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사전에 조율한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가 끝나면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창조국 소속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보충감사까지 초래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충감사를 갖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감사자료 누락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입을 있으나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 속칭 화장실공사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따끔한 충고, 따뜻한 위로가 생각나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누락분 추가제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종합감사에 지적 건은 6건이며, 처분결과 시정 2건, 주의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산근린공원 주차장조성사업 시 사업 등에서 건설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었으며, 두 번째 월광수변공원 쿨링포그공사 경우 전기사업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 면허소지자가 설계 및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 세 번째 공원재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재처리비용에 대한 과다 지급 부분과 계상된 등기구 설치 과다집행에 대한 지적으로 과다 지급 분을 회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장대리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배치하지 않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다섯 번째 와룡산 수목식재사업 추진 시 식재 위치 등의 설계도면과 상이할 시 설계변경 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항과 준공 후 하자관리 미흡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으며, 마지막으로 학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 사업의 미시공 부분과 달서별빛캠프 설치공사 공사 중에 모래 중복 계상에 대한 과다 지급 분에 대한 회수 시정명령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직원들 간에 업무연찬을 통하여 각종 공사 감독 및 관리업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분야에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저희들은 늘 스스로 되돌아보고 겸손한 자세로서 의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늘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후반기에 뉴스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부실 행정 무더기 적발, 지방세 덜 걷고 보조금 관리 엉망, 대구 달서구청에 부실 행정이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그 시 지적감사를 대구시청에 가서 미리 다운을 다 받고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8개 구군에서 우리가 이런 지적을 2016년부터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 내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그 관리직들은 대책회의를 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기다려봤어요. 어떻게 우리 행정을 감사하는 위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봤습니다.

예.

아무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시에 공시되어 있는, 시청 들어가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감사자료 조차도 누구 하나 언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첫날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필요한 위원님이 요청했을 때 파일로 드리고 했습니다.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수해서 누락했다. 이게 말이 돼요? 벌써 3월달에 이루어지고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에서 받을 때 얼마나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스스로 의회와 이런 실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시정을 해나가자.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 정도까지의 과정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모든 과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함으로써 그 자료와 대조를 했을 때 더 깜짝 놀란 사실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누락하고 뺄 것은 빼버리고, 결국은 자세한 사항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건이 벌어지고 적시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3월달에 엄청나게 노출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뭔가 대책회의에서 세우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 처분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감사받고 나서 사유서와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쓰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했고, 처분서가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처분하기 바빴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회에 말 한마디 안 한 것, 그것은 진짜 죄송한데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고의성이 있니 없니, 그보다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자체의 일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대대적으로 실시한 시에 감사가 사실은 가장 크게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할 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게 축소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반성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 구에 또 모범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감사누락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래 지적받은 내용을 보니까 실지 공원녹지과 일은 많이 해놓고요. 전부 보니까 업무소홀이라든지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이렇게 되는데, 조그만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을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쉽네요.

예, 그런 것 맞습니다.

일단 누락한 것은 지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 그것은 했고 이래 보니까 실지 공원녹지과 현장 가서 일을 많이 해놓고, 물론 수량이 많으면 지적거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만 현장일 열심히 하고 행정적인 사무적인 문제를 조금만 신경 쓰면 크게 지적사항이 많이 없지 싶은데….

예.

차후연도부터는 행정업무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변공원….

월광수변공원, 예.

순환산책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 그 주변을 산책하면서 조성되는 것을 보고 몇 가지 민원을 넣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주민들이 예상하기로는 최대한 수변지 가깝게 산책로가 조성될 줄 알았는데, 지금 조성되는 것을 보니까 산 중턱에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저렇게 조성이 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높아서 좀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야간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중턱에 조성을 해버리면 무서워서 좀 걷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 말씀하신 수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한 것과 같이 반대편에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죽 세 동을 했는데 설명회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최초 아마 사업비를 구상하기 위한 그것이 2012년인가? 그 정도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사업을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산 3부에서 5부 능선 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수달이었습니다. 수달과 공존관계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책로를 수변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에는 그냥 수변으로 가면 너무 땡볕이다. 반대편이 땡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도 그늘 속에서, 숲속에서 할 수 있는 힐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달이 되면 소음과 야행성인데 야간 조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야간 이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수달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부에서 5부 능선 정도 되거든요. 약간 올라간 데는 7부 되겠지만 한 5부 능선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했던 야간 조명은 오히려 저희가 야간 조명에 밖으로 빛이 안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들은 수달과 공존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른 공사 안전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공사안전도 관련이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지금 반대편 있던 것으로 하면 사업비가 지금 현재 두세 배 이상 올라가고, 무엇이냐 하면 하부에 다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하부에 보기 안 좋은 곳들도 다 드러나야 되는, 특히 갈수기 때는 더 심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됨으로써 있던 엄청난 소음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를 모르는 주민들은 단순히 행정편의 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면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를 자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기 처음에는 산 밑에 물로 데크를 까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나왔고….

예.

지금 산 중턱으로 가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5부, 7부 말고 밑으로 하면 그 산 지형이 경사도가 심해요.

예, 맞습니다.

위험해요.

예, 맞습니다.

내가 하도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낚시도 놓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이야 못하지만 너무 낮게 하면 경사도가 심해서 위험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조금 위로 하는 것은 안전한 것 같은데, 그러니 우리 배지훈 위원님도 맞고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모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말할 수 있어요.

예.

“5부 능선, 7부 능선으로 해서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니라고 하느냐?”를 듣는데, 하여튼 기 그렇게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동으로라든지 하여튼 통장님 회의 때나 가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다 하면서 그것을 알면 덜 한데, 모르는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산책로 길을 해야 되는데 산마루에 해서 좀 힘들게 어떻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하면 경사도 문제, 수달 문제 이것을 설명 드려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