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방승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인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도정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명예도민 수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체계적 관리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중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예우방안을 규정하였고 도정 설명회, 도민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명예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지원 근거 마련과 강원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시 시ㆍ군 초청 인사 등에 대한 실비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있어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행사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3조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안과 강원도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인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도정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방승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용어 의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조의2에 보면 ‘명예도민증서 수여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위에서 두 번째 줄, 이 수여자라는 용어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명예도민을 어떻게 보면 모셔서 우리 도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거든요. 수여자라고 하면 의미가 좀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여자’를 ‘도민증서를 받은 사람’,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옳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수여자 부분들이 세 부분 쪽에 있어요. 세 문장에 보면 거의 수여자를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는 게 용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사료되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승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조문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글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신 것 감사하고 위원장님, 수여자를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도민의 날 때 초청인사에 대해서 식비, 일비, 기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었는데 일부만, 지금 일비, 식비, 교통비가 1인당 각 시ㆍ군에 3만 원씩 차량을 해서 한 40명 정도로 해서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반 정도하고 시ㆍ군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하니까 1인당 1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60명 잡고 6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17개 시ㆍ군은 40명씩 1인당 3만 원해서 총 2,04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1,950만 원, 2012년에도 1,950만 원, 2013년도에는 2,1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선관위에서 자꾸 이것이 걸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강원도민이 함께 도민의 날을 축하하고 참여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참석자 1인당 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까운 홍천, 양구,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삼척, 동해, 속초, 태백 이런 곳은 식사도 더 해야 되고 장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똑같이 지원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계획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이낙종 과장님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총무과장 이낙종입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실비보상하고 관련해서 여기에는 차마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임차비는 시ㆍ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를 동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비로 큰 대형버스를 임차해서 그날 아침에 왔다가 여기 행사에 참석하시고 다시 귀향하는 것까지 차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홍천이라든지 주변지역과 먼 거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도민의 날 빠짐없이 참석을 해 봤는데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3시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녁행사를 마치고. 그러면 가시다가 변변히 식사도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지원할 때는 그런 형평성도 잘 추산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민의 날에 춘천 빼고 17개 시ㆍ군에서 40분씩 초청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3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일비, 식비, 교통비를 더 지급해 드린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실비 상황에서만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조금 여유 있게 금액도 조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략 한 얼마 정도씩 지원해 드리게 되는 것인지?

기존에 드렸던 금액은 실비나 식비의 반만 나갔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법의 소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충 6만 원 정도씩?

6만 원은 안 되도 한 5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만 원씩 했을 때 대충 2,000만 원대 정도면 5만 원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네요.

강원도 전체를 생각하면 5,000만 원은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청인사는 누가 선발하셔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내려 보내면 거기 지역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는 것으로 합니다.

대략 조례가 통과되면 5,000만 원 정도를 1년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및 8대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몇 분 위원님이 계시지 않지만 4년 동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또 방승일 위원님이 이 회의장을 마지막 떠나는 시간이고 해서 위원님들과 직원 분들의 4년간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질까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권석주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별안간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저는 전반기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안 있었고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그동안에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많이 이끌어 주셔 가지고 2년 동안의 기획행정위원회를 무난히 지나간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느낀 것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점을 제 나름대로 보완해서 앞으로 제 의정생활을 좀 더 좋고 멋지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년 동안 모두 좋은 분 만나서 좋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무엇보다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하고 강원도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모든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상임위의 꽃이라고 표현이 되는 기행위에 들어와서 많이 배운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중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상충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그때마다 잘 중재하시고 또 탁월하게 이끌어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방승일 부위원장님께서는 또 뜻이 있으셔 가지고 잠깐 쉬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9대 때 함께 제가 모시고 갈 텐데 같은 상임위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제가 8대 기행위의 따뜻한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형님들로서 항상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9대 때도 잘 모시고 잘 따르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종국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막내였는데 그때마다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승일 부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만 빼고 나머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9대에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활동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사실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아주 소중한 경험과 제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 동창들,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창들, 대학교 때 동창들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소중한 친구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4년 동안의 기간을 동고동락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또 훌륭한 동료ㆍ선배 위원님, 공직자 분들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기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이 따뜻해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참 떨리고 긴장되고 방법도 모르고 암울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진짜 좋은 동료 위원님들과 좋을 때 같이 웃고 화날 때 같이 화도 내고 의견도 조율해 가면서 4년이 어느덧 지나가버렸는데 제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도 4년 동안 무사히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열심히 했다는 칭찬도 들은 바도 있어서, 물론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4년이 시작되는데 헤어지는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마음 잊지 않고 늘 시간과 여건이 주어지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성숙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여기 계신 공직자 분께도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