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 녹색자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반영과 위원님들이 그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적하고 제안하신 정책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원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술 첨단화와 품목별 우수품종 개발 보급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안전 영농기술 지원으로 농업소득 두 배 달성, 농업현장 수요에 부응한 현장중심 맞춤형 실용화기술 확산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향토식품 및 글로벌 기술개발을 통해서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92억 565만 9,000원보다 3억 4,738만 3,000원이 증액된 195억 5,3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98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에 5,000만 원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백합종구 생산단지 지원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액 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5억 9,011만 1,000원보다 21억 9,714만 3,000원이 증액된 387억 8,7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에 청사 기능보강 사업으로 관사운영비 232만 원, 노후보일러 교체하는 데 7,000만 원, 관용차량 교체비 2,100만 원과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연구 강화 예산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총괄 운영 관리에 공무원 직무육성 품종등록 보상비에 1,400만 원, 자체육성 주곡작물 고품질 신품종 확대 보급사업의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에 1억 원과, 328쪽에 나와 있는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사업의 전산실 환경개선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예연구과는 경쟁 우위 원예작물 개발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분야에 수출 유망 신작목 육성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9쪽의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에 강원도 적응형 사과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모델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에 3억 1,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기계 교육훈련 국비지원사업에 5,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기반 구축사업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에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에 396만 원, 4-H 육성사업의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지원 및 4-H 세계대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720만 원입니다. FTA 대비해서 농업인학습단체 선진영농 벤치마킹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사업에 10억 6,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에 4억 169만 4,000원과, 331쪽에 나와 있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국비사업에 2억 9,500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2억 7,411만 2,000원, 조사료 품질검사 시범 국비사업에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과는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으로 4,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원 개발보급 사업에 소규모 창업사업장 헤썹 인증 지원에 3,000만 원과 농촌여성 역량강화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1,6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생활자원과 복사기 및 팩스 구입에 500만 원과 국고보조반환금 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에 1억 1,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에 종합연구센터 전기료 등 공공요금 5,000만 원 및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140만 원, 오수처리장 매립공사 시설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용량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250만 원과 옥수수보급종 종자포장작업장 환경개선사업에 8,600만 원,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련된 소속 공무원 직급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작물연구소 소관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에 1억 9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관사운영비 1,782만 원, 영동시험지 건물철거 및 포장 조성 시설비 9,000만 원,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1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소속 공무원 직급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114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청사 관사운영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338쪽의 예산은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에 대민활동비 5만 4,000원과 청사운영관리에 농용장비 실습장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 등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필요한 사업비 소액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설명자료 504쪽,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인데요.

예, 이게 분권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에서 4억이 더 늘어났는데 신규 이번에 예산 선 건 오미자 재배하고 다래하고 두 가지 품목에만…….

이번에 신규로 5개 들어갑니다. 오미자하고 사과, 고랭지토마토, 느타리버섯, 토종다래 해서 5개를 추가로, 기존 7개 있는 것에 5개를 늘려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오미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오미자 등’이라고 해 놔서, 다 넣기가 그래서 5개소를 저희들이 태백, 홍천…….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분권교부세로 딴 사업이니까 잘 성공해서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5쪽에 보면 산학협력사업이 있는데 4개 협력단체에서 4개 작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채, 황기, 옥수수, 딸기를 4개 단체하고 서로 한 가지씩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6개로 했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6개로 했는데 한우하고 백합은 다 끝나고 황기, 산채, 옥수수, 딸기 네 개 남았습니다. 이것도 올해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됩니다만 진흥청에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리라고 보고 올해까지 산채, 황기, 옥수수, 딸기 각각 대학하고 같이 해서 지금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한 품목씩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황기는 정선…….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산채를 하는 거예요?

딸기를 강릉원주대학교에서 하고 옥수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채는 강원대에서 하고?

예, 산채는 강원대학교에서 합니다. 박완근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하고요, 딸기가 강릉원주대학교 용영록 교수님팀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건 이만큼 더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건가요?

예, 국고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단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이건 국비에서 더 받은 건데 강원도가 S하고 A를 받아서, 사실은 용영록 교수가 딸기분야에서는 현찰로 200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국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추가 인센티브 자금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걸 작년에 평가를 해서 잘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작년에 사업을 잘 해서 이만큼 더 받은 거네요. 그렇죠?

예, 기술보급과장님하고 직원들, 팀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관계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6쪽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인데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추경에 520만 원이 감 되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벼 품종하고 콩 같은 것에서 보급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차액, 그러니까 생산하는 돈하고, 농가는 좀 싸게 줘야 되니까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줄은 이유는 기존에는 강원도가 오대벼 위주로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이 누차 자랑도 하고 했습니다만 오륜벼라는 것이 잡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종자가 좋기 때문에, 오대벼는 정부 보급종이고 보급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액이 나가고, 오륜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대벼가 덜 나가서 돈이 줄은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품종이 많이 나가니까 자체적으로 돈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감 되어도 종자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종자 공급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82% 정도로 상당히 잘 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농업인단체들이 전액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전액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서 주겠지만 도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강원도는 그래도 중간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차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7쪽에 도복 경감 규산 시범사업은 작년에…….

예, 한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1억 가지고 했고 금년에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 사업한 결과 효과가 좋았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도복 경감 수용성 규산질비료 이걸 했는데 작년에는 마침 태풍이 없었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물론 규산질비료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날씨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봐야지 완전히, 규산질비료 때문에 작년에 잘 되었는지 그걸 검증해 보기 위해서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실질적으로 세 번 정도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괜찮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규산질비료는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 현직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무거워서 25㎏, 50㎏을 노인네들이 들어서 논에, 사실은 잘 하시는 농가들도 있지만 무거워서 안 하고 그냥 변소 옆이라든지 많이 쌓아놓거든요, 치기가 힘들어서. 그건 완전 무상이지 않습니까? 이건 액제도 있고 조그만 비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25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300평당 6㎏만 주면 되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단지 이건 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조를 50 대 50으로 해서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농정국하고 해서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기술원이 정책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시험사업으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한 번 더 해보든지 올해 일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규산을 줘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복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정국과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올해 잘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농정국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쪽하고 건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엿보이지 않는데, 설명서 522쪽을 보시면 추경예산을 5만 4,000원 올렸어요. 보니까 인원 계산이 잘못되어서 한 사람 정도 더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교육인원 말이에요.

5만 4,000원 올린 건 미래농업교육원에 농업주사 한 사람이 도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는데, 그래서 4,000원은 1할을 계산하니까 하루에 3,220원이 되는데 단위는 그렇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4,000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발령을 받았지만 마지막 있던 데에서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동안 있었던 못 받은 돈 4,000원하고 1월분-1월에 전근을 왔기 때문에-5만 원하고 해서 5만 4,000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계리라고 하는 것은 단 1원이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연도 지속사업이죠?

어떤 것 말입니까?

그런데 5만 4,000원을 가지고 추경까지 올려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본인도 4,000원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4,000원 속에는 3,22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20원까지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원 올렸습니다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다는…….

그건 되었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기술원에 대한 내용이 34쪽인데 그중에서 청사관리 시설운영비 이런 청사에 관한 것이 무려 10건이나 돼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1호, 2호, 3호 관사가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사님 공관은 1호 관사, 부지사님급은 2호 관사 이렇게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이라든지 일반 직원들, 기타는 3호 관사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1월 3일에 강원도의회에서 통과해줬습니다. 1월 3일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못 올리고 5월부터 주는 걸로, 각 시험장, 연구소에 옥수수도 있고 인삼도 있고 그것을 조금씩 이번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가 옛날에는 적용 안 되던 것이 이번에 도 조례에 의해서,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추경에 전체 늘어난 게 21억 정도 늘어났죠?

예. 21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농업 부분에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먼저 FTA 사업으로 농정국에서 기술원에 좀 떼어줬습니다. 올려봐라 해서 30억을 올렸는데 FTA 사업 관련해서 7억 4,000 정도를 FTA 사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그렇죠.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과 이런 것들이 FTA 관련해서 올려서 된 겁니다.

4,000만 원인데 사과품종 육성은……. 내가 대충 보니까 조금 전에 손석암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청사관리는 기술원도 있고 식품연구소, 옥수수원종장, 특화작목연구소, 인삼약초재배연구소 다 청사 일반관리하는 것 이건 당연히 세위야 될 것 같은 걸 추경에 넣었다가 그게 전체 한 14~15%되고 나머지 국비 여기에 따른 부족분 채우고 하면 농촌을 위해서 FTA 대비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업기술원에는 아니지만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농업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라고 해서 지사님 확인서까지 받으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으면 농정국하고 협의가 되어서 연구 기술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당국에서 다 잘라낸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3,400인데 제가 7억 4,000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체육성 고품질 신품종 보급 해서 1억 원, 수출유망작목 아까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하고 6,000만 원, 사과 말씀드린 4,000만 원, 강소농 모델 지원사업 해서 3,000만 원, 유용 미생물 생산농가한테 하는 것 이게 전부, 이 관계가 7억 3,400만 원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30억 요구했는데 7억 4,000이 반영되었다는 겁니까?

예, 조금 더 했으면 합니다만 예산이 다른 데 갈 데도 있고 해서 연구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호주하고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앞으로 캐나다, 중국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공산품은, 특히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건 많이 팔아서 우리나라 소위 재벌들은 점점 여건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농업 부분은 점점 적어지지 않습니까? 또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자치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관심도 점점 적어지고,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상 유례 없이 농업 부분 예산을 증액하라는 지사님 개인 서명각서까지 받고 또 교육청에서는 도내 농산물을 100% 학교급식으로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으면서 추경에서 농업 부분 예산을 증액시키는 걸 조건부로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는데 실제 예산서 보니까 그런 의지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한다고 청사관리, 인건비 부족분 이런 건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건데, 21억 중에서 그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해서, 아직도 예산당국이나 도 지휘부에서 농업 부분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 건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하고, 다음 9대 의회가 되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강원도에 얼마 안 되는 농민들, 농업인 숫자도 적고 전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그렇지만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강원도 농업인구가 18만 6,000, 지금 자꾸 더 줄어서 18만 3,000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농업을 보는 시각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농업예산이 농업을 하는 데서는 농업인들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소외된 농업인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나마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추경에 FTA 관련해서만 7억 3,400 정도 했다는 것을 감사하게 말씀 올리면서, 이게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한테는 큽니다. 알뜰하게 써서 FTA에 대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농업인들 소득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저희들도 사전에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하고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연장선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항목이 34건 정도 돼요. 21억 9,700만 원의 예산 중에 쭉 보니까 자산취득비 관련이 13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3억 4,000 정도 돼요, 관련돼서. 그럼 21억 9,000만 원 대비 하면 예산대비가 한 20%가 됩니다, 건수로 하면 16%가 되고요. 정말 추경 예산 편성의 원칙에 맞는 예산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억을 FTA 관련 예산을 세웠다면 절반 정도는 고정자산취득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심히 우려스러운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저희들도 예산 21억 정도 추경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 40% 남짓한 것이 FTA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 농민들한테는 가지 않지만 그것이 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산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추경에서 이 정도 많이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액수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지만 연구 많이 하고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특히 FTA 관련해서 애로사항 많은 농업인들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도지사님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셔서 100억 증액을 약속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별도의 어떠한 지침이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별도로 하시는 것보다 농업인들 격려 차원에서 해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FTA 관련해서 농업인들 하는 데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많이 해 주라는, 특별한 지침은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 애로사항을 연구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농정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기조실-예산담당관 포함해서-별도의 회의는 있으셨습니까?

별도의 회의는 없었고 저희들하고 농정국하고는 했습니다.

두 부서만?

예. 예산실하고 이렇게는 우리가 각자 하고 그룹으로 할 때는 농정국하고 저희들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석은 과장급 이상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대략 몇 월…….

3월 말인가 한 번 했습니다.

또한 원장님이 이번 추경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 요구했던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략 아우트라인만요.

총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FTA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0억 정도 요구했는데 7억 3,000 정도 되었습니다.

30억 중에서 7억 3,000만 원요.

7억 3,400 정도.

이걸 FTA 사업으로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요구액하고 저희들이 돈 받은 것 해서 한 장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아마 분명히 쟁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물론 기조실에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각 실ㆍ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절하겠습니다만 농업관련 국장님이나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담아내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13건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차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정말 추경에 맞는 또 특히 농업분야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초예산에 많이 담아내도록 해야 영농철을 맞이해서 모든 사업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담는 걸 유의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가능한 건 미리 예측하고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53쪽 어선장비 현대화에 소형노후어선 지원사업비로 도비 4,200만 원인데 이 사업의 위치가 고성군이라고 했어요?

예.

고성군에만 소형노후어선이 있나요?

도내 여러 시ㆍ군에 소형어선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관리하시는 예산 중에 포함된 예산들이 있어서 지역별로 한정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타 시ㆍ군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죠?

예?

타 시ㆍ군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이런 동등한 사업들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없었네요?

작년 최종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을 하게 되면 전 시ㆍ군에 다 파급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유보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성격을 달리하시는 시각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추가되어서 9,700만 원으로 전년도의 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사업은 연안에 문어잡이 연승낚시에 쓰는데 그것이 봉돌로 친환경적 어구를 공급하는데 이걸 안 쓰면 어업인들이 유해한 재래식 납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의 자담 부담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20% 하던 것을 올해 30%로 올렸더니 각 시ㆍ군에서 공히 시ㆍ군 시책설명회도 있었고 지역 간담회도 있었는데 이런 우수한 사업을 왜 자담을 올리느냐 반발이 너무 거세서 불가피하게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행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할 사업이잖아요?

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 다행인데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라서 국비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할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봉돌을 납으로 썼는데 지금 이것은 뭘 가지고 해요?

세라믹형으로 만들어서 분해되기도 하고, 납은 그 주위에 풀도 돋지 않고 위해요소가 많이 있어서 환경에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특허를 받은 품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쓰면 없어지고 마는 건가요?

이걸 1년에 300개 내지 400개를 쓰고 있는데 거의 절반가량 잃어버립니다. 조업 장소가, 문어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 암초가 있는 구멍에 많이 서식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잡다 보니까 돌멩이에 걸려서 낚싯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절반가량 분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2쪽에 묵호항 제1단계 재개발사업인데 묵호항은 지방어항이 아니잖아요?

국가항만입니다.

국가항만인데 도비를 당초에 5억에서 또 추경에 3억까지 8억씩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묵호항은 국가항만이지만 동해항하고 묵호항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묵호항만에 대해서 재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총 10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비가 28억, 지방비가 34억, 민자가 40억 투자되는데 국비는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에 거의 계상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질 없이 되겠고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34억 원을 동해시하고 같이 투자해서, 저희가 출입구에 노후 건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일정 계획을 보조해서 시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로 이 사업을 하면 내년에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만들어 주셨고 이번에 추가되면 건물 6동을 철거시켜야 되는데 지금 철거 협상 중에 있고 2동은 합의되었고 4동은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 절차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국가에서 아, 강원도 지자체 의지가 있구나 해서 저번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내년도 국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오랜 숙원인 재개발이 내년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명태 치어를 생산하는 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시기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완전하게 방류 사이즈까지, 5 내지 7㎝까지 키워야지만 부화에 성공시켰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나 언론에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부화시켜서 0.7㎝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5㎝까지 키우려면 가을에 가서 방류 사이즈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앞서가는 표현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명태를 부화시켜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성급하게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해양심층수연구센터의 입장은 확고하게 정립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앞서서 발표하기 때문에 소장이나 담당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성공시켜서 도루묵 자원 회복처럼 저희가 명태를 재회복 시켜서 다시 한번 옛날 명성을 찾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명태를 부화해서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보다 앞선 바로 인근 일본에서 그렇게 했고 키운 게 무려 21㎝까지 키웠고 그래서 육상에서 그 정도로 키우는 게 성공했고 선행된 일부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연구문헌을 입수해서 참고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어종이다 보니까 사업을 잘 성공시켜서 다시 국산 명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해양수산부에 갔더니 해양수산부 차관도 그렇고 담당 실장도 그렇고 국장님도 강원도에 대해서 명태만 성공시켜 주면 많은 예산을 주겠다고 의지도 강하시고 해서 저희들 이것만 잘 성공시켜 놓으면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설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6쪽에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이건 뭘 할 겁니까?

저희가 어항을 공사하게 되면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개 어항에 3,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3개 어항에 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문암2리항 이런 거 시설하는 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겁니까?

이번에 하는 항은 기본적으로 2012년도와 2015년도에 한 영진, 가진, 동산항 3개 항에 대해서만, 기 시설한 항에 대해서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거?

5년 동안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4억 8,750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이건 뭘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수산물 중에서 오징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는 품종이 붉은대게입니다. 전국의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속초 지역에 거점단지를 조성해서 붉은대게 전용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편성합니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늦게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면 금년에 사업이 이월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것이 막판에 가서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시 가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저희가 노력한 결과 마지막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350페이지 해난어업인 유가족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있던 걸 전액 다 삭감했는데 이건 매년 주던 게 아닙니까?

금년도에 처음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 요구해 놓고 종합감사를, 본청에 하는 감사가 있는데 그때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과목이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받아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과목경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옮겨갑니까?

보시다시피 350쪽에 세 번째 보면 301에 02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그 명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하게 저소득층 자제분들 학생 학자금 목적으로만 예산을 쓰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저소득층 학비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그렇습니다. 용도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편성된 걸로 인식을 해서 다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네.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쓰면 경상적 보조는 일몰예산인데 매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과목을 처음 세우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과목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어디 감사에서 지적됐어요?

우리 본청 자체 감사에서 앞으로 이런…….

도청 감사에서 지적되고 예산 편성실에서 해 가지고 쓰게끔 해 주었군요.

저희들 먼저 제출해 놓고 나중에 그걸 받아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데, 나는 보니까 민간인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할 성질이 아닌 예산을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묵호항 제1단계 재개발사업 3억 원을 아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는 국가항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국가항인데 이걸 굳이 순수 도비로 8억씩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묵호항만에 재개발하는 구역이 2011년도에 국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재개발하는 구역에 108억 원이 드는데 예산 부담 방법을 국가에서 28억, 지자체 34억, 민자 40억에 하기로 협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2011년도에 묵호항 재개발계획 확정지을 때 국가하고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국가항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항은 국가에서 투자하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역은 재개발이라고 해서 동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하부기관이니까 지자체 특별기관은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당초에 협의는 국가에서 언제 하든지 해야 될 걸 지방자치단체에, 순수한 지방항도 제대로 투자를 못 하면서 국가항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거기에서 해야지 우리 지방항도 제대로 못 하면서 국가항에 많은 돈을 넣는다는 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성격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민가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도내에 있는 게 경제유발 효과가 나면 도민들이 수혜를 보지만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복지비용이니 뭐니 자꾸 떠넘기고 부담시키는데,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런데 지방어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도 충분한 재원배분을 못 하는데 국가항까지 한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효과가 나서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과잉으로 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기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2011년도에…….

글쎄 언제 했든 간에, 국가항보다 지방어항을 더 잘 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당연히 투자하고 그 항을 기준으로 할 때도 국가항, 지방항 이렇게 구분하는 데도 무슨 구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은 특수한 지역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성격의 완전히 어항 같은 구역이다 보니까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민물송어 바다양식 시험사업 성적이 얼마나 났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시험연구를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리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몇 % 났습니까?

작년에는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나름대로 다각도로 그야말로 시현연구를 위해서 악조건도 다 투입해 봤기 때문에 생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제주도에 가서 바다송어 양식하는 것을 보니까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 송어 종주도인데 제주도에서는 이미 바다 송어를 지하 해수를 끌어올려서 육상양식장에서 아주 크게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성공을 못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기술을 배워 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20년 전에 바다양식을 시험해서 성공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경쟁력이 없다 해서 그동안 안 했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인식을 달리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또 제주도하고 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폐사율이 한 90% 이상 넘는 것으로 들었는데 다른 도에서는 거의 100%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폐사율이 90% 넘게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든가.

사료붙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담수에서 해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못 시켰는데…….

우리가 해양심층수를 사용하는 겁니까?

심층수에서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지역에서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값싸게 해수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송어를 바다송어화 해서 거기는 성공률이 90%가 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비싼 해양심층수 끌어올려서 비싸게 하는데 폐사율이 90%가 넘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추진 방법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좋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률을…….

그게 앞으로 되면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육상양식장에서 사육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해수를 육상에서 취수시켜 가지고 육상에서 양어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키우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심층수를 끌어올려서 육상에서 키울 계획입니까?

예, 해수를 끌어올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수 수중가두리양식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시험연구도 해 왔었고,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육상에 키우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육상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비싼 심층수를 사서 쓰다 보면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제주도처럼 지하 해수를 끌어서 하면 전기료만 들어가면 될 텐데,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값싼 바다송어를 시중에 내놓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가가 비싼 심층수 송어를 내놓는다면 경쟁력이 없을 건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판로도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보면 해양심층수 사업을 해 놓고 해양심층수 사업이 부진하니까 해양심층수 사용처를 하기 위해서 송어양식 사업을 거기에 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그 자체 실패된 것은 그대로 공개하고 도민들한테 이건 잘못된 사업이니까 이건 수정하겠다 하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더 투자하고 투자하다 보면 돈은 점점 더 들어가고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은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꺼내놓고 털건 털고 잘못된 것은 지금 이 선에서 털어야 더 이상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는 것이지 바다송어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가 처음에는 먹는물 위주로 가다가 그중에서 잘 되는 우리 고성 강원심층수는 성장속도를 빨리 하고 있고 최근에도 태국이라든가 중남미 쪽까지 수출을 추진했고 중국까지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넘기면 80억 내지 120억 원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봐지고, 먹는물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햇반이라든가…….

알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은 전반적으로 그런데 비싼 심층수에서 기른 송어하고 싼 바닷물에서 기른 송어하고 시중에 갖다 놓으면 경쟁력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은 잘 검토해 보시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에 명태부화가 성공했다고 설명하셨는데 명태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되었습니까?

명태가 산란하는 시기가 3월, 늦으면 5월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속초 이북, 거진 아야진 쪽 명태 자망에서 어획되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저도어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혹시 명태를 잡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태를 얼마나 잡아왔습니까?

작년에는 시험연구를 안 했고…….

아니 저도어장에서 명태를 좀 잡아온 게 있느냐고요.

작년도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태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막연한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산 것은 50만 원, 죽은 것은 5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획한 것마다 심층수센터에 연락을 하다보니까 많이 집계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란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올해 수집된 것만큼만 더 확보되면 상당하게 발전시킬 것으로…….

금년도에 명태알을 얼마나 수집했습니까?

지금까지 어획되어서 이분들한테 매입한 것이 127마리를 매입했습니다. 127마리를 매입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수정란을 했고 최근에 10만 미를 수정을 시켜서 9만 7,000마리를 부화시켜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127마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10만 미를 부화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9만 7,000마리의 개체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 곳에 방류하면 보통 일반 방류할 때 3만 미, 5만 미 방류를 하는데 이것만 잘 관리해서 50% 이상만 유지하면 올해 산업적으로 첫 시험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설명서 540쪽에 청사 및 관사운영인데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사를 짓는 겁니까, 세를 내는 겁니까?

저희들은 관사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관사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상이 안 되었던 겁니까?

현재 본부에서는 관사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한 아파트에 3명씩, 4명씩 거주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부족한 것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호산항이 개항되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6명 내지 최소한 8명이 근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사가 몇 개소가 됩니까?

지금 현재 9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9개소에 몇 명이죠?

실로 말하면 32실이 되는데요.

32실,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32명이라는 겁니까?

3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32실에 35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파트 한 채에 한 사람씩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주공아파트라고 주문진에 있는데 이것이 노후 아파트라서, 2명 들어가 있는 데가 13평형이 있는데 실은 그렇게 분리하는데 거주를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평균 23평짜리에 한 사람씩 있다 그런 뜻입니까?

23평은 아니고, 23평형에 가면 2명 내지 3명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실에 35명이라면 2~3개 정도는 2명이 있고 나머지는 1명씩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계수적으로 봤을 때는.

실별로…….

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23평에 3개의 방이 있으면 한 방에 1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씩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에 방이 3개면 세 분이 기거를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더 이상 관사를 안 해도 됩니까? 100%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이것만 확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발령나는 분들 보면, 강릉에 연고가 있는 분이 오면 다행인데 속초나 삼척 분이 오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변수가 생기는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확보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하는 분한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어느 부서든지 파견을 가는 사람마다 아파트를 다 준다는 말입니다. 동해 그쪽으로도 아파트 숫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강원도 전체로 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들 아파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지어서 관사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세를 주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나가는 돈만 해도 1년에 수백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도 1억 7,000 아닙니까? 3개소에 1억 7,000인데 9개로 따진다면 세 배 아닙니까, 간단하게 계수로 따진다면.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들어가야 할 돈이 아닙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542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적 영향평가는 포괄적인 얘기라는 말이에요. 딱 집어서 어떤 사업입니까?

어항을 개발하는데 어항개발 이후에 그 주변 수상동식물 식생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주변이 침적되는지 퇴적되는지 주변 조사한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사업마다 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처럼 형식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살면서 봐도 영향평가 용역을 줘서 한 개라도 “안 됩니다.” 하는 걸 못 봤어요. 이게 전부 다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시행처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다는 말이야. 내가 좀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골프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용역을 줘서 “안 됩니다.” 하고 캔슬이 된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용역회사만 먹여 살리는 이런 현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시설할 때도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시설 모형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조류의 영향 때문에 다 검증을 받아서 시설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이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영향평가를 합니까?

한 개의 어항공사를 마치면 그 항에 대해서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했을 때 5년간 변동사항을 검사한다, 그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예, 이행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회사만 자꾸 돈 벌어먹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74쪽에 보면 삼척 호산항관리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이전에 복합에너지공단이 들어서면서 이걸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사무소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호산항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이 되면 항만 공사가 거의 끝나고 6월 11일 가스선이 들어오고 7월부터는 개항되어서 정상 항만기능이 되겠습니다. 항만이 지방항만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건 예상되었던 사업인데 추경에 하나 본예산에 하나 그 돈이 맨 강원도 돈이지만…….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실링이 오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수요가 필요하니까 몇 개월이라도 더 늦게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5,400만 원이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세를 내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남부가스공사에 사무실을 빌려서 쓰도록 합의가 되어서 임시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독립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짓고 이건 5,400만 원으로 건물 임대를 해서 쓴다 이런 뜻입니까?

전산장비라든가 사무용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름 해변운영 우수 시ㆍ군 포상금 지급 7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늘 권고를 드렸던 사항을 넣으셔서 잘 하신 것 같은데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시ㆍ군 여름 해변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그대로 쭉 해오면서 일부 국비도 확보해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ㆍ군에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나중에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시상금, 격려금식으로 사기앙양과 앞으로 더 분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로 운영하려고 첫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6개 시ㆍ군 중에서 한 군데만 주는 거예요, 1ㆍ2ㆍ3등 나누는 거예요?

1ㆍ2ㆍ3등 정도 나눠야 됩니다.

1ㆍ2ㆍ3등 나누면 아이들 껌값밖에 더 되겠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어서 예산을 반영했고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인센티브가 되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인센티브는 당근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는데 도 시책에 따라오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에 예산편성 우선권을 같이 부여해 주면, 그래야 예산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579 석면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굳이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관련 규정에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연구원에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 내에.

예전 건물이라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그렇다고 나올 경우에는 뭘 하실 예정입니까?

권고사항을 받게 되면 지붕 구조물 재질을 바꾸라면 바꾸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낫죠, 이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청에 건축직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이런 걸 무슨 용역을 세워요.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것은 책임면피성이죠.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진단해 주는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동의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시설사업비예요. 유통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중 FTA 대비해서 수산업계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본예산에 많아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착안이 안 된 겁니까?

저희들이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지 가격안정이라든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격안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자원조성이 하나의 축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 재정형편상 이번에…….

상징적으로 한두 건은 올라와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편성 시점 이전에 FTA가 계속 체결되어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러 전문기관의 발표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주문이 많았는데 사업설명자료에 ‘FTA’자 한 자도 없어요.

유통시설이 FTA 성격인데 그걸 표현을 안 했을 뿐이고 단지 자원조성 분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바다양식도 좋지만 바다 수종을 민물로 변환시켜서 양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수면 쪽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다만 내수면민물고기센터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태부화, 저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봤지 환동해본부에서 저희한테 보고해 준 사항이 없어요. 또 우리 전건택 회장님인가요?

양식협회 회장님요?

예. 그분 TV에 출연한 것을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천기누설 프로그램에 나오신 것을 보면 말씀하신 3배체 송어가 고질병인 당뇨ㆍ고혈압에 좋다는 그런 게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걸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학하고 그런 데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국비를 확보했고 올해 진행하면 내년도부터 송어양식 어가에 보급되면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바다양식 같은 경우 우리 동해안은 아시다시피 유속이 빠르고 서해안처럼 양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환동해본부에서 찾아내서, 구조물 갖다 설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듭니까?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고 추경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하고 다만 FTA와 관련해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여기에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동해안권에 보면 해수를 이용해서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을 거란 말이죠, 굳이 바다에만 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고정의 생각에 변화를 시켜주면 또 다른 대안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토지값이 비싸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조물 하나 값이면 논 같은 거 하나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휴식을 위해서…….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의 조기공급과 지역 간 연료비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여 도민 연료비 경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대상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또는 소외지역의 가스본관ㆍ정압기ㆍ공급관 설치비로 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 보조금 교부 및 지급에 관한 교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사업으로 개설된 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 부과하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조금의 정산, 계정, 용도의 사용 금지,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보조사업 수행자의 책무 등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시장ㆍ군수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가스본관ㆍ정압기ㆍ공급관 설치비 및 수요자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특성상 넓은 면적 및 낮은 인구밀도 등에 따라 높게 책정된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조기 확대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고유가로 가중되고 있는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예산의 도 재정보증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2014년 4월 9일 사회문화위원회 김성근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필요성은 앞서 김시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견해를 같이 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고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대한 규정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안 제8조는 보조사업으로 개설된 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의 부과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보조금의 정산, 내용의 변경, 사용목적 준수 등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시ㆍ군조례 제정에 관한 규정으로 시ㆍ군에서도 가스사업자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고, 안 제15조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규정이며, 안 제16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본 조례안은 김성근 의원님 외 31명의 의원 발의로 2012년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된 조례안으로 당초 조례안에서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제14조 시ㆍ군 지원조례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당시 주요 쟁점사항은 장기간 정부의 도시가스 공급이 없는 접경지역이나 LPG 등 타 연료를 사용하는 시ㆍ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시ㆍ군 중 미공급 읍ㆍ면 지역에서 공급 확대 요구 시에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 향후 삼척 LNG 생산기지가 완공되면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있어 당시에 계류되었다가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쟁점이 되었던 문제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 제3호,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소요되는’은 ‘필요한’으로, 안 제10조의 ‘계리’는 ‘회계처리’로, 안 제12조 제2항 제1호, 제6호의 ‘허위’는 ‘거짓’으로, 안 제13조 제2항의 ‘없는 한’은 ‘없을 때에는’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내 도시가스 신규공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에너지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해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시성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는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투자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성이 없어서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줌으로써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수혜를 확대함은 물론 시설투자비 지원이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되도록 해서 연료비 인하효과와 요금 안정화를 가져옴으로써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형평성 도모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또는 소외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지역 간 연료비 부담 격차를 줄여나가서 형평성을 유지해서 도민들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시성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2012년도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여건은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었고요. 그런데 재원의 부족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타 시ㆍ군에서도 가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삼척 LNG생산기지가 완공 후 다시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삼척 LNG기지가 완공되었나요?

거의 완공이 다 되었고요, 가스배관은 제가 알기로는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자원국장이 김시성 의원에게 귓속말로 설명함)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삼척 LNG기지가 다 완공이 안 되었네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계류되었던 사항이 다 완성도 안 되었고, 또 지금 LPG라든가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등유는 LPG보다 더 비싸게 내고 있는데 이런 가정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LNG를 쓰는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도민 전체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제3조 보조대상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데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고 일반 개인주택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까지 설치하는 비용은 일부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시ㆍ군들은 보조대상에 포함해 놨으니까, 물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면 될 거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씩 시작을 해서 100%가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LNG가 들어가는 게 보면 대도시 위주로만 들어가 있고 군 단위는 전혀 계획도 없고 또 된다 해도 군 단위에는 집단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한 이런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면, 이와 유사한 조례도 계속 만들게 되면 우리 강원도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태ㆍ영ㆍ평ㆍ정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물 값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두 배가 넘는 물 값을 내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그러면 연료 문제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상수도 문제는 해결 안 해 주느냐, 이것도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은 상수도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막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들다 보면 강원도 재정이 파탄나지 않나, 그래서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1차 년도에 50억을 해서 5차 년도 가면 250억 정도 비용 추계가 된다고 했는데 이건 비용 추계 범위를 어디까지 한 겁니까?

조례 자체에 현재 적용을 하는 대상을 저희들이 처음에 이 안을 검토하면서 아까 이영덕 위원님 말씀하셨던 2012년도 조례하고 조금 다른 점이 2012년도에는 각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게 조례안에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미공급 지역하고 소외지역이라 하면 개인이 내야 할 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사실상 자기네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 주문진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강릉 시내는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주문진에 투자하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요금이 올라가야 된다, 자기들은 도저히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강릉하고 똑같이 요금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만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건 알겠는데 우리 도내에 한 26만 가구가 있는데 26만 가구 전체를 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걸 대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한 건지, 아니면 현재 연도별로 2018년까지 공급계획이 있는 지역만 가지고 비용추계를 한 건지…….

그렇습니다, 있는 지역만. 철원, 화천, 인제, 양구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계류가 된 게 그 자료가 안 나와서,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류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나 상수도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사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는 그래도 싼 연료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등유라든가 이런 거 쓰는 데는 엄청 더 비싼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급을 해 다오, 우리도 시설비 보조를 해 다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요금이 서울보다 배 이상 비싼, 전국에서 제일 비싼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태ㆍ영ㆍ평ㆍ정 같은 데 상수도 시설비도 보조해 다오, 이렇게 했을 때는 재정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연차적으로 비용이 궁극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추계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용역을 해야 할 수 있지,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지난번에 당장비용추계도 못하고 해서 계류가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막연합니다. 250억이라면 2018년까지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만드는 지역에만 한해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지역이 실제 시설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지역일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현재 우리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해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이 빠져있는 지역은 금년부터 LPG에어 해서 탱크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처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기 조례에…….

철원, 화천 접경지역만 빠졌다는 게 아니고 같은 시ㆍ군 내에도 일부 읍ㆍ면은 들어가 있지만 빠진 읍ㆍ면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도내 전 가구를 가지고 만일 5가구 이상 있는 지역에서, 전기처럼 5가구 이상 있는 데에서 우리 도시가스 넣어다오, 시설비 보조해다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의원발의로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우리 도 재정에서 요즘 소위 복지비용이 많아져서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5년 전에 지방도 관리에 2,000억, 3,000억씩 들어가던 예산이 지금 불과 300~400밖에 못 들어가서 도로관리 제설비용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도 재정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비용추계를 세밀히 해보신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것도 당연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앞으로 도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건 판단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놨다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원을 못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처럼 3호 이상 가구에 다 해다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못 해주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몇백 가구 정도의 읍ㆍ면 지역에 되어 있는 집단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공급하다 보면 전체 요금이 자꾸 상승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지금 저희들이 250억을 추계한 게 5년 동안 그렇게 되면 1년에 50억씩 하면, 도비를 20% 하면 10억 정도만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일단 해 나가는 게, 사실 영동지역에 LNG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강릉이 현재 30%가 안 됩니다, 공급지역 자체가. 춘천은 80%, 원주는 85%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도시가스 명동지역 정하면서 통합을 해서 용역 결과보다 저희가 30원 가까이 다운을 시켰더니 도저히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 번 정해놓은 요금을 계속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하려면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서 조금조금 확대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사실 이런 조례를…….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 모 당 후보가 65세 이상 다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공약으로 안 주니까 실망한 국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법을 만들지도 않고 공약인데도 그렇게 실망을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시 지역도 아파트라든가 집단지역에는 들어가지만 산재되어 있는 개별 단독주택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원해다오, 조례가 있으니까 시설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재정형편상 못 해준다, 이러면 혼란이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추계를 연도별로 해서 강원도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집행기관이 아니니까 만들어서 유권자들한테 해주겠다 하면 인기 있는 얘깁니다. 발언을 하는 의원도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유권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도비 보조해 준다는데 왜 의원이 싫다고 그래?”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크게 봐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 보고 앞으로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김준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준해 인사)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인사) 이재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인사) 지순식 UN CBD 행사운영과장입니다. (UN CBD 행사운영과장 지순식 인사) 김광삼 UN CBD 행사지원과장입니다. (UN CBD 행사지원과장 김광삼 인사) 임래준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인사) 심상준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심상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억 5,446만 원이 증액 계상된 4,325억 5,9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추가 내시에 따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비 10억 원,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비 30억 원, 숲가꾸기 사업비 10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편제 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외수입으로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사업비 평창군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2,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에 46억 6,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3,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산림복원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96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3년도 숲가꾸기 수입금 1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숲가꾸기 사업, 산림박람회 등 2개 사업비 15억 5,000만 원과 임도시설 사업비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림사업, 산림복원사업 등 2개 사업 3억 7,326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3,66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간부담금 15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등 2개 사업비 4억 4,96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개 사업비 28억 8,4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1,2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2개 사업비 1억 9,400만 원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기금사업비 2억 4,5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5억 6,358만 원이 증액된5,160억 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5,74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수도 건설을 위한 제2회 강원 그린박람회 개최사업비 9,000만 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비 2억 100만 원, 농약 빈병ㆍ봉지류 수거사업 부담금 54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7억 8,800만 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민물김 서식지 모니터링 연구용역사업비 2,200만 원, DMZ 자연생태자원 홍보지원비 9,000만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홍보물 제작비 1,300만 원,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탄소제로에코빌리지 조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 대행사업비7,500만 원, 강원농특산물축전 개최 지원사업비 1억 원, 계기성 이벤트 개최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50억 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 5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3억 6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0억 6,400만 원, 하수처리장 생태연못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2억 3,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1,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및 상하류 협력증진방안 연구사업비 5,000만 원과 국제하천ㆍ호수환경 심포지엄 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한강 살가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활동비 7,000만 원과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대납경비 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184만 원,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비 40억 원, 동파방지용 보온팩 보급 및 대체수원 개발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비 1,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산림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3,7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을 위한 산림박람회 개최사업비 6억 5,000만 원과 강원도임업시험림 진입 마을도로 확포장 지원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사업비 3억 1,79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숲가꾸기사업비 1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산림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산림생태복원사업비 1억 3,078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임도타당성평가 위원수당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년 산지관리지역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산림소득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1,5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8억 2,66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호수 정비사업비 3,1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을 위한 삼림욕장 보완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산림자원 소득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5억 600만 원과 임목수확 설계감리비 1,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전략강화를 위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사업비 37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3억 8,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풍력발전기 정기 유지보수비 8,000만 원과 대관령 제3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비 2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 1,000만 원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 2억 7,7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에너지 지원관리를 위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비 5,3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 9,240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자원환경연구공원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경영관리를 위한 노후 소형승합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2억 8,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화목원, 산림박물관 운영관리비 5,000만 원과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험ㆍ연구활동을 위한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개발 연구사업비 8,000만 원과 우산고로쇠 대량 생산기술 개발ㆍ연구 인건비 2,000만 원, 또 청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보수비 8,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마지막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16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 2,025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청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2쪽, CBD총회 홍보 해서 강원농특산물축전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아, 이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농특산물축전이란 명칭을 썼는데요, 지난 2월에 저희들이 ICNP 행사를 나고야 현장에서 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기념품 같은 걸 사 가고 싶은데 그런 매장이 없다, 그래서 이번 CBD 9월 할 때는 그 행사장 안에 강원도에서 나는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특산품매장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생물적인 것보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가격도 적절하고 갖고 갈 수 있는 특산품 제품들 그런 판매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농특산물이라고 해서 농특산물이면 판매장을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명칭을 그렇게 썼는데 이건 조금 바꾸면서 강원도특산품이든지 해서 그렇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총회 준비는 잘 되어 가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생태연못 조성이 있는데 5,000만 원, 작년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5,000만 원, 양양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 정도로, 지금 양양하수처리장 밑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역민원이 많습니다. 지역 의원님도 좀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가 봐도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생태연못을 만들어서 홍보 겸 하고자 해서 요청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문제되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연못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도처리 한다든가 다른 처리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시지만 남대천은 넓은 데가 있어서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타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확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8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12억이 추경에 감 되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건 사업 자체가 춘천 공지천에 생태하천을 당초 계획에는 장학리부터 공지천까지 한 10㎞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밑에 부분은 안 하게 되어서 한 8㎞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만한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춘천시에서 약사천 하면서 밑에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원래 공지천까지 다 할 계획이었는데 밑에는 다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문제 되고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56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인데요, 총 사업비가 600억이잖아요, 소요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 확보했는데 시간은 없고 국비지원은 점점 지연이 되고 굉장히 다급해지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국비 3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50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올해 예산상 표시는 40억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60억, 도비가 20억, 군비가 20억 해서 100억이 올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현재까지 설계만 마무리되었고 토지보상 정도만 하고 있고 아직 착공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돈이 집중 투자되는 시기는 아니라서 올해 정도 착공을 해서 내년도부터 집중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있고 규모 자체도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적극 담당 실무자들, 과장들 보내서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4년밖에 안 남았는데 4년 중에서 3년 내에 완공이 되어야지…….

저희들 당초 생각에 2016년 말까지는 아주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추진대로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하고 회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 국토부하고 조금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빨리 행정처리 절차를 밟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관령 지역은 특수해서 금년에도 눈이, 용평스키장 같은 데는 슬로프에 아직 눈이 쌓여 있어요. 이런 특수한 지역인데,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2쪽, 대관령 제3풍력단지 사업인데 도비만 가지고 하네요?

예,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짜리 풍력단지 만든 옆에 하려고 하는데 현대중공업에서 1,650㎾짜리를 대량으로 제작해 놓고 전남 쪽에 납품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50% 지원해줬는데.

아,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풍력발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남에서 현대중공업에 발주신청을 해 놓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문제라든가 국비지원이 없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생산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덤핑을 한 50%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해 놓은 걸.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저도 처음에는 괜히 고물 갖다 놓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해서, 지금 정상가가 한 50억 됩니다. 그런데 이걸 28억 정도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 드려서, 이건 매년 연간 수입을 한 7억 정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건 수익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풍력발전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더니 금방 그렇게…….

시도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나 전부 자비로 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소화 못 하니까 덤핑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여기 말고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죠.

그러면 개인이 하려고 했는데 지원 안 해 주면 민자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이 문제가 되네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돈이 되는 수익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제2회 강원 그린박람회 이건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린박람회는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우리 도내 환경ㆍ산림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제품 생산이라든가 홍보하고 또 단순한 박람회보다도 강원도 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춘천 호반체육관에 부스를 만들어서 50개 업체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생각은 CBD 쪽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장소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할 겁니까?

어차피 시ㆍ군에서 합니다.

시ㆍ군에 보조 줘서?

우리가 9,000만 원을 세우면 시ㆍ군에서 3,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만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이런 제품들 전시하는 겁니까?

예, 전시하고 홍보하고…….

312페이지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및 상하류 협력증진방안연구 해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도 있고 또 세미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게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312페이지.

5,000만 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연구도 하고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같이 활동합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에 공모 형태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는 비용은 아니네요? 행사비네요.

전체적인 말은 연구라고 썼지만 토론회나 그런 성격이 사실 강합니다.

지금 한강 관리는 강원도가 거의 다 하는데 수계기금은 우리한테 배정되는 게 부족하다,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제기되는데 그래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 걸 민간단체에 줘서 경상보조를 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용역비에 세워서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강원도가 수계기금을 많이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5개 시도 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에 줘서 자기네 단체들 간에도 토론회, 좌담회도 하면서 같이 토의도 하고 그런 걸 좀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 줍니까?

이건 사단법인 강원시민사회연구원이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올해 처음 예산 한 건 아니고 작년도에도 같이 해 왔었습니다.

이런 걸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민간인경상적보조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는 게 민간인경상적보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타도에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서로…….

주로 수질현황도 파악하고 토론도 하고 개선방안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민간단체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수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수질이라든가 이런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관리가 될 거고,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건의한다든가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않나, 한강수계기금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수계기금을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법제화한다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면 몰라도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준다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민간사회단체에 운영비 주는 것밖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반영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강수계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만든다든가 제도를 법제화하겠다, 이런 걸 안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수계기금 배분은 어느 한 군데서만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5개 시도가 합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5개 시도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다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강원도가 많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제일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개발사업비가. 그 부분을 이번에 김진태 의원이 발의해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국비가 더 오는 걸로, 법 자체를 개정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설명서 430쪽을 봐주십시오. 이 내용은 폐기물처리 관계가 태백에서 묘한 일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일종의 판정을 받는다고 할까, 방향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고물상 하는 사람에게 땅을 임대를 줬어요. 고물상 하는 사람이 하다가 더 이상 안 하고 손을 떼면서 지저분한 폐기물들을 땅에 그대로 방치했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치워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문남수 과장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입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오염원인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물상 하시던 분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분이 처리를 못할 때는 토지소유자, 점유자가 처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태백시는 어떻게 되었냐면, 땅임자가 저한테 이걸 처리할 수 있게 시에 얘기해달라, 하니까 버린 사람은 버려 놓고 가버리고 안 치워주니까 이 사람이 시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걸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시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나서 “당신 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고 만약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당신한테 벌과금을 물리겠다.”하고 공갈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연구하는 중에 이걸 보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염행위자, 그러니까 고물상 하던 분이 행방불명이라든가 해서 처리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마 먼저 오염행위자한테 청구할 형편이 못 되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치우라고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일단 그런 상태로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임대한 사람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그 사람한테 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버린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죽었거나 이행할 수 없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치우고……. 알겠습니다.

문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을 보시면 작년도에 삼척에 민물김 관계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어떻게 더 확산이 되었다거나 진전이 되었다거나 채취량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민물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때문에 보호하고 하는 인건비는 태백산 그쪽하고 세우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그러다 보니 지금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200만 원을 가지고는 자꾸 감소하니까 보존하는, 또 모니터링도 하고 앞으로 인공 증식하는 서식지 보존하고 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증식이 되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하시던 예산 세운 건 사람 못 들어가게, 채취 못 하게 보호하고 감시하는 인건비를 세웠었고요, 이번에 세우는 건 그래도 더 많이 증대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건 이걸 더 앞으로 증산한다든가 확산시킬 수 있는 그것을 연구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전망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것이 소득사업에도 전망이 있는지…….

저희들이 무조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본의 구마모토현 같은 데는 마을기업에서 민물김 하는 게 연 매출액이 한 15억 원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될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민물김 서식지가 강원도나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삼척이 유일합니까?

그렇습니다.

참 귀한 건데 잘 좀 보호하시고 생산해서 소득사업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36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생태교란종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봉사단체에 들어서 생태교란종이, 몇 년 되어서 그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노란 꽃이 피더라고. 이걸 제거하느라고 몇백 명이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 봤는데 표시도 안 나요. 길옆으로만 쭉 가면서 했는데 숲속에 숨어있다거나 넓은 밭 이런 데 퍼져있는 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겠더라고. 돼지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란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전체 13개 시ㆍ군에 1억 5,0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13개 시ㆍ군으로 나누면 1,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 가지고 뭘 할거냐 이거야. 이걸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 넓은 산천에 퍼져있는 교란종을 제거하겠다고 하느냐 이거지. 더 투자를 해서 전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개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그걸 가지고 우리화해 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외국에서 와서 우리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서 혼혈족이 되어 가는데, 단일민족이 혼혈민족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개량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다면 차라리 예산도 덜 들고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TV를 보면 돼지감자 같은 것 해서 암 예방 차원에서도 좋은 음식이 되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온 산천에 퍼진 걸 돈 1,100만 원 가지고 그 넓은 지역에서 교란종을 없애겠다는 자체가 너무 한심스럽지 않느냐…….

위원님, 사실 도비가 1억 5,000이고요 시ㆍ군비가 70% 3억 5,000 해서 전체 5억이 되는데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5억이 되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한 550만㎡니까 상당히 양이 많죠. 그동안에 40% 정도는 제거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이걸 한국 국산화하기는 좀 어렵고, 워낙 우리 토종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접경지역뿐만이 아니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내년부터는 국비가 좀 더 지원되는 걸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좀 더 예산을 많이 따서…….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런 좀스러운 사업보다는 아예 방치를 하든가, 하려면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이것이 표 나게 줄어드는 방법으로 해야지, 퍼지는 건 열 배가 퍼지는데 가서 건드리다 말고, 형식만 취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478쪽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춘천, 강릉, 홍천, 평창이 대상지고 전기자동차 15대, 충전 인프라 15기를 구축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더욱 확대 보급되어야 될 강원도의 이미지 굳히기, 선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빼면 도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최소한 빅3 지역은 전기자동차 공급이 필요하고, 오늘 바로 옆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 사업비 등 추경예산 심의에도 농업기술원이나 환동해본부에서 노후차량 교체가 많아요. 강원도 차원에서 조금 더 들여서 전기자동차를 공무용 차량에 도입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만 아직까지 전기자동차가 소형이고, 업무용으로 장거리 움직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환경연구공원 같은 데는 외지고 해서 여러 가지,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개발이 조금 약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기아에서 소형차들만 단거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요새 많이…….

그런 쪽은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초기비용만 좀 더 들고 3년 지나면 원가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중요하겠지만 하이브리드차량을 비롯해서 골프장이나 휴식시설 있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강원도에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강원도에서 권고를 해서 아, 강원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연조건은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산고로쇠 대량생산기술을 개발 연구한다고 해서 4,000만 원이 인건비로 섰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우산고로쇠 연구를 위한 보조인력이 기간제근로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산고로쇠를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당초에 세워주셔서 이 관리하는 인력…….

지금 고로쇠수액 채취하는 그런 나무입니까?

위원장님, 이건 이해하신다면 산림개발연구원장께서 답변하도록…….

심상준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심상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산고로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고로쇠가 어떤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세계 1소 1과종으로서 현재 울릉도에서만 자생하고 있고, 이게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 고로쇠하고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다만 고로쇠하고 우산고로쇠의 차이는 성장속도가 고로쇠는 15~16년 커야 수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산고로쇠는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7~8년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울릉도에만 자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일부는 강원도 인제, 원주 쪽에도 이미 묘목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 일부 지리산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조건이 좋은 게 울릉도보다 훨씬 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수액 양이 1.5배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자생하지는 않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우수하고 경제성도 앞으로 있다면 본격적으로 연구를 잘하고 해야지, 인건비 4,000만 원 가지고 기능직이나 계약직 써서 할 텐데 그래서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을 저희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묘해서 묘목 기르는 인건비 아닙니까?

조직배양기술 인건비입니다.

그 종자는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종자가 아니고 묘목으로, 현재 확보한 건 강릉에서 확보했습니다.

묘목은 강릉에서 어떻게…….

강릉에 있는 건 울릉도에 있는 종자를 가지고 와서 강릉에서 재배를 했는데…….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학원에서 담당과장이 퇴직을 하고 그걸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글쎄,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저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좋은 사업인데 난 인건비 4,000만 원 가지고 좋은 사업을 뭘 하겠느냐, 좀 더 체계적으로 종자 확보부터 양묘하는 것, 보급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잘 운영해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2,000 세우고 해서 4,000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준 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2페이지,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얘긴데 대관령 제3풍력발전단지 이게 국고보조가 없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력단지가 대관령에도 있고 영월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풍력단지는 설치할 때 국고보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단지의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풍력 갖고 있는 게 대관령 1풍력이라고 해서 처음 만든 것 외국제 들여왔던 것 4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8,400 수입이 되었고, 영월 접산에 풍력 3기가 있는데 작년에 1억 7,000 그다음에 2㎿ 짜리 작년에 대관령 2풍력 만든 게 한 5억 정도, 이건 작년 12달 안 하고, 12달 다 했을 때는 한 9억 이상 수입이 잡힐 걸로, 해서 현재 작년에 10억 정도…….

그게 총 전기 생산해서 판 매출액 아닙니까? 순수익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순수익입니다.

인건비 들어간 것, 시설비 다 공제하고 그렇습니까?

수리비 다 빼고 그렇습니다. 순수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보조금이 줄어도 경제성이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대관령 1풍력 처음에 4기 할 때는 국내기술이 아니고 외국기술로 해서, 지금 활용도도 20%밖에 안 됩니다, 가동률이.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2풍력 만든 게 한 40%까지, 바람이 잘 불고 가동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비가 안 되더라도 저희 판단에는 7억 정도 수익을 1년에 잡을 수 있다고 보면 28억이면 늦어도 4~5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도나 서해안 같은 데는 바다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얕은 바다에 설치했는데 설치비가 우리 대관령 같은 데보다 훨씬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유지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신규 설치하는 걸 기피하는데 우리가 험악한 산에 설치하는 건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 세밀하게 경영진단을 앞으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직영하는 건 더 이상 안 하고 대관령 처음에 오래되었던 그 부분을 언제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신형으로 교체해서-어차피 바람 불 테니까-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실무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 대관령 기존 2㎿짜리 있는 전시관 뒤에 바람 잘 부는 장소에,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회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공기업회계를 적용하든가 아니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야 경영분석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아지고 해서 우리 강원도가 뚜렷한 세입도 없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면 교부세가 줄어들 테니까 그렇고, 이렇게 강원도만의 자체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설치하면, 바람만 불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이런 좋은 사업 같으면 이런 걸 확대하고 장려해야 되는데 수지타산을 잘 해보고 경영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계처리할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회계를 적용하든가 최소한 특별회계를 한다든가 해서 경영분석을 철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우리가 별도회계라기보다 일반회계에 세입 해놓고 수입 들어간 건 연말에 결산하고 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결산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정리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계처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전기생산해서 수입 잡고 설치비라든가 유지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광 전기라든가 풍력발전이 한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비를 주고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하는데 앞으로 한전이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췄을 때 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비용하고 그 이상은 우리도 생산비 이상은 못 주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초기 설치비용에 저희들이 대관령 1풍력이나 영월 접산이나 다 투자비 대 현재까지 운영된 것, 대관령 1풍력을 200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0년째 운영하는데 순수익만 따져도 도비가 18억 들어갔는데 20억 이상 수입이 잡혀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원수입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설치해 놓고 바람만 불면 되니까, 저희들이 이걸 한 15년 보거든요, 수명을. 그렇게 되면…….

그런데 공기업 부채가, 지금 국가부채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전입니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자꾸만 연차적으로 시키는데 우리나라 전기 구조가 산업용 전기는 아주 싸고 가정용 전기는 비싸고, 전기료는 계속 인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국민적 저항이 심하니까 경영정상화를 하자 이러다 보면 한전도 원가를 낮추려면,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한전에서 태양광 또 풍력 사주는 전기보조금을 언젠가는 없애든지 축소시킬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 보셨습니까?

2030년까지는 법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된다면 전기를 우리가 생산해서 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생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30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까?

예, 보장이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시나요?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강원도립대학 및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