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위원님들 상호 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권석주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은 의장단 기관방문으로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석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강원도교육청 간부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병원진료 관계로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구응모 행정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응모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구응모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과장님이…….

질의하기 전에 그 내용 전체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 자료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이고요, 두 가지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설치로 봐서 몇 %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중학교 몇 개 교 중에서 몇 개 교가 됐고 고등학교 몇 개 교 중에서 몇 개 교가 됐고…….

예,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완료된 학교에는 1억 5,000씩 교육부로부터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받은 학교가 있어요?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13년도나 2012년도나 금년도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는 교육부로부터 강원도교육청이 요구해서 받은 금액이 그러니까 시설비나 저거 말고 교재교구비 1억 5,000씩 받은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 중 하나가 설치한 학교, 그러니까 교과교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교실을 설치해 놓은 학교 중에서 교과별로 필요한 교재를 학교에서 청구하면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교육부로 올릴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교재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타 시도에 학교마다 1억 5,000씩 배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받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강원도교육청은 그 금액을 받지 않았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수준별수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준별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발언을 했고요, 신청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없으시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하시겠어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계속해서 마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고 일찍 마치는 것으로, 그러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 더 있으세요? 마치셨어요?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장학관님 제가 마지막 몇 가지 어제 자료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질의가 아니라 꼭 부탁을 드리면서 꼭 시정요구를 바라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7월이 다가왔으니까 8월 방학이면 아마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하면 마감에 들어갈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의 요지는 ‘반대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모든 사업이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정답은 없어요. 어느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먼저 우리 교육이 지향했던 바가 너무 지성중심, 학력중심으로 너무 학생들을 찌들게 했기 때문에 감성중심, 체험중심으로 가시려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어느 쪽이든지 너무 치우치면 우리가 음식도 영양분 섭취를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은 것 잘 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교육의 방법을 어느 한 쪽으로 이것은 하고 저것은 나쁘다고 치우쳐서 하려는 방향 이것은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사항들이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시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교육감으로서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봐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강원도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만 됩니다. 교육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준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과교실제-아까 다른 얘기는 다 관두고-N+1 학급을 강원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잖아요? 수준별수업에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궁극적으로 가면 개별화로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런데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수준별수업을 해야 되고 교과교실제를 만들고 N+1 학급제를 하려는지 그 의도를 알고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시정을 해서 학교장에게 맡겨서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고 심사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에 위탁사업이 많아요. 이것은 전문성이나 교육을 위해서나 또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교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탁사업을 통해서 재정만 투자를 해 주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해 놨는데 보고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금년도 자체적으로 ‘아,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는 것은 과감하게 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빼도록 하지 마시고 일단 점검해서 골라주세요. 조퇴투쟁 아까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번 교육감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일선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울분 터지고 화가 나는 일도 있어요. 왜 그 입장에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직자예요, 공직자. 그런데 그것을 두둔하려고 하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은 이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비치는 그 영향이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역할을 이제는 강원도교육감님은 전교조교육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교육감이 되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이것을 아주 꼭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되겠고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왜 국가에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합니까? 많은 아픔이 있고 저걸 하면서도 시골마다 학교를 다 두고 싶은데 두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그것이 정말 작은 학교가 10년이고 20년이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작은 학교 얼마든지 살리면 좋죠.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시되 실효성 있게 단기간에 약만 투여, 단물만 줘서 하는 사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다음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아파하는 게 있어요. 교육국장님!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쪽 중에서도 꽤 있는 게 스마트폰에 의한 피해가 엄청 큽니다. 이것은 정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될,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는 아니 돼요, 이것은. 그 피해는 너무 많은데 시간상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것을 강구해서, 이것을 분실하면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래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주 학생들에게도 저걸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꼭 부탁을 드리고요,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이건 68개 교인지 65개 교인지 늘린다고 하는데 하세요, 하시는 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재정투자 없이도 우리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1개 교, 41개 교의 재정적인 지원이 먼저 8대에서도 이야기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문막고등학교, 학성초등학교 이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너무 무성의해요.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조금 격앙되게 말씀드린 내용의 이야기는 일선에서 학생과 학부모, 강원도민이 너무나 아파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검토가 아니라 시정을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벌써 방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추진실적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