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금번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함종국입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빌려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종시유일(終始惟一) 시내일신(時乃日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나날이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시작하는 지금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우리 강원도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새롭게 뵙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기행위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회 선임기구이고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모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앞서서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행위 역할이 다른 상임위보다 중하고 또 중심을 잡아줘야 강원도정이 제대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잘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말 제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행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의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자열ㆍ김기홍ㆍ오세봉ㆍ임남규ㆍ장세국 선배 위원님들을 비롯한 최명서 위원님과 최성현 동료 위원님과 함께 정말 늘 함께 배우는 자세로 성심을 다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장세국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우리 강원도의 중심 위원회로서 변함없이 잘 이끌어가도록 힘을 모아서 운영합시다.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월 출신 최명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출신의 최성현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게 올라온 자리인데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하는 위원님들하고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선배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4년 동안 열심히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9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첫 임시회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도 들어봤습니다. 저 또한 우리 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도청의 가장 컨트롤 타워인 기획조정실, 안전자치행정국, 감사관실을 필두로 한 7개 기관을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중심을 잡고 원칙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대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인사와 함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2년간 모시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성심껏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성룡 의정담당입니다. (의정담당 강성룡 인사) 박정실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박정실 인사) 김 건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김 건 인사) 마지막으로 지연구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지연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인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작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룡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룡 기획행정 의정담당 강성룡입니다.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3일간입니다.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 실ㆍ국과 강원발전연구원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자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각각 의결하신 후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내일 7월 8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오후에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겠습니다. 7월 9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및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룡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성현입니다. 제가 초선의 입장에서 함종국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소명을 주셨으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가서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것을 챙기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한수 인사) 노재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노재수 인사) 황병일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황병일 인사) 박기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기수 인사) 조용건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조용건 인사) 엄명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엄명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강원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또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시책 성과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도정의 모든 역량을 도정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 및 SOC 확충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정의 스마트 강원 실현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의 지질명소로 21개소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난 4월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도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도정의 주요현안을 적기에 대응ㆍ해결하기 위해 중앙ㆍ지방 정치권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지방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적 대응체계를 적극 활용하며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 현안별 실ㆍ국 대책회의 개최 등 현안점검 및 실ㆍ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가 도 전역에 발전 기회가 되고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가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8개 분야 104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중장기 발전전략과 현안대응 방향 제시를 위해 지난 상반기 연구과제 174건과 포럼 2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과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 연구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술ㆍ정책연구용역 사전심의 운영입니다. 학술ㆍ정책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는 제도로 금년 상반기에 10건을 심의하여 7건을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통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금년에 8건의 연구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주민 및 공무원 제안참여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톡톡 특별 공모전, 마일리지제도 운영, 사후관리 강화 등 제안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7쪽, 도정평가 및 환류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달성을 위해 지표별 실적관리, 현지실사, 교차검증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도와 시ㆍ군 간, 총괄부서와 실무 부서 간 실적검증, 워크숍, 컨설팅 등 실적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정 성과관리를 위해 BSC지표 평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실적점검을 통해 성과평가가 도정 성과 제고에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기반 확충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예산 지원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지역인재육성 사업으로 도내 중ㆍ고교에 원어민교사 14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 및 시ㆍ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리더 인재육성 사업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17개 교육청 195개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6개 대학의 45명에게 등록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창의ㆍ학술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은 고교생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자 동아리 강사, 컨설턴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 교 344개 동아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연말 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동아리에 대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 80명을 선발하여 외국 문화체험, 해외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입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인 도내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2015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3월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도와 5개 시ㆍ군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강원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도내 거주 20~40대 74명을 선발하여 5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주민생활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춘천권, 치악산권, 백두대간권, 영북권, 동계올림픽권, 양구군ㆍ인제군권 등 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별 2014년도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과 공조하여 2014년 사업 추진 및 2015년 국비 확보, 강원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동해안 6개 시ㆍ군으로 42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곡항 해안단구탐방로, 망상 웰빙휴양타운,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이 국토부 선정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쪽,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도내 8개 시ㆍ군으로 산업, 문화, 공유자원을 연계하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 지난 6월 결정되었으며 선도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비확보 및 내륙권 발전 선도사업 수정ㆍ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효율화입니다. 먼저 2015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으로 올해 국비확보 목표액 5조 7,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1월부터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제적인 중앙부처 대응 등을 해오고 있으며 2015년도 국비 신청은 28개 부처 920개 사업에 6조 3,4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 출신 국회의원, 도 출신 부처 공무원 등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사회공헌기금 등 예산외적 자원 확보입니다. 금년 목표액 153억 원을 달성하고자 실ㆍ국별 전담조직 운영, 워크숍 개최, 기금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여 6월 현재 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ㆍ국별 접목가능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는 등 사회공헌기금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도가 출자ㆍ출연한 7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재정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4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타당성 심사를 통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예산일몰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내 31개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효율을 증대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8개 기금에 4,756억 원으로 여유자금은 안정적 고수익 상품에 집중 예치하고 아울러 도 추진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 지원하는 등 운영을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ㆍ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공정ㆍ신속한 법제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 및 시ㆍ군 자치법규 474건에 대해 입법심사를 지원하였으며 도민 권익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청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2쪽, 행정쟁송 적기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해 쟁점사건 현지조사, 재결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온라인 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사례 및 종결사건 분석, 실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통계생산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인구, 경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통해 도민생활 및 의식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신산업 창출입니다. 지방3.0에 따라 올해 375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강원도 통합 공공데이터개방 포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부문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5쪽, 생활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로 금년에는 홍천과 영월에 신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직거래 장터,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예방 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성 확대입니다.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기증받은 PC를 정비하여 소년ㆍ소녀가장, 고아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58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등록된 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19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개선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 등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및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도 생산 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시ㆍ군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및 시ㆍ군 행정정보 48개 분야 530여종 데이터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질 좋은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금년도 8개 시ㆍ군 55개 행정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 및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182개소에 대해 무선인터넷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은 원주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영월에 관제센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39쪽, 사이버통합보안관제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도, 시ㆍ군 행정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실시간 대응ㆍ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보안강화를 위해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PC 개인정보 암호화 및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 스마트강원서비스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도내 각종 여행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강현실 서비스 등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외국어 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1쪽,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25개 사업에 1,282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1,0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입니다. 디엠제트 일원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및 고성 해돋이 전망타워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시ㆍ군의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의 전설 및 설화를 형상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은 지난 4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 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질공원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안보관광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디엠제트의 가치제고 및 관광 상품화입니다. 평화 유공자를 선양하는 디엠제트평화상을 추진하고 ‘디엠제트의 가치제고’ 등을 주제로 다양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엠제트 일원의 지질명소 등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서울사무소 역할ㆍ기능 활성화입니다. 대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도와 시ㆍ군의 현안해결과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세종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2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강원마케팅 활동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고른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차 질의에는 15분을 하고 위원님들이 다 끝난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에 도정의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에서 추진방향을 보면 도 출신 국회의원,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조ㆍ공조체제 유지라고 첫 줄에 쓰셨는데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랑 긴밀한 협조ㆍ공조체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확보 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협조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금년도도 저희들이 국비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조만간 도정협의회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모 국회의원님이 언뜻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도지사님께 지역사업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도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해보자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사님께서 그러시겠다고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수차례, 심지어는 10회 가까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피드백을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사례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챙기고 누수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는 국회의원님께 같이 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전혀 전달을 안 하신 거네요, 어떤 사안인지 이런 것조차를?

지사님이 참석하고 저희 간부진이 참석하는 회의라면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고 이런 사항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저희가 정확히 몰라서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전혀 전달을 안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께서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비확보에서 제일 큰 역할을,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다 예산을 확보해 오시잖아요. 국회의원은 도에 예산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안해서 그러겠다고 그러고 전혀 전달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무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달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도의 간부들한테 아마 전달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떤 사안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당연히 도 간부진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소관별로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안 외에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도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받으면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가 됩니다.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피드백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지사님이 안 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도에서 국회의원님한테 이것이 이러면 좋겠다, 아니면 이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지사님 모시고 국회의원님 가서 뵙고 현안을 말씀드릴 때 그때 국회의원님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과 면담 자리에서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는 보좌관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실ㆍ국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ㆍ국에다 전파해서 국회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관리하고 보고를 하라고 전달합니다.

다 잘 관리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지만 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아홉 분 국회의원님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안하셨을 때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피드백도 왜 이래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국회의원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실 텐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혼자 계속, 예산확보가 거의 목전에 와 있는데 도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야 할지 안 할지, 그러면 그분도 괜히 헛힘을 거기다가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국회의원께 제대로 이것이 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가능하다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제때제때 적절히 해 주시는 것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공무원 제안참여 활성화,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에서 집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197건으로 도민제안이 188건, 공무원제안은 9건을 받아서 관계부서의 실무검토를 거쳐서 지금 5건 정도는 실무적으로 일단 채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타당성이라든지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시상, 어느 정도 시상을 할지…….

이것이 그래도 꽤 공무원제안참여 이 제도를 실시한 지가 꽤 됐죠?

이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받은 것에서 집행했을 때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것이 있었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반포대교에 분수를 해서 그것이 채택되어서 굉장히 호응도 좋은데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택되어서 지금 집행되어서 이렇다 할 만한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안 건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정에 접목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5건 정도 채택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만하게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지금 접목한 사례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공모를 내서 채택되어서 실제적으로 반영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제도 아닌가요? 왜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제안제도라는 것이 물론 실효적인 제안을 통해서 행정이 발전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도정참여, 공무원의 행정 참여 이런 취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실 계속 열어놔야 되는 측면도 있고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민주성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실익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는 크게 공모전, 제목도 강원톡톡 특별공모전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정해서, 지금은 주제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제안방식인데 주제를 정해서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이런 주제를 정해서 하면 조금 심도 있고 전문적인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꽤 제안참여도 굉장히 많은 건수를 제안해 주고 계시고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고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건수를 보면 도정에 반영할 만한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이렇게 하고 도정은 도정대로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굳이 하는 이유가 왜일까 그런 궁금한 점이 들었거든요. 다른 타 시도를 보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그런 경우를 제가 접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 혹시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존속시키실 것이면 여기서도 괜찮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것을 실제로 반영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라면 그냥 한 번 채택하고 시상하고 상금을 주고 이런 것을 한다면 굉장히 필요 없는 제도다, 오히려 더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제안도 해야 되고, 주민들 말고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Balanced Score Card) 이것 평가를 누가 하시죠?

저희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평가지표를 각 과별로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76개 지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월별ㆍ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지표 확정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평가도 만약에 도에서 하면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자체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

대학 교수들, 외부전문가들.

가끔 가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평가를 해 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랑은 전혀 상관이?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부 위원님들한테 평가…….

(관계관석에서)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각 상임위 별로 위원님들이 다루시는 것이 다르잖아요. 제가 한 번인가 그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공부하고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농림수산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평가를 했지만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일 수도 있거든요.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한테 맡기려면,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제안이고 생각인데 해당되어 있는 상임위 건을 중점적으로 맡기시고 다른 데 것을, 제가 평가한 것이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면 최대한 저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보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가제도를 좀, 평가 맡기시는 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교수님들 위촉을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전공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전체를 다 한 사람한테 평가해 달라고 통계 식으로 내는 것은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해 전문분야, 가령 농업분야의 정보를 가지신 교수님들을 작년에는, 그전까지는 그 분야에 관련되어서 평가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그 분야에 대해 평가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밀해 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 부서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전혀 생소한 분야의 부서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바꿔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평가한 것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 생소한 분야를 평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평가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제기되고 해서 금년에 평가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정통한 분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지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시지만 평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지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이어갈 점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평가방향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만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대에서는 기행위에서 참 사건도 많았습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기행위 소관이라서 밤새도록 설전도 벌인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9대 의회에서는 2년 동안 원만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서울사무소 역할 기능 활성화, 45쪽인데요, 현재 정원이 몇 분이죠?

지금 서울사무소는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종사무소 개소가 2013년도 3월에 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지금 3명이 가 있고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두 명 정도는 항상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한 5~6명 정도는 항상 상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이 국비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직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시ㆍ군 공무원들, 도청 직원들의 역할일 텐데 지난 8대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서울사무소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세종사무소가 설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사무소도 기능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세종사무소까지가 한 서너 시간 걸리죠?

한 3시간 걸립니다.

오고 가고 하면 일을 잠깐 보시고 하더라도 거의 하루 꼬박 걸리는 일인데 세종사무소 기능을 확대해서 인력을 많이 상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여기 직원 분들, 출장가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쪽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금년도면 세종시에 갈 부처들이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세종사무소의 역할이나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따라서 인력 증원 배치 등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아시고 충분히 대비를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보는 입장도 있으니까 확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들의 역할, 정말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출신 지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사실 강원도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국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의 확대, 국회의원들과의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더 활기차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출신의 초선 최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초선으로서 한번 업무내용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이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저도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하고 강원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배치라든지 사업의 창의리더 인재라든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서 교육사업도 상당히 지금 보니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매칭사업을 한 우리 강원도교육지원청의 학생에 대한 항목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실장님이 17개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매칭으로 해서 교육청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면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17개 시도 각 항목 평가에서 강원도가 아마 거의 꼴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항목 평가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교육청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 보셔 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학교의 주체는 학생인데 거기에 따른 교사의 항목 평가에 대한 것은 17개 시도에서 대략 어느 정도 강원도가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이런 매칭사업으로 돈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뭔가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사업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사업을 평가해서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장님께서 대충은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타 부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다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전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매칭사업이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1년 정도의 기간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 이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투입이 되어서 지금 학생들의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것이 있었는지 또는 17개 시도를 비교해서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볼 때는 도청에 대한 업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에다가 협조하는 부분이라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강원도 인재개발이라든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갑고 기획조정실 여러 직원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만큼 큰 사업을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천 출신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주마간산식이라고 업무파악이 안 돼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계획 같은 것 연초에 보고 받지 않습니까?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업무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파악이 도저히 안 돼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개 항목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특수상황지역이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사업 이런 것이 어쨌든 인공으로 건물도 지어야 되고 자연도 파괴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 강원도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과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개별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도 다 받고 진행하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길과 동서녹색평화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평화누리길은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개발하는 것이고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차도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들을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선형개량이나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평화관광도로라고 해서 고성에서 파주까지 접경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한 때 검토된 바가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입니까? 물량이동을 신속히 하는 도로인가, 레저도로인가, 어떤 도로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평화관광도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고속도로가 됐든 아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동서녹색평화도로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면서 선형개량을 하고 확포장 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산업용보다는 레저에 가까운…….

잘 아시겠지만 디엠제트 접경지역에 교통망이 불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망 개선을 하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서를 연결한다면 파주에서 고성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 도와 시ㆍ군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 도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ㆍ군마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금년도 9월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청했습니다. 부처에 신청했고요, 다음에 부처 예산이 기재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홍천 출신입니다. 기획조정실 관련된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업무분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12쪽부터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강원도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함께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수립했다면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동계올림픽 비개최지역도 같이 발전하도록 하는 게 도의 가장 큰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치르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역발전을 연계하는데 개최지역뿐만 아니라 비개최지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도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개최지역의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 전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잘 생각하고 추진하는 게 저희들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과제를 포함한 용역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드린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보다 구체화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발연에서 2011년도에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뽑아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한 게 지금 보고드린 종합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합실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개최지역, 직접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와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쪽에 나와 있는 종합실행계획은 개략적이지만 잘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강원도민 전체에 대한 배려이고 또 그런 것이 함께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성공한 올림픽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 전체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전국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평가-VPS-관련해서는 평가를 시행한 지가 꽤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5년간의 각 시ㆍ군별 평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배치 관련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에 비해서 원어민교사의 수와 사업비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2015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2단계로 오면서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 배치 숫자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줄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원어민교사를 줄여나가는 대신 우리 국내 영어교사의 연수를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2단계인데 3단계 추진 여부나 추진 사업의 규모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게 시ㆍ군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국내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최대한 활용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곳에는 원어민 수도 줄고 관련 사업비도 같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최근 들어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수나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시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강원도라고 봅니다.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 해서 18개 기금액이 총 4,756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합니까?

18개 기금 중에 개별관리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인데 그것 빼고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개념이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예치를 해서 이율을 높이는 것이고요, 개별기금별로 운영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ㆍ국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죠?

실제 목적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 관련 조례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이 4개 기금이 있고요, 자료에 보시면 조례 근거가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조례 근거라면 조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에 근거한 기금은 어떤 시중은행이든 그 자력을 갖춘 은행에 예치가 되겠죠?

지금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예, 신한은행이 도의 제2금고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한은행에 통합관리기금은 예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 금고 지정은 규칙으로 되어 있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금고 지정 문제라든가 관련된 기금의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강원도의 금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니까 조례도 아니고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관리 책임부서는 어디입니까?

세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 책임 관련 조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원도정, 강원도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본다면 금고 지정과 관련된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되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고 지정 문제라든가, 금고 운영 방안이라든가, 기금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시ㆍ군에 지원해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사업에 강원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야별로, 만약에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이라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CCTV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혹시 보고를 받아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행정부에서는 규정에도 없는 사업을 해당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한다, 이런 것이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라서 안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다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CCTV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나 국회에서 관련법이 마련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일반 시ㆍ군에서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최명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계획 같은 게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12쪽의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은 계획서가 유인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책을 한 권씩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이게 25조 9,028억 원 중에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직접 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 과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8개 과제로 분야별로 정리해 놨는데요, 들어가 있으면 일단 주시고요.

예.

다음에 22쪽 보시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6개 생활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3년간 2개 사업에 111억 원이-국비 70억 원-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역도 주시고요. 다음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42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역,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또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2014년 6월에 선도사업 신청했는데 전국 19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조금 전에 최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68개교가 있는데 희망학교 25개교, 모델학교 43개교인데 희망학교는 무엇이고, 모델학교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망학교는 집중 육성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모델학교라고 했는데 집중 육성 대상 학교가 되고요, 그리고 모델학교는 희망 학교를 우선 선발하고 여건이나 환경은 좋은데 희망 학교가 되지 않은 학교를 추가 선발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델학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데를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확실하게 대표학교로 키워야 되겠다는 게 희망학교이고, 지원을 통해서 성과가 있는 것 같은 학교는 모델학교로 지원해서 운영합니다. 이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처음 교육청에서 시도할 때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 강원도가 인구가 적아서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전학 오게끔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라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60명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40%가 소규모 학교가 되거든요, 많은 학교 중에 일부 학교를 집중 육성해서 모델로 키우자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68개교-희망학교 25개교, 모델학교 43개교-에 대해 학교별로 특성화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시작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산했을 때 올해 이어져 오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화 마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5년까지 60개 사업이 최종 목표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 한다는 것이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 너무 많으면 지원에 한계도 있고 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려서 갈 이유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시ㆍ군에서 일부 신청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현장에서는 기존의 마을을 육성해서 자립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60개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60개 마을이 2015년도에 2개 마을이 선정되면 다 된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기 지정되어 있는 마을에도?

기존 마을에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별 프로그램 관리자, 그러니까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연계해서 하는 게 있고, 다음에 택배 포장박스를 같이 지원하는 게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기존 마을을 육성한다고 하면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정보화마을은 지금 지정하고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몇 개 연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립화해서 해 나가고 하지 않나요?

지금은 지정되었을 때 지정된 연도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2015년도 60개 마을로 최종 목표를 정하고 만다면 더 이상의 예산배정은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존마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수요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을단위, 지금은 상당히 정보화 쪽으로 마을의 개별 영농조합이라든가 마을 단위에서 굳이 정보화 마을을 안 해도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부터는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서 추진상황 맨 하단에 2014년도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3년간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춘천권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원주ㆍ횡성권으로 원주~횡성 간 광역버스 정부시스템 구축사업 두 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윗줄에 있는 124건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2개를 선정하신 것입니까?

이 생활권 선도사업은 생활권 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하겠다고 해서 선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생활권 사업은 전체 생활권을 구성했고 그 생활권 단위로 연계사업과 시ㆍ군 단독으로 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생활권 사업은 7월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시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부처에 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권발전협의회 해서 위원회 15명을 구성하셨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업 선정은 국비사업이니까 부처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도의 5개년 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서 협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합니다.

협의회에서 심의를 어떤 것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저희가 5개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생활권 5개년계획인데 그런 계획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게 됩니다.

저희 자체 생활권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생활권별 계획을 모아서 강원도 생활권계획이 되는데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자문형태로요? 그럼 위원회에서 선정하신 것을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예.

위촉 열두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되는 것입니까?

주로 관계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위촉되신 분들 명단을 제가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출신 지역이나 기본적인 경력 정도만…….

기본적인 경력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출신 지역이나 경력 정도만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해서 자본금이나 재산의 4분의 1 이상, 아니면 예산의 2분의 1 이상 출연하고 있는 기관만 경영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하로 저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기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법령이나 조례에…….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실장님,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했는데…….

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아무리 출연하는 금액이 적더라도 도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 조례상 명확히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기준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출연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할 수 없고 문제는 계속 생기면 그게 도 전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하셔야 된다면 추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그쪽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과 함께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상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예산을 2분의 1 지원하고 있고, 자본금이나 재산의 2분의 1 출연, 이 기준을 정한 게 어느 정도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 기준을 정한 것 같고요. 이게 정부의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에 관한 법률상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낮춰놓는다면 도가 관여할 수 없는 기관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관의 예산 규모가 워낙 커서 도가 출연해 주는 금액이 전체에서는 미미해서 경영평가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출연한 기관에. 그런 게 다 예산이고 예산은 세금인데 그런 세금이,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개인의 사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남용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저희가 출연할 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출연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도 전체로 봐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시정할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고, 다만 예산 규모나 이런 것에 관계 없이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하면 그 부분만큼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진행평가를 할 수 있고 사후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감사의 성격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도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명확히 집행을 평가하려면 감사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도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가 아니더라도 감사부분도 저희 도가 전혀 못 하고 있죠?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가지고 지원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적은 금액이라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사랑의 그린PC 보급은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인데 일전에도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PC만 보급하면 PC를 보급 받는 사람들은 정작, PC의 기능이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 위주로 사용하시잖아요. PC만 보급하면 단순하게 문서작성이나 계산기 역할밖에 못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별 효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터넷까지 사용할 수 있게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주신 게 인터넷 사용비용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터넷 비용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통신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또 PC만 보급하면 이것을 보급 받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힘드신 분들 위주니까 PC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선뜻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보급 받는 분들이 통신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최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는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외에 질의드릴 것도 있고 해서, 항상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수한 인력이 포진해 있는 곳이 기획조정실인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니까 어찌 보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시작해서 모든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강원도의 기획조정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경제 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관장하시는 내용 중에,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도의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도민의 삶과 여러모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중심에 경제적인 부분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조실에서 하는 역할이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 또 다른 사업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접목되는 부분이 어느 쪽에 예산 투자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분야에 예산 지원을 하면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대표약력을 보니까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하셨고 행정안전부의 과장님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관장하는 것들이 강원도 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에 비해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등수는 모르겠는데 하위권에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대충 들었습니다. 하위권에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 강원도에, 이것도 번외 질의인데 경제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과 함께 이벤트성의, 공무원들이나 도의회와 도지사님께서 사업하는 중에서 항간에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사회문화 쪽에 이벤트성 축제라든지, 사실 그 축제라는 부분도 내실을 따져보면 지역의 경제에 대한 여파가 크지는 않거든요.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안 좋은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17개 시도에 강원도를 포함한 아홉 곳이 경제부지사가 있습니다. 제주도, 울산, 부산 등 있는데, 개인적인 질의인데, 기획행정위원회가 내일도 그렇고 주요업무보고가 경제를 다루는 분들과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결재를 올리실 때 위로는 어디까지 올리십니까?

부지사님, 지사님까지 사안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부지사님하고 최종결재권자가 지사님이신데 그럼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제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가 강원도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실장님은 요직에 있는 실ㆍ국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참고하려고 여쭤보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경제분야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사님 판단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괜히 곤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가 큰 제목입니다. 다음 2번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접경지역이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은 도서지역이 특수한 지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춘천을 포함해서 6개 시ㆍ군이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홍천 지역입니다. 홍천은 물론 이 6개 지역에 해당되는 접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접경을 이루는 지역과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군인 병력이 항시 상주하고 또 군인 시설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될 때는 접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군인 병력이 많고 부대시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되고 또 군사시설보호 구역이나 탱크, 장갑차, 군인훈련과 관련된 병력이동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특수상황지역에는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혜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 지역도 나름 접경지역과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기준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정해져 있다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별법에, 그 라인에 선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제척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지역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도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같이 이런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이광재 도지사가 경제부지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