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구 출신 이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2년 동안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도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저의 포부를 밝혔습니다만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갖고 강원의정 발전에 앞장서며 상임위원회 중에 으뜸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 오신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저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소관을 말씀드린다면 국제화 시책 개발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과 수출지원, 외자유치, 남북교류, 레고랜드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사업단, 서민경제의 안정 도모 및 사회ㆍ경제적 기반 조성, 중소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진흥국,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개발 및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SOC 사업의 추진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 토지관리, 하천 및 도로관리, 재난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방재국,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정책개발,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육성ㆍ지원, 동계올림픽경기장 및 접근도로 건설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강릉ㆍ동해 지역 4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 수립,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사업단, 국, 본부, 청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는 강원도의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최고의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첫 회의인 만큼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끼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른쪽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1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여기까지 온 김규태입니다. 한국노총 의장을 6년 동안 했습니다. 춘천에서 6년 동안 생활을 해서 여러분을 뵈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의회활동이 처음이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길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에서 온 박길선입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조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현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창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1974년부터 작년 말까지 40년간을 공직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과 분야에서 40년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제가 맡은 부서가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계속 뽑혔었는데 그 뽑혔던 원인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가장 멋있는 상임위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들은 서로 소통하고-개인적인 소통 또 공적인 소통-또 화합을 통해서 같이 가면 자연스럽게 멋있는 위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를 제외하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을 뵈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 같고 또 너무 멋있는 분들 같습니다. 앞으로 잘 화합해서 정말 최고의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진짜 중량감 있는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특히 정재웅 위원님은 8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역임하셨던 쟁쟁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까 이기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화합하고 또 결정된 의사에 대해서는 신속ㆍ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선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8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과 없이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9대는 새로 구성된 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초심으로,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합리적으로 정말 도민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상의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당생활을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1998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다 중간에 우연치 않게 기획재정부에서 전문계약직 공무원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 대한 이해도 좀 있고요, 원 구성과 관련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큰소리도 내고 그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항복을 받아내는 이러한 집요함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하고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할 때는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집행부의 국ㆍ과장들을 불러서 사안, 사안들을 사전에 짚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팁을 주고 사전에 소스를 주어서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었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되신 이기찬 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화합과 소통 속에서 2년 동안 정말 타에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의 최성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그런 것은 비교할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쟁쟁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초선으로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유통 쪽, 약간의 경영, 조그만 것을 경영도 했고 건설 쪽 현장경험을 20여 년간 갖고 있으니까,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을 잘 살려서 합리적으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욱 위원입니다. 첫날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도의원에 출마한 변이라든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어떤 부서하고 저하고는 첨예한 대립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아마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악연으로 시작을 했고요, 검찰에 고소ㆍ고발 건도 있고, 첨예한 현안 문제 때문에 2월에 의원에 도전을 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의 진행방법이나 기타 등등을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어떤 실ㆍ과하고 할 때는 아마 상당한 설전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발언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앞에 있는 타이머가 계속 딱딱 움직이는 것 같은데 12년 동안에 걸친 아주 해묵은 현안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 반드시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경험은 경험대로 쌓았고요, 시의회에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또 태백시에서 가장 컸던 12ㆍ12라는 데모도 주도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경험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위원회에 있는 만큼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인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재 인사) 다음은 참고로 이희주 전 의정담당의 7월 3일자 승진으로 인해 의정담당이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희 직원입니다. (주무관 김영희 인사) 다음은 강지경 직원입니다. (주무관 강지경 인사) 다음은 정복자 직원입니다. (주무관 정복자 인사) 우리 전문위원실은 앞으로 경제건설위원회의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38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영희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의석 배정 및 소관 실ㆍ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첫날인 지난 7월 3일 목요일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의장단 선거를 하셨으며 14시에는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날인 7월 4일 금요일 15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신 후에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14시에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내일 7월 8일 화요일 14시에는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겠으며, 7월 9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에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과 7월 14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안상훈 위원님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성재 위원님께서 안상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성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안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안상훈 위원님께서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상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에 의해서 부위원장에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간 역할을 뒤에서 내실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분위기가 원만하고 또한 결정된 의사에 대해서는 신속ㆍ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견제보다는 협력하는 관계로, 질책보다는 격려하는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청에서 시행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도민의 땀과 열정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청 직원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켜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행정개발국장입니다. (행정개발국장 최형규 인사) 전대경 투자유치국장입니다. (투자유치국장 전대경 인사) 정운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기획정책과장 정운교 인사) 최종상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종상 인사) 정기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기옥 인사) 김용국 투자유치1과장입니다. (투자유치1과장 김용국 인사) 김봉현 투자유치2과장입니다. (투자유치2과장 김봉현 인사)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 그리고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국 5과 17담당으로 정원 63명에 현원은 61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연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7년 7월 24일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 신청한 이후 2009년 1월 1일 본격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강원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갔고, 2009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4년여 간 4회에 걸친 개발계획의 수정 및 보완, 통합설명회와 현지실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하여 마침내 2012년 9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예비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동해안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2013년 7월 9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4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구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30%인 43억 7,300만 원, 옥계지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 시설비와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43%인 65억 60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는 18%인 27억 1,400만 원, 기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출자금 등이 9%인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최적의 투자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국내외 건실한 기업을 끌어들이고자 투자유치환경 개선사업에 비중을 두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의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그간의 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홈페이지 및 홍보관 구축, 중국 인민망과 MOU 체결, 토지공간정보 지원시스템과 기업검증 시스템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하였고 또한 지구별 개발사업시행자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캐나다 던디그룹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계지구는 2013년 하반기 도의 직접개발 방침을 결정하고 산업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유망 투자자 발굴을 위해 일본, 중국, 미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회와 국제 비철금속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과 비전을 널리 알림으로써 투자 유인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투자 의향기업 발굴로 전략적인 IR 활동 전개와 지구별 사업시행자 조기 확보, 토지분양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구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북평, 망상, 옥계, 구정 등 지구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입니다. 북평 ICI지구는 산업단지 구역과 기타 구역으로 구분하여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습니다. 산업단지 구역은 기존 산업단지로 조성된 지역으로 일본 기업, 서울 재팬클럽, 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내와 일본 기업의 합작투자, 미국 기업과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구역은 개발사업시행자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서 포스코, 동부그룹, 한국 LH공사, 산업단지공단 등과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구역에는 현재 유치 진행 중인 일본ㆍ미국기업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기타 구역은 한국 LH공사 등 공기업과 동부그룹 등 국내외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망상지구입니다. 망상지구는 지난해 9월 캐나다 소재 던디그룹과 MOU를 체결한 이후 던디그룹 측에서 구역계 확대 등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회 추경예산에 구역계 변경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던디그룹과 MOA 체결 및 국내법인 설립 등을 위해서 캐나다 던디그룹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SPC 설립 투자자 확보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기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PC 설립을 위한 한국 내 법인 설립, 망상지구 개발 MOA 체결, 재무적 투자자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금년 하반기 내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옥계지구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옥계지구는 핵심 콘셉트인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융ㆍ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써 지구 조기개발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도 직접개발 방침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와 1차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 5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입주기업 확보를 위해서 주요 타깃 국가인 일본 부품ㆍ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접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분양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발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적의 개발여건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직접개발과 연계한 중점유치 대상기업 초청과 방문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강릉시와 공조해서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6쪽 구정지구입니다. 구정지구는 경제자유구역 기업 종사자와 자녀 등을 위한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민관 복합방식 개발을 위해서 인천 송도지구개발사와 도시계획전문가 등에게 합동 자문을 3회 추진하였고, 시장조사와 투자유치 상품화를 위해 KOTRA 전문위원의 자문 및 현장설명회 개최, 시장여건 조사 컨설팅 용역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품화 용역사업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주기능 확보를 위해서 교육기관 유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투자유치자문관을 활용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금년 2월에는 미국, 뉴질랜드 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인학교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자 확보와 투자유치 상품화, 외국인학교 및 특성화 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적 투자유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중점 유치대상 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컨설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분야별 투자유치전문가 전방위적 활용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투자 의향기업 발굴 및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등을 위해서 국가별ㆍ분야별 투자유치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외국인학교 분야 투자유치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자문과 투자유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등을 위해서 지역 내 경제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별 개발사업 본격화 이전에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서 법률, 재무, 개발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역시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관은 7월까지 타깃 시장별로 위촉ㆍ재위촉을 완료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십분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업부, KOTRA와 투자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산업부와는 옥계지구 비철금속,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전략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를 4회, 북평ㆍ옥계지구 외국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KOTRA 내에 EFEZ 지원 전담 공무원 11명을 파견하여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 및 KOTRA와 공동 IR 그리고 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 사업을 확정해서 일본과 중국 등 타깃시장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투자유치 네트워킹 강화 및 기업 검증 시스템 도입입니다. 산업부, KOTRA,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외국인 투자유치 주관기관과 국내외 투자 관련 협회, 기관과의 네트워킹화를 위해서 각종 회의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현안사항 등을 중점 논의하였고, 특히 지난 3월에 개최된 동해안권비철금속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국내외 산ㆍ학ㆍ연ㆍ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국내외 투자 의향기업 검증 강화를 위해서 신용평가정보 전문업체와 협약을 통해 투자 의향기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과 여건에 맞는 투자방향 설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KOTRA와 쌍방향 인적교류 확대 등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다양한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중점 유치대상 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 컨설팅입니다. 국내 앵커기업 및 관련 기업과 협력 IR 등 공동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 유수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비철금속 첨단소재ㆍ부품산업 투자유치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 중에는 선정된 중점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적극적 세일즈 및 환동해권 교역 허브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타깃시장 중심 차별적 맞춤형 IR, 물류인프라 및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적극적 세일즈 및 환동해권 교역 허브 구축입니다. 지난해 6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 기업과 서울 재팬클럽 임원진 초청 등 국내 투자설명회를 3회 추진하였고, 부품ㆍ소재ㆍ물류기업 대상 일본 투자설명회 3회, 관광ㆍ지역개발 분야 중국 투자설명회 1회,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미국, 뉴질랜드 투자설명회 1회 등 총 5회에 걸쳐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주요 타깃시장에 대한 공동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연내에 기업유치가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물류 인프라 확충과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물류 인프라 확충입니다. 항만 물동량에 대비하고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해항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해 해양항만청 등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물류시스템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소재자원을 활용한 관련 산업 육성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광물자원 교역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 3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재ㆍ부품 관련 투자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광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EFEZ 개발사업 활성화 인프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옥계ㆍ망상지구 부지조성용 토취장 확보, 옥계지구 하천정비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개발사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옥계ㆍ망상지구 부지조성용 토취장 확보입니다. 옥계지구 직접개발과 망상지구 개발에 따른 부지 조성용 토취장을 확보해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써 옥계ㆍ망상지구는 인접 하천이 계획홍수위보다 2~3.5m 낮아 우기철 침수피해 등을 위해서는 성토공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계획상 반경 20㎞의 토취장을 5㎞ 내외 근거리에 확보해서 운반비 절감 등 부지조성 원가를 절감하고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계지역에 토취장 가능 지역 4개소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으며 연내에 토취장을 확정하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내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0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사용의 이익증진과 자연 친화적 정비ㆍ보전과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옥계지구 소하천인 밤재골천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 7억 5,000만 원을 이미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방하천인 낙풍천 정비사업은 사전이행 절차로 지난해 9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하천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계지구 밤재골천 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북평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관리와 토지공간정보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으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12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서 금년 4월에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22건의 토지정보 분석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2012년 10월 24일 지정 고시된 4개 지구 9,199 필지 14.48㎢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검인 등을 통한 토지거래의 안정성과 투기 방지로 개발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21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48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신속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토지거래와 지가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형질 변경, 경작 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제한 사항을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8개소에 대한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주 1회 이상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위제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행위제한 민원은 적극 처리하는 등 개발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34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강릉 및 동해시로부터 토지정보 분야에 대한 사무인수를 마치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토지이용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망실된 지적기준점 재설치와 기준점에 대한 성과 검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토지이용 등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만족도 높은 행정지원체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ㆍ환경ㆍ관광분야 등의 민원사항을 주민의 편에서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과 운영 내실화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건축허가 등 도와 강릉ㆍ동해시로부터 인수한 423개 사무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실시코자 지난해 6월에 설치해서 금년 6월 현재까지 101건의 민원사무를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기업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건축민원은 민원인 편의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이용해서 접수ㆍ처리하고 있고 건축 관련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 건축위원회 운영과 동 세움터를 통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 지연 등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과 안내로 민원을 해소하면서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입주기업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입주기업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은 공장설립 행정절차 대행과 상담,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 내 공장등록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7개 업체와는 입주계약 및 공장설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장설립 신청 시에는 사이버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대행할 계획이며 기업경영 현장상담반과 사이버 해결센터도 병행 운영해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 육성 및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40쪽입니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우수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관광 및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위법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ㆍ점검과 관광사업 육성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스공급ㆍ사용시설과 석유판매시설 관리입니다. 가스ㆍ석유시설의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해요인 사전 제거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해서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역 내 13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 강원도와 동해시와 함께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는 32개 사업장이 추가 인수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총 45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통합,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상생협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및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24개 마을 이ㆍ통장, 면장, 동장, 그리고 동자청 관계자 등 총 40명 내외로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구별, 면ㆍ동별로 하반기부터 분기 1회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상생협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론, 의견,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상생 가능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EFEZ 대내외 홍보활동 다각화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 투자자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과 여건 등의 유익한 정보를 투자자 위주로 적기에 신속히 제공하고자 그동안 언론과 인터넷 광고, 뉴스레터 발송, 투자정보 교류를 위한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와 MOU 체결, 망상컨벤션센터 내 EFEZ 홍보관 구축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구축된 홍보망을 활용해서 유효 투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잠재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국내외 각종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계기로 타깃 기업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전국 청장협의회를 통한 홍보입니다. 전국 경자청장협의회는 전국 경자청 간 상호 협력체제 유지로 투자정보 교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등 당면 현안과제 논의를 위해서 연간 2회, 상ㆍ하반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우리 청 주관으로 망상컨벤션센터에서 본 협의회를 개최해서 10건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재도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청장협의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조직 구성원 간에 결속과 협력을 다지고 이를 통해 업무추진력을 배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분기별 1회 노동조합 간부와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 운영,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지원,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등의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실무능력 강화를 통해서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해 청 자체 투자유치 직무교육 2회, 국제 비철금속 심포지엄 개최 1회, 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사례 벤치마킹 3회, 기타 산업부 주관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등 각종 세미나, 포럼,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해서 업무에 대한 견문의 폭을 넓히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해외 경제특구 개발사례 벤치마킹, 투자유치전문가 초청 교육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님별로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먼저 11쪽을 보시죠. 지구별 차별화된 투자유치에서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망상 사계절 명품 관광도시 조성…….

박현창 위원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죠.

4개 사업에 대략적으로 1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원이 어떻게 되죠?

재원은 민자가 대부분, 정확한 숫자는, 숫자가 1조 가까이 되고요,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전체 4개 사업이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민자가 한 1조 정도 되고 나머지 도비가 3,000억 정도?

도비ㆍ국비 합쳐 가지고, 기반시설은 도비ㆍ국비 합쳐서 하게 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정해지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실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사업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구체화된 계획이라기보다는 기본계획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정을 받은 거고요,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성장발전지역이나 개발촉진지구처럼 막연하게, 그런 사업들이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진행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역시 무지의 꿈처럼 1조 3,000억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개발사업을 할 시행자를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데 선뜻 나타나는 개발시행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개발사업시행자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우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 지역에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9쪽을 보시죠. 옥계ㆍ망상지구 부지조성용 토취장 확보라는 사업명인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현재 상태는 저희가 20㎞ 멀리 떨어진 토취장을 확보할 계획상으로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현재 성토해야 될 위치 자체가 시가지일 것 아닙니까?

시가지는 아니고요, 논하고 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의 위험은 없고 장래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지반침하 쪽이기 때문에 성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토를 하는 데 약 614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50% 정도 절감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안 맞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흙을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동거리로 인한 수송비인데 600억은 망상하고 옥계를 합쳐 가지고 600억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지역에…….

제 말씀은 사업시행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절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업을 발주해 놓고 업체가 어떤 공법을 변경했거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현대에서 철탑을 세울 때 인력으로 설계하는 부분들을 헬기로 수송을 해서 절감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업시행을 안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냥 20㎞로 해서 6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5㎞나 이렇게 해서 50%를 절감해 보겠다 이런 취지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상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이다.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5㎞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 놓았으면 절감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무엇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요?

옥계지구는 도 자체개발로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금년 내에 개발대행 계약을 강개공과 하고 내년부터 착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개발했을 때 이게 분양이 되겠느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강원도의 사업들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수의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제경비들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건설업자가 사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낙찰률에 따라서 절감도 많이 되고 또 별도의 위탁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데, 청에서 해야 되는데 청에서 그렇게 하려면 사람도 모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고, 저희가 할 일을 대행시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를 하든 강원도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별도의 감리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감리비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들을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상하수도같은 것들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토지공사 이런 데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물론 강원도개발공사도 결국은 강원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취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운반거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5쪽에 보면 만족도 높은 행정지원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건축행정 서비스 운영,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기존에 동해시나 강릉시에서 서비스를 다 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과연 질이 얼마큼 높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질을 높여야만 투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질을 안 높일 수 없는 입장이죠. 거기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공장 투자가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시장ㆍ군수님들께서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 민간기업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 과감하게 인사를 해서 서비스를 잘하는 직원들로 대체하고 이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기존 강릉시나 동해시에서 서비스하던 것하고 서비스 질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릉시에서 하든 강원도에서 하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확실히 찾아 가지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질을 높이고, 굳이 강릉시나 동해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특별히 질이 향상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개선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우선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경제자유구역 예산 사업비, 여기 자료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는 1조 3,075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민자가 1조 1,082억 원, 그리고 국비가 997억 원, 지방비가 996억 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국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기반시설비를 먼저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해 줬는데 결국은 기반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민자유치가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자유치가 확실하게 되는 부분만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을 해 줄 것인지 민자가 유치되면 그때 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민자가 유치돼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개발계획만 수립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없네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지정해 준 거거든요. 저희가 빨리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여건이 불분명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사업에 대해서 처음 접해서 그러는데요, 큰 틀에서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민자를 유치하고 언제까지 민자유치를 못할 경우에 지구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것을 언론에서 많이 접한 것 같은데 그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죠.

저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3년 내에 개발사업자가 시행돼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지정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유치를 못 해 가지고 해제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은…….

이 법에 3년 조항이 들어간 취지가 개발계획으로 묶어놓고 묶인 소유권자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버리니까 피해가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무작정 개발계획을 끌고 갈 게 아니라 3년까지만 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끝나서 그 지역이 지구 지정 해제가 되면 모든 재산권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2013년 2월 14일부터 지구 지정을 받았으니까 1년 정도는 벌써 지났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년이 채 안 남은 기간인데 유치가 안 될 경우에 이 사업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 2월까지 개발사업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개발사업자를 확보하면 저 사람들이 개발에 착수를 안 하더라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공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의 최성재 위원입니다. 오늘이 보고를 받는 자리다 보니까, 저희도 청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죄송하긴 한데요, 보고받는 형식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상황을 좀 보고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국내의 투자현황하고 외국 투자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현황은 저희가 지금 4개 지구,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250만 평 중에서 가장 큰 게 북평지구입니다, 140만 평. 북평지구에 투자유치가 거의 된 게 두 군데 정도 기업과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느냐면 오픈을 시키면 나중에 잘 안 되었을 때, 옛날에 MOU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를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가 언론에 홍보도 하고 MOU도 체결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고요, 망상지구는 투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개발사업자, 그러니까 지구를 개발하는 거죠. 개발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던디그룹하고 개발사업에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여기도 개발을 어떻게 하며 언제 하며 어느 규모로 하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자가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하면 직접 개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옥계지구는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도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확약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옥계지구도 개발을 해 놓으면 부품 소재 클러스터센터 같은 것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몇 개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정지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나머지 3개 지구의 투자나 진출한 기업체들의 종사자들을 위한 것인데 아직 그쪽에 기업들이나 투자 들어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구정지구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평지구는 140만 평을 개발하는데 기업에 대한 유치는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아까 두 군데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군데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면적이야…….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한 2~3만 평 정도 되고요,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되 투자유치는 분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성이 높아지도록 땅값을, 말하자면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평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자도 유치를 하면서 투자유치도 함께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왜 그러느냐면 북평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유치를 해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옥계지구나 망상지구 이런 데는 저희가 개발을 해 놓아야 투자가 들어오는 것이지 당장 투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개발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망상과 옥계는 개발하는 것이 부지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성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조성에 착수를 못 한 상태죠.

계획만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계획만 잡혀 있는 단계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분양현황에 분양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 회사가 부도가 났네요. 이게 기업부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분양완료되었다는 얘기는 옛날에 북평산업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여기가 기업에 분양이 됐는데 말하자면 그 기업이 지금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를 다시 매각하려고 내놓았죠, 그렇게 해서요. 만약 나중에 북평지구의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면 저희가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업종에 안 맞는다면. 우리 업종에 맞는다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방송에서 한번 들었던 기억이 언뜻 생각나서 그러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의 상황하고 개발계획서를 올려서 지구 지정을 받고 했을 때 계획과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이 전혀 달라서, 쉽게 생각하면 거짓계획이었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정되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투자유치라든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아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졌던 그쪽 주민들께서 분위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에 앉아버리면 후폭풍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투자유치를, 기업들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의견이십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장 개발이 유력하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저희가 지구 지정을 받았단 말이죠. 물론 여건이나 상황이 변화도 되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쉽지 않고, 또 저희가 개발계획을 할 때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한 업체도 9개인가 있었고 투자하겠다는 업체도 한 10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시 접촉을 해 보니까 선뜻 나서는 업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가 3년이라는 기한 동안 최대한 다른 업체, 아까 말씀드린 9개 개발업체와 100여 개의 투자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계속 접촉해서 유도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투자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투자보다도 기업체들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어떤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혜택에서 가장 큰 이익은 다른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인 투자,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1,000만 불,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 정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3 플러스 2 해 가지고 3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추가로 2년간 법인세 50% 감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000만 불, 그러니까 300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가 되면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플러스 2년간 50% 감면, 브로슈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가장 큰 금전적인 혜택은 그것이고요, 첨단업종일 경우에는 캐시리펀드라고 해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또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도하고 시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제도는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기업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허가를 저희가 대행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시도의 인허가권을 인수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또 모든 환경평가라든가 농지, 산림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경자구역 250만 평에 대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즉시 허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 쪽의 어떤 편리를 많이 봐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인허가가 되는 거죠, 요건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다 보니 외국기업들 투자유치하는 것도 맞지만 국내 기업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 들어갈 때, 원주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조성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에 대한 40%를 지원한다든지 시설투자비의 20% 아니면 복지시설 관련되어서 20% 투자해 준다든지, 이전을 할 때 직접적인 혜택을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려올 때 부담이 좀 줄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기업들이 이전에 대해 판단할 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원주기업도시 비슷하게, 말하자면 한도는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에 보면 입지보조금이라든가 투자보조금이 다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기업도시랑 같은 내용일 겁니다.

아, 이쪽 보고서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실질적인 것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시간이라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진행상황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벌써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 몇 배로 더 고생을 하시더라도 빨리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데 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파트너십 구축 해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 전방위적 활용과 관련해서 투자유치관 위촉 10명, 투자유치위원회 구성ㆍ운영 12명, 그리고 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짤막한 설명들은 되어 있는데요, 명단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게 된, 전반적인 인적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명단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투자유치관은 투자유치전문가들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전문가, 미국전문가 이런 지역별 전문가, 또 분야별로 교육전문가, 의료전문가, 또 개발경험이 많은 개발사업전문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그러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투자유치가 가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투자유치위원회는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투자유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지역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개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고, 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투자라든가 뭘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법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문제, 금융 관련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계시고 회계사도 계시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단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소재ㆍ부품산업 육성기반 구축 해서 하단부에 보면 남북관계 개선 대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광물자원이 북한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광물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북한에 있는 광물자원 지역별 분포라든가 또 어느 업종이 많은가 해서, 광물자원공사가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해외자원 개발 같은 경우도 광물자원공사가 그런 기업체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 SK, LG, 삼성물산 이런 데에서도 지금 해외 광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체들하고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소재 부문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소재라면 결국 광물자원을 활용한 비철금속, 철금속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물자원공사는 저희한테 상당히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통일 대비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해서 활성화를 꾀하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옥계지구 낙풍천 하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통해서 하천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취소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취소는 무슨 취소인지 없는 모양인데요.

하천 부지에 대해서요.

없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하천과 관계되어서 하천 때문에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천 지정 취소를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활용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규태입니다. 다르게 접근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급자 중심의, 1년 6개월 정도 남아서 성과주의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기업만 오라고 그러지 지역에 있는 민원에 대한 얘기는 우리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개발사업과에서 기본적으로 민원에 관계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민원이 생기면 동해시청으로 가거나 강릉시청으로 가거든요. 경자청하고 별개의 것이라는데 경자청이 유치를 하고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면 민원에 관계되는 것들을 경자청과 별개의 것으로, 그 지역에 있는 시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청장님 밑에 기구 및 정ㆍ현원이 되어 있는데 개발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민원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부분들, 도와 직결될 수 있고 또 국비와 도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하고 공급자 중심으로만 검토된 것들이다, 사업 자체가. 우리가 민의에 의해서 여기에 왔는데 민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진짜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게 급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사람이라든가 투자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했는데 어차피 현재 소유권자들은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재산소유권 활동을 정지당한 상태거든요. 제한을 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 개발할 때도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협력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개발자라든가 뭐가 나타나면 꼭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듣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되어 온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지역들에서 막 그러거든요. 보니까 지역의 개발과 지역민의 행복은 반비례하더라고요, 대개. 내가 팔고 나가는데 나는 슬프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는 얘기들도, 기구표에서 개발사업과 중에 한 계라도 어느 민원의 청취 부분을, 해결은 못 하더라도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 좀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주민들 의견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해 주신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경제자유구역청 가족 여러분, 2년 동안 더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 쭉 지켜보았지만 투자유치가 사실 더디죠. 그래서 급기야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의 직접사업으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 망상지구는 캐나다 던디그룹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진행은 상당히 더딥니다. 던디그룹의 요청에 의해서 망상지구를 더 확대하는데 동의를 했고 소요되는 예산도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협조를 받았고, 던디그룹하고 지금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SPC 정확하게 몇 월경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던디하고의 진행이 저희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던디에서 제시한 의견하고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강원도의 의무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구역계를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안 되었을 때는 책임을 도가 져야 되고요. 이러한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쪽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까지 문구에 대해서 양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결을 못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금년까지는 최소한 SPC,-개발사업 SPC입니다, 다른 SPC가 아니고-개발사업자 SPC를 설립하는 MOA를 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던디하고 MOA 단계까지 안 갔죠?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또 도에서 소요되는 예산까지 세운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바로 상반기에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조금 깊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불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었는데 던디그룹 같은 경우에 총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MOA 체결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와야지 MOA…….

던디그룹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해서, 망상지구의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해서 시행하는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던디그룹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던디그룹의 실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론홍보를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회에 보고만이 아니라, 사실 도의 책임소재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도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던디하고 얘기할 때 저희 이해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자면 양보할 수 없는 분야가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던디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공개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공개할 사항이 없는 겁니다.

시간만 끈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시점까지로 목표시점을 정해 놓고 내용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던디그룹이 투자사업 진행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던디그룹에 목만 메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판단 시점들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다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가지고…….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옥계지구 문제인데요, 지금 옥계지구 같은 경우 대행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옥계지구의 직접사업은 이런 의미도 있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서 3년 내에 시행을 하지 않을 때 취소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죠?

업자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도에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3년 동안 안 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고, 뭐 업자가 조금 있다고 봐야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주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청장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해제를 안 당하기 위해서 직접 개발을 한다면 도에 얼마나 부담이 가겠습니까? 저희는 도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옥계지구를 첨단 소재, 비철금속 중심의 어떤 융ㆍ복합 지구로 특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포스코제련단지와 영풍제련단지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페놀 이 사태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또 연관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옥계지구를 직접사업으로 해서 기반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지역은 연관 산업으로 놓고 보면 기업유치 실적들이 여러 건 공개되어야 돼요. 유치 실적 지금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정말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분양성 검토용역에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자체 개발했을 때 분양이 잘될 것인가? 저희는 분양이 잘된다는 조건으로서 포스코 마그네슘하고 영풍의 아연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연이 되고 페놀 사태가 나오고 이래서 상황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품ㆍ소재 클러스터 사업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더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센터가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센터가 입주하면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 중이죠?

용역 중인데 분양성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분양단가를 낮추면 분양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정밀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시행업자가 하는 것보다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만약 용역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도 직접사업을 밀어붙이시나요?

그것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분양성에 대해 오(O), 엑스(X)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기반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죠, 옥계지구.

옥계지구는 지금 현재 966억 원이고요, 기반시설은 294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가 576억 원.

도비…….

도비는 기반시설의…….

직접사업이니까 100% 도비 아닙니까? 960몇 억요?

조성비는 우리가 해야죠. 576억은 우리가 해야죠.

총…….

총 966억 원.

966억 원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그렇습니다.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2의 알펜시아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알펜시아도 그 사업방식 아니었습니까? 아시죠, 내용?

저희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몇 분의 1의 어떤 그런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냉정한 평가와 지적과 말씀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것들의 근거가 제공되어야지만 살아있는 위원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진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계속 다루셔서 정확히 아시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진행상황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또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가족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지적하시고 진언을 하셔서 또 다른 어떤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해 주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록이 묻어나는 질의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은 최문순 지사님의 도정 중에, 선거공약 사항에서도 상당히 최상의 요구사항이었고 지정을 받은 것을 엄청난 업적과 치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올 2014년도에 강원도의회에 업무보고했던 내용들을 일부 보니까 비철금속 첨단소재 분야 대기업 1개사를 올 상반기에 유치하고 던디그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1개 사의 연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조금씩 이해가 상충되는 겁니다, 들어오겠다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단가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조건 해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상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날짜만 조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던디그룹이라는 회사가 자본력이 정말로 있는 겁니까?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 보면 망상지구 1단계 투자사업비가 5,391억 원에 51%를 먼저 선투자했는데 그 정도를 댈 수 있는 회사능력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던디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캐나다의 워런버핏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돈은 엄청 많은 회사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업체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부자이고 돈이 많더라도 개발을 할 때는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하고 조금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자청에서 3월 27일하고 28일 사이에 국제심포지엄을 하겠다고 날까지 받았던 부분들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었나요?

했었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은 예정대로?

예.

그래서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미국업체, 일본업체, 또 국내 유수의 비철금속업체를 모아서 했고요, 저희들이 계속 알려주고 하니까, 그것의 결과로 뭐가 나왔다 이것은 없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비철금속 업체들하고 접촉이 되고 있고, 그중 한 업체는 지금 북평지구에 투자를 할 목표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들이 수도권규제완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되돌아오는, 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것처럼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전략부재,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의지부족, 그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맡고 계신 수장으로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1년을 해 보니까요, 사실 이런 일이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물론 기존에 저희가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동원하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략부족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의지부족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많이 접촉을 해 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 친분이라든가 제3자를 동원한 권유 등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쉽지 않아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저희 힘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경건위 위원님들, 시장님, 시의원님, 저희 강원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19페이지에 나와 있던 분야별 투자유치전문가에 대한 명단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과연 그런 전략적이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투자유치관은 누구를, 그리고 유치위원회의 구성,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내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수혈해서 갖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명단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분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행정 내부에 대한 조직망을 조금 더 사기를 돋우고 인센티브적인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최대한 갖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들이 가장 노리는 게 뭘까요? 기업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경쟁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같이 지정받은 데가 몇 군데였죠?

같이 지정받은 데는 저희하고 충북 한 군데고요, 두 군데가 제일 마지막으로 됐고 10년 전에 세 군데, 그리고 5년 전에 세 군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받은 데는 다들 잘 굴러가고 우리하고 경쟁상대는 안 되고 있나요?

다 경쟁상대죠. 그런데 지금 10년 전에 된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고, 이번에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한 데는 황해지역 한 군데는 반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충북지역은 저희보다는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4개 지구인데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기업들이 그쪽을 조금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하고 경쟁도시 인센티브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나요?

기업 지원요건은 똑같고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노동력, 부지가격, 또 시장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단기간 내에 저희가 시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 노동력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동해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땅값인데 부지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그 외에 말하자면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맞는 기업들, 아니면 수송비 같은 게 덜 드는 업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기본적인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보통 인프라가 풍부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좋다고 못 보거든요. 당장 물류비용부터, 기업체들이 첫 번째로 물류비용부터 벽에 부딪힐 것이고, 같은 조건을 가졌다면 굳이 동해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가까운 충북으로 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기업유치는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동해뿐만 아니라 태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기업 하나 유치하고, 고랭지라고 김치공장 하나 만드는데도 대번 하는 얘기가 물류비 때문에 안 되겠다고 얘기해요. 생산지이고 거기에서 고랭지채소를 하고 어쩌고 해서 원료를 구입하고도 판매하기 위한 물류비용 때문에 못 하겠다고 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경쟁해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다른 데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중시하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기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만 강원도 연고기업, 또 아니면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데를 찾는 기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니치 마켓(niche market)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기업들이, 예를 들어 인력을 중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항구가 꼭 있어야 되는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저희 동해안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매치가 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셨습니까? 성과는 좀 있고요?

그럴 듯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접촉한 기업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메리트를 느끼겠다고 해서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땅값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 근로자 확보가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시장이 안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생산해 봤자 팔 데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데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분양조건이나 기타 등등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세제혜택이라든가 금전적인 것 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하시고, 다른 지역보다는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만 될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저부터도 안 들어오겠는데요. 뭔가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력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도 전략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 목표인 만큼 그쪽 관련된 인센티브는 뭔가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개발을 안 하시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인센티브 가지고, 이 먼 지역에서 수출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컨테이너, 항만, 기타 등등 수출하는 데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인프라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도 답답합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해 가지고 저희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개발사업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장밋빛그림인데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진짜 지지부진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데는 인원이 60명 되는데 연간 예산이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실무를 하는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정도시겠지만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취소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지혜를 짜내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하고 투자유치가 시ㆍ군에서도 성과를 낼 수 없는 어려운 업무라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도 성과를 보지 못하는데 어쨌든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옥계지구가 도에서 직접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요, 옥계지구하고 낙풍천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지구 바로 옆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가 8월 말까지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끝납니까?

용역결과가 끝나는 겁니다. 영역결과를 건설부에 올려서 받아가지고 국비로 정비를 하는 거죠.

하천기본계획 심의는 우리 도에서 받으면 되니까?

예.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의문인데 안 되어 있는 것은 방법이 없고요. 어쨌든 8월 말까지 우선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5㎞ 정도면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를 이용해서 전부 옥계지구의 성토로 쓰면, 아까 50% 절감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300억 정도 되는 데에서 성토비용이 아마 100억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천사업은 국비를 60% 주니까 시ㆍ군에서 시행하게 되면 국비 60%하고, 도비를 한 8%쯤 주는데 그것도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시ㆍ군에 다 맡기거든요, 40% 부담도. 그러니까 하천정비니까 도비 20%쯤 보태고 시비 20%쯤 보탠다고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몽땅 40%를 보탠다고 해도, 국비를 다 주어도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100억 내지 150억 정도가 세이브(save)되니까 하천정비를 추진하는 게 빠르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경차청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저도 군에서 건설과장을 오래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문화, 관광, 경제 이런 전문분야가 아닌 데에서 그렇게 하면서 감독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건설방재국에 기본계획 해 가지고 넘겨주고 하천사업까지 거기에서 추진해 주면,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사토 나오는 것을 저쪽에서 성토로 쓰면 쉽게 예산절감 150억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일도 늦어지고 또 이런 문제적인 방안도 검토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공무원들이 원래 퇴근시간이 되어 가면 굉장히 불편한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 평창 같은 경우에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하고-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개발촉진지구 이런 부분이 전부, 공공목적 때문에 사인 간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지구 지정만 해 놓고 개인의 사권을 제한하게 되거든요. 토지거래도 좀 어렵고 또 거기에 농가주택 외에는 건축행위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안에 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현재 무슨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어떤 개인적인 민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계올림픽지구, 그다음에 개촉지구, 성장발전촉진지구 이런 데에 묶여져 있는 토지들도 같이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평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법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박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나중에 나누어 준 책자 첫 번째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사실 자유무역도시라는 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 후 장기적으로 보아서 글로벌 무역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남북관계가 지금 조금 경직되었지만 화해가 되면 연계해서 발전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해라든가 하얼빈까지 해서 멀리 내다보고 추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힘의 논리가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16개 광역시가 보면. 인천이라든가 여수 이런 데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강원도가 굉장히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강원도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또 그런 것에 대안이 있나 싶고 앞으로 그런 쪽에도 힘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중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더 많이 물색하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산업부 담당하는 거기에서도 저희 소재부품, 비철금속 이런 쪽이 앞으로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채택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비철금속 소재ㆍ부품단지를 클러스터화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정부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기업들이 저희 쪽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라든가 코트라 이런 관련된 기관들하고, 또 협회나 조합이나 단체들하고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질의를 많이 해 주실 정재웅 위원님께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지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 그리고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성공발판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의회에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강원도 발전에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