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교통환경국장 황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김용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한희선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6년도 교통환경국 정책비전은 ‘사람과 소통하는 교통환경 및 자연친화도시 조성’으로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총 정원 240명에 현원은 236명이며 6개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업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례~과천 동서간 철도 도입을 위해 송파, 강남, 서초, 과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5년도 말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시행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도 현재 공정률 60%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21개의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및 정류소 불편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용 차량 상시단속 체계유지와 120 교통불편 신고처리 등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주민의 안전성 강화 및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자전거보관대 확충,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등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쪽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를 상반기에 롯데호텔 주차장 입구 쪽으로 신축·이전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 자전거 교육,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방치자전거 수리 후 저소득층 기증사업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도시공원심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분야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One-Stop 민원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해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29쪽입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주차장 공유사업,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과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운영을 통해 주차장을 확충 및 유지 관리해 나가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0~3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선진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 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6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 실현을 위해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26건에 146억 3,500만원으로 시비 7건, 구비 14건, 시·구비 2건, 기금 1건, 기타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을 위해 도로점용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5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남로 보행환경 개선, 방이맛골 한전 지중화 사업, 방이맛골 다시걷고싶은 관광거리 조성, 거여고가교 하부 경관개선, 여성안심귀갓길 LED보안등 교체, 방이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석촌호수로 보행환경개선공사 등 14개 공사를 추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5~59쪽입니다. 생활불편 없는 도로기반 시설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9건의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개량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총 36건에 203억 4,200만원으로 국비 1건, 시비 24건, 구비 9건, 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6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수방기간을 제외한 예비기간 2개월 동안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점검은 2월부터 전문기관 점검 및 자체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수방기간 이전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방기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자재 확보와 교육훈련, 수방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수해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풍납은 2016년에, 신천은 2017년에 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79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문정·방이동 일대, 잠실·석촌·삼전동 일대의 하수관로 개량공사와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90쪽입니다. 거여·가락·문정동 일대 노후 원형관로 및 삼전·석촌·잠실·방이동 일대 노후 사각형 거를 보수보강하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박스 작업구 교체 등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93쪽입니다. 펌프장 성능 개선을 위해 탄천·신천 빗물펌프장 협잡물 이송설비 교체, 빗물펌프장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100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해 성내천 자연생태 하천 개선사업, 성내천 노후옹벽 정비, 제방 경사면 돌계단 보행환경 개선, 목재경사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보전 정책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해 2016~2025 10개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초보도시농부 양성을 위한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4개소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1만 3,928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였으며, 동남권유통단지 내 물류단지에 계획 중인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는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W 이상 500W 이하 및 3㎾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108쪽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롯데월드, 가든파이브 등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로 생활 속 수질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110쪽입니다.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및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 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화장실·정화조 및 지하수 적정관리입니다. 1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개방 화장실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확대 및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수준향상 및 주민자율청소 참여를 확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생활쓰레기 발생원의 원천적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촉진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생활쓰레기의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여 우리 구를 세계적인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민원성폐기물·동물사체 위탁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 및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 봉투를 신규로 제작 보급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119쪽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철저한 수거 관리,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주민 주도의 자원재활용 사업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재활용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송파재활용센터 운영,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의무이행 강화 등 재활용사업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다양한 자원순환 촉진사업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12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종량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배출장비에 대한 주민선호도를 반영하여 RFID종량기 보급을 일반주택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대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용 EM(유용미생물군) 발효액을 무상으로 확대 보급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분형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를 보급하는 등 골목길 환경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테마공원형 폐기물토탈처리시설인 송파자원순환공원의 운영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LH공사에 총 330억원과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SH공사에 1,31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각 사업시행사에서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한 상태지만 증거력을 보강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여 부담금 징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부서명과 업무책자 페이지를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부서 전 직원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통환경국이 주민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사항입니다. 13쪽,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구간에 교통관리를 하시는데 정거장의 출구 및 주민편의시설이 어떻게 갖추어지고 있는지 주민들도 그렇고 다들 관심사항입니다. 각 정거장별로 출구가 어느 곳에 나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나 주민편의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셔서 주민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27쪽, 2015년도에 석촌동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어서 금년도에는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 단계 사항으로 봅니다. 이 사항도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용역결과부터 사업시행까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주민 민원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석촌동 공영주차장 용역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삼전동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예산 배정한 사항인데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들을 유지 관리하면서 작년 감사 때 제가 주문했습니다만 방이동 공영주차장의 담벼락이 상당히 훼손도 많이 되어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42쪽과 43쪽이 연관된 사항인데요, 방이맛골의 한전 지중화 사업과 다시 걷고 싶은 관광거리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일단 1차적으로 작년에 일부 용역은 했습니다만 추가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계획을 잘못 세워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에 방이동 180번지 일대 초등학교 주변거리를 정비하시는데 여기가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도 문제되지만 여러 번 이 도로를 복구하고 보수해서 차량운전자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보행환경과 차량운전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104쪽에 보면 친환경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영농기술도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는지, 운영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계획에만 안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12쪽에 보면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는 사업 중에 지금 우리 구가 환경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예산사업인데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서 안 넣었는지? 업무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계획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데 여기에만 표시를 안 한 것인지, 타 부서로 이관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작년 연말 감사 때 강조한 사항입니다. 항공소음 민원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항공소음측정망 이설 문제, 결론적으로 주민피해대책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어서 별도로 구상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누락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116쪽입니다. 작년 연말에 생활쓰레기 감축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평가율을 보면 우리 구가 상당히 하위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해서 반입량이라든가, 감축목표 이런 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도 왜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하위가 되는지, 어떤 평가지침이나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반영시켜서 우리 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앞으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시는데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시켜야합니다. 왜냐 하면 정거장과 내가 버리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단투기나 민원이 발생하고 또 내 집 앞에는 쓰레기 정거장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업무인데 금년도에 타 자치구의 반입량을 16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타 자치구에서 반입되는 처리단가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하철 9호선 출구와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자료가 준비된다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인데요, 위례~과천 동서간 철도 도입문제는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앞으로 현실 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 완공이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동 법조단지, 물류센터, 위례신도시 문제 때문에 광역교통망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건물은 지어지고 사람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교통망은 지금 「올 스톱」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이 언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인데요. 올해연도 사업을 보면 주차장은 더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진척된다고 그러면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문제와 주차장 공유사업을 더 진행하겠다는 내용 이 외에는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배철 위원님도 계속 방이동 쪽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최근에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건너말공원에서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이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또 하나는, 성내천 주변 주차문제로 작년 행감이나 작년 내내 민원이 발생됐던 문제인데 과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그때 과장님은 행감 때 이러이러하게 확실히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성내천 주변의 대형차량 주차문제에 대해서 작년 내내 제기됐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주차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교통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인데요. 지난 행감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성내천 외래식물 제거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는데 행감 때 내용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더 일찍 제거작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연도에 어떻게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인데요.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작년에 좀 시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3쪽에 택지개발지구 위례·문정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관련 소송이 지금 2심 진행 중이죠. 2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저는 방금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123쪽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졌습니다. 그렇죠? 12월 10일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송 중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자료를 보면 패소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170억은 2014년도에 우리가 징수를 했고, 그 이후에 330억 중에 LH공사에서 추가로 더 징수된 금액이 얼마이며, 산술적으로 보면 170억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징수가 됐고 188억 정도가 취소판결을 받으면 우리가 돌려줘야 될 금액이,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제가 보건대 그런 게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징수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SH공사에도 우리가 부담금 정산액이 거의 1,314억인데 지금 이 부분도 역시 이의를 제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과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 SH가 이의를 제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교통과 2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위기 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전거이용 교육을 받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이며, 방치자전거 기증대상자가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27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면적과 규모 그리고 주차구획선이 몇 개이며, 주차시설은 기계식인지 또는 자주식인지, 부지 매입금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58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를 제가 다녀보면 신호등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물 보수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사무감사 때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체비지 환수를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마천동 소방서 뒤에 체비지가 있어요. 지금 거주자주차로 활용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체비지가 있는데 그 체비지를 매각하라는 주문을 하니까 체비지 환수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 이후로 체비지 환수가 우리 주차관리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소방서 뒤의 제가 말씀드린 그 체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계속 보수, 정비, 유지관리 등등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붇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순환도로 좌우측면만 봐도 전용도로 확보를 위해서 차량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경계용 블록까지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자에 비해 극소수의 이용객으로 그침으로써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오금동에 있는 경찰서 앞의 ‘새봄치과’ 앞을 보면 그때가 한 9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가 한 10대 정도, 항상 그렇게 대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자전거이용객을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자 전용주차장에도 보면 일반인들이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하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하는 얌체족들한테 한 15만원 정도 부과를 하면 거기에 주차를 안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마천동에 신설된 위례도로 마천터널이죠? 거기가 아직 직진관통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정상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정상작동이 되면 저녁시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점멸등으로 바꿔주시고. 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는데 그 외의 공간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트럭과 버스가 거기에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보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해 줄 것으로 요청드리고요. 자원순환과, 120쪽이 되겠습니다. RFID 종량기가 아파트에는 100% 다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반지역에 RFID 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한 72대 정도가 석촌동, 삼전동 일대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보급계획을 보면 한 200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부터 보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어제 주민센터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회전탈수기라고 가지고 나와서 판매대에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 노원구와 강서구에서 이 회전탈수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감량효과가 입증되어서 우리 구에 해 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직접 용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향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는데 답변 준비시간을 몇 분 드릴까요?

30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 이진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의 출구 위치와 에스컬레이터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각각 1부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수리센터 이전 문제에 대한 비용 부담이 당초 롯데 쪽이 아니냐, 그런데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이용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수리센터 운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수리센터에 대한 위탁비이고, 수리센터 이전에 대한 비용은 전액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전 시기는 4월경에 복공판을 제거하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구리상 옆으로 240㎡ 정도의 일반건축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하부도로는 주민들간의 이해가 충돌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자세한 시행내용은 사업시행부서인 시 도로계획과와 우리 구의 도로과에서 자세한 진행사항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20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분위기 확산 사업에 대해서 주민 자전거 교육 인원에 대한 부분, 대상 그리고 방치 자전거 기증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자전거 교육 인원을 8,600명 정도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방치 자전거는 작년에 300대를 수리해서 기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대를 목표로 하는데 숫자가 좀 줄었는데 양질의 자전거를 기증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모아 수리해서 완성품으로 만들다보니까 자전거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방치 자전거 수거에 있어서 다량의 방치 자전거가 확보된다면 그 중에서 재질이나 상태가 양호한 부품에 대해서 모아서 200대가 목표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왕 기증하는 것 가급적 방치 자전거들을 많이 찾아내서 기증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 대상자 중에 학생들이 많나요, 일반인들이 많나요?

학생들도 있고 노인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자료를 원하시면 따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정비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과다하게 많다고 말씀하시고, 남부순환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률, 투자에 비해서 이용객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자전거도로 이용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주차행위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자전거도로가 우리 관내에 128㎞입니다. 서울시에서 연장이 제일 길다고 말씀드리고, 또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전거도로 보수예산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파손되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주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자전거도로의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의원님들 몇 분께서 거기 이용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셔서 2014년도 9월 달에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간대에 한 300명 이상 정도 이용을 합니다. 물론 한가한 시간에는 적을 수도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200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반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전거도로를 많이 늘리고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측면에서의 편의성 이런 부분도 높여주는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송파구가 앞으로 한 3, 4년 이내에는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예상치도 못할 만큼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보면 대안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에서 자전거도로에 주차행위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차차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꾸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난해한 질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다이어트한 멀쩡한 도로에다가 자전거이용객들 이용하라고 만들어준 그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한 6, 7년 이상 됐죠.

그러면 정착을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자전거도로에 차들이 그냥 버젓이 주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장애인 우선주차구획에도 주차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과태료 강화를 하니까 지금은 정착이 완전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6, 7년 정도 자전거도로가 됐는데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그렇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확산이 안 돼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그래요. 관리를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마천동 신설된 터널 그 앞의 신호등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점멸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점멸이 필요하다면 점멸로…

과장님!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점멸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경찰 쪽에서 보면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면 점멸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점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낮에 교통량이 많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거기 위례성도로에 트럭이나 지게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단주차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흥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석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석촌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결과 지하 1층, 지상 2층 자주식주차장 건립계획으로 석촌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인접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어 현재는 45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석촌동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전동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동은 우리 구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로, 특히 삼전동 서측 일반주택 밀집지역은 단 1면의 주차장도 아쉬운 상황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삼전동 동측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전반적인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삼전동 식으로 서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했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주변여건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이동 공영주차장 담장도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동 공영주차장 도로변 담장이 노후하여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금년 3월 중 전체 도색을 통하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아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죠?

예.

그 계획을 하시면 지금 같이 석촌동, 삼전동 주거밀집지역의 수요조사도 하지만 방이동 관광특구 내에도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감사 때도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방이근린공원 밑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내 전체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방이동 먹자골목 쪽의 주차수요를 잘 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사실 3년마다 수급실태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한 용역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도 적용 안 하고 실제 이행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지 모를 만큼 전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가 적지 않네요. 2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도 다 써버리고 돈도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거죠?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전수조사, 이용실태조사, 또 주차관리 시스템에 입력, 자료분석…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예.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어쨌든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어디어디 주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전혀 이행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하려는 노력들을 성실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송파 관내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수요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시의 자체적인 수급실태조사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지만 송파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최대한 기존에 있는 여건 하에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실무진에서 관내 모든 노상·노외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가용공간을 조사해 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과 노상에서 일반 차량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이 2개로 나눠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50면 정도 조사가 됐고, 그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최근에 1차 통과된 한 250면 정도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 있고, 2차적으로 또 한 300면 정도 추가적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면은 거주자우선주차 내지 노상주차로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작년 10~12월 3개월 동안 이뤄졌었고, 그 결과는 노상주차장이 24개소에 633면이 발굴됐고, 그래서 경찰청의 최종 심의결과 14개소 369면, 공영 7개소에 231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 7개소에 138면이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주차 구획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도 보면 우리 주차장 확보가 차량보유대수를 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의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원거리나 이런 부분의 확보가 된다고 한들 그게 주민편의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일단 거주민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도로상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거래를 한다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일반적인 수요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수요층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실현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이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공간을 일단 분산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관내 전체조사를 실시해서 최대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수요가 유발되는 집중지역을 분산 시켜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지금 저희들이 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게, 혹시 작년도에 몇 면 정도가 삭선 요구가 돼서 삭선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부가 삭선 돼서 폐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미미한가요? 어느 정도 숫자가 되나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1만 6,000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삭선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선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그게 100개 미만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1만 6,000면 중에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또 주변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이 공영주차장 확충계획과 방이 및 건너말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선 조금 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방이 및 건너말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방이공원은 방이 먹자골목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건너말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너말공원에도 몇 년 전에 한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건너말공원 지하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도 꽤 밀집지역이고 또 중요한 게 로데오거리에서도 욕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내천 주변 대형버스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주변에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으나 일부 학원차량, 대형트럭 등의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차관리과에서는 해소대책으로 현재의 직각 주차방식에서 일렬 주차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럴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5면 정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관련 구체적인 규모·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이배철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나 규모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차난이 심각한 삼전동 서측면의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전반적인 주차장 조성방안 용역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석촌동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나 편리성 또는 소음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주택환경을 해칠 우려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동 소방서 부근 체비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계획과 현재 체비지 환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월 27일 서울시에 11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아 체비지 환수에 대하여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매입해서 사용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터널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각종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화물차량에 대한 상습적 주차 근절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이 거기로 다 몰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공간이 넓어서 그러나요?

그 주차구획선이 버스 대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화물차는 저녁이 되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도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글쎄요, 3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9,000만원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겠지만 한 번 손을 댈 때 제대로 대야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거든요. 낙찰차액이든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구 전반적인 지중화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방이동 먹자골목의 한전 지중화가 금년도에 구비, 시비, 한전 부담비용까지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 간 석촌동 명소화거리 구간에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두 군데가 송파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명로만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 7,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로나 주변 환경은 좋은데 신호등 설치대가 너무 지저분하고 실질적으로 녹이 많이 슬었는데 파악해서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의 운동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체계가 따로 있는지, 사용료는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 관내 6개 빗물펌프장 중 잠실과 탄천 빗물펌프장의 유수지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2개소의 체육시설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 관리하고 있으며, 탄천의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영 관리하여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잠실의 경우는 축구장과 야구장은 송파구 생활체육회에 위탁 관리하여 주민이용 시 시간당 평일은 5만원, 주말은 6만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지만 몇 명 안 왔잖아요?

한 85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85명이 와서 했는가 싶을 만큼, 저희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혹은 모집에 응해서 와서 했다라고 하기에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동네 축제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게 지역의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려면 치수과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니 타 소관 부서, 관련부서, 직능단체와의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해봤지만 2시간 내내 해봐야 반경 1m을 벗어나지 못할 만큼 수월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구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동원이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원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구청 소관 과장님 말고 구청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의 노력으로 그게 관철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행정을 봐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의 외래식물 제거작업 봉사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학교에 요청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일부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보십시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는데 작년 업무보고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그 얘기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올해도 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농업전문가,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위탁하게 되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퇴비를 지원한다든가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농자재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솔이텃밭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분양은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분양공고해서 어저께인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18일에 추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가 다른 부서에 이관되었느냐, 왜 업무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정업무다 보니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하다보니까 빠졌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계속하는데 그 시설물은 폐지가 됐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이용부담금도 계속 수행하고요. 올해 세입예산에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항공소음측정망,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항공소음측정망 이전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항공소음측정망이 문정2동 주민센터와 가락동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가 있는데 문정2동에 있는 것을 주 활주로가 변경되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단지 쪽으로 옮기자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1단지로 가는데 어느 동 옥상에 옮길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2월에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우리 직원을 참석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팀장이 나가서 현황도 설명하고 그쪽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정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 얘기해서 그것은 주민이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옮겨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소음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업무보고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 대책반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비행장은 타 자치단체에 있고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경우이고, 또 민간항공기가 있고 전투항공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수원의 공군전투비행장 사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 해미 전투공항, 여수는 민간과 전투가 합쳐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K2비행장은 아직 안 다녀왔는데 거기도 조사를 해서 성남시와 우리… 강남은 피해가 별로 없다고 해서 미온적입니다. 어쨌든 다른 데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구상하고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릴 것이 있으면 의논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환경과에서 자료조사나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서 하시고요. 우리가 특위를 운영하면서 의회에서도 건의서도 보내고 했지만 군이 움직이지 않아요. 겨우 나온 답이 측정 장비를 이설하는데 그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것도 우리 지자체측에서 위치와 장소 이런 것을 협의해 달라는 식으로 아주 미온적이고, 어제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도제한 문제, 이번에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의 고도가 문제되어서 다른 데는 다 35층을 올리는데 특정 지역 아파트는 22층밖에 못 올리는데 그러면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우리 주민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압박하는 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그때 나온 용어가 항공소음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압박하는 방도로 하자, 우리 관에서는 자료제공이라든가 자료조사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뒷받침을 해 주고 대표로서 항공소음주민대책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지금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은 언제든지 구성만 해라, 우리가 10명이든 20명이든 동별로 참여하겠다는 각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시행해 나가시는 것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정화조의 수집·운반을 2개 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경위…

김상채 위원입니다. 환경과 103페이지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녹색위원회에서 환경과 관련한 토론주제로 다루어져 정책으로 집행되어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어떤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를 말씀하셨죠?

예.

지금도 어떤 사례가 있다고 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작년에 송파 환경아카데미 운영을 거기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기저귀 사업을 공모해서 주부환경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거기서 후원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딱 사업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후변화시대의 중요한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녹색송파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 전문가, 기업, N해, 공무원, 5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과연 이 회의에서 논의됐던 무슨 성과가 나온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회의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쭉 회의를 개최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게 예산이 편성돼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사실 업무보고라는 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년도보다 금년도에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회의를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끝나면 그 자료가 있으면 김상채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최하위 수준인데 평가방법이라든지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2015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최하위였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2015년도 연말 평가를 보면 2014년 대비 8%를 감량했고요. 그래서 시 전체에서 8위를 했고, 서울시 평균은 감량률이 5.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는 아니지만 중상위라고 보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기 때문에 감량이라든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감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6개구가 1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7~10%가 5개구, 그 5개구는 네거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8%였기 때문에 반입가산금에 대한 증액부분은 없고요. 3~7% 감량한 6개구는 1.5배의 가산금이 또 들어가고요. 3% 감량한 데는 2배의 가산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0%는 달성을 못했지만 8%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거기서요! 그러면 금년도 목표가 10% 아닙니까? 이 10%를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희가 15%를 달성했다 그러면 5%에 대한 부분은 감면을 해 줍니다.

10% 이상이 돼야 되네요?

예. 10%에 해당이 안 된 것은 차별화해서 부담금을 더 부과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10%는 미부과, 3~7%는 1.5배, 3% 미만은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정거장 문제 때문에 불편하시다. 대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정인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활용정거장은 쓰레기 감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3개동 10개소에서 2015년도에는 9개동 20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저희들한테 제기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설치할 당시는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고요. 아침에 잠깐 2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는 내용은 많이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민원이 뭐냐면 내 집에서 정거장까지 쓰레기 들고 가는데 멀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내 집 앞에서 그 정거장을 운영하느냐? 다른 지역에 가서 해라. 서로 이율배반적인 민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조정하시고. 두 번째,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상비나…

종사자는 시비로 월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생활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하고요, 그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협동조합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 모든 자치구가 취지에 맞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은 확대를 하지 않고요, 지금 보합상태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10만원 플러스 재활용 때 재활용 자재를 분리해서 어떤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더 추가로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활용품이 작년에 4톤이 증가해서 1일 45톤이 나오는데요, 아파트 제외하고. 지금 재활용품이 거의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재활용품 판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고물상에서 받아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유지는 되는데, 앞으로 시나 환경부에서도 우려하는 게 유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해서 얼마를 남긴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더니 한 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상태로 시에서 하는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정거장 부분은 이대로 마치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타구 반입에 대한 부분은 낮은데 그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8월에 처리시설 단가를 협상하고 다음연도 1월부터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수준으로 동결을 했고요. 동결을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분에 대한 톤당 990원 정도의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1일 92톤 정도, 금년에는 160톤 정도 들어오는데요. 타구에 대한 반입량은 저희들이 사실 협상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시장원리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10만원 정도가 일반 처리업체의 시장가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160톤이라는 물량이 좀 늘은 것 같아요. 타구 반입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협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더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협상 할 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논리에서 우리가 처리단가 지불하는 것은 조금 낮추고 타구에서 반입해서 부담금을 조금 더 부과함으로써 그 업체에도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단가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동일하고, 타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게 약간 다운됐기 때문에 왜 그것을 깎아줬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게 일반시설은 톤당 약 10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가지고 물량을 조금 많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마치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과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조례상으로 2년 위탁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로 일단은 위탁이 종료돼서 다시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 연 수익이 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종사자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가 7명 있는데요, 배송·수리·사무실 관리 이렇게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일부 저소득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판매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도 재활용기금이 있지만 적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고요.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기에는 새로운 위탁체가 올 때까지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위탁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분석한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수는 어느 부분을…

천장이 조금 꺼져가지고요, 물이 새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 일반주택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요, 나봉숙 위원장님께서도 RFID에 관한 사항 물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송파에서는 공동주택은 100% 다 완료를 했고요. 2013년 RFID 확대방안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먼저 놓고, 공동주택이 없는 석촌동, 삼전동 그리고 거여·마천동을 일반지역의 시범으로 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일단 시범설치 하는 것은 기본방침에 의해서 석촌, 삼전, 거여, 마천 쪽으로 할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다음에 확장할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구 전체에 놓게 되면 한 2,500대 정도,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듭니다.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작년 업무보고를 제가 잠깐 보고 왔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확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은 도래되지 않았네요?

예.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1,300억원이나 부과했는데…

예.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릴게요. 지금 1시가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2시 30분부터 받을까요, 3시부터 받을까요?

3시부터…

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순서인데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배철입니다.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본부를 어떻게 좀 이전 필요성이 있다고 연말에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치가 가든파이브인가요? 그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디로 언제쯤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5쪽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금년도 사업예산이 수지가 16억원 정도 적자편성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인지 이사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23쪽, 방이동과 삼전동의 공영주차장을 신규 수탁계획인데, 급지를 보면 3급지와 5급지의 주차요금이 시간당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급지요금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본부 해당사항인 것 같은데요. 올해연도부터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처음으로 맡는 노인관련 전문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할 계획이신지 깊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글마루도서관이 거점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점 도서관 제도의 어떤 취지나 의미, 또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 홈페이지에 보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채용 보도관련 해서 2016년 1월 28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명의로 기사가 하나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도서관법」제30조제1항에 국립도서관 사서직이라 함은 공무원 직렬상 사서직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제인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용한다는 동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팀장의 자격요건은 「송파구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문화회관 팀장 공개채용시 응모자 중 여성관련 활동경험과 시설운영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였으므로, 따라서 도서관 팀장 및 여성문화회관 팀장채용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기사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올렸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고 누가 왜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어떻게 전반적으로 운영할 건지 물어 보셨는데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그 밑에 현안사항을 보시면 ‘실벗뜨락 식당 미운영’ 그 다음에 ‘헬스장 및 강좌 프로그램 이용연령 제한’ 이래가지고 60세 이상, 아마 이게 당초에는 엑티브시니어 이래가지고 한 50세 기준으로 시니어를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대상을 축소한 경우가 되고, 밑에 문제점들, 매뉴얼 미흡, 실버복지 관련 사업 전반적 침체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기존 신해재단에 줬다가 지금 공단으로 옮기면서 뭔가 경영 효율화도 좀 기할 것 같고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현안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심지어는 이번 예산할 때 16억이라는 금액은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공단에 신규로 준다는 전제로 편성한 게 아니고, 과거 신해재단이 계속 한다는 전제로 편성했다가 뒤에 공단으로 운영이 넘어가는 것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전입하고 회계 상으로 왔다갔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건데 오히려 사업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느낌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역점사업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개선에 보면 국비 지원금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주로 큰 내용이 CCTV 교체, 무인주차 시스템 도입 검토 해가지고 1~2개 주차장, 우리가 기존 예산을 해보면 무인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1개에 보통 1억 5,000만원~2억 정도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과거에 할 때도 공단에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잖아요. 무인주차시스템을 하던 CCTV를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 만약에 주차관리과 같으면 의회의 심의대상이 돼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 이 금액이 적당한가 안 한가, 또 사용할 CCTV나 교체할 장소들이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 우리가 따지는데, 지금 공단은 업무보고를 보면 대충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고, 특히 국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결정과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정이 되는지? 주차시스템이나 CCTV가 교체되는 결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간호사와 간호보조사의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교체과정에서 약간의 파열음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체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인지? 그 민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만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2016년도를 맞아서 신규로 수탁 받은 업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어요. 이따 설명을 받겠습니다만 새롭게 수탁 받은 이후에 아무래도 이사장님께서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수집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집된 방안이 있다면 설명도 설명이지만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SNS 등 기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공단의 인사문제, 직원, 기타 채용문제 등등해서 괴소문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괴소문이 계속 돌고 지금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빨리 나서서 해명을 정확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괴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본부 1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적자 운영이라든지 또는 실버복지관련 사업 침체, 매뉴얼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현황이 말씀한 대로, 본 대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를 대처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25페이지입니다. 특화 강좌 운영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운영에 따른 참여대상 연령과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와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서 3쪽 하단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정원은 210명, 현원은 189명, 과부족이 21명이 되죠. 21명이면 공교롭게도 210명의 10%입니다. 지금 10%가 부족한 현원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은 구에서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아까도 모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수입·지출에 수지차가 있기 때문에 공단 임직원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몸 바쳐서 공단을 위해서 10%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이나 임금피그제와의 연관 때문에 10% 과부족으로 운영하는지? 제 생각은 정원이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정원을 채워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박재현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질의를 드립니다. 29쪽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개선에서 국비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오전에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교통환경국 업무보고서 28쪽을 보면 특별교부세 국비 6억원이 2015년도 말에 교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1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6억원을 기 받았고 4억원을 앞으로 더 받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주차장을 고치겠다고 국비를 따온 경우가 없는데 국비 10억원은 어떤 경우로 교부를 받아서 우리 주차장을 개·보수하는지?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는 교통환경국에서는 자세한 보고가 없었는데, 또 체육문화회관의 주차장을 고치고 있죠? 그 내용 1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비를 확보했으며, 누가 확보했고,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돈이 얼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조직현황을 보면 기존에 2본부 9개 팀으로 운영했던 것을 아마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수탁 받으면서 10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배철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는데 2014년도 수지차가 2배나 되는 16억 8,000여 만원의 적자가 났다면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수탁 받으면서 굳이 기존 수탁업체 직원 고용승계를 그대로 15명을 다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인건비라도 절감을 해서 적자폭을 감소시킬 방법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운영본부 22쪽에 보면 천마공원 및 송파여성축구장 운영사업에 있어서 선 배정 및 무료이용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나 검토, 건의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두 곳을 운영해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질의가 너무 많으신데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영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공단본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지금 가든파이브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가든파이브 자체가 송파구의 제일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 내부의 구조가 일반건축물과는 좀 다르게 특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거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오시려면 전화를 몇 번씩하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참 불편하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공단이 공공기관인데 시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환경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머리가 아파서 자체적으로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개별적으로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진단은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공단 이전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공공시설의 재산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의회 보고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현재 공단 청사의 처리문제, 또 이전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돼서 그런 것을 지금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협의가 끝나게 되면 구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같이 결정을 해서 하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구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이전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든파이브 그게 임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소유권이 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임대를 놓으시고 기왕에 여성문화회관 2층의 임대시설들을 회수해서 어떤 경제성을 또 따져보시고 업무의 효율화는 같이 있으면 좋고요. 경제성도 같이 비교를 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고 가든파이브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오면 우리 값어치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또 금년의 우리 경영수지가 한 16억 정도 적자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기업은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업성을 따져서 수지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적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왔지만 이번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한 4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한 8억 정도 적자예산으로 편성을 해놨고, 금년도 가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가 흑자로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수익창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공사에도 불구하고 수익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자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경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타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서비스가 떨어지면 바로 그게 민원이 되거든요? 좀 유념하셔서 경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채용과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노조도 게시판에 올리고 이래서 공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된 점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정인 위원님께서 보도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답변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게시글로 해서 올렸는데 왜 그렇게 올렸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보도내용 중에 사실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게재해서 최소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예.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복은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사서직은 공무원 직렬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채용한 것에 적용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의 경우도 조례상에 여성관련 분야 종사한 사람, 적합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것도 우리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만 올리신 건가요?

예, 거기에만 올렸습니다.

이사장님이 올리신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내용을 올렸는데 사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사실 때문에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고, 구정질문 결과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앞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법의 취지라는 것은 「도서 관법」 제30조1항에 사서직이라 함은 공무원 직렬을 의미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내용에 의하면 「도서관법」의 취지상 도서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서자격증 소지자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뚝뚝 잘라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구정질문 하기 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님께서 법의 취지가 그러하면 그런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구청장님의 답변과도 전혀 배치되는 그런 내용을 게시판에 버젓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구청장님의 어떤 행정에 대한 의지나 지시사항이 말단 공무원은 고사하고 소관 국장이나 부구청장께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임명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구청장님의 소신이나 자기 행정지시는 누가 받들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인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지금 공무원 분들이 구청장님과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인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어쨌든 작년에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앞으로는 법의 취지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구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명의로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현 이사장님의 소신이요, 앞으로 하겠다는 운영에 대한 방침인 게 맞는 거죠?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십시오.

그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적힌 내용이 이사장님의 소신이고 앞으로 운영할 방향의 내용을 적어서 하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방향은 아닙니다.

아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채용하고, 법에 맞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까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한테 지시하신 내용하고 앞으로의 방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올리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보고 시에 작년도까지 행한 업무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안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이 내용은 지금 전년도까지의 행위에 대한 해명이고 앞으로는 어떤 소신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게시판에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올리신 내용에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게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다시 게재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거죠? 본인은 오해라고 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은 지금까지 법 취지에 따르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것과 전혀 배치된 내용을 올리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전에 구정질문 이후에 부구청장님이나 소관 국장께서 오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과 배치된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이사장님의 이런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손발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구청장님께 누가 되는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이사장님의 의도나 뜻을 정확히 알았고요. 앞으로도 그 오해에 대한 해소를 하실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후에 올해 연도에 저와 의회와 이사장님과 구청장님과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과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논의하고, 또 그게 안 되면 구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올해 연도 해결과제의 문제로 넘기고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박인섭 위원님께서 공단의 인사문제 괴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감사원에서 송파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감사원에서 같이 기관운영 감사에 포함해서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 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지적사항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님께서 현재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에서 사실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직원은 힘들지만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하는 방안도 현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현업부서에는 꼭 정규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효율화를 위해서 해오다보니까 다소 정원대비 현원이 정규직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에 인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각 팀별로 인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진단이 끝나면 그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원을 확정한 다음에 3월 중에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인원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3월 중에 신규 채용하여 보완해서 공단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은 가장 쉬운 것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줄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싼 재료를 가져다가, 막말로 얘기하면 중국산을 쓴다든지, 수단산 고춧가루를 쓴다든지 이렇게 질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간단한 효율성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공기업이고 시설관리공단의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한 목표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단을 운영하고 대행사업을 구청에서 주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기 위한다면 민간위탁을 주면 돼요. 주차장을 다 주지 않았었습니까? 공단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회수해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봐서는 충분한 직원과 충분한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직진단에서 정원이 잘못되었다면 정원을 줄여서 수정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해라, 이런 모든 면에서 바로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직원들의 임용이나 공단의 인사까지도 연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기회에 제대로 충언도 하고 효율적으로 인력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넘어가시고 오면 하도록 하세요.

예.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이혜숙 위원님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고용승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용부분과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번 회기 때 이정인 위원님의 구정질문,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씩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앞으로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님이 투명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점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거점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건데, 나머지 구체적인 그런 사족들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법적으로 하자 없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까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그 정도로 하자고 넘어가셨는데, 그래요. 올해 1월 1일부터 하셨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짧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궁극적으로 이게 온 게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셨지만 비효율을 효율화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원래 목표이고 공단의 준칙인데 지금 보면 몇 가지는 그렇지 않은 방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좌만 하더라도 지금 강좌가 25개인데 더 늘리겠다. 그래서 칸막이 시설을 해가지고 더 늘리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거 운영할 때 그랬어요. 여성문화회관과 강좌가 충돌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관장님하고 같이 들어간 이유가 뭔데요? 같은 데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같이 한 번 토의해 보면서 어느 강좌가 효율적이냐 그렇게 머리를 맞대야지, 무조건 강의실을 늘리고 이런다는 방향은 제가 보건대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도 운영 안 하죠?

김상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고 지적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게 이 내용이 거론되는 것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걱정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힘은 창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힘이다. 힘은 어디서 오는가? 조직에서 온다고 했어요. 조직은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공직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으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시니어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답변도 다 되셨고 질의도 다 하셨죠?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글마루도서관이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하는 일과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정리하셔서 본부장님이 지면으로 이정인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고용승계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관련법인 「사회복지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구청에서도 우리한테 관련지침을 내려줬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왜 삼전동은 5급지가 되고 방이2동은 3급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구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노력해서 국비를 따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아까 국비 과정은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제가 물은 것은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행자부장관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특별교부금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 사업을 한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위원님, 우리 공단에는 그 자료가 없고요. 예산도 국비니까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회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이 과정을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인데,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나 서울시에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안 줬죠.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도 복지비가 많이 부담되니까 특별교부세를 사업별로 행자부에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이나 행자부에 우리 서울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부 측에 로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송파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국비가, 정부 예산이 필요하니까 송파구청장을 통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죠. 그래서 지방은 많이 주고 서울에는 교부가 많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비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서울도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설치비도 국회의원별로, 지역구별로 배정받고, 이 주차장 수선비도 그런 측면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오는 과정이 공단에서 최초로 구비로 요청했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또 민간이 위탁하던 것을 공단으로 다시 수탁 받으면서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우리구의 교통환경국장님한테 답변을 정확히 들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 10억원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내려왔으니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노후시설 얼마, 개보수 얼마 이 내용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가장 근접해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수탁은 줬지만 직접 관리하는 공단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빗물이 새고 뭐가 노후화된 것을 조사해서, 송파구청장이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요구했는데 그 예산과정에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채관석 위원님의 코멘트도 고맙고 한데, 제가 필요한 자료는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공단에서 국비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주차관리과에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부 갖다 드리십시오.

아니요, 제가 주차관리과에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 통 환 경 국 장 황 충 석 교 통 과 장 이 진 우 주 차 관 리 과 장 김 용 흥 도 로 과 장 한 희 선 치 수 과 장 이 재 호 환 경 과 장 정 선 섭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춘 복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이 영 도 경영관리본부장 유 차 수 사업운영본부장 전 재 경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7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채관석 이 름 채관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송파구청 마천2동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채 이 름 김상채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4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자 이 름 김정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2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은영 이 름 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화여대 강사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한국통계학회 회원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류승보 이 름 류승보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공감 아트스쿨 대표 심리상담사 2급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행정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2147-3635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군병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중광 이 름 김중광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0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송파구체육회 이사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송파탑 산악회장 해태상사주식회사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2147-3639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인 이 름 유정인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