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선거 준비와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7쪽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처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650만 원을 증액한 104억 1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사업에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시 사무처 직원 수행에 따른 국제교류행사 추진 여비 500만 원과 제5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여비 1,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의원 정수가 세 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의석을 조정하고 또한 노후된 방청석 정비를 포함한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과 업무용 승합차량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처장님, 여기 보시면 ‘의원교류활동 강화’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5,300 중에서 기정액이 3,300, 증감 2,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역에 보시면 국제교류, 상임위원회 연수, 동북아 의장포럼 수행 등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좀 상세하게 풀어서 처장님이 이게 왜 이 액수만큼 필요하고 5,300만 원에 대해서는 뭐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연수비가 당초예산 대비해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총액은 안 줄었습니다만 상임위 연수비가 1,800에서 1,500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 의장포럼 수행할 경비가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국제교류에 있어서 예상치 않던 소치, 전번에 동계올림픽 행사에 의원님들 가시는 것의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상에 없던 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3,300 가지고는 한 2,00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2,000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동북아 의장포럼이나 기존에 소치 수행을 하는데 따라서 추가로 나간 경비 이런 걸 전부 커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0 정도를 더 요청을 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소치 수행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수행해서 나간 돈을, 미리 쓴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예산을 미리 썼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해 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의장포럼은 앞으로 갈 것에 대비해서?

예, 대비해서 부족액을 1,500만 원…….

부족액을 500만 원 정도로 했죠?

동북아 의장포럼은 1,500을…….

몇 명이 수행해요, 나갈 때? 수행이 있어야 예상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건 잠깐만 계십시오.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세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세 사람이 가는 여비가 총 얼마예요? 얼마인데 지금 얼마가 부족분이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건 당초예산에 안 세운 건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 행사가 해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당초예산액에 안 들어가 있나?

…….

이 동북아 의장포럼은 해마다 하는 행사에요, 그렇죠? 2년이나 1년마다 이게 한 번씩 정기적인 행사로 아는데?

정기적인 행사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걸 한정된 재원형편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고 이건 추경에 해도 되기 때문에 좀 늦춰놓자, 해서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이건.

그럼 이게 얼마예요?

1,500입니다.

그럼 이 액수가 1,500이고 2,000 중에서 소치에 간 비용이 500인가요, 부족분이?

예.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치에 몇 명이 갔어요? 수행을 몇 명이 했어요?

소치 때 한 명이 가서 503만 9,000원이 나갔고요. 그거 외에 나가노 동계올림픽 시찰 한 명이 가는데 283만 원이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안 맞잖아요? 소치가 503만 원이고 나가노가 280만 원이라면 이게 780에…….

780만 원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이 선을 확보하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80은 어디에서 충당했는데요?

인원수 조정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계상액이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 의장포럼 수행하는 데에 1,500이 들 예상이라고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500만 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503만 원의 돈이 소치에 됐다고 그러면 2,0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나가노에 280인가 얼마가 더 추가되었다면서요? 그럼 이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해서 썼느냐고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 돈을 썼는지?

총액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절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만 더 세우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

다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확보를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는 200몇십 만 원에 대한 예산이 궁금하다고요.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궁금하다고요. 이건 어디에서 나서 썼는데 왜 이 500은 우리가 여기서 올려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지금 설명할 수 없으시면 끝나시고…….

공무원국외여비 총액 3,300 중에서 2,832만 원 나가노에 한 사람 따라간 건 그걸로 커버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소치에 대한 건 500만 원이 더 나갔기 때문에…….

나가노도 원래 계획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거 계획에 없는 것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테니까 끝나시면 여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저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처장님한테 건의사항 비슷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기행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기행위에서 핀트가 안 맞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해서 예산을 7,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중간에요. 전산스스템 운영 강화……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는 요약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 3개 비목만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갔나요?

요약서 봐 주십시오. 딱 세 개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아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닐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의 추경예산에 다 들어갔는데,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4년 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컴퓨터가 다른 사람들은 새 것인데 제 것만 중고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컴퓨터 위에 번호가 다른 게 써있었어요. 컴퓨터랑 팩스 이런 게, 제 컴퓨터는 계속 망가지고 해서 열 번을 더 고쳤고 그 위에 붙은 팩스번호는 다른 방 팩스번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왔으니까 모르고 그 팩스번호로, 재산신고하라고 해서 한 달 내내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관리를 잘못 해 줘서 다른 방의 팩스번호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 그대로 알고 그대로 관공서에 다 전화하고 은행에도 다 전화했었거든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청사관리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한테는 컴퓨터를 새걸로 좀 해 달라고요. 우리가 4년을 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건 다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의 ‘운영강화, 전산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컴퓨터 잘 못 만지는 사람이, 이게 너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다 팩스관리도 마찬가지로……부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만 두면서.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똑바로 써달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4년째 항소하고 있어요, 재산관리 신고 때문에. 한 달 내내 그게 팩스가 잘못되니까 계속 보내달라고 해도 안 오고 다른 방에 가 있었어요, 제 것이. 그러니까 제 번호가 5207이면 5207이 아니고 5246인지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계속 연락해서……그래서 내가 처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새로 오는 사람들이 7월에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건의하고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불편하셨던 사항을 조사를 해서 전부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 뒤의 것은 안 한다고 하니까 못 하겠네요? 그냥 끝내려고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끝이에요, 이건?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이거 다 추경예산에 들어간 건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냐면 원로도의원들 모셔다 놓고 너무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선물 하나씩 주고 보내시더라고요. 다들 원로도의원들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것 좀…….

의정회 말씀이시죠?

예, 의정회요. 제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돈을 몇천만 원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오셨다 가실 때 하다못해 처장님이 도의원 나갈 것도 아니시니까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추경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1,400만 원에 세 가지 건이 있어요. 원로도의원, 자체봉사, 한마음 대제전이니까 이걸 원로도의원 쪽에 좀 많이 넣어주세요. 저는 잘 참석 안 할 거니까, 1회 추경에 1,400만 원만 했어요.

그건 어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있어요, 다. 이거 한 번 질의하고 마는 것 같아서 지금……저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질의했으니까 많이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원로도의원 거기에 1,400만 원만 추경에 됐는데 세 군데더라고요. 세 군데니까 원로도의원한테 가봤자 400만 원밖에 더 가겠어요? 1년에 몇 번 하는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관계 실ㆍ국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하고 안 할 거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청사유지 시설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부탁을 했는데 앞의 문에, 문 바로 앞에 있는 화단을 동그랗게 원으로 그려달라고, 몇 번을 시멘트를 깨달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서 세 번을 부딪쳤고 다른 도의원들도 몇 명 여쭤봤더니 다 부딪혔다고 하던데 어떻게 머리를 이상하게 쓰셔서 딱 꽂히게 만들어서 차가 유턴하다 보면 거기에 딱 걸려요. 그걸 조금만 부수면 되는데 왜 안 해 주시는지, 다음 도의원들이 와서 이런 사건 생길까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처장님이 좀 들으셔 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턱이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부수면 되니까요, 잘 하시라고 건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처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제교류활동 강화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냐, 수행하는 공무원들 여비, 활동비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절대 충분하지가 않죠. 전번에 소치 같은 것도 그렇고 나가노 같은 것도 그렇고 돌발변수가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원활하게 보필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사무처에서 추경예산 요구를 정확히 한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커트가 된 건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요구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6월에 추경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에 무슨 추경을 해요?

6월에 교육위원회 추경을 하게 되고요. 4월에 우리 집행부를 하고 교육위원회를 6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육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육위원회 연관경비가 또 있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추경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이걸 현 단계에서 집행부 쪽의 재원 이런 걸 감안해서…….

재원이 이게 몇 억 간다면 처장님 말씀이 맞죠. 지금 1,5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10억, 몇억 단위 갑니까? 이런 걸 예산편성을 몇 번에 나눠서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도 최종예산액이 3,300인데 현재 2,000을 올려서 5,300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과도하게 요구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계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수행인원 이런 걸 최소화……물론 충분히 보필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저희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절감집행을 해서 작년도는 3,300이지만 올해는 5,300 범위 내에서…….

절감도 좋지만 절감해서 오는 이익보다 절감하지 않았을 때 오는 이익이 더 많으면 후자가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국제교류행사라는 것이 거의가 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님들 정상회담하는 게 90%는 의전이에요. 의전에서 어긋나면 그 정상회담은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혹여나 그런 조그마한 예산절감 하려다가 더 큰 걸 놓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이런 걸 더 세세히 살펴보셔서 한 번 더 하실 계획이신 것 같으니까 그때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 미반영 내역이 다섯 건 있으시네요, 사업이.

예.

그중에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방의회운영해설 책자 구입이에요. 제9대 도의원님들이 당선되어서 들어오시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수가 이 강원도의회만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셔야 충분한 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텐데 이러한 전문적인 서적 구입비가 미반영이 되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 예산은 큰 예산도 아니고 500만 원 요구했다가 지금 미반영되었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위에 증액을 권고해서 우리 9대 도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이런 책자 해설집을 가지고 충분히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처장님, 제가 제8대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해 봤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고 했는데, 배지를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책자가 쇼핑백 가방에 나오고. 제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서 올라가서 등록을 할 때, 처음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주세요. 배지는 케이스에 담아서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된 책자를 넣어 주시고, 그걸 어디에 넣어주느냐? 007가방에 넣어줍니다. 의원님들 임기 4년 동안에 그래도 도민을 대표해서 강원도의회에 들어오셔서 우리집행부와 함께 일을 하는데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배지를 편지봉투에 담아주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서류가방하고 배지는 좀 케이스에……그게 얼마 많이 들지 않아요. 이제는 44명 되지 않습니까? 44개 제작하는 데 그게 얼마나 들겠어요? 그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올해 새로 하려던 거고요. 홈페이지를 완전히 고치는 문제는 제가 해서 그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게 꼭 되어야 의안관리가 선진화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실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되었고 전 의장님이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예,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번에 2억을 세운데다가 이번에 2억 세우는 게 너무 과하다는, 현재의 전체 재원형편상 과하다 해서…….

운영을 억지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 원활하게 하기에는 더…….

저쪽에서도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도의회가 집행기능이 없다 보니까 언론사하고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공동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보조금 줄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광고비 형태로 주다 보니까 올해광고비 형태로 주는 걸 전번에 2억을 늘렸는데 여기서 또 2억을 급격히 늘렸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우리가 평소보다 많이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균형 때문에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필요하고 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