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금고가 대구은행뿐이잖아요?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고 지정할 때 대구은행만 들어옵니까?

우리 구 소관 자금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에만 예치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정할 때 다른 은행에서는 안 들어와요?

금고 지정을 4년마다 해서 2017년도, 2014년도에 금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는데요. 그때도 대구은행만 신청을 했습니다.

보면 요새 농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동네에서 이율이 좀 높고 이런데 대구은행만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은행에만 너무 잘해 주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너무 까다롭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는 일반회계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일반 시중 은행이 참여할 수 있고요. 새마을금고 이런 거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금고는 최대 2개의 금고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1개의 금고와 특별회계나 기금 등을 따로 구분해서 1개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 부족 문제도 있고 대구시 타 구·군에 보면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1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곳들이…, 회계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 2,500억 이상, 자본 250억 이상, 자본 수익률 10%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된다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따로 분리해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모든 부분에서 점수가 높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에 대한 대출 금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은행이다 보니까 주민 이용 편의성이라든가 또 우리 금고 업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관리 능력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구청 생기고 계속 대구은행만 있었죠? 다른 은행은 들어온 적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가 점수가 대구은행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금고를 지정할 때는 원칙이 수의 계약을 못 하고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도 1개의 금융 기관이 참여하고 또 다시 공고를 해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할 경우, 그때는 수의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입니다.

금고 지정하는 걸 보면 농협과 대구은행, 경쟁률이 굉장하던데…, 옛날에는 로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던데, 우리는 계속 있던 대구은행에서만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지요?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있었는 기간 따라 점수라든지 모든 게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예, 금고 관리 능력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실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 및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실적을 평가하라고 기준이 내려왔는 것입니까?

지역 기여 실적이 배점은 5점이고요.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큰 틀로 보면 재해 구호, 문화·복지만 내용이 되어 있나요? 혹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올해 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고, 2017년도에 했는 걸 보면 재해 구호라든가 사회 복지, 예술·체육 장학금 등 지역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달서구 관내에서의 활동 실적, 이거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은행이 평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평가받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대구은행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은행이 신청을 할 때 실적을 어떻게 신청했었죠?

그 세부적인 신청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1부 갖다 주시고요. 아마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실적을 계획에 넣었을 겁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협력 사업 계획했는 것과 같이 주시면 되고요. 구 자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정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행이든 기업이든 환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 환경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은행도 있더라고요. 어떤 은행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 곳도 있던데. 이번에 계약이 다 되기 때문에 금고를 새로 정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문화도 들어가 있고 복지도 들어가 있고 체육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때 이 환경에 관련된 내용도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낼 때 가상 계좌를 적어서 보내시잖아요?

예.

가상 계좌가 은행마다 있더라고요. 몇 군데 되죠?

5개 금융 기관입니다.

그러면 수납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대구은행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이 거의 육칠십% 됩니다.

그럼 다른 은행도 하기는 하는데 대구은행이 거래가 제일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과장님 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인가요, 현장 견학으로 서울에 국민은행 본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은행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부분에 조금 더 앞서 가기 위해서 본점에 ‘네프론’이라는 재활용 로봇이 있어요. 그걸 설치를 해서 예금으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역민들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에는 중소기업이 어느 구보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고에서 우수 중소기업에 금리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죠? 그거는 우리 구와 대구은행이 협약을 맺어서 그런 건지, 구청장과 대구은행장이 개인적으로 그런 제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릅니까?

관내 중소기업이라면 경제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금고에서 중소기업에 특별히 이율을 더 준다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4년 전에 그걸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그런 금리 혜택을 주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긴 있는데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중소기업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2개 업체인가 그래요. 달서구의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쓰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인가 그랬어요. 아직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싶어서 문의를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금고 지정 대가로 혜택을 주는, 그런 계약은 없고요.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지원과에서 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2개 업체인가 그렇게 금리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 그런 혜택을 주는가, 우리 구에서 금고와의 구두든 문서든 협약에 의해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도 대구은행과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이 현재까지 몇 년째 금고로 운영하고 있죠?

88년도에 청사를 설립한 이후로.

그 이후로 금고 지정을 4년마다 할 때 단 한 번도 타 은행에서 신청서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10여 년 전에 농협이 한 번 신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배점이 어디 어디서 부족해서 탈락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배점을 비공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배점에 대해서는 비공개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가 10년 넘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징수과장님은 책무를 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구에는 출연금이 달서구보다 많아서 “왜 거기는 많나?” 이런 질문도 하셨다 하니까…. 지금 4년마다 계약하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의원들이 왜 독점적으로 운영하듯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저희들 입찰에 한번 참여해 주십사 하고 타 금융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한번 보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고를 하고 각 금융 기관별로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금융 기관별로 공고 내용을 다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금융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담합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고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부터 해서 인력까지 큰 규모가 운용이 되겠지만, 수십 년째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고가 할 때는 농협이 안 들어가고 농협이 할 때는 금고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말 계약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시각을 가지고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후보 중에서, 과거에 어떤 분은 특별회계는 금고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금액도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지금 신협이나 금고에 예금을 예치하는 데가 있죠?

없습니다. 금고로 지정되면 일반회계, 모든 특별회계, 기금, 다 금고에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서구 금고에 저축이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금고 지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인재육성재단은 지정된 금고와 관계없이 육성재단에서 알아서 이자가 높은 금융 기관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금고에 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게, 인재육성재단 이 외에도 또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금고와는 완전 별도의 재단 법인입니다. 우리 관내 새마을금고에 대부분 분산 예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운용 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아직까지 100억까지는 안 가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억 원 정도를 달서구의 신협이나 금고 이런 데 분산 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대구은행도 있고 신협, 마을금고, 다 분산해서.

특별회계 금고를 새로 대구은행과 지정하고 이렇게 하기가…, 해도 되지만 여건상 못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금고에는 인재육성재단 외에 그런 다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돈들은 지역의 금고나 신협에 활용해야 안 되겠나, 그게 저희들의 책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금고 지정을 공개 입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0년 전에 농협이 한번 들어왔습니까?

모든 금융 기관에 다 제안서를 보내 드립니다.

입찰 들어오는 금융 기관이 잘 없죠?

예. 2014년, 2017년도에 할 때는 대구은행만 신청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농협도 지역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대구은행만 계속 하냐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월세가 얼마예요? 연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 임대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금 1억이 조성되고…, 대구시에 우리 구 말고 대구은행 외에 다른 금융 기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달성군이 일반회계가 농협입니다. 대구시는 특별회계가 수십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농협이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과장님, 지금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 면제 현황.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 게 176건에, 금액은 적습니다. 14만1,000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14만1,000원입니다.

백…….

176건.

예. 그러면 여기에 혹시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행 조례에서 봤을 때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 대상이라든지, 그거는 혹시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각종 제증명은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서가 전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수기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면 그 원본을 보관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14만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면제했다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만 그 14만1,000원이라는 게 우리 구 전체는 아닙니다. 징수과 소관만 176건에 14만1,000원입니다.

징수과 소관만 그렇다고요?

예.

그럼 전체는…….

전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처음에 뽑아 보려고 했는데 각 동마다 자료를 수기로, 낱개로 다 뒤져 봐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놔 둬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14만1,000원이 징수과만 그런 것이고, 면제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수료가 거의 800원 이렇기 때문에 건수는 좀 많은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를 하셨잖아요?

예.

그 안에 보면 현행에는 단서 조항이 되어 있어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살펴보다가…, 면제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현행에는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개정하면서 이 안에 좀 더 많은 대상자를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참전유공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여러 취약 계층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수수료라는 것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사실 수수료를 받아 봐야 제증명 800원 받으면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감면 범위를 너무 크게 해 버리면 자꾸 확대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를 다 찾아보았는데 감면 대상자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마침 또 이 조례를 개정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실 때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봤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대구시에 타 구·군 조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지자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구시 안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지자체가…, 물론 대구 안에서 비교를 하면 좋지만 타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안에 감면 대상자를 넣는다면 어떤 분들이 추가가 되었으면…, 고민을 안 해 보셨으니까 여쭤봐도 답변은 안 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면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참전했던 분들이라든지, 빠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짚어 주자면,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제증명이라든지 신청하는 분들을 상위법에 따라서 면제해 주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넣었으면 좋지 않나…, 조례 정비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 용역 기관에서 이걸 또 짚어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개정을 하면 좋겠다는 조례 정비의 의견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과장님, 그렇잖아도 궁금했었는데 물어봐서…, 과마다 다른 게 많다, 그지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궁금한데, 징수과에는 수수료 면제되는 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항목별로 구분을 못 했는데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7개 항목에 해당되는 게 176건입니다.

징수과만요?

예.

제가 들었는 바로는 팩스 민원은 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이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죠?

예, 됩니다.

그럼 팩스로 신청하는 서류는 돈을 받습니까?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거는 전부 무료인데요….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팩스도 신청하는 구청에서 그 대상이 되면 감면이 됩니다.

누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유공자인데 팩스 민원은 돈을 받는다. 그리고 부동산은 다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유공자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할 때는 돈을 받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팩스 민원의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내에서 하는 거는 팩스 민원도 당연히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 안에서 하는 거는 면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타 지방에 할 때는…….

타 지방, 타 기관에 증명 자료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담이 되는 거지, 우리 기관 내에서는 무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팩스 민원…, 쉽게 생각하면 전화로 하는 건데 왜 돈을 받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에서 면제하라고 지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위법에서는 한부모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거는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개별 조례에 수수료 면제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나열이 되어 있고, 언급된 부분도 통상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일일이 다 나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330여 개가 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 꼼꼼하게 고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고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조례 정비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전문 용역 기관에서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나왔는 내용이 아까 제가 나열했는 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독립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한부모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임의로 독립유공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독립유공자도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독립유공자,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참전 군인,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한부모 가족,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곳을 받았는 게 뭐냐면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수수료” 공부를 열람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조례 정비를 하면서 전문 용역 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받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나 각종 법령은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징수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구 지역 8개 구·군에서 어느 정도 면제 부분을 통일해 놓는, 물론 지자체별로 차별성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 주면 안 좋겠나, 다만 7호로 해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있는 것 같으면 감면해도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전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 등” 이쪽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달서구 징수 조례잖아요. 지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8개 구·군을 말씀하셨는데 8개 구·군에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 정비 연구회를 가졌던 부분이고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떠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선제적으로 가지 말고 추이를 살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 언제 또 개정을 하겠습니까. 개정할 때 같이 넣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때까지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대구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는 이미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개정을 하면서 참전유공자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를 추가로 넣는 곳도 있더라고요. 토론 시간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