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과 당면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특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특위원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운영예결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운영예결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6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7일 1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처리안건은 5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감액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증액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진로진학교육과 학력향상 맞춤형 지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선진화 등에 대한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3,542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090억 원보다 1,4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90억 9,100만 원이 감액 교부되고 특별교부금 365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7,3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30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 2013년도 정산분, 취득세감면 보전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을 합하여 416억 3,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 등 199억 4,500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등 35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8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7억 4,700만 원 등 총 1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육문화관 평생학습수입 4,200만 원, 자산수입 48억 5,400만 원, 기타수입 1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5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141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을 합하여 총 141억 2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1,452억 원이 증액된 2조 3,5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공무원 정원 및 명예퇴직 교원 증가, 교육공무직원 인원 증가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 425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인사 및 단체관리 등 3억 2,400만 원은 감액하여 총 42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자료 개발 보급,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73억 9,300만 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진흥 예산 25억 800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진로 직업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진흥 예산 14억 1,700만 원,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예산 49억 5,000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및 건강 체력 교실 운영 등을 위한 체육교육내실화 예산 171억 9,000만 원, 다문화가정의 우리 문화 체험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 예산 39억 6,000만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등 학생생활 지도 예산 21억 8,600만 원, 기초학습 능력 배양 및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한 학력신장 예산 19억 1,400만 원,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진로의식 확립을 위한 진로진학교육예산 14억 4,500만 원 등 총 47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비지원 예산 23억 1,2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비 지원 등 방과후교육지원 예산 87억 8,600만 원, 만 3~5세아 무상교육비 및 종일반비 지원 확대를 위한 누리과정지원예산 40억 6,100만 원 등 총 182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학교 환경위생 개선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예산 3억 9,200만 원, 학교 급식 질 향상과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 예산 261억 2,900만 원, 우수체육인 발굴ㆍ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예산 11억 2,600만 원 등 총 276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사업에 학교 수ㆍ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및 변동 사항 조정 등으로 총 11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에 특성화고 체제 개편 시설과 교실ㆍ다목적실ㆍ기숙사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일반시설 예산 72억 4,3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83억 7,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가칭 혁신초ㆍ가정중 등 학교 신설비 금년도 미집행분 및 학교 설계비 낙찰차액분 조정 등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예산 60억 9,700만 원은 감액하여 총 95억 2,4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1,4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환경 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5억 4,100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예산 2억 7,100만 원 등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체계적인 기록물 및 물품관리,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 교육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예산 4억 5,500만 원, 감사관리 예산 5,100만 원, 교육행정기록물 및 물품관리 예산 3억 9,800만 원 등 총 1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가칭 양양교육사무소 개소,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동 신축 등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시설 예산 77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3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83억 9,200만 원은 감액하는 등 교육일반 부문에 총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강원 교육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신철수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임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가 증가한 1,4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가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부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 등을 증액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1,436억 2,772만 8,000원, 평생ㆍ직업교육비 8억 1,230만 9,000원, 교육일반 7억 5,99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5개 사업 4억 1,46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섭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4쪽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액된 2조 3,5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기본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시급한 사업현안에 자원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3,542억 원으로 이 중 이전수입이 92.2%, 전년도 이월금이 3.1%, 지방교육채가 2.5%, 자체수입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1조 9,100억 3,902만 원입니다. 13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0.9%가 증가한 2,595억 5,466만 원으로 이 중 법정이전수입이 77%, 비법정 이전수입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쪽, 기타 이전수입은 11억 7,4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5.1%가 증가한 508억 6,779만 원입니다. 25쪽, 차입은 당초예산 대비 8.0%가 감소한 584억 6,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교시설비 보통교부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전년도이월금은 당초예산 대비 23.5%가 증가한 741억 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조 3,542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1,436억 2,773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이 8억 1,231만 원, 교육일반 부문이 7억 5,996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쪽, 정규직인건비는 교원인건비 446억 5,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교원정원과 명예퇴직자 증가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 비정규직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 2억 6,775만 원, 교무행정사 12억 47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교사 퇴직 증가 및 교무행정사 추가배치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교직원단체관리는 계약제직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 수업지원장학활동은 수석교사 자격연수운영비 1억 9,625만 원을 감액하였는 바, 수석교사 선발인원 감소 사유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대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비 지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대상학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 유아교육진흥은 야간돌봄유치원 운영지원 9,000만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유치원 운영지원 2억 3,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는데, 돌봄유치원 운영상황, 사업비 증액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 독서교육활성화는 행복공감학교 도서관 구축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 공모계획, 학교도서관 이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외국어교육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20억 3,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전문강사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 특성화고교육은 강원도형마이스터과 운영비 8억 원, KBS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지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쪽, 체육교실내실화는 강원레포츠고등학교 신설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의 필요성 및 과업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특별활동지원은 2014춘천국제연극제 청소년 행사지원 2,000만 원, 고3 문화 예술과 놀자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민간보조 필요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 수련 및 봉사활동은 강원생태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e-book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개발자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 대안교육운영지원은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년 3월 개교예정인 현천고 개교 준비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 학생상담활동지원은 학교안전통합시스템운영에 11억 4,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Wee클래스 설치 및 Wee센터 신축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 진로진학교육은 직업전문가멘토단 운영 2,000만 원, 청소년 일터체험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의 필요성과 멘토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4쪽, 학생선발배정은 중학교배정 프로그램 구축비로 8,9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업무효율 증진 및 편의 사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학비지원은 강원교육장학회 기금출연금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기금조성 현황 및 장학금 지급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 방과후등교육지원은 방과후학교개방형프로그램에 4억 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의 추진현황 및 증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은 작은학교 희망찾기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모델학교 특성화프로그램 기획취재 및 보도 등 홍보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 누리과정지원은 무상교육비 및 종일반비 지원 원아 수 증가에 따라 40억 6,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누리과정 유아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 보건관리는 건강증진학교운영에 1억 1,7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학교별 지원규모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급식관리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측정에 2억 9,8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인력 및 장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쪽, 사학재정지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학재정 지원현황 및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1쪽, 학교수용시설은 신설 학교별 사업비 증감 사유 및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3쪽, 교육환경개선시설은 감성디자인 교실 설계비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 목적 및 향후 시공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6쪽,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에 2,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봉사단 모집계획 및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0쪽, 감사관리는 고위공직자청렴도평가에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평가대상 및 추진일정,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1쪽, 학생배치계획은 유치원차량 임차료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유치원차량 임차료 지원기준 및 승ㆍ하차시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시설사업관리는 사용자 평가방안 용역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학교구성원의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방법 및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은 평창 동계올림픽홍보 학생동아리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학생동아리 활동상황 및 해외홍보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쪽, 기관운영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38.8%가 증가한 275억 7,6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당초예산 대비 2%가 감소한 154억 6,0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쪽,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71.6%가 감소한 32억 3,5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계속사업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학생진로교육원 신설 외 6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증감 및 연도별 투자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확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교육청소관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소관과 행정국 소관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정면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시고 김춘광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측면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병훈 정책기획관 또는 심만섭 감사관께서는 측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에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김춘광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29쪽 상단부에 스포츠강사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4억 8,600여 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죠? 예산안 책자 29쪽입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확인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명목으로 4억 8,600여 만 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세출예산 항목은 몇 쪽에 있습니까? 어느 사업입니까?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못 찾겠던데요.

저도 세출만 공부를 해서.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으로 세출항목이 어디에 나오죠? 몇 쪽입니까?

517쪽인 것 같습니다. 세출에 관한 내용이 517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목적대로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에 투입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도 중요하지만 흡연예방이나 금연예방프로그램또 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체력향상이나 체육활동프로그램도 중요해서 이런 스포츠강사의 예산투입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놓고 보면 흡연예방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아이들을 보면 게임이나 이런 데 많이, 지금 부모들도 통제가 불능할 정도로 심하게 인터넷에 빠져서 게임을 하는 이런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점에 좀 더 예산배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확인차 말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의 지도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문체부하고 도교육청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은 전액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주, 흡연, 인터넷중독 이런 문제는 다른 항목에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스포츠강사 지원의 처음 목적이 학교폭력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끼를 발산시켜서 줄이자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적당하다고 보고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예산안 433쪽, 설명자료 55쪽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서 삭감된 예산항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재고를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청소년토론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청소년토론대회 지원사업이 민간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위탁을 준 사업입니까?

민간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계획서를 심의해서 합당하다 싶어서 예산을 했습니다.

제안 받으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처 우리 교육청에서 착안하지 못했거나 또 검토하지 못한 사업 부분들을 민간영역에서 제안 받아서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결정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토론대회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하라.

그러니까 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준비하고 개발해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타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 위원님 그런 지적이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 하면 독서교육이라든지 토론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언론을 통해서 파급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토론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병행해서 운영하고자 선정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상 중등학생들을 놓고 보면 대학교에 가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토론문화에 약합니다. 토론문화에 약한데 다양한 토론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의회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학생들이 지방의회 체험들, 특히 의회식 토론 이런 대회를 체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특정 언론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매우 적절하고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적극 설명이 잘 되었더라면 아마 지원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 효과가 그쪽에서 계획서를 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는 저희들과 병행해서 토론문화라는 것이 학생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을 자꾸 하는 이유는 교육이 다양화되어서 이제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에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국장님 말씀 본 위원이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 토론대회에 반드시 참석해서 진행과정들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초청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전에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설명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번 미흡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좀 쉬었다 할까요?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에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면 과거에 교육위원회에서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지도, 지금은 부서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각 학교의 급별,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급별 생활지도부서에서 주관해서 시ㆍ군 단위로 행사된 것이다, 그렇죠? 과거에는 중등생활지도과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시ㆍ군별로 토론회를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간단체사업으로 이관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느냐 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예산은 꼭 매체를 통해서 이런 토론회를 해야지만 교육효과를 얻고 학교급별 시ㆍ군 단위에서 하면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그냥 연장하고 이런 것까지 민간단체에 계속 이관하면 계속 지속사업이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교육의원님들은 현장에서 그런 사항을 목격하고 단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실 때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지 알지 우리 도민들은 그냥 교육위원회에서 무조건 토론대회를 하지 않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런 인상을 초래하니까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각 영역별로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부분이 왜 삭감되었다, 삭감된 이유가 이러니까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토론대회를 홍보해야 되니까 삭감내용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오히려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었던 내용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의 지적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토론대회는 지적하신 대로 토론에 대한 교육, 대회,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G1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보면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 토론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대회를 이끌고 하면…….

국장님,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하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과거에 도교육청 부서에서 집행하던 내용을 이제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홍보내용을 광역화시켜서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삭감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역 중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이 삭감되었었고 지금 1차 추경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061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의 학부모 및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인데, 국장님?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 왜 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삭감 후에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 5,300명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현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하자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정보라는 것들을 주로 어떤, 여기 학교 및 교육청 측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해서 앱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운영하는 방법이 상임위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현재 저희 세부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새롭게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활동 안내라든가, 학교의 정보 제공이라든가, 교육청 학기별 행사라든가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앱 개발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이만큼의 돈이 또 들어가야 합니까?

당초에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는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만 운영비는 매년 조금씩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보통 예측한다면 이 앱 개발을 하고 나서 관리비 부분은 매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당초에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에서-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요구한 금액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만 반영해 준다면 총연합회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왜 2,000만 원만 했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다수 학부모들을 참여시키고 학교의 모든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학교에 참여시켜서 학교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부분이라면 빠른 소통을 위해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께서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때도 삭감하시고 이번에도 삭감하신다는 자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앱 개발의 효율성을 못 믿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쨌든 확실한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도 그런 점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운영위에서 실제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굳이 2,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지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는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만 잘라서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총연합회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앱 개발비로 2,000만 원이라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 그 사업에 대한 효과와 이런 문제들이 진짜 학교운영위원님들한테, 지금은 직접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빠른 시간에 공유시켜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착안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 쪽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가로 계시던 교육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었을 텐데 왜 자꾸 이 부분이 안 되는지 저는 제 스스로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없었지 않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위에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교육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오히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에서 올린 예산들을 다 반영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자릅시다.” 이것 자체부터 잘못 편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세밀한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그 사업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되었든 6,000만 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전달하고 또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연수목적이 되었든 정보공유가 되었든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든 이런 방법들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 금액을 조정할 게 아니었다, 그 금액을 뭉뚱그려서 조정하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올해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 가서는 이러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하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오해는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런 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수조정 때 충분히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 학습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성이라든가 문제가 많은데 학교체육에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주 좋은 정책인데 지금 도대회하고 전국대회가 있는데 도대회는 1년에 몇 번이고 전국대회는 1년에 몇 번인지 아십니까?

전국대회는 전국소년체전 한 번하고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학교체육이 동아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엘리트 체육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이 되시고 나서는 엘리트체육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동아리 활동을 중점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많이 지원하는데 지금 소년체전하고 도민체전 하면 거의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각 시ㆍ군 교육청에 보면 체육담당 장학사하고 직원들, 또 학교 체육담당 각 분야별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마다 리그를 하더라고요, 리그도 하고 각종 대회를 많이 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우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담당선생님들하고 지도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자기시간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동아리별로 육성하고 계속 훈련도 하고 대회도 하는데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으로만 가면 이 친구들이 어떤 흥이 나는 인센티브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시ㆍ군 교육청별로 산하에 있는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끼리 동아리가 형성되어서 클럽끼리 대항도 하고 해야 뭔가 흥도 나고 더 경쟁심도 유발될 텐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확대가 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두 대회를 통해서 보면 최우수선수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그 선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단축수업을 한다든지 결손한다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은 절대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지적하신 대로 대회 나갈 팀들을 리그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대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도선생님이나 학교장, 교감선생님들이나 관련자들이 주말을 제대로 쉬지 못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결손도 안 하면서 주말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스포츠대회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리별로, 지역교육청에서도 주말에 아이들이 동아리별로 즐겁게 리그도 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두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직원분들, 선생님이라고 할까 직원분들한테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수당을 특별히 더 준다든가, 원래 시간외수당은 1.5배를 더 주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이게 왜냐하면 관련된 선생님들이 처음에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거죠.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갈 것이고 이런 쪽에는 예산을 더 증액 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트체육 말고 클럽체육인데 클럽체육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엘리트체육이 어떤 대회를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도 하겠지만 실제 우리 일반인들도 생활체육이 중요시 되고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학생들을 정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이끌려고 하면 그런 스포츠클럽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특히 예산 배정을 통해서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말에 나와야 되는 교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보상 방법 같은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스포츠클럽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보다는 스포츠클럽 쪽으로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요즘에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낮아지면서 굉장히 폭발 직전의-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땀 흘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것에서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쪽에 학교 학습뿐만 아니라 체육활동도 중요시해서 엘리트체육이 아닌 일반 클럽체육에 예산 배정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2쪽, 찾으셨습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측정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사능 측정기가 간단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아십니까?

예, 압니다.

시장에 직접 나가서 기계만 딱 대면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학교 내에 우리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밀조사를 할 수 있게 시설을 하고 전문인력도 배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렴한 금액인 100만 원 상당의 방사능 측정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방송에, 타 시도 교육청에서 구입한 데가 있었는데 방송에 지적을 당한 게 있는데 저희는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정부에서 정확히 신뢰성을 주면 관계없겠습니다만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안전성 확보를 위한 T/F팀을 작년에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12명 중에 7명이 외부인원 학부모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교육청에서 한 번 정도 측정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신뢰를 쌓는 게 어떻겠느냐고 자꾸 요구해 오셔서 이번에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전담인력은 한 분이죠?

우선 한 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하고 이런 것보다 요새 외부용역이 많은데, 대학교라든가 전문 특정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간편하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왜 굳이, 국가도 있고 도 단위 기관도 있는데 왜 강원도교육청에서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의 답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아마 8월, 9월쯤이면 구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적어도 강원도 교육계에서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해 준다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쭉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내용 중 전액 삭감된 내용이 다섯 건이에요. 거기 보면 교육실천연구대회, 청소년토론대회 지원, 작은학교 희망찾기사업, 학교운영위원용 모바일앱 지원개발, 그다음에 학교급식 방사능측정비 인건비 사업 해서 5건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전체 다섯 건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상임위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 상임위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계시지만 송구스럽습니다. 그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라고 하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에서 첫째가 교육실천연구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직단체에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교직단체라면 교총과 전교조가 있습니다. 교총에 지원해 주는 게 약 5,1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전교조 쪽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쪽에서 이번에 교수학습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타당하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에서 제기하셨지만 교총에서도 만약에 좋은 사업을 요구해 오면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직단체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토론대회는 아까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에 대회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마당은 풀어주지만 그것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확산시키자, 그런 데에는 방송만큼의 홍보력이나 활성화방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작은학교 희망찾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보통 큰 구독률 없는 신문이라 하더라도 신문 전면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한 홍보를 해 준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일반신문이면 큰돈이 드는데 이게 격주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신문에서 그렇게 해 주고 그런 것들을 모으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필요한 것들을 해서 홍보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이웃학교에서 와서 한 학교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먼 다른 곳의 아이들이 많이 강원도를 찾도록 해 주겠다, 이런 사업이라서 이것도 선정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관계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T/F팀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신뢰성-물론 정부도 믿지만-우리가 좀 더 가까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올린 사업 네 가지 저희 교육국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정책기획관님이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올 4월 1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한 5,300여 명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1,065개 학교 중에서 학부모위원 2,500명, 지역위원 973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상임위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신철수 위원님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집행부에 관련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왜 이 부분을 삭감했는지 간단히, 위원장님 설명시간을 3분만 주시면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실천연구대회 이게 새로운 사업 중에 아까 교총에서는 5,100, 전교조 쪽에서는 4,000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삭감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8대의 마지막 추경에서 지속적으로 9대에 이어가는 것에 우려성이 있다, 그러니까 8대에서는 이걸 다루지 말고 9대에서 실질적으로 회의에 이런 부분을 다뤄서 새롭게 집행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그때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삭감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그냥 삭감한 걸로 이해될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토론대회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회계 민간사업에 이관하지 말고 도교육청 자체에서,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과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은 이 내용이 도교육청의 집행부 관련부서 관련 과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을 전체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또 도서관에 홍보하는 내용인데 엄연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왜 민간에 이전해서 사업을 펼치느냐 이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방사능 측정관계는 우리 동료 의원인 이관형 의원께서 여기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내용을 계류시켰습니다. 계류를 시킨 이유는 전국 17개 시도에 유사조례 내용이 아직까지, 실효성을 거둔 지역이, 시도가 네 군데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에 관련되는 이런 검사방법이라든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하면 이중적인 부담이 든다,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되어서 이걸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시킨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경문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느냐 하면 예산 용도를 다른 쪽으로 쓰지 않겠느냐? 기존에 행정실에서 이런 부분의 홍보 내용이 잘되던 부분을 왜 갑자기 이쪽으로 예산을 올렸겠느냐, 이런 부분을 아까도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내용을 삭감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을 왜 상임위에서 삭감했을까, 의아심을 갖게 되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저희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제 개인으로는 이것이 도의회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계수적인 것은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다시 듣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한 설명이 되면 이것을 원안처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잘못 짚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런 뜻이 적중했다면 그 뜻에 같이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강원도 예산은 4월에 추경이 끝났는데 교육청 예산을 6월에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랬고 주로 4월에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금년 1회 추경을 4월에 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4월은 도청만 하고 교육청은 6월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럼 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의회의 의도를 저희가 섣불리 진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느낌이라든가 들은 이야기로 한말씀 드리는데 이것을 별도로 한 것은 고교급식 문제 때문에 모 당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6월로 미룬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6월로 미뤘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 문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올리지 않는 걸로 해서 진작 했으면 벌써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소모전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 일반계 고등학교 급식비 예산을 올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의회에 전달했으면 혹시 뭐 또…….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교육감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은 알아요, 뜻은 언제든지 다시 이것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추경에 안 올릴 것이면 그때 진작 “우리가 추경에 이걸 안 올릴 테니까 합시다.” 했으면 다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소모전을 벌이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인 저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추경에 올렸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면 어차피 4월 추경에 이걸 안 올리겠다 해서 그때 끝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지나간 것을 계속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소모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한 건 더 해도 됩니까?

그러면 본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방승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763쪽입니다. 기숙형학교 지원문제인데 지금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7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7개 교가 어디어디죠?

정선 정보공고, 정선고, 사북고, 고한고, 임계고, 고성고, 동광산업과학고 이렇게 7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이건 운영비인데 지자체 전입금입니다.

지금 기숙형고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고도 기숙형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강원도에는 몇 개 교가 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기숙형학교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 학교가?

일반고는 1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이 어떻게 되죠? 국비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기숙사 있는 데는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20만 원씩 식품비 이런 걸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형학교들이 정부에서는 거점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 기숙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도교육청에서 실태 조사한 게 있으면 점심 중식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각 기숙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도 자료로 중식시간에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자료 760쪽 작은학교 희망찾기사업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200만 원 삭감사유가 뭡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그 사유입니까?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왜 민간한테 주느냐, 이 사유입니까?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홍보 분야는 저희들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이 훨씬, 그리고 작은학교는 홍보가 되어야 전국에서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2014년 강원도교육청 우수사례평가보고서, 이 작은학교 희망찾기사업의 홍보책자용으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발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이건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작은학교 희망찾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농산어촌이 다 피폐화되고 이런데 당연히 학교도 없어질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게 당연하죠. 학교가 살아나면 지역도 살아난다는 거죠.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사례들을 학교 학생들만 알 것이 아니고, 교직원들만 알 것이 아니고 전 강원도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폭주해서 과중한데 이런 세세한 부분의 내용들까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이 작업을 해서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작업들은 본 위원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 반영된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려준 예산입니까, 1,990만 원?

그게 처음에 신문에 전면으로 수록을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사업 협의과정에서 그걸 1회용 신문으로 끝내지 말고 그 자체를 보고서나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전국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에…….

결국은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 홍보작업은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은……위원님께서 지금 들고 계시는 홍보물은 사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가족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분야가 다르듯이 이쪽은 대외적으로 강원도사업을 알리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강원도교육만 산다고 대한민국교육이 살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또 본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지극히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설명, 설득,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 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말 투철한 소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사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피곤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 주세요. 그래야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이런 논쟁들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질타가 다시 안 나오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많지 않으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방승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기숙형학교 지원문제, 이 문제는 우리 도내에 기숙형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주고 보전해 주는 데는 정선하고 고성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사를 지어서 학생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고 어느 단체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선군하고 고성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걸로 지자체 전입금…….

그 지자체에서는 왜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인재 육성 차원도 있지만 지역인재들이 손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으로 중지들이 모여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기숙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 면학분위기를 높이자고 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에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투자비를 대고 했는데 오히려 학부모에 대한 비용 증가만 가중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성과 불만이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 단위 지역과 군 단위 지역과 읍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방향들을 조금 차별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 단위 지역은 어쨌든 사교육을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열의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읍 단위 지역들은 그런 부분을 갖추고 싶어도 못 갖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이 태어나서 같은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에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이중, 삼중의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자꾸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그런 교육정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읍ㆍ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은 다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활용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에 대한 문제, 애들 자율학습 시킨다고 해서 자율학습이 됩니까?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어떤 차별성 교육은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월반 수업은 안 된다? 이것은 그런 읍ㆍ면단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교육 기회를 안 줬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을 받든 뭘 받든 내가 내 자유로 학원을 찾아다니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마저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들 자율적으로 공부해라. 그런데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를, 학교에 가서 보시면 안 하겠다는 아이들이 90%라면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계시고 수당만 챙기시는 겁니다. 이것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애들한테 최소한의 기회는 주셔야 된다, 만약 사립학원이 안 된다면 공립학원이라도 방과후에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겠다는 아이들만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장래가 열린다면 어떤 부모가 이중, 삼중 돈 들여서 외지로 유학 보내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강원교육의 비전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의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그 환경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차별 없는 교육이라는 말씀을 듣고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도 내려주고 하지만 지금 읍ㆍ면의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또 평준화 때문에 도시로 유입되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 지역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도시아이들한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주신 대로 정책적으로 교육감 2기 출범과 맞물려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한금석ㆍ손석암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님,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손석암 위원님.

제가 소위 때 빠져야 할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당별, 무소속별, 상임위별로 정해졌습니다. 무소속이 우리 손석암 위원님 딱 한 분이시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수조정 정원이 7명이기 때문에 성원은 4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니까 그냥 선임하시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는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춘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춘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강원교육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종 교육시책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8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및 공직자 집행기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