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 비보를 접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희생자 여러분 영전에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유가족의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된 안산 단원고 학생 및 선생님 그리고 모든 승객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와 중국 안후이성간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과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글로벌사업단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그리고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글로벌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와 중국 안후이성간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후이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안후이성은 중국 동부에 위치해 있고 상하이, 항저우와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 도의 8배 정도이며 인구는 45배 정도 많은 6,902만 명입니다. 예산은 57조 원 규모로써 우리 도의 14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후이성에 대한 기본현황이나 교류실적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안후이성간의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96년도에 중국 안후이성장이 상하이 영사관을 통해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서한문을 보내온 것이 교류의 단초가 되었고 같은 해에 우리 도를 공식 방문한 양도량 부성장 일행이 교류 의지를 표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화교류, 체육교류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안후이성 위생청 간의 보건교류 등 각 부문별로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 5월에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의회 의장격인 정협 주석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교류분야 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왕허린 정협 부주석 일행이 도를 방문하여 도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도의회 의장단이 안후이성을 방문하면서 양 의회 간 친선교류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안후이성에서는 우리 도와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여 왔고 교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는 두 지방정부 간의 자매결연 여건도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됨은 물론, 교류분야 역시 문화체육 위주의 단순교류에서 경제, 통상, 관광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자매결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 중 자매결연 체결 시기와 장소는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본 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추후 안후이성과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체결 절차입니다. 자매결연은 우호협정과 달리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 실적, 교류분야의 확대 및 지속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후이성 또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자매결연 체결식은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중국 안후이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은 앞으로 우리 도의 대중국 교류거점을 기존의 동북3성 등 동북지역에서 남부 내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는 시점에서 양 도ㆍ성 간의 우호협력을 증대시키고 해외시장 개척을 우리가 선점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한 만큼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느라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강원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8개 나라 8개 지방정부와 하고 있습니다.

맺을 때하고 안 맺을 때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단계는 두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기본 1단계는 우호교류로 시작해서 조금 더 상호신뢰가 쌓이고 상호이익을 추구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의무감을 갖게 되는 자매결연을 2단계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8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교류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회 이상씩 지방정부하고 매년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류가 평소에 없으면 저희들이 중요할 때 각 정부 간 협의하는 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무비자 문제나 통관이나 아니면 항로개설이나 GTI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이런 교류로 쌓아온 신뢰우의가 많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여덟 군데?

예, 우호결연을 맺은 데도 열두 군데가 있어서 총 16개 나라의 24개 지방정부하고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매년 어떤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고 가고, 예를 들어 교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거나 어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자매결연이 이것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참고사항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와 중국 안후이성간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글로벌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글로벌사업단 업무가 목표대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4억 1,000만 원 대비 7억 1,891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2,891만 2,000원입니다. 이는 더 스키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동계올림픽 관광기반시설지구 내 도유지 매각에 따른 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1억 8,807만 3,000원 대비 13억 2,143만 원이 증액된 65억 950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증액내역과 편성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기능 강화입니다. 총액은 50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부터 운영해 온 글로벌사업단 홈페이지를 최근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면 개편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총액은 14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비로 도내 기업의 중국진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상담회 개최 및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비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무역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강원도관 운영입니다. 작년 참가기업체 중 80% 이상이 재참가를 희망함에 따라 최대한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기반 조성입니다. 총액은 9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올림픽특구 내 도유지 매각에 따른 분묘개장 및 감정평가비용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368쪽입니다. 원주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총 7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입니다. 총액은 3억 4,47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2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으로 국제회의산업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해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개소식을 가진 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사업비는 총 6억 4,900만 원으로 외국인 교육생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증축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으로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8,000만 원입니다. 먼저 레고랜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하여 지난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도관광지 내 보상완료 건축물에 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과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사업인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 개최 경비로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을 증액한 총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글로벌사업단 기본경비입니다. 총액은 1억 8,32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명세서 369쪽입니다. 이는 조례 개정에 따른 3급 관사 운영비 320만 원과 부서 노후 사무기기 교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관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사업단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사업단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할 일이 테마파크를 착공하고 다리의 설계 착수하는 것, 착공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을 끝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제방공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지금 제방공사 공정이나 문화재 발굴이나 25~3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다리에 관한 것은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가 진행…….

설계 착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비는, 오늘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타가 확정됐다는 의미보다는 어제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 국비를 최종적으로 얼마로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어제 발표했지만 이 사업은 이미 국비가 지원되기로 확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도 30억 원이 지원됐고, 그래서 그 30억하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지방비 30억을 포함해서 60억을 갖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계획됐던 사업은 하나도 중단됨이 없이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파크를 올해 착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몇 월 정도에 하시나요?

문화재 발굴ㆍ조사가 끝나야 그 뒤에 착공할 수 있는데 문화재 발굴이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착공하게 됩니다. 조금 유동적이지만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도에서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사활을 걸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춘천은 물론 강원도의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국장님 이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잠깐 살펴보면, 사업설명자료 613쪽을 보면 중도관광지 내 도유재산관리 법률비용이라고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관광국에서 중도를 관리할 때부터 도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주를 하십시오라고 절차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안 나가고 버티는 분들도 계셨었죠?

198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상을 해 주고 이사를 가시라고 했는데 그중에 두 분만 이사를 가시고 나머지 여섯 분이 이사를 안 가셨어요. 지금도 계속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종용하는데도 안 가셔서 결국 저희가 명도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나중에 이 비용은 집행하고 나서 이전이 다 끝나면 수수료를 정산해서 그분들한테, 여섯 가구한테 받아내야 되는 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들이 3개월 동안은 물품을 안 갖고 가면 보관을 해 놔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일단 90일 정도는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14쪽, 이것은 지난해에 처음 시행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가지고 했었죠? 15억 가지고?

17억을 갖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15억인데 후원금을 1억 5,000만 원 받았고요…….

순수 우리 도비만 나간 게…….

6억 5,000만 원 해서 15억 5,000만 원을 갖고 했습니다.

그럼 금년 당초예산에 얼마가 서 있나요?

도비는 9억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럼 국비를 합쳐 가지고 18억?

18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틀림없이, 그때 본부장님이던가 금년에는 국비를 더 많이 확충해서, 사업비를 많이 늘려서 사업을 확충시키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더 줄은 것 같아요.

국비가 줄지는 않고 똑같습니다.

국비가 지난해에 49%였죠?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에도 9억이고 올해도 9억입니다.

그럼 더 확충된 것은 없네요.

바뀌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더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예가 없었고, 단일 박람회에 이런 금액을 지원해 준 게 없어서 일단 올해의 성과를 한번 더 보자는 내용을 이유로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요.

작년의 성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알펜시아에 중국인들이 와서, 물론 성과가 알펜시아의 성과로 잡혀 있습니다만 국내 에이전트 말고 중국 에이전트가 알펜시아 투자에 대한 것도 GTI로 연관해서 연결고리가 됐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과 부위원장님께서도 연해주를 가셨었지만 GTI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로 인해서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나 관심이나 올해 박람회에 참가하겠다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짧았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물론 깊은 관심을 갖고 보고 문제점도 보이고, 장단점이 다 있었겠지만 준비가 짧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했나요, 장소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원주에 갔을 때, 의료기기 같은 것도 그때 참석했었나 봐요. 그런데 별 성과가 없어서 금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도 제가 약간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있으신가.

의료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논의를 해 왔고요, 올해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는 뜻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미비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중점을 갖고 올해 것은 일을 시작했고요, 이 계획 자체를 이미 작년에 수립해서 실행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셨나요?

장소는 강릉으로 했습니다.

강릉 어느 지역, 작년에 하던 위치에 했는지…….

어차피 그 자리뿐이, 그 많은 인원이 갈 자리는 강릉지역에서 거기밖에 없습니다.

날짜는 어떻게 돼요?

10월로…….

작년에는 6월에 했죠? 그래서 단오하고 섞이니까 이 행사가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단오터하고 이 행사장하고 거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좋은 사업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이 보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웠고, 지난해에는 참여기업이 500개였나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 정도 계획…….

350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350개, 그럼 작년보다 기업 참여 수는 줄었는데 추경은 2억 원을 증액했죠?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단오문제도 그렇고 시기문제도 그렇고 기업문제도 그렇고 잘 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주셔서 올해 수정을 해 놓은 것인데 이 기업도 나라는 늘어나고 기업은 줄이면서 임팩트 있게 가자, 확실한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으로 가자, 대신 1개 기업에 1개 바이어를 매칭시켜 줬다면 이제는 1개 기업에 3명 내지 5명 정도의 바이어를 매칭시켜 주자,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금액을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9억을 준 것도 내적으로 10억이 넘어가면 국제회의 심의를 중앙부처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단일 박람회에 그만한 돈을 주는 것은 부담이 되어서 깎일 수 있으니 그냥 작년 수준으로 받고 회의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올해 그 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주면 늘려주겠냐 그래서 그런 금액이 나왔고요, 올해 2억은 작년에 저희가-아까 보고 드렸듯이-기존 예산 외에 후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일상경비로 예산실을 통해서 1억 넘게 받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참 많이 빠듯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가늠한다면 2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후원금은 없나요?

후원금은 아직 약속한 데는 없습니다. 약속한 데는 없는데 조금 더 질 좋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후원금을 받는 협의는 1차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행사에 가 보면, 강릉에서 커피축제도 하고 이런 행사에 가보면 참여하는 개수에만 많이 연연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참여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점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감하는 시간이 6시다 그러면 손님이 있든 없든 그 시간을 지켜줘야 돼요. 하루 이틀 해 보고 손님이 없거나 자기한테 이익창출이 안 될 때는 이 사람들이 4시든 5시든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자체 분위기가 다 썰렁해져요.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이 행사가 별로 중요한 행사가 아니구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참여기업을 해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업체라든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업체는 업체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히 잘라서 와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것도 단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도, 작년에 애초부터 애정을 갖고 저희들한테 어느 업체가 벌써 철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기업들도 일단 숫자적으로 줄였고, 추가로 추경에 2억을 요청한 것 중에 주로 바이어 100명을 모으는 그런 돈인데 그것도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수익이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소요되는 돈이고요, 철수하는 문제나 바이어나 수익을 주는 것이나 매장관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것은 지금 말씀주신 것을 꼭 유념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교육을 한 번씩 시키나요?

시킬 것입니다. 시킬 것이고 일단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철저히 시키시고, 하여튼 금년에는 좋은 성과를 내서 내년에는 심의를 받더라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아시다시피 도가 무슨 돈이 그리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셔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셔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큰 사업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올해 계획까지 걸쳐서. 그래서 400개 넘는 기업에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그것도 감안해서 행사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박람회라는 것은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마 글로벌사업단 행사 중에서 이 사업이 제일 크지 않나 싶은데요.

단일사업으로 금액은 큽니다.

하여튼 단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이 올해 모두 발주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느냐, 참여비율을 좀 늘려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협회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도 많이 가지셨죠?

현재 여섯 번 정도 가졌습니다.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리가 있는 건가요?

무리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정상 분리 발주하는, 국가 계약법상에는 개정이 됐지만 지방 계약법상에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어차피 개정방향으로 갈 것이라면 그 방안을 선택해 보는, 선구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지만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도가 한발 앞서 나가서 우리 도 업체들, 결국 우리 도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발 앞서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어차피 제도권 내에 있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령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라든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끝장토론인가 그것을 한 이후에 규제완화 때문에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도에도 지금 규제완화추진단인가 그런 조직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중앙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의 규제로 본다는 얘기죠. 강원도가 규제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대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달리기시합을 할 때 똑같이 뛰면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는 거대자본의 이런 기업들과 우리 강원도에 소재해 있는 작은 업체들, 아주 영세한 업체들과 같이 경쟁을 시킨다면 경쟁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도는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규제로 보면 안 된다,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그게 중앙에 어떤 페널티를 먹을지 모르지만 강력히 우리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4개 시ㆍ군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14개 시ㆍ군…….

개최지 시ㆍ군은 3개 시ㆍ군이고요…….

3개 시ㆍ군 빼면 15개 시ㆍ군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을 많이 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소재해 있는 업체들이, 여기는 계약과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설계단계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까? 제가 6월에 재계약이 된다면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볼멘 목소리,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자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그게 저가입찰제 방식이죠, 동계올림픽 관계?

PQ 플러스 최저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군 업체에서는 저가입찰을 하면 소위 말하는 이익이 남는데 우리 강원도 지방 건설업체에서 저가입찰해서 들어가면 1군 업체에서 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이익이 전혀 안 나고 손해를 본대요.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대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강원도 조합장님들, 협회장님들한테 조찬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9%를 지역 업체에 할당을 주어도 거기에 굳이 들어가서 적자를 보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설추진단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추진단장 최기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상 300억 이상은 최저가 입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벗어나서 저희가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일부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대고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강원도 업체들이 참여조차 못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참여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67%에서 70% 사이에서 최저가 입찰이 된답니다. 맞아요?

평균 78% 정도 나옵니다.

평균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야, 전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공사금액이 적은 부분, 300억 이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이윤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최저가로 가기 때문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예.

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할발주냐 분리발주냐, 이렇게 발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지역기업들이 가급적 많이 들어가고, 또 조달로 넘어가면 조달에서 깎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계약부서하고 얘기해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강원도 건설업체에서, 지금 건설경기가 없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도로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복지예산 관계 때문에 지방도 예산도 엄청나게 삭감되는 마당에, 물론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알고 있지만 방법을 좀 찾아주어야지 지방업체에서 상당히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하여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닳을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석을 하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축제인데 여러 가지로 다른 쪽에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나 단장님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강원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안 찾으면 그쪽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 부분에서 한 3,000만 원 이상 되는 자재물품은 전부 관급자재로 돌려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농공단지 업체라든가 중소기업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강구를, 하여튼 제도 내에서는 최대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12쪽, 제가 건설방재국을 할 때도 얘기했었고 운영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의 소치 출장문제에 대해서, 현지견학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4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설상하고 빙상경기장 공인인증 획득하는, 그래서 5,400만 원이 서 있네요. 그러면 시설1과나 이런 데에서, 총괄기획과에 선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괄기획과에 선 예산을…….

아니, 해외를 견학할 국내여비가 하나도 서 있지 않느냐고요?

이것은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그렇게 갈 국외여비가 서 있지 않느냐고요, 외국에 나갈 여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서 있지 않느냐고요.

서 있는데 그 부분은 기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때 가느라고 썼던 부분이고요, 이 국제경기연맹에 인증받기 위해서…….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이것은 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을 현장교육을 시킬, 보낼 생각이 없느냐고요. 계획이 서 있지 않느냐고요.

계획은 있습니다만 예산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서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을 건립하는데 실제로 국제경기연맹하고 인증 문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야 되거든요. 스위스 로잔이라든가 아니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라든가 이런 데에 실제로 우리 기술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고 소치에 안 가본 직원들이 많잖아요?

예, 안 가 본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러갈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사실 예산부서에 좀 더 세워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설 같은 것도, 이번에 여객선 사고도 났지만 시설 이런 것도 우리가 설계도 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면 학습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 데에 가서 공무원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본부장님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몇 번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비를 좀 세울 계획이 없느냐? 추경에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지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은 내년밖에 없네요? 내년에도 예산이 서야 가죠?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견학 기회를, 시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부분이 몇 %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종합경기장 이런 것요, 계획이.

전체예산으로 치면 1조 545억인데 사업비가 추가로, IOC라든가 국제연맹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1조 2,000억 정도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국가교통망 이런 것을 빼고 치면 전체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예산을 한 4조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1조 2,000억 되니까 30%, 35% 정도로 지금…….

지금 4년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준비하는 기간은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릉복선전철 같은 것은 몇 % 정도 됐어요?

강릉빙상경기장 같은 부분은…….

아니, 복선전철 같은 것 있잖아요.

상반기 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복선전철, 철도…….

아, 철도 부분은 20% 정도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예산부분만 충당이 된다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든 예산이 문제인 것이지, 본부장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런 시설은 예산만 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사람이 하는 일,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미리 학습도 시키고 가서 견학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번에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짚었고 건설방재국 때도 짚었어요. 왜냐하면 정비 같은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본부장님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 깊이 새기고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 모두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412쪽의 군도 13호선 관련인데요, 진입도로가 군도 12호선, 13호선하고 농어촌도로 2개가 있죠, 도암 205호선하고 도암 209호선. 진입도로가 이렇게 4개, 평창군에서 집행하는,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네 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 유독 이 한 가지만 뺀 것은 단순히 알펜시아의 강원도개발공사 관할 구역 내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평창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평창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은 전부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일부 도로는 시ㆍ군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설계가 끝나면 발주하는 부분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한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ㆍ군비 부담이 있는 부분만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75 대 25%,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비 대 군비.

이것은 70 대 30입니다.

70%입니까?

예.

그러니까 도비 15%, 시ㆍ군비 15%인데 그것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들어가는 부분은 뭡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부분은 비법정도로로서, 지금 진부역에서 알펜시아까지 들어오는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시공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방비 부담을 못시키는 부분이 되죠,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법정도로는 3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연결도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규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드린 2014년 경제진흥국 6대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 총액은 642억 4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3,7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도비 반환 수입금으로 2010년,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685만 5,000원, 2011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46만 8,000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안전감시요원 배치 등 4,307만 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5,4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19억 6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고보조금 3억 5,88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210억 3,9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억 2,2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정책ㆍ단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25억 4,702만 9,000원이 증액된 199억 3,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은 2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7,7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2,0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추진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통한 의료관광활성화 사업에 국ㆍ도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 협력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고객 택시요금 할인쿠폰제 1억 원, 방송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 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물가안정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우수 시ㆍ군 포상금 1,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500만 원, 서민금융 햇살론 도비 출연금 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은 5억 1,10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75쪽입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96만 6,000원,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1,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훈련기관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에 5억 3,16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제정책기획관 관사 제공에 따른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26억 4,335만 3,000원이 증액된 143억 9,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은 20억 8,7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통화 공청회 개최 1,000만 원, 지역통화 사례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통화 유통사업 추진 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21억 1,1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특화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11억 1,920만 원을 증액한 51억 6,48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억 528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4,628만 6,000원, 377쪽입니다. 기초지역 특화사업에 8,680만 원을 증액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당초 마을단위 공동체회복운동 전개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나 자치정책과의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일원화시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협동조합 정책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촉진 예산은 4억 6,64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256만 5,000원과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기업활성화과 소관 예산으로 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예산은 7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상품 기술개발 지원비 1억 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원에 운영기금 출연금 5억 원, 운영비 및 청사시설 보수비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자부담 경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은 강원대학이 2011년도에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 운영해 오던 중 금년도에 사관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전환 지정되어 국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도비 매칭 지원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74억 5,497만 2,000원이 증액된 409억 3,9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예산은 61억 2,5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 사무국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9차 경제투자세션 개최 지원으로 9,0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국비 미집행잔액 2억 8,993만 6,000원을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57억 4,597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반 조성 예산은 1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사업비는 2013년도 국비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연 착금된 예산으로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66억 6,200만 원, 380쪽이 되겠습니다. 강릉 옥계일반산업단지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6만 6,000원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이자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1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2,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산업협력권 지원사업에 3억 원, 혁신도시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국제인증평가 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첨단의료기기 생산 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 확대 편성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여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천연물 의약산업 바이오 소재 기술센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SW융합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인력양성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국비매칭 사업비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사업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 등 국비사업 변동사항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을 한층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회양극화 등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제도가 단기적ㆍ직접적 재정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가 영세하므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자립경영을 위한 공익적 재원이 필요하여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 3일 시행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2014년에 10억 원을 시작으로 조성완료 시까지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2014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740만 원 등 총 10억 1,74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전입금 10억 원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의 지역통화 유통사업에 대해 여쭤볼게요.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7,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당초예산 1억을 삭감하고.

예.

먼저 지적을 하자면 이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다가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발주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국내에 이런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국내에는 대전에 한밭레츠라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통화 부분을 가지고 발행해서 하는 시스템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농산물이라든가 식료품을 가맹점하고 통화로 유통을 시켜서 한밭레츠라고 용어를 써서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국내에서는 거기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 한 곳이죠?

예.

해외에는 어떤 사례가 있죠?

해외는 캐나다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곳이 영국에 브리스톨 시라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시는 영국 파운드를 브리스톨파운드라고 해 가지고 화폐를 발행해서 하는데 노동을 화폐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지역통화 부분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영국 브리스톨 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육책으로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투입 대비 효율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지적하셨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소요분석을 해 보고 관련 기관들이나 이것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물론 확정된 로드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금년도에는 용역도 하고 기초조사도 해 보면서 진짜 전문성이 있는 용역을 가지고 기초기반을 닦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내나 해외나 일정지역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시작해 볼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좌충우돌하지 않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성이 결여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것을 지양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을 보시면 동계올림픽 상품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계상된 금액이 1억인데 무엇을 개발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중소기업청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지원금은 1억 원을 세웠고 중소기업 강원지청에 국비 6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주관기관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계올림픽에 어떻게 할 것인지 타깃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1억으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는 7억이 됩니다. 국비는 직접 중기청 강원지청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 가지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한꺼번에 줘서 7억 원을 가지고 상품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74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고객 택시요금 할인쿠폰제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사북ㆍ고한에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사북ㆍ고한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북ㆍ고한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 전두시장연합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원주상인협동조합에서도, 원주에서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라도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설명자료 637쪽의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추진,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기행위에서 다뤘던 조례 제정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유사, 중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을기업 육성과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향후에 모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통합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그대로 가고요, 회복 프로젝트 사업의 공동체 회복모임이나 활동 이런 대상사업이, 실생활과 관련된 공동체 회복모임이나 활동, 그래서 자격을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상을 잡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본래 마을기업의 제조, 생산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 마을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관련된 지원 예산으로 잡았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동호회 비슷한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죄송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짚었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조례제정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양쪽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게 실ㆍ국 간 업무협조 없이는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각박하게 기업만 하라고 예산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데 마침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근거가 이루어져 있으니 마을기업을 하는 부분과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사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런데요, 지금 강원도 재정상태가 동계올림픽을 정점으로 놓고 봤을 때 알펜시아의 부채 문제,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개발문제, 동계올림픽 특구문제, 도 재원이 투입돼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역대 이래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있어 왔겠지만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몇 개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금액이 얼마이고 이런 수치적인 어떤 환상에 많이 치우친 측면들이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내실은 그다지 흡족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오들을 어떻게 메꿔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인력과 자원들을 동원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당위와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저는 강조하고 싶고 활성화하는 데 저 또한 앞장서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말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잡아놨는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기금 조성으로 나가는 게 스크립스항체연구, 또 산업경제진흥원, 또 무엇이 있죠?

기금 출연금은…….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무리가 없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이것은 새로 만드는 기금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연관성을 보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최소한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10억씩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100억 정도만 기금을 조성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100억이 조성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저희는 5개년 계획을 목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스러워 가지고, 돼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기금 조성 목표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라는 우려 속에서 던졌던 질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붐이 일었어요. 왜? 시장경제의 대자본 논리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이 영역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붐이 일다 보니까 대부분 초창기로써 정부보조금이 많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정부보조금을 보고 덤벼들고 기대는 기업들이 많아요. 옥석을 가려내는 노력들이 각별히 필요하다. 오히려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일정시점인 3년, 5년 뒤에 성과 없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지역사회에 안착돼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기업들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작업들, 분석작업들이 피드백돼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꼭 반영되고 신규로 심사하는데 기준으로 반영돼서 가려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3월 국제포럼을 할 때 거기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제포럼을 3월 28일에 원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다듬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을 게 아니라 원래 자리에 앉아야지, 열 가지 이상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많이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보다는 꼼꼼히 볼 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쉽게 들어온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통화 유통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 섰어요,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 말고 원래 세웠을 때?

당초예산요?

예.

1억 7,000만 원.

예비비로 삭감했다 내가 살려준 것이죠?

당초예산 심사할 때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했다가 살려준 예산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도청이 독자성이 없어요,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다른 데서 안 하기 때문에 선점해야 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100%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새로 해 가지고 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살렸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검토가 많지 않았고 성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남이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도에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면밀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부위원장님이 주신 염려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나온 방안들 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만드는 최소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했어야죠.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 몇 천만 원씩 가는 것도 다 삭감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전체를 협의해 보았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 가서도. 그리고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짚었어요.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으로 도비가 55억 원이 서 있죠?

5억입니다.

아니, 전체 기금이 55억이 서 있고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억은 자체예산이고…….

지금까지 자체 구성한 것은 75억이고 당초예산에 10억을 하려다가 예산 사정상 5억만 하고 추경에 5억을 더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이 기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다른 도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 기금을 없애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자 수익이 안 돼요. 이것을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43쪽을 보면 운영비 일부 보조를 다 받아요. 75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100억이 될 때까지 그냥 해 놓고, 그리고 100억이 됐을 때 이자가 없어질 경우에 운영비는 도에서 안 받겠다 하는 취지로 100억을 세우려고 하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쓸 거예요? 원금에서 까먹나요?

그게 아니고요, 643페이지와 642페이지의 기금을 같이 연계시켜 주셔야 되는데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해 보니까 일부 손실금이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운영비는, 그중에서 일부는 놔두고 기본적인 차량 구입이라든가 노후 교체라든가 이런 것만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75억에 대한 기금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은행 이자를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씁니까?

원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원금은 물론 사용하지 않죠, 100억이 될 때까지 사용을 안한다고 했으니까. 행감 때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도에서 운영비로 5억인가 6억을 받고 있는데 100억이 되면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다 떨어졌잖아요. 내가 10억을 넣어놓으니까 11만 원 줍디다. 100억을 가지고는 운영비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도에서는 이 기금을 없애고 운영비를 도에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그렇고 사회적 그 기금도 100억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도와 행정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더 이상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는 예결위에 가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실무 쪽에서 부위원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산업경제진흥원에서도 직접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