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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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원종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건의 제안 설명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김화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6월 30일 이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021년 7월 1일 원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원종진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05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원종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서민우위원

과거에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뀔 당시에 주민들이,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든지…, 지금은 건물이라든지 아까 전에 중심적으로 해서 이름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서민우위원

이것을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스쳐지나가면서 알고 있던 것이었는데 모르게 된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작하는 것 이외에 예산은 잡혀져 있는 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홍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홍보예산 지금 잡혀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데 좀 앞으로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원종진 의원님!

종진

원종진의원

예.

서민우위원

홍보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은 책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 “이것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일단은 저는 과장님 홍보 방법도 맞겠지만 저는 그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은 별로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종진

원종진의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라든지, 관변단체회의,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그다음 희망달서 이런 데도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건 홍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초등학교에 책자를 준다. 아이들은 보지도 않을 것 같고,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색다른 것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면 위에 법제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받고 해야 되는,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니까 받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일단 표준조례안이 지금 상부기관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법무팀에 심의를 받고 협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또, 해서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바꾸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다시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알림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홍보에 있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로 주민들이 안 헷갈릴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표준조례안대로 만들었단 이 말이지요? 이 조례를.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구청 실정에 맞도록 조금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안내하는 안내간판 있잖아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박종길위원

상당히 노후화 된 간판들이 많은데, 그 안내간판을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주체에서 합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광고물관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설치하는 개개인이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특정학교면 학교에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자기 관리‧사용조치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약간 표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전에….

박종길위원

같은 학교, 두 개 학교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그 모양이 다르고, 그 부분은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표준안이 있어서 좀 관리를 해서 구청에서 좀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해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 곳곳에 보면 그런 표지판들이 너무 많이 노후화 되어서 시각적으로 너무 보기 싫습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광고물관리팀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표준 광고물 시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부분은 아까 광고물관리팀입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박종길위원

다른 부서지요? 그렇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해서 좀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이 좀 나서 주십시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인데 학교‧유치원 입간판, 행정지시 아니고요. 그것은 조례나 시행령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야지요. 그것을 맘대로 못해서 무슨 구청 일을 합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들 업무는….

인호

김인호위원

물론 이 부서는 아니고 따로 있는데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최소한 기본 윤곽은 내어야지요. 말마따나 초등학교는 이 색, 같은 학교 옆에 붙은 것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영 달라요. 학교라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 학교 이미지라고 하면 통일을 시켜주어야 되고, 유치원은 유치원 이렇게 좀 해주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그리고 붙이는 위치, 세우는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공원 녹지에다 봉을 세워서 안 있나? 자기 편한 대로 다해요. 결과적으로 이게 신고제입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고 또는….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을 해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광고물관리팀에서 하는데 제가….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하면 그것 한데, 위치까지도 현장 안 나간다는 증거입니다. 현장 나가면 거기에 세우라고 안 해요. 초등학생이 봐도 물려서 여기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하지, 하여튼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서 광고물관리팀하고 협조해서 통일시켜 주세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우리 원종진 위원장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과장님! 지금 주소는 종래에 사용하던 이 지번 주소가 있고, 그 도로명 주소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 맞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지금 지번주소는 주소라는 법적주소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법적 주소인데 이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에 이 도로 폭과 그 길이에 따라서 아주 큰 대로는 대로라고 하고, 또 그 밑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샛길,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길 이렇게 구분해서 도로를 구분했는데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처음에 그러면 시작하면 이 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해서 왼쪽에는 번호를 홀수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짝수로 되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도로에 붙어 있는 건물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쉽게 말하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건물이 안쪽에도 만약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주소가 한 건물이지만 또 2층하고 3층하고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각각에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지금 현재 그러면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번호를 각각에 부여를 시키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조례보다는 법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용어로는 건물군이라고 하거든요.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과거에는 하나만 부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건물별로 부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건물에 대해서 층이 다르거나 호수가 매겨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주소라고 해서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상세주소에 그것은 소유주가 원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건물이 있으면 부여를 바로 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과거에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부여하기가 저희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했고요. 지금은 신청을 우선 통보를 하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축 건물 위주로 해서 직권으로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매한다거나 건물을 매매했을 경우에 이때는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개정안은 주소정보하고는 관계없이 과거 그냥 지분 그대로 쓰는 것이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의 어떤 지번을 쓸 때 말 그대로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소유자의 정보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 건물에 매매대상이 토지라든지 건물인 경우에 그 지번을 적게 하고, 그 소유자의 주소란에는 주소 정보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서 적는 것이 맞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예, 이성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길을 이래 들어가면 오른 쪽이 홀수입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왼쪽이 짝수, 오른쪽이 홀수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홀수, 짝수인데 가정해서 지금은 짝수 같으면 2, 4, 6 이렇게 나가는데 혹시 중간에 끼여서 새로 신축 건물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기초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20m 단위로 기초번호가 일괄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그 20m 안에 건물 2개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그러면 기본에 10번이 부여되어 있고, 그 사이에 똑같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10-1로 저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과거도 분할하면 줄표(-)로 나갑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줄표(-)로 그렇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8번인데 나누거나 하여튼 2개의 건물이 되었을 때는 분할해서 8-1, 8-2, 짝수이니까 8-2, 4 이렇게 나가나요? 그것은 아니고?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그것이 또 종속도로라고 해서요. 메인 도로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작은 도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골목길에 대해서는 종속도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산로 같으면 학산로 종속도로 같으면 학산로 1-1, 1-2, 그것도 줄표번호가 홀수, 짝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에 종속도로에….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11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6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이성순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내용 전체적으로 봤는데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서울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10명 중에 10명 다 2인 탑승 금지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안 했지만 그나마 지금 홍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도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아직까지 홍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게 무단 적치물로 가야 될 것이냐? 교통행정과냐? 아니면 무단 적치물로 봐야 될 것이냐도 아직까지 정리도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범칙금을 매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그런 것을 쫓아다닐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무슨 교육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혹시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 기계…, 초창기 모델은 급발진이 있어서 정말 위험사고가 많았거든요. 그 기계가 어느 날 밖에 누구나 타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아무나 만든 것을 길거리에 내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안전에 대한 뭔가 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정은 맞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전동킥보드가 한 5,500대 정도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무단 방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구시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개인 업체하고 공유하는 어떤 의견을 공유하는 핫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킥보드가 방치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 업체 측에서는 수거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무단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에 이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었고, 또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무단 방치된 것에 대해서 견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아마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달서구도 견인을 하고, 또 보관료라든지 이런 발생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발맞추어서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안전성 같은 부분은 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자유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이 25 ㎞ 미만 그리고 중량 35㎏ 미만인 이동장치 이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니까 이미 안전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저희가 안전 확인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법상 그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 부서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기계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잘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검증되어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시를 기다리고 하기에는 우리 달서구에 안전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전거하고 다르게 발통이 작기 때문에 미세한 바닥에 돌이라도 한 개 있으면, 그것은 평지에 타는 것이지 인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하게 미세한 턱이 있으면 그냥 전동킥보드는 공중으로 떠버립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대구시를 기다리다 달서구민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사정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뭔가 조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안전도 테스트는 그들이 한 것이지 우리가 테스트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대구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몇 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과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대구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환경은 지금보다 더 낫게 될 것 같고….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 도로 만드는데 몇 년 걸릴까요? 대구에?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 있는 도로 말고 앞으로….

서민우위원

몇 년 걸릴까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서서히 하게…, (웃으면서)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먼 미래를 기다리면 주민들은 다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대구시에 협조를 구해서 그 업체 기계를 무작위로 몇 대를 선정해서 안전에 대한 검사를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대구시에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이성순 의원님께서 홍보 아까 전에도 홍보지만 지금도 홍보에 관련된 것인데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구시에서 조례를 바꾸고 도로를 깔고 이것은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우리 이성순 의원님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성순

이성순의원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목적에 맞고, 또 지난 5월 13일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형 이동장치는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지금 우후죽순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용자들이 아직도 헬멧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고, 또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바퀴가 작고 작은 어떤 턱만 있더라도 넘어지거나 또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인도에 주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승차정원을 초과한다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타고 있는데, 우리가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관변단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탁의 말씀, 건의를 하나 드리면 우리 구에서 자전거교육장을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화덕 의원님이 자전거교육장을 많이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연결해서 자전거교육장이면서 최초로 같이 이동식 교육까지 같이 공간만 있으면 자전거냐 이동식 장치냐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자전거교육장을 계획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덧붙여서 개인형 이동식 킥보드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자전거교육장은 없지만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교육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덧붙여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나이제한하고 원동기면허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인들이 하는 자전거교실이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교육을….

서민우위원

예, 거기에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예,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순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효성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최근에 이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지금. 이 대여사업자가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대개 아쉽고요. 또 그다음에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성순

이성순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대여사업자가 이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교육장까지 마련하도록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유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전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가 먼저 그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반드시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이용 면허를 취득할 때에 이미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사후라도 교육을 하실 때 면허 딸 때는 제대로 인지를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보면 귀찮으니까 헬멧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교육은 수시로 어디서 하든지 교육은 좀 많이 하면 좋다고 보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교육장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단 킥보드를 대여하러 가면 그 대여사업자가 여러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안내를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규정 속도 이런 사항 혹은 보험가입 여부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대여업자들이 대여사업을 하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조례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교육부분에 대해서 대여사업자에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지금 시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시조례는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고 보관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대여사업자에 대해서 대여사업자가 여러 가지 안전함 설치라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사항 한 7가지 정도를….

박종길위원

시 조례에는 들어가 있고….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시 조례는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시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대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