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과로 전입해 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우리 과 통합조사2팀장에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인사) 다음은 손성호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행복나눔과 어사또출동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직 개편으로 통합조사2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이선화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곡2동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통합관리2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이재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에서 근무하다가 통합관리2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9분
박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지금 생존 애국지사가 몇 분 계세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두 분 계십니다.
박왕규위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한 분은 100살이 넘었고 한 분은 96살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지금 30만 원씩 지금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그동안 증가한 것 없이 계속 이렇게 30만 원 되어 왔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몇 년쯤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생존…….
박왕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00세가 넘으셨고 또 한 분은 97세고 30만 원 드린 지가 계속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줄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증액시켜보자. 한 50만 원 주시든지 100만 원 주시든지 형편대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에 보게 되면 3·1절, 광복절 이렇게 되어 있고 현충일은 빠져있어요.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현충일은 6·25참전자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6·25참전자로. 이왕이면 참전 애국지사에 세 분 주었으면 독립유공자도 세 차례 주는 것이, 우리가 사실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이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돈을 절약해서라도 이 정도만큼은 좀 타 도보다 좀 나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는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일을 많이 잘하셔 가지고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냉장고 구입비가 편성되었는데 냉장고가 노후 불량이라 그랬는데 이 80만 원 가지고 냉장고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냉장고를 지금 구입하면 앞으로 10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5년을 쓰든. 그러면 좀 편성을 더 해가지고 더 크고 자리가 어디에 이 냉장고가 노후 교체를 합니까?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제 자리 앞에 있는 조그마한 자리거든요. 그것은 노후불량이고 통합관리2팀에 있는 것은 완전 고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돈에 대해서 저희 회계 담당자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면 조달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은 1개에 한 4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두 대 80만 원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정창근위원
냉장고는 조그마한 거네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작은 것은 맞은편에 있는 것은 노후불량이고 통합관리2팀 앞에 있는 것은 고장입니다.
정창근위원
자리가 여유가 되면 두 대를 80만 원 짜리 사지 말고 한 대를 100만 원 짜리 편성해 가지고 좀 좋은 것으로 사세요.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직원들 고생하고 하는데 40만 원 짜리 냉장고 해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 국가사업 여기 취약계층 돌봄 인력에 포함되는 인력들의 직업군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혹시나 누락되어서 조금 박탈감을 느끼시는 돌봄 인력들이 없을까 싶은 생각에 질의 드려 봅니다. 우리 예방접종 사업도 취약계층 돌봄 인력들 중에서 예방접종을 맞추어 준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백신 부족으로 못 맞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지원이라도 좀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져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서 지원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것 같거든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참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가 받을 때 7,899명에 장당 450원 해 가지고 2억5,600안 원 받았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많이 내려서 250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만2,600명에게 저희들이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등록된 게 많거든요. 한 보호사가 이 재가복지센터에도 등록되어 있고 있는데 원래 다 제외해 버리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돈이 남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더라도 1만2,600원 어차피 돈은 국비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여유 있을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어차피 이게 집행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니까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들 누락된 것 없는지 과장님 별도로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남는 것 같으면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달서구 주거복지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어사또출동팀에서 하다가 올해 조금 200만 원 정도 예산을 늘려 가지고 확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돌린 거잖아요. 주거복지센터에 어사또출동팀이 수행하던 업무를 충분히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망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친구들도 주거급여사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1,600만 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영빈위원
어사또출동팀은 관련 업무만 전담으로 맡고 계셨잖아요. 주거복지센터는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주거복지센터 하는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1,600만 원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다른 주거복지센터가 주 업무가 사실 이것도 업무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이것 외에도 지금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업무가 많은 상황이고 어사또출동팀도 그때 당시에도 인력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것만 하셨는데 하던 일까지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또 현장 나가야 되니까 계속 밖에 돌아다녀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진짜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위원님 염려를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것 잘 되도록 노하우도 전수하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연말 되어서 결과를 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저도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예산이 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게 있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전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과에서만 있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1억3,000 원래 예산에 1억5,000 되어 있는데 4월 1일부터 개소했기 때문에 2,000만 원 3개월치 공제하고 1억3,000 지금 집행해 놓았습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이제 운영비로?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요.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은 혹시 계획 중인 사업이 현황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센터장님께서 나름대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저도 궁금한 게 사업현황을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저희 노인복지팀이 노인정책팀과 노인시설팀으로 분리되었으며 노인정책팀은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 등 노인정책 업무 전반을, 노인시설팀은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 온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1분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3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5,3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달서구노인복지관에 3,200만 원, 성서노인복지관에 2,1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문화강좌를 보통 3학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4월, 5월∼8월, 9월∼12월 3학기로 운영하는데 복지관 회비 수입을 받아서 일반회원에 2만 원 감면해서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회비 수입으로 강좌운영에 따른 강사비나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좌수도 조금 줄었고 회원 수가 많이 줄어서 지난 해 대비하면 한 48강좌에 3,6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한 1,000명 정도로 달서구 같은 경우에 30% 이상 줄었고 성서의 경우에는 1,700명에서 지금 한 450명이나 500명 정도로 27% 정도 줄었습니다. 그 회비수입 감소분을 저희가 3학기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한 2학기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게 강좌 신청하는 주민이 적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받아서 계속 강좌를 열겠다는 겁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코로나, 물론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정부의 지침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로는 저희가 강의실 면적 대비해서 인원을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60%는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는 정부지침에 맞추어서 현재로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래서 아직 복지관에는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말이 없어서 나와도 쉬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강좌 회원이 적은 것은, 그래서 회비를 못 거둔 것은 강사비 충당을 못하면 그만큼 줄여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의실 면적에 따라 인원은 줄었지만 강의는 그대로 하다 보면 강사비하고는 예전이랑 똑같이 지출은 되어야 되거든요.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횟수를 줄이면 된다. 이 말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적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청을 안 하는데 우리 구로써 돈을 주고 그럼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너희는 강좌를 들으러 온나, 주민들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 노인문화교실이나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방역수칙 그것은 있지만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또 나오셔 가지고 잠시라도 교육을 듣고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횟수 제한보다는 조금 지원을 해서 올해 3학기니까 2학기 정도는 지원을 해서 운영을 그대로 했으면 하고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복지관에는 코로나 환자가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일단 그것은 추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3,600만 원 증액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비로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알 것이고 그 밑에 401-01시설비 3,000만 원, 뒤에 자산물품비 2,000만 원 이래서 카페를 짓겠다는데 장기실, 바둑실이 2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2층에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기존에 작년에 저희가 성서복지관에서 성서시니어 스포츠관을 하면서 헬스장이나 당구실 이런 시설들이 스포츠관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시설들은 약간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장기실하고 바둑실 이용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존의 강의는 옆 강의실로 옮겼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증축을 하면서 이 공간이 비어있다는 말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잠시 이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코로나19가 있어서 잠시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사용 안 하는데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카페를 짓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커피는 얼마를 받고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달서구 노인복지관에도 3층에 저희가 카페를 하나 개소해 놓았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으로 한 게 아니고 복지관 자체로 시설 설치를 저희가 해서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커피 수익금으로도 쓰고 복지관에 후원도 하고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결국은 이 수익이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증축한 이유가 장기실, 바둑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증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또 두고 커피를 차려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추경에 새로 편성되면서 설명을 했습니까? 총 지금 성서노인복지관 올라오는 게 1억7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구정질문 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렇게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타 부서는 이렇게 추경 예산을 다 설명을 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덕
김화덕위원
사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한 지역에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면 예산에 편성할 거라고 그래도 우리 복지문화위원님께는 설명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올려놓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주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커피 장사를 하겠다는데. 증축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금 이게 3,600만 원 이것도 운영비 삭감이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관에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2,100만 원에.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그것 왜 포함됩니까? 우리 운영비가 다 나가는데 왜 포함시켜서 이렇게 들어오느냐고, 목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야 된다고요. 상세 목을 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다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억4,000, 물품구입비가 500만 원입니다. 1억4,500인데 이게 산호경로당을 1개 경로당에 이렇게 1억4,500이 들어간다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맞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산호경로당은 지금 호산동에 있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외부의 건물을 봐서는 이게 2층짜리 건물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1억4,500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를 빼고 안에 리모델링비 1억4,000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리모델링이 1억4,000 들어가면 이것은 아주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진짜 최상위급의 고급 집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뼈대만 두고 올 리모델링을 했을 때도 우리 주택으로 봐서는 이 정도 들어가면 리모델링으로써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비 1억4,000이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미리 사업비를 받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특정 경로당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비고요. 1억4,000만 원 같으면 저희 산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경로당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외관은 붉은 벽돌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저거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은 들어갈 거고 창호 교체해야 되고 화장실 개선이나 옥상에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보통 봤을 때 화장실, 보일러 교체 이 1억4,000 같으면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뼈대만 놔두고 전 창호, 바닥공사 다 하고 이게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싱크대를 놓으면 최상급, 싱크대 놓을 것 아닙니까? 최상급으로 놓고 진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성구에 가면 잘 지은 아파트 50평대 최고 지은 집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1억4,000같으면 저는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 봐서 알아요. 과장님 설명하는 그 정도 같으면 5,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공모를 해서 받았더라도 이것은 예산 편성이 좀 무언가는 안 맞지 싶은데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시설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부분적인 개보수를 계속 해 보다 보니까 이게 대구형 경로당처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사업비가 조금 높게 편성되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는 공사설계 단가 맞추어서 노임하고 맞추어서 하면 민간보다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공공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공사비가 조금 높게 책정도 되고…….
정창근위원
우리 민간 업자들이 보통 리모델링을 하나 떼잖아요. 내가 A라는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나 떼면 업자들이 먹는 마진이 2,000∼3,000 먹어요. 1억4,500 같으면 내가 업자라는 말입니다. 2,000∼3,000을 내가 인건비로 먹습니다. 나머지 한 1억 정도, 1억2,000 정도 하면 이것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너무 높게 책정되었고 이것은 요즘 새로 짓는 금액이에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설계를 하고 나면 1억이 넘으면 공사 공개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낙찰률이 87% 정도로 낙찰을 받게 되고 이 경로당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일반 주인들한테도 개방을 조금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리모델링은 언제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설계 들어가서 설계하면 보통 2개월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설계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근위원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 공사 끝나겠네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금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사실 진짜 너무 높게 책정된 거예요. 아무리 이게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것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 따져가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재가 과연 1억4,000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은 제가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너무 과다해요.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산호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이 대구형, 경로당을 대구형으로 행복실버센터로 노인 분들이 기존의 경로당에서 그냥 지내는 공간보다는 여기에 오셔서 휴게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옥상녹화 이래 가지고 조금 새롭게 대구형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거라 가지고 기존 경로당비보다는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높게, 여기에 오면 노인 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일반 리모델링보다는 높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점 좀…….
정창근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어쨌든간에 제가 한번 이것은 보겠습니다. 어떤 리모델링인지 대구형 리모델링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사실 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이래 가지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알뜰히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대구형 리모델링해 가지고 산호경로당이 진짜 다른 타 경로당보다 보기 좋게 모델이 나온다면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해 가지고 전 경로당을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시에서 1년에 몇 개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1년에 1개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대구형 경로당 리모렐딩은 작년에 대구시에서 전체 5개소를 선정해서 저희 구가 2개 정도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대구시에서 2개 공모를 했거든요. 저희 산호경로당 신청해서…….
정창근위원
그러면 2개가 되었으면 산호 말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대구시 전체로 2개 경로당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리모델링비에 관해서는 말씀 드리면 대구시에서 신청을 받을 때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지정을 해 놓아가지고 저희가 보통 1억, 1억5,000, 2억 정도씩을 지원하는데 저희 산호경로당 면적이 있어서 2억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최대로 많이 받아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신청하였습니다.
정창근위원
이렇게 대구시에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 산호경로당이 우리가 달서구에서는 첫 사례 아닙니까? 아무쪼록 진짜 이렇게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이 경로당이 진짜 대구형 리모델링 경로당으로 거듭난다면 다른 내년에도 또 받고 해 가지고 일단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덕
김화덕위원
정창근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호경로당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인데 과장님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전에 제가 할 때 산호경로당 하면서 가봤는데 최근 이용자수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때 1층하고 2층하고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한 30명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2층은 적십자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층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은 관계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데 몇 분 안 계십니다. 할아버지들은 안 오셔요. 할머니 방 있고 할아버지 방 있는데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층, 2층 해서 옥상 휴게소까지 하는데 그 옥상 휴게소에 올라가는 어르신이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개방을 한다는데 몇 시까지 개방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나가면 문을 꽉 잠가놓고 다니십니다. 2층에도 경로당에 문제가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현재 있는 공간에 2층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해서 2층은 거의 리모델링했는데 새로 증축을 해도 거기에는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폐쇄해서 봉사자들이 필요하면 공간이 없으면 이용하고 방이 2개인데 1개만 쓰고 지금도 어차피 방이 2개고 1개밖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안에 1층은 내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2층은 거기에 지금 현재 타 단체에서 옛날에는 적십자가 썼는데 지금도 하여간 어떤 단체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경로당을 증축하되 계속 우리는 그 건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우리 구비도 이게 8,900만 원이나 들여서 시비 매칭해서 하지만 꼭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따라서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업자만 좋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를 보시고 어르신들이 어떤 것으로 리모델링하면 좋은지 그냥 설계 도면만 그리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옥상 휴게공간이고 어르신들 올라갈 사람 없어요. 엘리베이터 놓아 주시면 몰라도. 그걸 필히 아시고 현장에 가 보시고 공사 시행하시고 우리 정창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개인 동네를 떠나서 달서구의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설계 시부터 주민의견하고 어르신들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가 지난번 전반기 때도 이 과정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목적이 무엇이죠? 이게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에 경로당들이 65세 이상이나 어르신들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경로당 규모에 비해서 이용 어르신들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경로당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자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서나 그럴 때는 어르신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조금 수렴해서 최대한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그 설명을 서두에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다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34페이지 기초연금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비 추가 지원이 이번에 35억9,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반기에도 한 번 내려왔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난해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왕규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36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36억?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박왕규위원
아마 30억6,000만 원 아닙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제가 잘못 메모를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실은 이것 국비가 한 67억 정도 내려온 건데 적은 돈인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 재정 규모로 봐서는 엄청 큰 예산입니다.
박왕규위원
저는 7대 때부터 관심을 가진 게 우리 달서구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213등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는 구청장의 몫이지만 구의원인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제가 대통령에게 국비가 지금 현재 70%인데 100% 부담하라고 두 차례 편지를 보내고 청와대에 가서 1인 호소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 북구청장 정명희 구청장님이 또 편지를 또 보냈어요. 저보다 일주일 늦게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고 저는 추운 날 청와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대통령께서 편지를 소개하면서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1월 20일자 매일신문에 나옵니다. 거기에 달서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서구도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돈을 지원하라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 북구청장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 67억 따왔으면 정면에다가 현수막 얼마나 크게 걸었겠습니까? 지금 뭐 8,000만 원 따와도 구청장님 선전을 하시는데 그 당시 집행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 제대로 안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 안 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월배복합센터가 이번에 4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총 공사비가…….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총 공사비가 227억입니다.
박왕규위원
227억 중에서 구비가 얼마예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
박왕규위원
190억 정도 될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집행부는 포함이 없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대구시에 대한 분노가 치밉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돈 한 푼 안 대어주고 생색만 내는 거예요. 대구시 땅이니까 당연히 주어야 되지 무슨 무상급여라는 생색을 내면서 시비를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반드시 권영진 시장을 만나서 이 부분은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사 아직까지 좀 멀었지 않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은 안 된다.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겠는데 다른 구에 이렇게 복합센터 지을 때 시비 들어간 걸 저한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제가 대구시장을 만나서라도 자료를 가지고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금 현재가 노인복지관 회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여기 회원이 될 텐데 앞으로 노인 분들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좀 여기는 지을 때에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짓는 과정 속에서 저하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네 분들이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이제 구비 부담이 조금 많아서 부담입니다마는 시 쪽에 계속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특별교부세나 기타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형 경로당 작년 것 말고 올해 새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작년 것은 이제 다 끝났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은 장기동하고 월진경로당에 2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영빈위원
다 끝났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영빈위원
왜 올해는 선정된 것을 보고를 안 해 주시죠? 작년에는 되게 기쁘게 보고를 해 주시던데 올해는 어디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신당동에 있는 산호경로당입니다. 호산동.
이영빈위원
한 군데예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요. 너무 헷갈리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운영비가 반영이 되었고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삭감된 게 올해 다시 올라왔는데 그런데 또 이제 위에 보면 “코로나19 한시 추가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일단은 먼저 한시 추가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것 다 고려해서 세운 것 아닌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본예산 할 때는 기본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들 한 학기에 수업하면 2만 원씩 회비를 받거든요.
이영빈위원
아는데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작년도에도 운영비 세워놓고 운영비 추가 지원 해 가지고 돈 다 줬는데 또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추가 지원도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에 문화강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해서 2,5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연말에 반납을 받았거든요.
이영빈위원
예, 작년 것 말고 올해, 본예산 말씀드립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지금 운영비하고 운영비 추가 지원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강좌비를 받아서, 수업료를 받아서 저희가 강사료…….
이영빈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운영비 추가 지원을 설명하시면서 2020년도 한 해 사업을 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어렵고 이런 것 다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밑에 성서노인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3,600만 원은 우리가 그때 삭감되었던 내용이니까 내용을 알겠는데 이 위에 나와 있는 것 달서구 3,200만 원, 성서 2,100만 원은 왜 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계산해 가지고 그때 집행부에서 올렸던 안을 다 반영해 가지고 세웠던 예산이고 심지어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삭감되어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반영하기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600만 원 없다고 해서 운영이 전혀 안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에 또 별도로 한시 추가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대체 왜 올라왔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쭉 이야기는 것, 우리 1만 원 받고 그 이야기는 저도 아는데 그것 없어도 운영은 된다는 말이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이영빈위원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프로그램 강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추가 지원 부분을 다시 한 번 내역서하고 대조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고요. 김화덕 위원님 아까 질의 좀 하셨는데 카페 설치하는 것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간 협소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게 굳이 카페 설치가 아니더라도 저는 바리스타 교육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 겸 그것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바리스타 교육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바리스타들은 매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믹스커피를 많이 드시기도 하셨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잠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에서 차도 한 잔 원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성서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카페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신규 반영 요청은 했고요.
이영빈위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시기라서 카페 운영이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 창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는 이 부분은 창업을 해서 이제 별도로 바리스타들 안 하고 성서복지관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자인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업을 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뒤에 넘어가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이게 “보조금 변경내시 감액 편성”이라고 설명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이번에 편성했던 게 희망키움통장1이랑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 경우에는 본인들이 탈 수급을 위해서 전부 다 가입대상은 다르지만 본인 가입금에 정부지원을 보태어서 3년 후나 탈 수급하면서 받아가는 그런 금액인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국·시비로 하다가 보니까 그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증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돈을 주었다가 빼앗아 갔다는 겁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감액을 한다는 게 당초의 사업비가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8,800만 원을 저희가 감액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여기에 사업비를 받아놓고 본인들이 가입대상들이 가입을 하면 거기에 맞게 적립을 해 주는 식으로 하거든요. 적립을 해 주는 식으로 하고 받아서 빼앗아 간 그런 것은 아니고…….
이영빈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규 가입이 16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있는 보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이영빈위원
국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에 왜 이렇게 사업비에서 감액되었느냐 근본적으로는 변경내시 된 것은 위원님이 다 아시는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보조금 변경이 될 때 사업량이 많았나, 많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줄여서 감액하느냐 아니면 그 사유를 물으시니까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처음에 대구시로부터 교부할 때 보다 사업량이 현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줄어가지고 그 금액을 변경해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서구가 줄었다. 이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줄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8명 정도 가입을 했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6명 가입을 했었고 금년에도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숫자는 생각보다는 가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노인복지관 아까 김화덕 위원이 하시기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영빈 위원님이 또 추가로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카페 내부시설 공사 물품취득비도 사실 진짜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커피 이것 우리 빼는 기계하고 다 하면 진짜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늘 많이 보는 분야인데 그리고 이게 우리 저번에 예산 삭감을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또 삭감이 된다면 다음에 또 올리겠네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이번에 가급적이면 승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운영비 추가지원 부분이 성서복지관의 직원들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이때까지 운영비, 직원인건비가 그렇게 되었으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월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하반기에 이제…….
정창근위원
하반기에 우리 예산 이번에 안 되면 직원들 인건비 못 주겠다, 그렇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못 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복지관 기본운영비 자체가 건물도 크고 하다 보니까 기본운영비 자체도 많이 드는 편이고요.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만약에 혹여나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면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분명하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에 따라서 아주 알뜰하게, 꼼꼼하게 쓰시고 9,000원만 반환하는 데도 있고 수천만 원 반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과장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미리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대상자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시나 국가에서는 저희가 신청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많이 교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참여자나 대상자들이 줄어서 그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하반기나 연말 정도가 되면 시 쪽으로 하고 이걸 필요 없다고 하는데 추가로 더 주는 부분도 있고 복지부나 시에서 미리 편성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라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구비로 봐서 이만큼의 잔액이 남았다 하면 큰 문제인데 국·시비는 저희가 신청을 해도, 때로는 사업대상이 변경되기도 해서 규모가 좀 큰 편이기는 합니다.
박정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수탁을 주는 기관은 꼼꼼히 해서 어떤 예산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사용한 것 같고 집행부는 아무래도 업무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셨던 과다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는 청소년쉼터라든지 상담실이나 이런 데는 진짜 쓰지도 않아야 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과다하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히 치매노인 기억학교 같은 경우는 이자 9,000원, 이자 같으면 완벽하게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연말에 과다하게 이것 소비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 비교해 보기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수하게 일을 잘하고 완벽하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괜찮은데 대다수 분들이 연말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왜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느냐 그러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에서 여쭈어 봅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오셔서 특히 김선경 노인시설팀장님이라든지 이명희 팀장님 등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기간 저희 위원님들하고 준비를 잘 하셔서 지역주민과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산회
박정환출석위원
안대국 이영빈 김화덕 박왕규 정창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