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현재 많은 분들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민ㆍ관ㆍ군ㆍ경이 총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사라진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아울러 소중한 생명이 하루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세 모녀 사건과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한 형량 논란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관심을 넘어 진정으로 이들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이런 가슴 아픈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 수립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다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녘에서는 농심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농촌일손돕기 등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풍년농사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 준비 관계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심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만 항상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편성 및 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의 희망을 반영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합심하여 도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도의회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께서는 이임인사 차 도 단위 기관을 방문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김미영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강원도의회 의장직무대리인 김시성 부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등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문화예술 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 보건복지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와 중국 안후이성간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 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학교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5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함종국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권석주ㆍ김성근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세봉ㆍ정재웅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원일ㆍ조영기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성근ㆍ김시성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이관형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성근ㆍ김시성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최돈국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제2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촉구 건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은 이번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사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제235회 임시회 폐회 중 최재규, 박효동, 김원오, 고춘석, 고진국 의원과 박상수 의장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사직 처리되었기에 현재 재적의원은 38명이 되겠으며, 의장이 궐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 부의장인 김시성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열정적으로 도정을 견인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제23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전남 진도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먼저 지난 2월 폭설과 고병원성 조류 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리해서 소중한 산림과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첫 추경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도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번 예산안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국비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는 작년에 사상 처음 5조 원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5조 7,000억 원을 넘기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정부는 세수결손으로 SOC 예산의 감축과 재정 투자에 대한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목표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올림픽, 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설계 내용을 도민들에게 보고드리고 기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추가사업 반영과 올림픽특구 내 민간투자자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 필요한 부분들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는 쉽지 않지만 끈질기게 투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잘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해ㆍ묵호항을 항만의 기능으로 확대 강화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는 경제성 검토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국도 38ㆍ59호선 확포장 등은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중국, 러시아 노선의 연이은 개항과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도약이 시작됐습니다. 곧 개항 공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 주요한 도정 과제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사업을 정리하고 강원도의 중심지 전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ㆍ군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효과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4조 2,28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73억 원이 증가한 3조 7,08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7,082억 원으로 7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87억 원, 국고보조금 등 492억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55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국제민속축전, 대관령국제음악제, 장애인동계올림픽 운영비 등에 18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첨단화 전략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 등 총 13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경제 주체가 되어 지역 내부의 경제순환과 주민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화 전략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출연 등 총 56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공항 활성화, 북극항로 선점, 북방경제 선도를 위한 대륙화 전략에 3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공동체 안에서 사람 중심의 강원도 실현을 위한 공동체화 전략에는 어르신 체육활동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사업으로 총 15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출자를 통하여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45억 원이 증가한 5,199억 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작년에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2억 5,000만 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억 원을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전출과 예비비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24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94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150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중앙지원사업 변경분과 당면한 현안 위주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도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