,00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웹서버 및 녹취서버 증설에 4,1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에 2,000만 원, 노후 CCTV 및 정보통신장비 교체에 2억 3,900만 원을, 12월 준공인 고성소방서 홈페이지 개설에 430만 원,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지도의사 수당 5,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20억 4,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1,252만 원보다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형재난 발생 시 구조출동 등 특수구조단의 재난현장 활동여비 3,000만 원과 금년 9월 준공인 산악구조대 신축청사 집기비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0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8억 3,405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예산으로는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기 구입비 600만 원, 화재진압 및 구조교육을 위한 장비구입에 3,400만 원, 화재대응능력평가 운영수당 800만 원, 특수실물화재진압 실무과정 사이버교육을 위한 코스웨어 개발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14개 소방서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5억 5,433만 원보다 19억 9,688만 원이 증액된 215억 5,121만 원으로 금회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청사보수비와 금년도 신축청사 집기비품, 청사 신축비 당초예산 미반영분, 관사 임차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춘천소방서는 노후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과 신북안전센터 신축청사 집기비품 2,500만 원을, 182쪽, 원주소방서는 신축 소방청사 부지 경사지 보강 등에 1억 9,000만 원을, 183쪽, 동해소방서는 화학단지 대응 고성능화학차 폼액 구입비에 1,000만 원을, 184쪽, 태백소방서는 화전안전센터 청사 신축과 비품 구입에 5억 2,500만 원을, 185쪽, 속초소방서는 청사 옹벽구조물 보수에 1억 원을, 186쪽, 삼척소방서는 도계안전센터 청사 신축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홍천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 물품보관대 구입비 600만 원을, 188쪽, 횡성소방서는 청일지역대 신축청사 집기비품 1,500만 원과 강사 전세임차 인상분 2,000만 원을, 189쪽, 영월소방서는 행정사무용 복합기 500만 원을, 190쪽, 평창소방서는 공기안전매트 구입비 500만 원, 191쪽, 정선소방서는 관사 전세임차 인상분 2,088만 원을, 192쪽, 철원소방서는 원거리 근무직원 관사 임차비 1억 5,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193쪽, 인제소방서는 기린안전센터 신축청사 집기비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소방청사 신축비와 집기비품 및 운영장비 구입비와 소방차량 보강 및 노후 정보통신장비교체 사업비, 개인안전장비 등 현장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과 원거리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한 관사 임차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에 보면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1,1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관련근거가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사업설명자료에 나온 대로 고등학생 3명, 대학생 4명으로 확정이 되었나요?

저희가 순직소방공무원이 총 24명이고 그중에 자녀가 대학생이 4명이 있고 고등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대로 올해는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학생 4명에 관해서는 1인당 200만 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교 학자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공사상 조례 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보다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딱 2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 사실 대학생의 등록금이 한 학기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이라고 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이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 형평성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생각에도 좀 더 지원액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용소방대도 장학금을 주지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른 지원부서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소방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지원 근거란 말이에요. 어디 비교하지 말고 현실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임남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찬성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으로 예산까지 반영시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순직소방공무원이 특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한마음대제전, 의용소방대가 기정 대비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한마음 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고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2회죠?

예, 그렇습니다.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올해는 평창.

평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이번 추경 5,000만 원은 50만 원 곱하기 버스 100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인원이 다를 것이고 또 거리, 시간 이런 부분도 다를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50만 원 이래서 100대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하실 때 인원 대비, 거리 대비, 또 추가로 줄 데는 추가로 주고 또 가까운 데는 적게 줘서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해서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또 소방서마다 거리가 먼 데도 50만 원 주고 가까운 데 50만 원 주고 이것은 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한 검토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평창 이쪽의 개최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하지 않고…….

주지 말아야죠. 태백이나 이런 데 많이 주셔야죠.

하여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다른 의소대 불평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원소방서 예산을 보면 원거리 근무자 관사임차가 1억 5,000이 있어요.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 대부분이 다 본인이 집에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독 이 철원에만 직원에게 임차를 해 줘야 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철원, 평창 이런 쪽에 한 50% 이상 비연고지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할 수 없다보니까, 그리고 각 서 내부에 비연고자에 대해 혼자 쓸 수 있는 숙소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50% 이상이 되는 소방서부터 먼저 점차적으로 비연고지에 있는 직원들의 숙소를 확충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충해 놓고 나면 거기 만일에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비연고자들이 거의 50% 이상이 각 지역 소방서에 근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 확대하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여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빠른 계획을 세워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고병원성 AI긴급차단방역 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상황이랑 타 시도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특별교부세가 기 배정되어서 저희가 소방차량이나 급수 지원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6,400만 원 중에 방역마스크 등 물품구입이 거의 4,000만 원으로 65% 정도인데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방역마스크는 통상적으로 AI 살처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고 있는 그런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4,000만 원인가요?

아니요, 그것하고 안전장갑이요.

그것이 매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일회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왜 그런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 소방 방화복이나 이런 쪽은 있는데 작업복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고 유류비도 책정이 되었지만 미리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요.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배정, 그리고 180쪽에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 내실에서 맨 밑에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에 2,000만 원 계상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강원소방학교에는 사이버교육이 한 과목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하나의 과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디 위탁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보면 30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원된 인원은 어디 배치되는 것입니까?

지금 30명 인원은 신북안전센터가 승격되면서 추가…….

그러면 금년도에 1인 지역대는 인원 증가되는 게 없나요?

12월이 되면 고성소방서 그쪽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만 1인 지역대에 대해서까지는 인원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1인 지역대에 혼자 근무하잖아요, 나홀로. 그런 데도 인원을 배치해서 최소한 두 명이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안전센터 인원으로 지역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센터 인원을 배분하면서 1인 지역대도, 그런데 저희가 1인 지역대가 20군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명씩만 하더라도 6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는 안 되죠. 점진적으로, 한 해에 많으면 다섯 군데, 아니면 네 군데 해서 바꿔야지 한 해에 20군데를 다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1인 홀로 근무하는 데는 앞으로 꼭 두 명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남규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연합대회, 의용소방대 전체가 강원도에 몇 명이 되나요?

8,582명입니다.

8,500명, 이번에는 5,000명.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도 대회에 오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크게 하려면 한 1만 명 정도 계획해서 의용소방대 전체 남녀가 한 군데 모여 가지고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다고 보고 저희도 작년에 참석을 못했는데 올해는 평창에 한 5,000명 정도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로 정하고 사실 5,000명 정도의 예산은 들었지만 더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매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격년제로 해서 모든 의용소방대원들이 강원도 대회에 한꺼번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안전센터장이 이번에 승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조례가 만일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승진소요를 파악해서 바로 심사하면 한 보름 안에 아마…….

하여튼 조례가 만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준비를 했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람들이 승진되고 인사가 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할 때는 각 시ㆍ군의 기준도 해서, 예를 들면 평창에 3명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가능하면 승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시ㆍ군에서 다 해서 전부 한 군데로 시ㆍ군에 배치되게 되면 그 지역 공직자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승진할 때 참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보통 심사 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매년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소방공직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사기진작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앞으로 정말 신명나는 직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