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조례안과는 달리 많은 시간과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한 만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감액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증액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을 통한 진로진학교육과 학력향상 맞춤형 지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선진화 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3,542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090억 원보다 1,4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90억 9,100만 원이 감액 교부되고 특별교부금 365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7,3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30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2013년도 정산분, 취득세 감면 보전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을 합하여 416억 3,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 등 199억 4,500만 원, 시ㆍ군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 등 35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총 98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7억 4,700만 원 등 총 1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육문화관 평생학습수입 4,200만 원, 자산수입 48억 5,400만 원, 기타수입 1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5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141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0만 원을 합하여 총 141억 2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1,452억 원이 증액된 2조 3,5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사업에 공무원 정원 및 명예퇴직 교원 증가, 교육공무직원 인원 증가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 425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인사 및 단체관리 등 3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자료 개발 보급,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73억 9,300만 원,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만 3세~5세아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진흥 예산 25억 800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진로 직업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진흥 예산 14억 1,700만 원,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 예산 49억 5,000만 원, 산업체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교육 예산 12억 3,200만 원, 우수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 종목 지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을 위한 체육교육내실화 예산 171억 9,000만 원, 다문화가정의 우리 문화 체험 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과 잠재 능력 계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 예산 39억 6,000만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 예산 21억 8,600만 원, 전문적인 학생 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과 진로 인성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학생상담활동지원 예산 8억 4,900만 원, 기초학습 능력 배양 및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한 학력신장 예산 19억 1,400만 원,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진로의식 확립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예산 14억 4,500만 원 등 총 47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비지원 예산 23억 1,2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등 방과후교육지원 예산 87억 8,6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급식지원 예산 6억 8,000만 원,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 등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 24억 8,500만 원, 만 3세~5세아 무상교육비 및 종일반비 지원 확대 등 누리과정지원 예산 40억 6,100만 원 등 총 182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학교 환경위생 개선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예산 3억 9,2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을 통한 학교 급식 질 향상과 안전한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 예산 261억 2,900만 원, 우수체육인 발굴ㆍ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활동 예산 11억 2,600만 원 등 총 276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사업에 학교 수ㆍ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및 변동 사항 조정 등으로 총 11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특성화고 체제 개편 시설과 교실ㆍ다목적실ㆍ기숙사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일반시설 예산 72억 4,3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83억 7,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가칭 혁신초ㆍ가정중 등 학교 신설비 금년도 미집행분 및 학교 설계비 낙찰차액분 조정 등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예산 60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5억 2,4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1,4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환경 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5억 4,100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예산 2억 7,100만 원 등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체계적인 기록물 및 물품관리,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 교육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행정정보화 예산 4억 5,500만 원, 감사관리 예산 5,100만 원, 교육행정기록물 및 물품관리 예산 3억 9,800만 원 등 총 1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가칭 양양교육사무소 개소,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동 신축 등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시설 예산 77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3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83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교육일반 부문에 총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등 강원 교육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시죠?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도 돌아가는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쪽이고 예산서는 122쪽에 있던데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보수인원은 3,596명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는데 보수금액이 감소됐어요. 대충 제 생각에는 총액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들은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로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될 때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교육부에서 추정치를 통보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총액인건비, 그게 당초에 내시됐던 것보다 감액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3,596명에 대한 인건비, 보수를 계상해서 본예산에 넣었잖아요?

예.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그다음에 정수를 따져서 조정을 한 거예요?

그게 교육부에서 확정을 지을 때 전전년도 인건비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분을 확정을 합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내시돼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인원수, 급에 따라 다르고 호봉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재조정해서 보니까 가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궁금한 게 지금 정규직이든 뭐든 자꾸 늘어나잖아요, 결론은.

조금씩 증원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국장님, 전년도보다 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저는 동결됐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들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되레 총액으로 올랐습니까?

예, 1.7%인…….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금년도 보수가 오른 것하고, 물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3% 올랐다면 3%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보수가 총액인건비가 됨으로 인해서-표현을 잘 못 씁니다마는-처음 들어온 공무원, 연수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전과 대비해 봐서 손해냐, 더 이득이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없겠죠?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시행하는 이유는 공무원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라고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집행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외에 저희 자체 재원을 좀 더 보태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 것 챙기고, 그렇잖아요? 내 것을 챙기고 다른 자체 예산을 쓰겠네, 그럼.

보수는 법정경비니까…….

저를 바깥사람으로 놓고 보면 내 것을 챙기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배분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부하고는 사전에 협의해서 총액인건비를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성사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총액인건비가 증액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려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인원을 불가피하게 늘리고 그 해당 부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저희 자체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체적으로 한다면 사람 더 쓰면 쓰고 자체로 잡아넣으면 되지.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물론 총액 해서 우리가 그만큼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받아오면 안행부에서 주는지 교육부에서 주는지 받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 뭉치는 이만큼인데 인원은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은 정액 보수 기본급 말고 나머지 제수당 같은 것이 삭감이 될 것 아니냐?

후생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실질소득과 명목소득이 있잖아요. 실질소득이 증이냐 감이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지, 일일이 여기에서 따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공무원들 체감,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보수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수를 손해 볼 사람들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쪽에 교육전문직도 한번 물어봅시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총액인건비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318명 당초 전문직 인원 변동이 없어요. 없는데 보수는 9,229만 원인가 감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추계해서 세웠습니다마는 확정총액 인건비가 내려온 것은 9,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줄었더라도 만약에…….

일반행정직하고 똑같겠죠?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일선학교에 있는 교원들은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은 지금 지방직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 교원들은 직급이 상관이 없습니다. 단일호봉이잖아요.

예, 단일호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에 10호봉과 전문직 10호봉과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호봉은 같습니다.

보수가?

예.

그러면 총액으로 하나 안 하나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하여간 인력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자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총액인건비가 교부된 것보다 조금 여유가 있게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봉 높은 분이 나가시고 새로 신규가 들어오면 되는데 일선학교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적용 안 되고 호봉에 따라서 안행부 교육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기본 보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원도 전문직은 지방직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일 24호봉과 전문직 24호봉과 보수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안 납니다.

안 납니까?

예.

그러면 아무 개념이 없네. 그러면 왜 감을 시킵니까? 당초에 교원은 나중에 확정 배정을 받아서 늘거나 줄어서 감이 될 수 있는데 318명 보수가 처음과 달리 추경에서 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치를 가지고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는 총액인건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차이…….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행정 편의적이지 교원은 학생 수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직은 아니거든. 이미 당초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318명이에요.

예, 318명에 대한 추계치와 확정된 것의 차이가 약 9,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근소한 차이입니다.

근소한 차이라도 차이가 나니까 10원이어도 적고 많고 그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 교원들은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서 총액으로 되는데 보수에도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

그렇죠? 지금 교육행정직은 어차피 처음부터 지방직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예.

그렇잖아요? 정무직은 국가직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총액으로 됐을 때 알파냐, 그 상태냐, 감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있을 수 있고 교원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원이나 전문직이나 자기 호봉에 따른 보수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그러면 총액임금제의 개념은 아무 것도 없네, 보수하고는?

총액인건비는 전체 인원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뭘 하나 더 썼든 적게 썼든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보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불만을 가지는 게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결국은 그전에 교육부에서 했던 정수를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나 금액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나 통제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주 정원을 가지고 통제를 하면 전혀 저희가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지만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통제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호봉자가 나가고 낮은 호봉자가 들어오면 약간의 어떤 인건비에서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득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정원을 통제하는 것이나 총액인건비로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고호봉자가 나가고 저호봉자가 들어오는 것은 매년 순환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올해에 더 많이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통계치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 차이가 없다 총액 보수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네. 교육감이 재량으로 한 30명 더 써도 되네, 인원을.

더 쓰면 그만큼 지금 총액인건비가 초과되니까 안 쓰죠.

그것은 50원이라도 그 사람들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보수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감액됐으면 여기에 대비한 기부금을 내는데 차이가 생기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잘못해서 기부금 차이가 생기잖아요.

기부금이요? 연금부담금이요?

예.

연금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안 냈습니까?

분기별로 아마 낼 겁니다.

분기별로 냈으니까 1/4분기 지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4분기에 더 냈으면 2/4분기에 덜 내고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 총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결산검사할 때,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그러면 분기에서 마이너스면 그다음 분기는 적게 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냥 그건데…….

그러니까 금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보수예산이 늘건 줄건 간에 최종 보수예산 거기에 대해서 몇 %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던데, 결산검사 때 내가 보니까 책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몇십 억 손해를 본다고 해서, 시인했잖아요?

예.

그건 말이 안 맞지.

지금 당초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예산 계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는 돈도 거기에 따라서 몇 %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감이 됐잖아요. 당초예산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다시 반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4/4분기에 털 때 털어버리면 아무 그게 없을 텐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추경 때 보수예산을 정리를 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말입니다. 교무행정사 보수지급이 나오네요. 이게 지급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보수 지급하던 것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서 주는데 초ㆍ중등 교원은 옛날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했잖아요, 저희들이 현직에 있을 때?

예.

그랬었는데 이게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 연봉제로 계약하는데 연봉제가 될 때 사실 방학 두 달 기간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열 달로 계산해서 연봉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산출기초는 열 달치지만 방학기간 중에 보수를 안 받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열 달치를 열두 달로 나눠서 매월 보수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담당의 설명을 듣고서) 그것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사가 3월 1일부터 보수지급기간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 2월치는 이미 학교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치만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두 달치 해당분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되고…….

예.

그러면 이것은 보수는 보수지만 학교운영비하고 조금 다르네.

그렇습니다. 따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총괄적으로 하여튼 교무행정사분들에게 지급되는 게 교육지원청에서 주든 학교에서 주든 이 돈은 누가 줍니까? 도교육청이고 교육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세금이고 그런데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서류상으로 감을 시켰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학교회계에서 두 달치를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특별회계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열 달치만 나간다는…….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일단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다니까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왜 줄었느냐, 법적 근거는 뭐냐?

비정규직이 하여간 직종이 50, 60종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직종하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가 20분입니까?

20분입니다.

조금 더 남았죠?

3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더 아껴 쓰겠습니다. 7쪽에 연수가 나오는데 이걸 잘했다 못했다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참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면서까지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교원연수든-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지방행정연수든 연수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년도부터 TF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담당부서에서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치밀하게 내년도에 어떤 우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해야겠다는 것을 세워야 되고 국가에서 교육부든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거기에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우리 위원회든 도의회에서 역량강화를 한다는데 어디 삭감시켰습니까? 그래서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 때 조정한다, 이게 지금까지 행정의 관행인 것 같아. 그리고 그다음에 안 되면 뭘 했습니까? 작년도, 매년 오는 게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게 연수분야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례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웠다면 이런 것은 안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고 10쪽에 한번 봅시다. 지방공무원연수에서 기능직신규임용자과정 이게 아마 운전요원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계획했다가 일반신규과정Ⅰ과 통합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지원은 예산 증감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건설전문 그쪽으로 가서 들어가 있는데 운영에는 들어가겠죠. 흔히 얘기해서 한 클래스라면 30명이잖아요, 그렇죠? 30명이 한 클래스면 합동강의를 시키는지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지원을 210명 하던 것을 240명으로 하니 지원에도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증가 안 됩니까,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435만 원이 감이 됐어요. 감이 돼서 435만 원을 몽땅 어디에다 넣었냐면 시설전문과정에 신설로 만들었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과정Ⅰ 지원에도 예산이 좀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초예산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중강당 같은 데서 하면 30명 더 넣어도 돈은 덜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기능직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통합되니까 기능직과정을 없앴는데 없앴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관을 심든지 교육정책을 설명하든지 하여튼 연수를 하는데…….

하여간 전체 연수 인원을 늘리자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것을 폐지했으면 이쪽에다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전문과정이 증설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고 시설전문과정을 만들었다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 포인트는 이게 없어지고 30명을 이쪽 과정에다 넣었잖아요, 같은 신규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데도 예산도 따라서 주어야지 저쪽에서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원만 받아라 이러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삭감시키자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정한 게…….

일반직신규임용자과정이 210명인데요, 210명 중에는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통합돼서 넘어온 사람들까지도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니, 밥 줄 것을 라면 삶아주면 돼요.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을 30명을 이쪽으로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인원이 기능직이라고 표기된 데가 30명이고 일반직이 210명이니까 그걸 통합하면 인원이 240명이 되고 그만큼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지원은 그대로 놓고 운영은 늘어났는데 지원도 늘어야 되지 않느냐, 괜히 지금 시간만 없애는 겁니다.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의 제 질의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말입니다. 일반직신규임용과정Ⅰ 했어요. Ⅰ이 있죠?

예.

210명에서 느닷없이 30명이 아니고 40명 늘어나서 250명인데 이건 오타겠죠? 그렇죠?

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명이 넘어가서 30명을 받으면 240명이 되어야 하는데 250명이 됐잖아요. 저는 오타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면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210명에서 뽑는 것도 중간에 기분 나는 대로 막 뽑습니까? 물론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운전원이 30명이잖아요. 그러면 240명이 맞는데 250명으로 순수 10명이 증원된 걸 설명해 줘요, 그럼.

그 인원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마지막인데 우리가 마지막 감사할 때 다시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데 “오타” 이러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뭐 10명이 더 증가됐으면 누가 어떻게 됐느냐, 일반행정직이냐?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직 220명 뽑았어요? 국장님, 마무리합시다.

하여간 이번에 뽑는 인원을 250명 뽑는답니다. 인원수 250명을…….

그러니까 250명을 뽑으면 250명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뒤에 뭐가 붙어야지 당초에 210명에서 말하자면 220명으로 증하고 그다음에 운전원신규 30명 들어와서 250명이 된 설명이 뒤에 증감사유로 붙어야죠. 뭐가 들어왔는지 솔직히 시간에 쫓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슨 직, 무슨 직이 10명 더 늘었다고 해 주어야죠.

예,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중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관련된 부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고 자세한 것을 부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에서 시설물 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불필요하게 누수된다든가 건물이 오래돼서 교육하기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증개축이라든가 시설 리모델링을 신청하면 시설과에서 그 내용을 접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에서 접수를 연초에 한다든가 차기연도에 예산 준비를 위해서 받고 난 이후 심사 과정에서 선별 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별하는지,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 A고등학교가 학생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과 관계되는 교무실이라든가 교장실이라든가 노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신청했다, 증축이라든가 개보수를 신청했다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올라오는 순위로 하는지 안 그러면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 그걸…….

지금 그것은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서, 아시다시피 신설ㆍ이전이나 이런 대규모 시설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지원청에서 다 합니다. 일단 교육지원청에다 신청하면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순위를 결정하는 일정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내려 보내기는 합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이런 기준을 내려 보내지만 교육지원청에서 그 기준을 참고해서 결정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 지역 한두 곳, 예를 들어서 삼척시나 홍천 부분의 오래된 모 학교 건물이 누수되고 해서 개보수가 시급한데 매번 올려도 누락이 되어 가지고 생활여건이 어렵다, 학부형들이 보기에도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질 때는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보고 현장답사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몇 번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여기에 진로담당과장님은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 겁니다. 3년 이후에, 지금이 한 2년 지났는데 2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에 행정국장님 가 보셨죠? 가 보셨습니까?

예전에 가 보고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그 학교가 1973년도 개교 무렵 1974년부터 건물이 신축돼 가지고 아주 오래됐답니다, 노후돼서. 거기에 관리실, 교장실이라든가 교무실 이런 데도 누수가 된대요. 그게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이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50명 정도 되는데 특정과가 미용과가 있고 간호과, 보건과 해서 한 3개 과가 1, 2, 3학년 9개 학급에서 한 250명이 되고 재적이 다 차고 진학관계나 취업관계가 아주 좋아서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예.

그래 가지고 그 학교가 수도권에서 인접해 있는 학교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시설여건이 너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와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학교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서 정말 운동장이라든가 외부환경은 좋은데 교육과정을 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너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아주 형편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한 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먼저 부교육감님이. 그리고 여기가 시급하고 또 본 위원 지역구인 삼척 모 학교 같은 데는 관사가 오래되어 가지고 겨울에 동파가 돼서 그것도 민원이 여럿 들어옵니다. 지금 가지고 온 여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내용을 보니까 그 학교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경에 잡혀있는 사업들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그런 시급한 사안을 보완할 때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973년도에 신축됐다고 하면 철근콘크리트건물이라고 해도 내용연수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년 지나면 개축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에 누수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홍천교육지원청에 틀림없이 보수 신청이 됐을 텐데 심의 과정에서 순위가 뒤로 밀려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홍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인 줄 알고 한 6개월 됐나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과거에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아주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미용하고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간호자격증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해서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 너무 너무 열악해서 우선순위에서 왜 밀리는지 모르겠다는데 이것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이 건물이 신축되고 또 증축되어서 대수선할 단계인데 추경 때 만약에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다면 이걸 긴급사안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여간 명심해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틀 나와서 예결 심사를 하면 끝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이것을 점검할 수도 없고 이것을 보장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정보과학고 이게 생활과학고로 명칭도 몇 번 바뀐 것 같은데 새로운 교명으로 바뀐 이후에 전국 단위에서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고 취업률도 좋은 이런 학교인데 이런 데는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바로 앞당겨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들이라든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마이스터고가 영동에 하나 있고 영서에 하나 있는데-의료고등학교하고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제 한참 전국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데 가 보면 형편없습니다. 여기에 행정국장님 한 번 가 보세요. 마이스터고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정부 목적에 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그 학교에 가 봐서, 이번에 교장공모로 실질적으로 학교에 종사하시던 분이 아니고 기업의 유능한 분을 교장으로 초빙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학교 교육과정 흐름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데 한 번 조언을 달라고 전화도 없어요.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는 좀 가 봐 달라, 교장이나 교감이 와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찾아가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 가볼 수도 없고 시설이 전국에서 한 40개 마이스터고 중에서 가장 열악할 겁니다. 가보시면 강원도에 그래도 마이스터고 2개 고등학교가 의료고등학교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교육감님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제 사석에서 말씀드리려다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도 그 마이스터고에 직접 와보셔 가지고 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 단위에서 관심 있게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게끔 한번 점검해 달라. 미비한 사안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래놓고 거기가 좋지 않게 평이 나면 강원도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형편없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전국에서 몰려오지도 않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그 관계를 체크해 놨다가 꼭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관심 있게 점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 만료된다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꼭 메모를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주에 마무리되면 그다음 9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몇 가지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하여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한번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추경을 짜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한 것 같습니다. 또 8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와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조아려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수입에 있어서 48억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48억 5,300만 원 증액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구 춘천여고 재산매각대를 한 20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청에서도 춘여고 매입 대금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시불로 매입은 못 하고 5년 정도 분할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억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양구군에서 읍사무소 부지로 점유한 부지를 거기에 매각하는 것이 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폐교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홍천교육지원청에서도 분교 폐교 매각한 대금이 4억 정도 들어오고 이래서 48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춘천여고 총 매각 대금이 얼마예요?

지금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예요? 계약된 것은 없고요?

예,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도 추경에서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곧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추경에 가서 해도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말로만 듣고 예산을 편성했다?

도청에서 이미 매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청에서요?

예, 1회 추경 때…….

아, 이번 도청 예산 때요?

예.

도청 예산은 편성했고, 그러면 계약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100억 정도 매각할 것이다?

예, 금액은 98억 정도 됩니다. 120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계속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돼서 20% 정도 감액이 돼 가지고 최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것은 도에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98억 정도 주고 산다, 확답은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확정적으로 된 건 없고요, 실무자 간의 협의는 지금까지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 얘기한 내용에 따라서 도청이 금년도 매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저희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총 금액 문제가 걱정스럽거든요. 물론 춘여고를 매각해서 빨리 그 자금을 이용해서 쓰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떻게 체계적인 매각관리를 하는지 제일 걱정이거든요. 마침 우리 도청하고 협의가 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게 개인하고 협의가 됐다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급식에 대한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동해시 같은 경우에 농민들하고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유통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안 하고 박차고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과연 얼마나 쓸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쌀은 농협에서 하니까 그건 100% 믿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정미소에 가서 하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센터를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하나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급식담당자하고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원센터 관계는 홍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기초단체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협의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하고 센터 운영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하지만 급식 문제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계약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기지 않으면 계약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하고 회의를 할 때 1년 내내 배추만 하라고 하면 1년 내내 배추만 하겠다는 거예요. 상추만 하라면 상추만 하고, 무만 하라면 무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6개월씩 단가 계약을 해서 하라면 농민들도 그렇게 계약재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도교육청 급식 담당자들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 7시 반에 급식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해요, 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나오느냐?”, 어떤 때는 맨 얼굴로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너무나 힘들구나’, 힘든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말을 안 하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이 체계를 바로잡으려면 급식지원센터를 각 시ㆍ군에 하나씩은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도교육청과 도와 시ㆍ군이 함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저희들 나름대로 도청에다 이런 센터를 지역별로, 현재 급식지원 있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급식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하고 기초단체하고 협의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센터를 적극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서, 무상급식은 좋은 재료와 좋은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여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게 있거든요.

도지사께서도 지역농산물 팔아주기에 적극 나서시기 때문에 지역 지원센터가 올해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밑에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재배를 하지 않으면 지역농산물 품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계약재배를 안 했을 때는 제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땐 어떻게 합니까?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식당을 보면 거의 60%가 외지산 식재료가 들어와요.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 무상급식에 있는 식단도 얼마나 더러울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꼭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서 35쪽, 수석교사제가 참 그거한데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가 하는 원인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당초에 100명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8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되는 거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석교사제 연수운영, 자격연수 같은데 저는 처음 들었고 자격연수를 받는 모양인데 몇 시간 어디에서 받는지, 자격연수가 당초에 50명, 말하자면 금년 신규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신규로 11명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인기가 없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선발을 철저히 해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은 분들은 탈락시키는, 만약 100명을 뽑는데 80명이 오면 전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이 아주 적게 됐습니다.

그건 기준에 의해서 다 분류하시겠지만…….

이건 특별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장학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데 목표량에 접근이 되어야 한다, 물론 채우려면 다 채우겠죠. 이게 역시 추경에서 감이 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은 많이 하는데 기준에 조금 그거하다, 그래서 이만큼 뽑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점차적으로 도 지정 연구학교든 시범학교든 실험학교든 간에 줄인다는 방향으로 그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 17개 학교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33개의 학교가 더 늘었어요. 이것도 내년도에 전반적인 교육계획에 있어서 치밀함이 없었다. 중간에서 33개 학교가 늘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가? 어떤 정책 연구시범학교입니까?

강원도교육청의 기본 생각은 연구학교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6개 교가 증가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정부 시책입니다. 자유학기제 희망학교가 한 24개 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교육과정 연구학교 1개 교하고 경제교육 연구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융합인재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해 달라…….

그것은 정책인데 일선 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 경쟁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거든요. 탈락된 학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 물론 연구 부가점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고 우리가 교육활동을 해보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는 17개 학교인데 결론은 50% 이상이, 50%가 아니죠, 이럴 때는. 몇 백 %가 다시 신설이 돼 가지고 학기 초, 시작 전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반영을 떠나서. 물론 교육부에서 그런 정책이 중간에 내려왔다면 교육부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도 있고 학교가 지정되면 전반적인 학교운영 교육과정을 다시 재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문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추경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원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신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비슷한 것을 하더라고요.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조치가 됐는지?

그 학교의 민원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모델학교를 자기들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모델학교 선정에 부합되는 학교를 받아서 3개 학교가 더 선정이 됐는데 그 학교도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보니까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해결은 됐군요. 그다음에 56쪽부터 죽 나오는데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활동 사업을 자체에서 해도 좋지만 외부와 함께한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거해요. 그리고 신뢰가 없어요. 그다음 이것도 학기 초가 되어야지 이게 무슨 당초예산도 아니고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있는 게 많습니다. 진로체험에서 농촌체험활동 4개 기관 등등 많습니다. 어느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묶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무슨 부담을 갖느냐, 이번 회기가 저희들 8대 임기 마지막입니다.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결과 추진 과정을 우리가 확인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의무인데,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국장님께서 “전년도부터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라고 하면 9대 의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례로 아까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상당히 불쾌합니다. 뭐가 불쾌한가, 제일 처음 할 때 민간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매결연으로 1억의 예산이 왔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매결연 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잘못 됐다, 홍보비로 썼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자매결연한다고 해서 예산 1억으로 해 가지고, 실제 한 것은 홍보를 했어요. 청량리역에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기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오늘 여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100쪽에 보면,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 그래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직업체험활성화에서 진로캠프 4개 기관에 청소년 일터가 있고 농산어촌 원격화상 진로멘토링은 학교에서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8대에서 승인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31쪽, 예산서는 8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관리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측정에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2억 9,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왔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장님, 이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지금은 보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용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의회 무시고, 그다음에 검사기를 설치해서 제대로 예산을 줘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해야 되는 겁니다. 언론에 “도교육청 전시성 행정 유감”이라는 기사 보셨죠, 4월 1일자 신문에? “예산낭비, 전시성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방사능 검사를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공인기관이 아니어서 오염원 검출 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맡겨야 한다. 도교육청이 실효성이 없이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대목이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에는 자세히 나왔습니다. 공인기관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도 보류했고 조금 더 참았으면 좋겠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 강원도에서도 후반기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강릉에도 방사능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작년 11월에 이관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3월에 교육위에 상정했다가 계류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리면서 틀림없이 위원님들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은 이미 생각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린 이유는 그 조례와 관계없이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TF팀을 작년에 운영했었습니다. 12명 중에 학부모 위원이 일곱 분이신데 그분들이 이런 사정을 얘기해도,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한번 운영해서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알아보니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도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겠다는 도교육청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해봤자 납품업자들도 수긍을 안 합니다. 공인기관이 아니에요. 있다고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재차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낭비 할 것까지도 기자들이 보는 눈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3월에 계류시키고 타 시도 하는 것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자고 보류시켰는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왕 기다렸던 것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게 제 의도지 방사능 검수를 왜 하느냐, 사실은 지금 동해안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신문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생각보다는 언론 쪽 생각에 저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인기관이 아니고 검출이 많이 나왔을 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을 다시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그렇게 단계를 거쳐 감으로써 우리가 강원도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른 교육활동 여건을 갖추는 게 좋겠다. 당장 급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현장 수업 장학에 관한 것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추경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자존심은 상합니다만, 마지막을 가는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도교육청의 교육감도 정책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것이고 교육의원인 저도 이것만은 의원으로서 했어야 되겠다고 처음 다짐한 것이 탈의실입니다. 4년간 매년 얘기를 했습니다. 50개 교에 2억이,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섰는데 50개 교가 되면 이제 몇 %가 됩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담당과장님 말씀은 한 80%…….

됐습니다. 이것은 인권과도 관계가 됩니다. 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무참히 도외시 당하고 임기를 마칩니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아이들의 뭐가 인권인지는 몰라도 기본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 더 반영하실 요인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국장이 됐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기 안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00%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위원님 섭섭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학교에서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데는, 만약 그런 식의 조건을 건다면 100% 다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설치하기 마땅치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도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가지고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유휴공간이 없어서 못 받겠다는 것에 대해 유휴공간이 없는 것에 대한 해결은 누가 합니까? 학교장이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인데요…….

유휴공간도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지 어떤 학교는 500이면 되고 어떤 학교는 2,000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학교는 2억이 들어도 해야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휴교실이 없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탈의실 하나만 가지고 설치하기가,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것이 바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뭉뚱그려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지원에서 공립고등학교분에서 2,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131쪽, 예산서는 810몇 쪽 되겠죠. 2,300만 원이 610으로 강원사대부고로 전출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재원이 춘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겨줬는지 총괄적으로 우리가 교특을 받았든지 해 가지고 국립학교에는 이런 시설환경을 해 주지 않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해 주는 곳도 있습니까?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줍니까?

다른 시설 쪽은 제가 잘…….

제가 물어보는 게 도교육청에서 사대부고도 환경개선이든 뭐든 해 주느냐는 얘깁니다. 안 해 주죠?

안 해 준답니다.

안 해 주는데 재활용 지원을 공립학교 것을 삭감시켜서 국립에 갖다 넣었단 말입니다. 일단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혹시 우리 아이들, 춘천시로 본다면 다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국립이고 사립이고 공립이고 비법정전입금이 들어와 가지고 넣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담당 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강원사대부고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아니, 공문을 생산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공립은 없고?

죄송합니다. 사대부고만 신청한 건 아닌데 사대부고 급식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 부분도 전환해서 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일일이 챙겨보지 못한 위원으로서 죄송합니다만 끝날 때 되니 아는구먼. 급식도 강원사대부고는 우리가 급식비도 다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이것도 공립은 삭감되고 이쪽으로 갔다?

예.

그다음에 134쪽에 학교급식환경개선에서 강원사대부고 급식소 환경개선 내부시설 확충이 610으로 8,570만 원이 지원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공립에는 완전히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국립까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국립은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국립은 교육부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몰라서 묻는데 이게 무슨 여유가 있다고, 말하자면 줘도 제일 나중에 줘야죠.

이것은 춘천시 전입금입니다.

재원은 춘천시 교육경비 보조로 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냥 춘천시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이 아니면 해 줄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해 주지 않아야 맞죠? 그다음에 예산서 904쪽에 강릉정보공고 다목적실 1동이 5억으로, 도교육청 자체예산인지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420건설비로 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릉정보공고 체육관은 저희하고 지자체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5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투자로 5억을 계상하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안 맞는 게, 물론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서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든 도청이든 지자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5억을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를 한다면 최대한 교부금을 받든 자체 뭘 하든 간에 얼마짜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얼마짜리까지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시ㆍ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0%에서 30%까지…….

20%에서 30%면 교특에 올릴 수 있는 조건은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5 대 5 사업…….

왜 5 대 5 사업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물론 한두 개가 아니겠죠, 강원도에. 왜 어디는 5 대 5고 어디는 2 대 8로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것은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 없어요. 이 학교에 국장님들 나가보세요.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를 2억 정도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도 2회 추경에 지자체에서 1억, 저희가 1억 해서…….

우선 12억을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뭔 줄 압니까? 지자체에서 6억 주면 자체로 6억 주겠다. 40억짜리 짓는 데도 지자체에서 8억 매칭하면 됩니다. 2억 더 계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2억을 마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떠나기 때문에, 2회에 하실지 내년에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시작한 겁니다. 지자체고 뭐고 자체로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옆에 담 사이에 주문진고등학교 있습니다. 주문진중학교 출신들이 다녀요.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애들이 공부를 못 하는지 자기의 어떤 적성을 찾아갔는지 옆에 학교는 인문학교라고 해서 기숙사도 있고 운동장도 인조잔디구장으로 해 주고 체육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도저히 해줄 수 없으면 그 학교 경계가 투명 펜스로 되어 있어요. 펜스 걷고 블록을 쳐라, 아이들이 아침저녁 등하교하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느냐, 이런 사항이에요. 다목적실, 어디 모일 데도 없는 곳이 강릉정보공고입니다. 동창회도 별로 없어요. 차라리 주문진고등학교에서 500m나 1㎞ 떨어져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특교사업으로는 추진이 안 되고…….

물론 소규모이기 때문에 특교가 안 되는지 몰라도 자체로 해 줘도 돼요. 자체로 해 주는 데를 죽 대볼까요, 그러면?

하여간 특교가 아닌 지자체의 대응사업은 5 대 5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됐는데요,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추경에 올릴 테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2회 추경 할 때 국장님 계십니까? 똑같은 야인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담당사무관 얘기가 2회 추경 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임기 끝나면 끝이에요.

아까 제가 신철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떠나신다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념을 해서…….

이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양 국장님 나가보세요. 그 학교 아이들을 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그 아이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유념을 해서 이 자리에 있든 안 있든 간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후일 야인으로서 웃으면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세요.

시간이 됐습니다만 학교운영비가 초ㆍ중ㆍ고가 많이 감소됐네요.

학생 수, 학급 수 이렇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분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한다고 확실히 많이 늘렸다고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감소됐고 지금 기숙사 운영비가 배부되죠?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죠?

예.

기숙사에 학생이 40명 들어간 데나 150명 들어간 데나 똑같이 2,000만 원씩 운영해 줘요. 이건 형평에 안 맞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다시 손을 볼 생각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어떤 특성학교, 거기에 주려면 다른 데도 다 줘라,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주대성고등학교는 40명이거든요,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는 1,000만 원을 줘요. 거기도 미운털이 박혔어요?

기준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도 아직 다 내시 안 됐죠? 사립학교는 운영비가 내시됐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행정실에 확인했습니다. 내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 그거 가지고 당겨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립전 이런 식으로, 기숙사비 얼마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작년에는 1,000만 원 받았는데 아직 내시 못 받았습니다. 올리라는 공문이 없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공립이겠지만. 임기 마지막 가면서 뭐 그거 할 것 없고 참고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정편의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9대하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오후에 또 질의ㆍ답변 시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전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 부분입니다. 예산안 497쪽에 보면 교육국 창의진로과 내용입니다. 마스터고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8억이 올라와 있는데 8억 내용 중에서 강원도행 마이스터과 5개 교가 어느 학교이고 과가 어느 과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교는 2개가 있는데 과를 2014년도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는데 5개 교를 정했습니다. 5개 교는 춘천기계공고, 강릉중앙고, 태백기계공고, 영월공고, 강원생활과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5개 교에 1억 6,000씩 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인데 이게 2014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금년도에 그 과를 선정하고 이러느라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획을 세워서…….

아니, 기정예산을 세울 때 5개 학교, 마이스터고에 관계되는 과를 생각하지 못했다가…….

그게 아니고 과를 운영하기는 해야 되는데 선정이 너무 늦어져서…….

그런데 전체 우리 도에서 희망하는 교가 여러 학교가 있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과정은…….

예, 심사를 거쳐 가지고 춘천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전기시스템제어과라든지 강릉중앙고 같은 경우는 기계과라든지 과가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

499쪽에 보면 성인지대상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인지대상사업 그게 8억인데 성인지예산서에 내용이 135쪽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한번 보세요. 전체가 작년 2013년도 사업대상자는 193명이고…….

135쪽?

135쪽 성인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여성, 남성 이래서 여성은 90.7%, 남성은 89.9% 이래서 전체 인원이 193명이면 174명 중에서 19명이 취업 미희망 학생 수에 들어가 있어요, 19명 그렇죠? 과장님, 135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취업 “희망 학생 수=졸업생 수–진학생 수–취업 미희망 학생 수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9명은 마이스터고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어떤 학생들인지 파악하셨나요? 위원장님, 현원철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현원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진로과장 현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135쪽 맨 꼭대기 성별 수혜분석에서 꼭대기에 전체 사업대상자 수가 2013년도 193명인데 사업수혜자가 174, 그래서 나머지 19명은 어떤 학생이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취업 미희망 학생 수인데 이 아이들은 희망을 처음부터 포기한 아이들인지 어디 취업할 데가 없는 아이들인지…….

이 학생들이 취업을 처음부터 희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한다든지 다른 길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뿐만 아니고 제3의 길로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는다든지 그런 학생이 여기에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공이 국어인데, 국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로취업에 관계된 마이스터고와 관계되는 전공은 대다수 보면 실제로 우리 과장님 전공하고 거리가 멀어서, 예를 들어 올해 삼척마이스터고에 공모한 교장선생님이 정문옥…….

예, 맞습니다.

그 교장선생님 선정 과정에 과장님이 거기에 참여했습니까?

거기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여론을 들어보면 정말로 학교경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내용발표도 좋았다, 거기 실업계에 관계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공했던 선생님들이 봤을 때 A라는 교장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앞으로 마이스터고 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쭉 설명했는데 정말 내용이 다양하고 계획이 잘되어 있었다는 평을 듣고, 여기에 공모한 이 기업인은 어떤 분인지 저는 자세히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하간 앞으로 마이스터고의 취업관계라든가 이런 혜택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현장 선생님들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정말로 참여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어필해 주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할 분인데 참여를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참여했을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마 외부 전문가를 몇 분 모시고 내부에서는 혹시 저희 과와 관련된 일이어서 아마 제가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참석하지 않도록 한 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데 어떤 분이 선발되어야만 마이스터고의 원래 국가적인 목적에 맞는 정말 바른 사람을 뽑았을까, 선발했을까? 이런 데 조언이나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까?

저는 조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우리 도에 의료마이스터고하고 삼척마이스터고 두 곳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정말로 여기에 8억이 해당되는 과에 1억 6,000씩 배분해 주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두 학교가 다른 외지 다른 시도에서 희망할 수 있게끔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기본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8억이 많다기보다도 이 8억 정도의 예산이 다른 데에도 쓰이면 좋겠지만 집중적으로 마이스터고에 더 중점적으로 보완한 뒤에 과에 관계된 교육과정운영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현재 원주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는 그간 충분히 지원이 됐는데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에는 지원이 부족하단 것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도교육청의 투자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는 시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2년차이지 않습니까? 1학년, 2학년까지 있죠?

2학년까지 있는데 3학년까지 아이들이 모집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교육과정 운영할 때 다른 시도에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정말 누구나 좋은 아이들이 희망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완벽한 재정지원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1, 2, 3학년이 완성될 때까지는 완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교육감님께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보고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의진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9쪽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이 있습니다. 인원이 당초보다 47명 감소됐는데, 이것은 언론에서 그런 문제로 조금 이해는 가는데 운영 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중학교의 경우 인건비 지원에서 공립은 1,240만 원인데 사립은 1,800으로 되어 있어요. 공립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사립하고 보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 453쪽인가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 확인했나, 하여튼.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게 영어회화전문강사비에서 초ㆍ중ㆍ고에 특별교부금으로 60%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이게 과 총액예산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던 미반영분만 반영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반영이고 미반영이고 간에 임금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59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이 그거하고 그다음에 추경해서 증이 쭉 됐는데 그걸 나눠보면 1인당 1,760에서 그다음에 보완을 더 하니까 3,574만 5,000원인가 배 이상 늘어났어요.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고 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담당하는데 공립에 채용된 분들은 인건비가 연봉으로 계산하면 1,240만 원인데 사립은 1,800이어서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없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 차이는 없답니다.

예산서 453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그렇고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이렇다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같아야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물론 단위시간을 더 많이 맡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보수에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은 1,400만 원인데 공립 중학교는 1,2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학교급이 다르니까 시간외 그것인지 이해를 하라면 하겠는데 만약에 같다면 괜찮은데 아니라면 같은 중학교인데 공립과 사립에 보수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었습니다, 이것을 왜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가 아니고.

예, 그 관계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동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관련해서 오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김춘광 행정국장님, 박병훈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는 오늘로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일몰제로 인해서 교육위원회가 오늘로서 실질적으로 다 마감이 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교육이 화합하고 단합해서 더욱 발전하는 그런 강원교육이 되도록 저희는 빌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은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도 예산이 반영돼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도 알뜰하게 쓰셔서 우리 강원교육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잘 살피셔 가지고 강원교육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