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6분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올해 생활폐기물예산은 신속 집행을 위해서 7개월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5개월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신속 집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길위원
경제 활성화지요. 일자리 창출.
인호
김인호위원
일찍 집행해서 상 타려고….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재정을 신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한편으로는 1년 치를 다 잡아놓았을 때 예산이 좀 효율적인 부분도 일부분은 감안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고 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인센티브는 신속 집행 평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구 전체의 생활폐기물 예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2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한 23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집행을 해버리면 이자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실을 준다. 이 신속 집행이 왜냐하면 저희 70%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속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몇 월달에 지급을 한 겁니까? 그 대행업체에.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매월 매월 지급을 하고요. 6월달에만 한 달 당겨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제 신속집행이지만 우리가 7개월 것 했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매월 월정제로 지급을 하면서 6월 한 달 것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6월달에만 7월달 분을 좀 일찍 당겨서 지급한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7월달 분을 일찍 당겨서 지불했다. 한 달 것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커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구의 이자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연초에 일괄로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대행수수료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월정액으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 한 달에만 7월분을 당겨서….
박종길위원
예, 우리가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속 집행보다는 그냥 월정액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저희 8대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생활폐기물이 등장을 했는데 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2022년도 예산에도 신속 집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혹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아마 신속 집행은 계속 정부가 있는 동안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달서구에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겠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박종길위원
솔직히 부서보다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 본예산에 쓰지 않을 돈을 미리 편성해 놓았을 때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그만큼 예산의 파이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실질적으로 대행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계세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데 지금 또 명칭이 바뀌어서 신속집행인데, 참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중앙부처로부터 저희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자치단체로 평가해서 등수를 내어서 그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고 이런 경우는 매달 나가다 보니까 열두 달 먼저 편성해서 우리가 먼저 업체에 돈을 준다 하면 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는데, 또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의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 원칙에는 맞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어떤 운용의 묘를 살려서 매년 그래도 전국에서 늘 최우수 기관으로 거의 받아왔습니다.
박종길위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도 조금 있었다 하는 것을….
박종길위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은 하고 있거든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국가의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도….
박종길위원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기 집행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생겨서 그때가 신속 집행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기 집행으로 했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 신속 집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게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물품 중에서 청소차량 차고지에 고압스팀세척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도 이 세척기가 있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냥 찬물로 쓰는 세척기는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고압스팀세척기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고압스팀세척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 물로 세척을 했고 고압스팀세척기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것이네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특히 겨울에 이것은 고압세척기 중에서도 스팀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세척기라서 저희가 특히 음식물차량이라든지 겨울에 잘 안 씻기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 노면청소차량들 진공차량들이 밑에 노즐이 겨울 되면 물 나오는 부분이 얼고 해서 그 부분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민우위원
지금 차가 몇 대가 안에 들어가 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 청소차가 총 47대 중에서 차고지 안에….
서민우위원
아니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한 대로 다 가능한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일매일 세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순번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중에서 생활용품수거 경진대회 우수 동 시상이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 간단하게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청소행정평가를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서민우위원
생활용품수거 경진대회 우수 동 시상…, 재활용입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것은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수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 동에 폐건전지나 형광등, 종이팩 수거량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우수 동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이것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매년 하는 것이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나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저희 계속 추경에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계속 추경에 했었어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서민우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신속집행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차피 평가를 연말에 10월, 11월달에 하는데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 부분이 또 신속집행에도 조금 부분이 있고 해서….
서민우위원
이것도 신속 집행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송구한데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6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산 편성이 되면 6월말까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연구용역비 207.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연 평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폐기물관리법하고….
인호
김인호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하고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매년 1회 이상?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해요? 매년 해요? 격년제나 이런 것은 없나? 2,000만 원 같으면 생각 나름으로 큰 금액인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법상에도 매년 하게 되어 있고,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매년 해야 자기들이 우리 구 전체에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이것 적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주어야 돼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지금 대행업체 10개 정도를 평가하고,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인호
김인호위원
나는 지금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설문 한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설문을 주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호
김인호위원
나도 지역에, 나만큼 달서구에 오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평가 설문대상자를 추천하는 방법은 용역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매년 했던 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주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인호
김인호위원
통장님들이 하면 안 되지요. 통장님들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놀이장도 두 개 하면서 통장님들이 해서 전부 새로 해서 새로 주민들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 비교해 주면 물놀이장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애들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같으면 대진초등학교 학생들 오라고 하고, 엄마들 학모들 오라고 해서 하고 그때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이 과하고는 다른 데 예를 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통장들 몇 명해서 영 엉터리로 해서 연락하니 호응 좋습디다. 한 200명 와서 대곡 고려자동차학원 뒤에 공원에 그래서 물놀이장 조합놀이대도 큰 그림을 4개 사진 찍어서 이것 붙이라고 하니까요. 한 쪽에 180개 나오고, 나머지는 10개, 7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보면 제일 정확한데, 무엇을 하면 앞으로는 통장님은 통장님이 할 일이 있고요. 통장님이 각종 그것에 설문대상자가 아닙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것 설문대상자….
인호
김인호위원
용역 줄 때 그렇게 해야지요. 이제까지 한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맨날 통장 해 봐야 뭐합니까? 이것만 아니고 그것이 우리 관에서 불합리적인 것이라요. 관변단체에 가서 해봐야 그것이 그것이라요. 지금 우리 물론 일반인 이제까지 참여 안 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아이템도 더 나오고 요새 주민들 똑똑합디다. 전부 다 배웠고요. 우리보다 심지어는 좋은 아이템도 튀어나옵디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은 물론 전문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누가 제일 필요합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또 단독 주택에 음식물 그 불합리 수거내용이 좀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래 표본으로 찍어야지 통장들하고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하고 구분을 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있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하는데 그래….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인호
김인호위원
용역 줄 때 그런 것은 좀 하는 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압세척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고압스팀세척기가 없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스팀세척기가 왜 없었는데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부터라도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30년 넘게 되어서 이제 정신 차려요? 청소과도 대충할 때 있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한 겨울에 음식물 얼어서 그것 하는 것을, 한 대가지고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한 대 하면 됩니다. 일단 한 대로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게 되면 또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내년 추경에 편성하든지 일단 한번 고압스팀세척기를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국비가 90%, 시비가 10% 5억8,880만 원인데, 인건비가 89%고 사무관리비가 11%입니다. 이것이 일자리지원과에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하고 지금 동시에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진행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보면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그러면 인원을 뽑고 이런 것이라든지 이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선발은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같이 하고, 인력관리라든지 운영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선발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하신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지원과에는 총금액이 96억 됩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가 3억9,000만 원으로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는 11%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선발도 저쪽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사무관리비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희망일자리사업에 사업 성격하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재활용 분리배출을 선별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재활용품들을 담을 수 있는 비닐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이 많이 필요해서 일반 사무관리를 조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제가 많이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5%만 절약해도 한 8명을 더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그러니까 인원을 더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최대한 절약하셔서 지금 일자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근로도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 주위에서도 내한테 와서 “좀 해줄 수 없느냐?”하는데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랐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팀장 이형자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환경보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31분
박종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웃으면서) 예.
박종길위원
저는 우리 주민생활공간 맞춤형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박종길위원
위원장님!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박종길위원
미세먼지관리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위원
원래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5억입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행안부, 과기부에서 주민생활공간 맞춤형 실시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사업으로는 총 5억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 중에 국비 3억은 R＆D분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계명대학교 연구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가 호산동, 파호동 일원인데 거기는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미세먼지관리법에 따라서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작년 5월경에 지정 고시된 그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R＆D분야에서 계명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20개소 설치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앱으로 알려줄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R＆D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총 5억에 사업비 중에서 지금 2억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고….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2억 중에서 1억은 국비고, 5,000만 원은 시비고, 5,000만 원은 구비지요?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3억은 그 주체인 계명대학교입니까? 계명대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3억은 과기부에서 국비로 계명대학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박종길위원
바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한테 국비는 1억….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1억입니다.
박종길위원
거기에 시비 5,000만 원하고, 구비 5,000만 원을 더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자치단체에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현재 행안부, 과기부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해서 대응 체계하는 것은 전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안부, 과기부에 있는 관계 사무관들,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이것은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리빙랩을 통해서 이렇게 의논하는 것이고 결과가 좋으면….
박종길위원
리빙랩이라는 것은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협치라고 보면….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일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주민과 연구기관, 지자체가 같이 협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요즘 최근에 새로운 방식입니다.
박종길위원
리빙랩이….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게 소기의 성과를 내서 우리 다른 지역에도 지금 우리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좋은 일이네요.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행안부, 과기부에서도 이 사례를 잘 했다가 내년 6월말에 최종결과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시범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계속 주민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기사도 계속 나오는 게 LNG를 44MW에서 다섯 배 키워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섯 배를 키우게 되면 얼마만큼 탄소가 몇 배가 더 나오지 이런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그것은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김창동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팀장님!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난방공사가 여기는 이득을 위한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예.
서민우위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닌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벙커씨유에서 LNG 교체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44MW에서 261MW, 다섯 배 이상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환경에 더 나빠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수치상으로도 얼마만큼 나빠지는지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중방지 두꺼비산란지 서식지 누가 담당해요?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환경보호팀 담당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팀장님!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저희 팀 담당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중방지 두꺼비산란지 서식지 관련하고 향후 개발이라든지, 중방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그것은 지금 두꺼비는 보통 한 2월달 정도 되어서 산란하러 내려와서 한 5월말에서 6월정도 다시 성체로 자라서 산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을 저희가 마련해서 한 2월쯤에 두꺼비 보호를 위해서 2월, 6월쯤에 울타리를 칠 것이고요.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 중방지 안에 어떤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어떤 보존가치를 있는지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구청장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몇 번 왔어요.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중방지 자체를 과거는 그것이 동에서 공동 쓰는데 그 당시에 임의 편의상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썼는데, 지금은 농지가 없어서 사용 용도는 폐기다시피하거든요.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서 물을 채우려고 해도 지금 금이 가서 어려워요. 우리가 그것을 달서구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옆에 산 쪽에 두세 군데 안 있습니까? 밭도….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확장해서 구입을 해서 하여튼 산란지하고 공원화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번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는데 그 방치하지 말고 내년에는 용역을 주든지 무슨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일단 용역을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의 보존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그것 신도시 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불었고, 전에야 자연마을에 몇 명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알다시피 먼저 김산주 경제지원과장으로 있을 때는 화두가 또 관리가 문제라요.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둑이라든지 둑 이런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지만 그때 김산주 과장이 또 바닥에 잔디 심고, 어떤 사람은 꽃 심어라. 뭐라 하도 말이 많은데 하여튼 내년에 그 사용용도를 한번 용역을 해주시고….
형자
이형자환경보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것 뭡니까? 분진흡입차 구입 관련 이런 것은 어느 팀입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미세먼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것은 차 구입입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에,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인데 전국 최초로 이것이 리빙랩사업이고 과학기술이 가미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분진흡입차들이 CNG베이스로 운행이 되는데 또 다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1톤 전기차에다가 특장부분도 전기로 그렇게 특장을 해서 분진을 흡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거의 80%이상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아직 타 지자체는 사용을 한 대도 안 했지요?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행안부, 과기부에서 처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제가 저지난주에 생산하는 공장에 견학을 갔었는데 아직 성능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분진흡진차량은 7.5톤 규모로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대구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데, 이 차량은 이면도로에 도로상에 있는 분진을 흡입함으로 해서 쾌적한 주택공간을 조성할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일단 사용해 보고 좋으면 더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보조금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50% 나오고 지금 기존에 1차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기금이 더 내려와서 일단 국비 5,530만 원하고, 시비 1,185만 원, 구비 1,185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매년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했는데 이번에는 복지를 위해서 상부기관에서 조금 더하라고 해서 추가로 좀….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실적 좀 있어요?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사업비 9,260만 원 들여서 취약계층 어린이집 17개소에 지금 LED등 교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다 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어린이집이 취약계층입니까?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예, 거기에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에 지원대상이 되고 저희가….
인호
김인호위원
어린이집이 무슨 저소득층이고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 올리면 거기서 승낙이 떨어져야지 저희가 할 수 있고….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취약계층하지 말고 용어를 바꾸어야지, 이것으로 보면 실지 우리 어려운 사람들 그런 아마 열에 아홉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무슨 그것을 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현재 이것은 사업명이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인호
김인호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사업의 명칭에 문제가 있더라.”하면서 건의서를 올려야지요.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호
김인호위원
한번 올렸습니까?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한번 올려 봤어요?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안 올렸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올려보세요. 안 되어도 자꾸….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의회고 주민들이 헷갈린다고, 물론 그 쓸 데는 공식용어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에너지관리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비상급수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비상급수시설.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기존 도원동에서 대곡2지구 신도시 생기고 그 지역에 비상급수시설 하나 말을 많이 하는데, 비상급수시설 법적으로 한 자치구에 딱 몇 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예, 위원님!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공원에 조성해 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나 그런 것은 모르겠고….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 지하수 관리는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비상급수시설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지하수는 저희가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인허가 관계라요?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실지 이것은 안전도시과에서 비상급수를 하고….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예,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안전도시과….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그러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인허가 관련 그런 겁니까?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예, 저희는 목욕탕이나 온천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분진흡입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이성순위원
팀장님! 소형분진흡입차 구입을 우리 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이 차량 한 대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넓은 지역에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지만 이 넓은 지역에 한 대가지고 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모니터링을 하고 대구시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 파호동, 호산동 일대에 0.77㎢ 그 안에서 일단 내년 6월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20개 미세먼지간이측정기의 어떤 농도 변화,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통해서 그것을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차 한 대 정도면 그 면적, 해당되는 동, 달서구 전체는 커버가 안 됩니다.
이성순위원
예.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그 지역만 할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소형분진흡입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은 기존 우리 인력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환경부하고 대구 시비로 5대 5로 해서 민간 감시원을 4명 기간제로 뽑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통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면서, 기획실에 얼마 전에 각 부서별로 업무 그리고 인력 증원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운전원 1명을 요청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운전직으로 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그 채용관계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실에 하면 거기서 운전원 조정을 해서 저희 부서에 한 명만 배치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전원으로 공무원으로.
이성순위원
현재 운전요원도 풀가동이 되어 있는데….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예.
이성순위원
여기서 필요한 인원을 빼오면 한 명이 어차피 모자랄 것 같은데….
성준
김성준미세먼지관리팀장
그리고 내년에도 국시비로 민간 감시원을 내년에는 6명을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면 일단은 기간제로는 돌아가는데 계속 기간제로 돌려서 되겠나 해서 시간을 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규직원 한 명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56분
인호
김인호위원
상인3동 사업에 국비 6억5,000 감액, 또 시비 증액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상인3동에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지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국비가 이번에 교부되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했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되어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국비 6억5,000이 예시 안 내려왔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시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책임져라.”해야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어떤 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올라가야지요. 구청장하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긴급히 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쓸 예산인데 예시비라고 해놓고 안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자꾸 과거에 그 수직개념하고 지금 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지시 따를 것은 따라야 되지만 왜 자치제고 분권제인데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다시 저희가 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다믄 내놓으라고 해서 반이라도 더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예시 준 것을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큰 문제되는 지적거리고요. 또 이것도 아마 국회에서 하면 지적거리가 돼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상인동 주차장 관련 있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추가 이쪽에 산 것….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층고가 안 맞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옆에 정 안 맞으면 옆에 사람 통로 계단을 한쪽에 조그마하게, 많이 높지는 않겠지만 내든지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주차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이 봐서 “잘 했다.”할 정도로 “이렇게 했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을 안 하겠는데 상화로 뭡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문화기행조성사업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그것 전부 새로 깨끗하게 해서 새로 빨리 미적미적하지 말고 새로 안 내어서 구청장 결재 받고 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 방치같이 해놓으니까 또 주민들이 연락 와서 난리를 치는데, 일 하다가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앞서가는 것이 있고, 또 주민들이 지적해서 타당하면 빨리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수목원 앞에 화원 쪽 우회전 가는데 넓은 인도변 있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도 아예 이삼 년 가서 흉물이 될 것 같으면 치워버리고 인도를 아예 깨끗하게 깔든지, 의자 그런 것은 크게 훼손이 안 되니까 그것 해놓는 것 그래하지, 구지레한 것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은 치워버리고 좀 샤프(sharp)하게 이래….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어떤 형태로 해서 공모를 하셨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이 사업에 맞는 또 본인들이 그런 광고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신청을 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22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최종적으로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청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200만 원이니까 22개 같으면 최대니까 거의 다 되겠네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22개밖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접수를 더 받으려고,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이 더 남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받을 생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공모를 왜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공모를요? 어떤 말씀이신지….
태형
김태형위원
공모를 1차에 5일밖에 안 하셨네요? 그리고 10개 업체를 먼저 선정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태형
김태형위원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된 데가 있었어요? 10개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왜 5일밖에 안 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때는 그쯤하면 많이 할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협회도 알려드렸고 해서 많이 안 오겠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밖에 안 와서 다시 공모를 연장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1차에 몇 업소가 접수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예.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공고를 4월 12일부터 해서 5월 12일까지 공고기간을 상당 기간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가 예상한 4,200만 원에 미달해서 한 10개 정도에 업체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5월 12일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22개 업체를 맞추어서 이제….
태형
김태형위원
1차에 몇 개가 접수….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한 1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1차 10개요?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이게 접수율이 그렇게 낮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 상당히 많이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이것을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 간판 200만 원 같으면 사실 전면간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게 개선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어떤 조건이….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진 그런 간판이…, 이 코로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그 간판을 지금 불법간판을 만약에 불법 간판이더라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신고가 가능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에 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태형
김태형위원
그 간판교체사업 예전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인데 요즘 이렇게 새롭게 리오픈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많을 것이고 한데, 아무튼 1차에 10개밖에 이렇게 저도 금방 공고문을 보니까 기간에 비해서 1차에 10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어있기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기에 이것밖에 안 되나?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다음에는 처음에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어떤 형태,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그 홈페이지하고 공고문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홈페이지하고 공고문을 올려서 누가 봅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전자게시대에도 홍보를 하고….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시단위로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시협회에서는 별도로 또 홍보를 하거든요.
태형
김태형위원
어떤 협회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시광고물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회원들한테 안내를 해줍니다. 해당되는 그 업체에다가요.
태형
김태형위원
예, 그 설치하는 업체들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좀 가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업체들, 협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옛날부터 사실 시에서도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접수율 낮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쁜데 홈페이지하고 공고문 올려서 신청할 것 같으면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도 이런 게 있다면 홍보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좋을 것 같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해서 사업을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380페이지에 경관개선사업에 지금 이것은 계약은 다 된 상태입니까? 5개 사업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니오. 지금 예를 들면 용산네거리 우방죽전아파트 그런 데에는 지금 설계비를 이번에 편성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대구IC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계약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저번에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고, 이런 고질적인 사실 우리 행정업무의 병폐이기도 한데 이것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도 프로테이지가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이 20%의 별도에 또 추가금액을 왜 합니까? 이런 것을. 왜 줍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남대구IC 같은 경우에는 시비 3억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그 경관을 보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별도 발주하세요. 별도로 발주하시면 되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 공사비를 할 때에 같이 해야지 저희가 오히려….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발주로 하시면 되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래도 됩니다만 이것을 할 때 같이 하면….
태형
김태형위원
왜 할 때 같이 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같이 하면 왜냐하면….
태형
김태형위원
계약이 다른데…, 예?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또 별도로 이래….
태형
김태형위원
계약이 다르잖아요.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5,000만 원 20%입니다. 20%. 업체로 보면 거의 마진을 넘는 수준입니다. 뭐 어떤 사유로 추가가 되었는지는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로 사실 행정기관에서 1차 계약을 하고, 추가 발주로 인해서 전번에 도포하셨던 것도 저한테 두류동에 도로 도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20% 상향된 것….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도막, 예.
태형
김태형위원
도막요. 물론 서류를 갖고 오셨습니다. 주민들이 사인을 해서 그 사인을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추가로 하는데, 그것도 20% 넘게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20%가 공사비를 줄이는 의미로써 이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한 업체입장에서 땡잡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는 이것은 이러한 계약은 행정기관에서 다분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000만 원의 별도 공사로 치더라도 이 수많은 업체들이 이 하나의 공사를 따기 위해서 또 입찰을 하고, 또 이런 입찰은 대부분 다 최저가 입찰로 해서 들어와서 84% 이렇게 맞추어서 들어오면 결국 이 추가공사로 인해서 자기 이윤을 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저희가 보는 것은 이런 페이퍼(paper)에서 이런 페이퍼(paper)를 통해서 초기에 예산인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공사들이 업체들이 제안하는 추가금으로 인해서 협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처음에 예산서와 다른 경우가 상이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고 충분하게 그것은 있겠지만 20%에 가까운 이러한 추가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 내외, 10% 미만, 한 5% 정도 이정도 같으면 같은 공사 내에서의 추가 자재라든가 중간에 좀 그것을 하지만, 20%는 공사 자체가 완전히 별도로의 계약입니다. 5,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경관팀장인가?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추영임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추영임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방금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한 것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 예를 들면 이 과는 아닌데 월배시장도 10억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설계 여섯 번 변경했어요. 3억6,000이 추가 우리가 추경에 결국은 해주었는데, 10억짜리 공사에 3억6,000 설계하면 36% 정확하게 3억6,000인가? 36%인데 3분의 1도 넘어요. 이런 것은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데 이런 것은 설계에서부터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요. 어디 없이 설계 너무 많이 하는데 한두 번은 있어요.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 특히 팀장하고 부른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쓰실 것은 외지인들이 오면 이 달서구가 생동감이 없고 이 주변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경상도 말로 죽었다고 하니까 좀 어폐가 있다 만은 도시재생, 환경미화 쪽으로 특히 시내가 아니고 성서, 월배권은 과거에 농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대곡지구나 월성지구나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기존 동네에서 단독주택 동네에서 빌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옹벽 같은 것이 많아요. 대체로 이래 보면 이런 것을 이번 이 기회에 팀장님이 물론 과장님, 국장님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해서 경관사업할 수 있는 데는 좀 하도록 예산을 좀 해서 특히 성서 갑, 을, 병해서 죽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또 기 우리가 지역에 큰 도로도 큰 도로지만 이면도로 이런 데는 자꾸 우리 구청에서는 큰 도로, 대도로만 신경을 쓰는데 그다음에 이면도로도 물론 도로가 아닙니까?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해서 좀 파악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우리 구비, 시비, 국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옹벽 아트그래픽 이런 것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벽에 그림 그리면 안 됩니다.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알지요? 타 지역에….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일이 년이 되면 변색되어버리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철판을 해서 모양을 하더라도 녹스는 것 말고 스테인리스24 좋은 것 하면 녹이 안 슬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세부사항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서 좀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영임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연이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산네거리 우방죽전아파트 옹벽경관개선 설계비 2,000만 원, 장미아파트 설계비 2,000만 원, 상원초 옹벽설계비 1,000만 원, 성산고 앞 아트그래픽은 설계비 없이 1,000만 원 공사비만, 그러면 이 4가지 건에서 설계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상황이 그런데, 설명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 성산고 옹벽 아트그래픽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발주해서 할 만한 일은 아니고 시행사만 정해지면 거기서 갖고 온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될 사업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규모가 제일 작은 것인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작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각각 이 4건에 대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계획은 어느 정도 세우셨기 때문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4가지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어떤 특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법이 일단은 폐지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우리 조례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아직 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폐지를 하면 저희도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중간에 할 수 있습니까?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하세요.
박종길위원
지금 성원이 되지 않는…, 성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종진
원종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 진행이….
인호
김인호위원
나는 일찍 말을 해놓았는데….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거의 다 끝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박종길위원
지금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지금 의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조례도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박종길위원
제2회 추경 예산 총칙에 지금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바뀐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예산 총칙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 예산서 안을 만드는 것도 기준이 있는데, 작성하는 것도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안 맞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에 별도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당연히 특별회계가 있으면 예산총칙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2회 추경에 이제 들어온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맞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가 그 예산작성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준수해서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 14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다는 의미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보면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모을 수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더라도 원래 이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운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 목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목은 있지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목은 있고 실지 예산을….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모아서 한쪽….
박종길위원
모은다는 의미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저도 아쉬웠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서 안을 처음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예산총칙이거든요. 그 예산총칙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우리 구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총칙에는 표기되지 않아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2회 추경에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박종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에 적고 많음을 떠나서 어쨌든 간 예산서 작성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부지매입된 것이 242.2평, 이것 처음 두 필지 매입을 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추가로 1189-2번지 14평 추가 구입되어 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56평 지금 매입완료된 것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그 인접 바로 붙어서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차 연도에 재수하기 전에, 3년 전에는 그 계획이 있었고 지난해에 국토부에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그것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한쪽에 기운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평가위원들이 제안을 해주었고 해서 그 지역은 뺐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성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은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추경에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누가 주가 되어서 만들지는 두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관리과가 주차장 만드는 데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할 것인지 도시재생과에서 할 것인지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 편성도 안 되었는데요. 그런 것을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이 매입이 된다면 주차관리과에서 단독으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117평 1218-1번지하고, 1218-6번지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설계한 것하고 별개로 지금 하게 되면….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직 설계는 안 했고요.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관리과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려면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같이 같은 주차장 내에 같은 마을주차장이기 때문에 누가 설계를 할 것인지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같은 장소에 붙어 있는 땅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이 활용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이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매입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거기서 지금….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같이….
이성순위원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한 1m 정도에 지면 높이 차이가 안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지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구상을 어느 정도 지금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다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요. 같이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성순위원
지금 출입구 관계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 출입구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출입구는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있던 곳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입을 하셔도 되고, 또 지금 있는 차량 세차하는 그 도로도 있기 때문에 대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성순위원
지금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차도가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건축선 안에 물려있기 때문에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황도로는 도로지만 그것을 주도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개인 사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주 도로는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골목으로 나가셔도 되고 대로로 나가셔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올해 내로 이것을 매입하면 대충 지금 진행사항을 만약에 주차관리과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올해 거의 올 하반기에….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업비만 정해지면 설계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주차장 설계는….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올 하반기에 해서 사업 시행을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지금 했던 것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매입할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에 올해 매입이 된다면 같이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설계를 같이 할 생각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같이 해야 되지요.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주차장 같이 사용하고 그 지역에 딱 붙어있는데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혹시 따로 할까봐 우려되어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따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따로 안 합니다.
이성순위원
따로 안 하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