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9쪽에 “예산 절감을 위한 자체 발간실 운영”이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에 있는 발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계산상으로.

한두 장짜리 유인물이라든지 간단한 회의 자료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 접종 예진표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장씩 출력합니다. 금액으로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차이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책자 인쇄라든지 이런 건 인쇄소에 맡기고 간단한 유인물 정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긴 있는데…….

미미하다는 말이죠?

아니요. 미미한 게 아니고 단가 산출을 그때그때 안 했고, 했는 양은 나오는데 이걸 시중 가격으로 비교를 하기가 좀 곤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어디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공익 요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속 복사기가 2대 있는데 작년부터 복사 양이 많아서 고속 인쇄를 돌리다 보니까…, 2010년도, 2015년도 이렇게 2대를 구입했는데 이때까지 오래 사용하면서 정비를 안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 절감이 되기는 되는데 실제 계산상으로 산출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출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반 업체에 맡겼을 때의 단가라든가…,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면 비용 절감 효과는 상당히 큰데 정확하지는 않은 수치라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은 되는데 이걸 산출해서 딱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할 정도로 산출하기가 힘들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산 절감은 인건비가….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저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상 이런 파트를 운영하게 되면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지, 그 정도는 산출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자칫 잘못 방만한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쇄 수량은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인쇄 매수가 51만825장인데, 2020년 같은 경우는 53만985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말 현재 벌써 81만3,385장 인쇄를 했기 때문에…, 종류라든지 수량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쇄소에 맡겼을 때 인쇄소에서는 얼마의 가격이 될까, 그걸 산정하는 게 평균적이지 않아서…, 비용 절감 효과를 평균적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계가 새것일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노후화되면 목돈이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년간 소모품이라든지 수리했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고장이 없어서 소모품으로 잉크만 구입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잉크하고 용지, 그러니까 수리했는 내역은 없고…, 일부 고장이 나서 2019년도에 한 159만 원, 작년에 250만 원, 올해 상반기에 345만 원, 기계가 노후화되니까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 청소를 한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예산 절감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마케팅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이미지 제고 사업으로 전용 서체를 개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개발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달서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관광 자원이라든지 월광수변공원, 별빛캠프, 문화 관광 자원이라든지 대명유수지라든지 달성습지라든지 생태 관광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혼 친화 도시라든지 선사시대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달서구하면 떠올릴 수 있는 전용 서체를 이번 기회에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체를 개발하려면 한글서체 기본 2,350자, 조합되는 글자 8,800자, 그다음에 영문이라든지 숫자, 한자 이런 걸 하면 5,900자 이렇게 해서 한글서체 한 벌 개발하는 데 17,000자가 새로 개발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 거는, 현수막이라든지 크게 쓸 수 있는 제목용 글자와 공문이라든지 인쇄물에 들어갈 수 있는 본문용 글자, 기본적으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종을 이번에 개발 의뢰를 하려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에도 전문 업체가 있고 서울 업체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업체와 협의·계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너무 틀에 박힌 글자체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공모전을 하든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글씨체를 잘 쓰시는 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부 직원들이 몇 글자 정도는 독창적인 글씨를 개발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000자나 되는 글자를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글자 2,350자 정도는 돼야 그걸 조합하고 변형을 해서 17,000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개발한다면 타 도시와…, 그렇게 특별하게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가 하게 되면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용역이라든지 업체랑 계약을 할 때, 현재 고양시의 고양체라든지 안동의 엄마까투리체, 북구의 할매체, 이런 특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업체에서 비슷비슷한 글씨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협의를 하며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광수변공원이나 선사시대로 글자는 누가 쓴 거예요? 공원 안내판 보면 그냥 일반적인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누군가가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업체에서 쓴 건가요?

그거는 제작한 업체에서 했지 않겠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선사시대로 같은 경우는 원시인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교통 표지판, 전봇대에 달려 있고, 그거는 계명대 출신의 “광고 천재”라 하는 이제석 디자이너께서 했는 내용인데 글씨까지 같이 해 줬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전용 서체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 구에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효과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서구에서 이런 글씨를 개발해서 참 독특하네.” “달서구에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는 내용을 좀 더 알린다면 아무래도…, 홍보 효과를 수치로 객관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기회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기획실에서 이런 업무도 하고 이런 홍보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공원에 가도 안내 글자가 예쁘거든요. 그런 글자가 지금 보면 월광수변공원이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특출 난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글꼴은 참 예뻐요. 예쁜데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신다길래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왕이면 우리 달서구 이미지가 확 드러날 수 있는 서체를 개발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꼼꼼히 살피셔서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의 문제긴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달서구의 관광 자원이라든지 달서구의 마인드라든지 도시 브랜드가 이런 방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아까 발간실이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본관 건물에 충무관 들어가는 길 앞에 지하 주차장 우측에 있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

거기는 문서실이고 발간실은 뒤쪽에 보건소 주차장 가는 길 있죠? 제가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예, 옮겼습니다. 맞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앞서 조복희 위원님께서 서체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이 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획하고 있던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업체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절차가…….

예, 절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몇 군데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적정 업체를 고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모하는 방식도 있고 입찰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호철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기획팀장 이호철입니다. 폰트 개발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범위가 부가세 제외하고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폰트 개발을 1종보다는 2종 이상 해야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한 종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종에 6,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 계약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입찰 방식은 최저가 우선 선정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인 폰트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로만 진행된다면 달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개발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문 평가 위원들을 통해서 실제 과제를 주고 가장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쉽게 말하자면 달서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또 염려가 되는 것이, 구청장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물론 그대로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시책 사업이라든지 중점을 두고 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추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서체가 달서구민, 달서구를 위한 서체니까 현 구청장의 색깔이 너무 담기지 않는 서체가 되도록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계획을 잡으신 거는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관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관광 자원도 많고, 캠프라든지 대명유수지라든지 이런 쪽에…….

실장님,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관광 자원으로, 결혼 친화도 있을 수 있고 월광수변공원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본 위원이 추천하기를 달서구를 대표하는 장미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너무 관광 자원으로 해서 한 쪽 영역에 치우쳐서 글자체를 만드는 것…,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달서구 전체의 분위기가 드러날 수 있는 글자체로…, 어차피 글자체를 만들고 나면 그 체에 대한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글자체 이름을 붙일 때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대표 명소라고는 하지만 “거기가 왜 대표 명소야?” 사실 달서구 대표 명소 한 가지 꼽으라면 꼽을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아무래도 수목원이라든지 이월드…….

수목원이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서체명을 정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달서구의 정체성이 잘 표시되어 도시 브랜드가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두 가지 서체를 개발 중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체를 개발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제목용하고 본문용하고…….

예?

타이틀,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곳에 쓸 때 큰 글씨체로 나올 수 있는 제목용 글씨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본문용 글씨, 그렇게 두 종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에 2개 계정…, 재원과 용도에 130억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은 어디서 들어왔죠?

일반 예산에서 기금 계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예산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돈입니다. 이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돈을, 내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추진 사업들의 비용이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시설건립비 추정액이 죽전동 청사에 한 23억 더 들어가야 되고, 감삼동 청사에 22억, 월성1동 복합청사에 45억 등 여러 가지 증축 사업에 대해서 한 300억 원이 소요되고, 동 청사는 2년, 3년씩 걸리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한 278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후년은 계속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년에 한 번에 하려면 좀 부담되니까 올해 일부 돈을 기금 계좌에 넣어서 그 돈을 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기금 자체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가 재난 지원금으로 해서 정부와 매칭 비율을 8:1:1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 달서구에서 기금이 얼마 나갔죠?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4,236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우리 구비 일부 122억 들어갔습니다.

122억이 들어갔다면…, 지금도 80%를 주느냐,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느냐, 아직까지 결정 난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전 국민 100% 다 지급할 경우, 또 다시 매칭이 된다면 지난번에 나간 만큼 10%의 금액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어디서 나가죠?

만일 나가게 된다면 이 계정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게 죽전 청사라든가 거기에 나가게 되면 이 기금 자체가 금액이 안 맞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금이 계속 쌓인단 말입니까?

아니요, 기금이 쌓일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130억 이것도 세출 예산에 잡고 기금 운용 계획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넣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간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목돈이 나가야 되잖아. 기금 마련을 해 놔야 되잖아요. 이 큰 금액이…, 지난번에 122억이 나갔다면 또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가야 될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는 4,200억 중에 구비 부담이, 거의 8:1:1로 했는 가운데서, 작년에도 모자라서 긴급재난기금에서 80억하고 일반 추경에서 40억 해서 한 120억이 나갔는데, 올해도 국가에서 구비 부담을 하라고 할는지 아니면 국·시비에서 부담이 될는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비 부담이 일부 된다 그러면 이 기금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는 늘 대비해서…, 기금 자체를 바닥을 내 놓지는 못하잖아요.

작년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시면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잔액은 남아 있다, 그지요?

작년 연말 기준 70%를 초과해서 못 쓰니까 한 30%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앞으로 지원금 자체가…,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지난번처럼 8:1:1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10%를 부담하는 재원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다 써 버리고 나면…, 코로나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늘 비축해야 되는 게 이 기금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비율을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 용도라든지 대규모 청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재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130억 원을 기금에 넣어서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 2개에서 130억 원…, 이번에 상인동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47억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에서 130억을 지금 기금으로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억은 다른 데에 편성을…….

구청 전체적으로 사업에다…….

예. 혹시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얼마가 있죠?

지금 32억5,200만 원 있습니다.

32억요?

예.

작년에는 얼마 있었어요? 재난관리기금.

80억 썼는 건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하기는 125억 정도 사용을 했는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올해 재난관리기금이 32억 있는데 금년도에 또 11억을 해 가지고 43억 원…….

예? 얼마?

43억 원.

그러면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갈 예정인가요? 만약에 구에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재난안정화기금을 그런 용도로 설치해 놓긴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 돈을 한 번에 다 쓰지는 못하니까 분산해서 할지 이 기금에서 써야 될지 그건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재난 지원금이 어떻게 배분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전 국민들한테 지원을 하라고 했을 때 구비로 122억 정도 부담했었단 말이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오늘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기금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처럼 근 122억이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2022년 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이 기금을 조성해 놓는데, 그래서 염려하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들은 많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특교세를 완전히 확보를 한 상태도 아닌데 여러 예산들을 잡아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잡혀있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동굴체험관인가 그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을 줘 놓은 상황이고, 평생학습관 건립, 선사문화체험관 건립, 이렇게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증축하는 것도 있고, 증축 건도 특교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구비에 예산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큰 덩어리의 재원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재원을 계속 축적해 두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아까 이신자 위원님께서도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구비 매칭 비율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122억을 들였고 올해는 또 얼마가 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대규모 시설건립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올해 여유 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인동 공유재산 매각 대금 147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지 못한 예산이 들어오는 수입은 기금에다가 적립해서 그런 걸 대비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57억을 편성했지만 올해 본예산은 예비비도 37억으로 줄였었고 추경 때 28억, 이번 2회 추경에는 23억으로 예비비 규모를 줄이고 가능하면 여유 재원을 기금에다가 적립을 해서 그런 사업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실장님.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추진해서 이 재원을 다 써야 되겠다, 소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사업에서 향후 몇 년간을 바라봤을 때 그 재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계획을 안 잡고 계시니…, 어떤 신규 사업을 해서 소진한다는 것보다는 계속 적립을 해서 정말로 필요할 때, 지역 상황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 계정, 하나는 재정안정화 계정, 이렇게 2개인데 통합 계정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6개 있고 기금도 서너 개 있는데, 일시적으로 서로 돈을 융통성 있게 예수하고 예탁하고 돌려쓰자는 차원이고,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연도 간, 올해 비축을 해서 내년이라든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계정에다가 적립을 해서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고 조성해 놓아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가 주시고요. 조성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갈 건데, 그 계획을 잘 잡으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이 효율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용 서체가 만들어지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서류를 제출할 때도 달서구 전용 서체를 찾아서 거기에 맞도록 제출해야 하는 거죠?

아니요. 이건 주민들에게 무료 공개·배부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할 건데,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구청에 제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다른 지자체에서 전용 서체를 했을 때 불편하다는 의견들은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서체를 개발하면 도시의 정체성이라든지 도시 이미지, 이런 내용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의무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까지는…, 어느 도시에서 어느 글자를 개발했는지, 이게 어느 글꼴인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서체를 사용함으로 해서, 관공서에서 이 서체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는 그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것까지는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청렴감사실 주요 업무와 시책 등에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청렴감사실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옥희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청렴팀장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상생협력지수 평가에 1위 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전국에서 1위 하신 거죠?

상생협력지수 평가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시 사업에 구가 얼마나 협조하고 동참해 주느냐에 따라 구별로 평가하는,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위와 2위 인센티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면 올해가 인센티브가 월등히 많은 것 같은데요.

2018년도부터 시행했거든요. 올해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사업비를 50억 하다가 지난해부터 시 교부금을 100억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 8개 구·군 순위에 따라 하다 보니까 첫 해보다는 상향됐죠. 전체 시 조정교부금을 확대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19억5,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예.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1위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부서별로, 12개 항목에 전부 다 1등을 하면 한 24억 정도 됩니다.

평가 항목이 몇 개 항목입니까?

12개 항목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1위 했는 평가 항목을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1위 했는 거는, 여성가족과에 공공 보육 인프라 확대, 교통행정과에 교통사고 줄이기,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기획조정실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그리고 저희 청렴감사실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 실적, 총무과하고 홍보전산과 시정 통합 홍보 실적이 전체 1위를 했습니다.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애쓰셨고, 주민이 살기 좋은 1등 도시 달서구를 만드는 데 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돈을 다 쓰기 전까지 생긴 이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자가 남도록 합니까? 어렵게 받은 돈인데 단 10원이라도 왜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하냐는 거지.

한 1억2,000을 받았는데, 그때 구 공무원들 PC를 구입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억2,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그때 잠시 발생하는 이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오늘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는 걸 예산팀에서 방침을 받고, 홍보전산과에서 구입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게 짧은 기간이지만 돈이 1억2,000 정도 되니까 이자가 조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자 발생분은 무조건 반납해야 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인센티브인데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 귀한 돈을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싶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은 돈은 집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얼마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게 해야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