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평화누리길 걷기 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3월 구성된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4년 6월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내용 및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룡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셨죠. 한금석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정을권 위원님 한 말씀.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해놓기는 잘해 놓았는데 일단 증이 없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증이 있어야만 들어가니까 이게……김동일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이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이라서 업무보고는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접경특위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너무 중앙부처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접경특위 예산을 별도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개 시ㆍ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도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 내서 일궈내기 시작하면, 먼저 이ㆍ통장협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ㆍ통장협의회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도에서도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역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ㆍ통장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럼 그 힘이 중앙부처에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다 따로따로입니다. 국회의원 따로, 시장ㆍ군수 따로, 도의회 따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은 “우리 접경지역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고 뭐야.”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차기에 접경특위가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접경특위 위원장, 위원을 맡으실 거 같은데 그래서 먼저 생겨난 게 접경지역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이 순수도비로 선 게 있어요, 두 꼭지가. 그것이 계속 되면서 그것 말고 더 사업성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접경지역의 아픈 데를 긁어주는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동일 위원님을 보면 항상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접경특위 예산이라든가 중앙부처 활동계획 이런 것을 보면 향후 20~30년 동안 큰 프로젝트로 뭐 뭐 해서 18조, 17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다 뜬구름이거든요. 이것 말고 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얼마 해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중앙예산을 실제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복지예산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예산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경지역, 먼저 이ㆍ통장연합회 때 이ㆍ통장들이 “아니, 도의원들 한 게 뭐 있느냐?” 이따위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우리 접경특위에서 조금 더 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도에서 먼저 예산 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비록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