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며, 2021년 7월 21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검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방 자치 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의 날 운영 홍보비입니다. 새로운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달서구민주간 운영에 따른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재차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반영이 된다면 타 부서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 있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 차량 래핑 사업 1,000만 원입니다. 관용 차량 래핑 예산은 사전에 세부 계획이 없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정책 등을 관용 차량을 통해서 달리고 찾아가는 대대적인 시각 홍보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 요구했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신속하게 후속적으로 래핑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반영을 부탁드리고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하고…, 문체과에서 1,500만 원이 중복된다는 오해가 서로 있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통과시켰고…, 사업의 차이가 뭐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구민의 날 기념 공연비로 1,500만 원을 상임위에서 편성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협업 사업으로, 소관 부서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총괄하고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 총무과입니다. 타 부서에는 홍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했고, 그리고 이 행사는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성공 여부, 성패가 나뉘게 됩니다. 최소한의 홍보비,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 설치라든지 홍보물, 리플릿, 협업 사업까지 포함해서 일정 시간대별로 그렇게 하고…, 기념품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겨울이기 때문에 손전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첩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홍보비는 저희 총무과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0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현 상황 같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박정환위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구민의 날 행사는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지금 현 상태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하반기 11월이 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델타 변이가 있지만 접종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고 전혀 안 걸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기대하면서 행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 가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내실 있게, 행사는 분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코로나 관계없이 행사는 진행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먼저.
배지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왜 깎았는지 설명을 잠깐 들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 쪼개기를 해서 분할을 한 것은 예산 편성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총무과 사업은 100% 삭감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면 체육과, 이렇게 한 부서에서 다 하면 안 됩니까?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게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 시청사 유치 활동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봉사는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민을 위한 희망인문극장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도서관과…, 이렇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총무과 소관도 아니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엮어서 협업으로,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 부서에서 다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 협업을 하면 되지 싶은데…….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타 협업 부서도 파악을 했는데 홍보비 예산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홍보비를 다 편성해 주면 되잖아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이원화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홍보라는 게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부분을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거는…….
배지훈위원
어차피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도 전문 홍보 부서가 아닌데 홍보비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할 수도 있지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는 홍보전산과에서…, 업무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렇다 그러면…,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예.
배지훈위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문화체육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날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있는 걸 협업해서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체도 일부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하기에는 조금…….
배지훈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구민의 날이 12월 22일로 제정이 됐고 사업은 일주일 정도 구민주간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월 22일은 총무과 주최로 해서 저녁 6시에 한 2시간 정도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때 총무과에서는 구민상 시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분담을 하고, 축하한마당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공연 행사, 동절기에 우리 구민들한테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 희망인문극장이 있습니다. 인문극장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을 구민주간 때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아울러 행복나눔과에서 나눔 봉사 활동도 병행을 해서 구민주간 때 추진을 하려고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전통 민속 행사인 연 날리기 행사, 이런 것도 병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한 부서에서 묶었을 경우에…, 기존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뭉치는 것보다는 기존의 부서별 그대로 놔두고, 축제 행사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추가 예산이 없고 사무 관리 운영으로 해서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간단한 기념품, 이 정도로 하려고 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나중에 다른 부서에 협업이 필요할 때는 그때 총무과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만약에 문화체육과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만약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문화체육과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몰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일 날 기념행사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리플릿을 만들고 홍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의 문화 축제 행사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가능은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지훈위원
예산 확정 전에 이거를 옮길 수 있어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예산팀장이 자리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예산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문체의 1,500만 원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기념행사, 공연비 위주입니다. 홍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설치라든지 리플릿을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필요할 때마다,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쪽 부서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도움을 받든지, 총괄 기획이나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싶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잡아야지…….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홍보비만 저희들이 잡고,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평소 분야별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총무과에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왜 예산을 한꺼번에 안 하고 따로 따로 편성을 했는지를 문체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부서에서 다 하고 이 것도 참 좋습니다.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최 부서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공연 예술, 평생교육과까지 다 관장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되 각 부서별로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획에서 심도 있게 하셔서 삭감하셨는데…, 이 8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구민의 날 행사 때 공연만 하고 홍보는 전혀 못 하겠다, 그죠? 지금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찬식
박찬식총무과장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다면 동 조직을 통해서라든지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 한 과에서 다 안 하냐.” 물론 해도 됩니다. 되지만 각 분야별로 총무과는 총무과 할 일을 하고 문체과는 문체과 할 일을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님 그때 구민의 날 조례……? (배지훈 위원, 정창근 위원을 가리킴) 그때 뭐 하셨지? 뭐 하나 하셨는데.
배지훈위원
5분 발언. 제안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그렇구나, 예. 어쨌든 구민의 날 이번에 매우 의미 있는 날 아닐까요? 잘 되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 퇴장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사업인 남대구IC 주변 경관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대구 주요 관문인 남대구IC 경관 개선 사업이 선정되어 전액 시비 3억을 배정받아서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대상지 현황 지도에 보시면 A, B 구간입니다. A구간은 남대구IC 진출로가 되고 B구간은 내리막 원형 경사 도로가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A구간 현황 사진이 있고 B구간의 현황 사진이 있습니다. 계획안 예시 사진을 보면 A구간에 대해서는 야간 경관을 하는 작업이 되겠고 B구간에 대해서는 상징 안내판이라든지 진출로 디자인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출구가 경관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 중에 공사비를 별도 편성해서 C구간도 같이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부득이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상지 현황 지도에 C구간을 보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출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 사업의 대상 지역인데요, 오른편에 사진을 보시면 현황 사진이 있고 경사면 정비라든지 옹벽 쌓기, 수목 식재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설계할 때 같이 설계를 하고 공사도 해서 남대구IC 주변 경관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공사비 5,000만 원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10시51분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이 지금 이 곳 말고 다른 곳도 계속 진행 중이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곳 많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앞으로 계획도 계속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이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한번 다뤘던 내용이고 한데 그러면 경관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3년 전에 달서구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1년간 해서, 그 기본경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럼 계획 안에 이 C구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었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업 구간은 사실 기본계획에는 없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원래 남대구IC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은 A, B구간이 대구시하고 협의가 돼서 주민참여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C구간도 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추가 공사비를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설계 단계라는 말씀이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설계 단계에서 C구간도 설계 용역을 줬겠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그 용역에 넣었을 때 그럼 설계비는 줄일 수 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는 예산에 더 이상 편성이 되지 않지만 공사비가 5,000만 원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C구간에 경관 개선을 하려면 설계비를 별도로 줘야 되겠네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만약에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빼서 하려면 설계비가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해 보겠는데요. A, B구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다면 이 3억 원 가지고 C구간도 할 수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하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만일 A구간, B구간만 하고 C구간을 안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느끼실 때 경관이 어떨 거라고 생각되세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처음부터 C구간까지 전체 범위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가다 보니까 경관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쪽은 완전히 개선을 했는데 그쪽은 경관이 안 좋으면 오히려 뭔가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공사비를 넣은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아쉬운 것은, 저도 그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A, B, C를 다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물론 사람이 다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A, B만 하고 C를 안 했을 경우에는 A, B를 한 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C를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완성품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C까지 계획에 넣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계획이 그렇게 내려왔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했다면 처음부터 A, B, C를 다 할 수 있었지만 시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균 도시재생과장 퇴장
김옥재 공원녹지과장 입장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원지 삼필봉·와룡산·수림지 도시 숲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산림 생활권역 내에 수목 식재로 도시 숲을 조성하여 주변 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시 열섬 현상 및 미세 먼지를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원지 삼필봉 도시 숲 조성 사업은 삼필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시행할 계획이며 와룡산 자락길 일원, 수림지 일원에 금년 봄 나무 심기 시기에 식재를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공간에 식재하지 못한 노선에 추가로 수목을 식재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원지, 와룡산은 각 사업비가 3,000만 원이며 수림지는 2,000만 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시행하여 11월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11시00분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림지 도시 숲이라길래, 수림지 밑에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림 보니까 둑에 하신다는 말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는 둑에밖에 못 심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 사진이 현재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현재 사진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마무리하고…, 다 못 심었거든요. 밑에 사면이 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꽃나무를 좀 심으려고…….
복희
조복희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댄단 말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수림지도 그렇고 건너편 진천천 옆에도 양쪽으로 차를 굉장히 많이 댑니다. 혹시 나무를 심게 된다면 불편하지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전혀…, 저희들이 올 봄에 심어 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차량 교행이나 주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무 생육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심을 때 같이 심으시지 왜 그러셨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나무 심기를 와룡산에도 좀 하고 도원지 삼필봉 올라가는 데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약 1,5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예산으로 다 마무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식재했는데 죽은 나무는 없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죽은 나무는 없었고 지금부터 사실 가뭄을 이겨내는 게 최고 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여기는 심어도 잘 사는 게, 밑에 물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수림지 밑에는 사고가 자꾸 나서 나무를 못 심게 하는데 심는다 하시길래 어디에 심으시나 했더니 그림을 보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이 그림 중에서 편백나무가 어느 거예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있는 그림 중에서…….
왕규
박왕규위원장
여기 그림 중에서 어느 게 편백나무냐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없고 이런 데다가 편백나무를 심겠다는 뜻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편백나무는 실물이 없다는 말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그림에는 없습니다. 빈 공지에 나무를 심겠다는 뜻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21년도에 편백나무 심은 곳이 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몇 그루나 심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도원지에 670그루, 와룡산에 400그루 정도…….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도원지 삼필봉에 올라가는 데 630그루, 그다음에 와룡산 등산로에 410그루, 성서IC 나들목에 360그루 심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올해 심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올해 심은 게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금년 2021년도 봄에 심은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올해 처음 심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부터 심은 걸로 나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2015년도부터 심은 총계가 이거란 말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죠. 2015년도부터 심은 거는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6,000그루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아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중에 상당수의 편백나무가 죽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상당수 나무가 죽은 건 아니고, 저번 정기종합감사에 죽었던 부분들을 하자 처리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지…, 죽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편백나무가 겨울철 동해에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 관리를 못 했던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도 감사 나와서 숫자를 다 확인했지만 상당수가 죽진 않았습니다. 좀 죽은 건 사실이지만.
왕규
박왕규위원장
어느 정도 죽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6,000그루의 10%면 한 600그루…, 10%는 안 죽었고 그래도 몇백 그루는 안 죽었겠나 싶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체 나무 중에서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체 심은 나무 중에서 한 10%정도…….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무 하자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100그루를 식재했는데 10그루만 죽었으면 그건 하자 면제입니다, 법적으로. 산림에 조림을 했는데도 10%일 때는 하자 면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90%만 해도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0%로 가야 되죠. 그건 뭐 제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100% 가면 좋지만…, 현재 그러면 10% 정도는 죽었다고 보면 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근데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그 나무를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죽으면 다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공사로 나간 거는 법적으로 2년간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죽었을 때 그 업체에서 똑같은 규격과 동일 수종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다면 만약 지금 10%가 죽었다면, 심은 업자가 다시 심어 주게 되면 그 10%가 더 감소될 것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근데 2년이 지나서 죽은 것들은 저희 책임이니까 하자 보수를 시킬 수가 없고, 저희들이 죽은 나무는 제거를 하고 다시 심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니 제가 하는 말의 의도는, 10%가 죽었다고 하면 10%에 대해 2년 이내에는 다시 심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그 심은 10%가 다 죽지는 않을 것…, 그러면 비율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구십칠팔%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공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편백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편백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편백나무가 원래 실질적으로 남부 지방 수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구뿐만 아니고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올라가면서 대구에 옛날에는 되지 않았던 동백나무가 태산목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편백나무가 향후 대체 수종으로 가야 된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편백나무가 상록수입니다. 미세 먼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극심한 때가 2월에서 3월인데 그때는 활엽수들은 잎이 없습니다. 근데 편백나무가 미세 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부분들이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건강 물질…, 크게 보면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편백나무가 건강수이기 때문에 학산에 앞으로 수종 용역을 줘서 편백나무를 심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편백나무의 울창한 모습을 한번 쭉 보여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질 것 같은데…….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대구에서 편백나무를 심어서 성공한 사례가 한 군데 있는데, 서구에 새방골 들어가는 입구에 심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 나무 크기가 한 15m 정도 자라고 수형이 아주 멋지게 자랐습니다. 저희들이 올봄에 그걸 확인하고 대구도 편백나무가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수림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산딸나무가 상록수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활엽수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활엽수면 잎이 떨어져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잎이 떨어지는 게 활엽수.
왕규
박왕규위원장
여름에는 활짝 핍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활짝 핍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수림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파크골프장.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파크골프장.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햇볕이 내리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나무를 심게 되면 여름에 그분들이 그늘에 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왕규
박왕규위원장
앞으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림지에 파크골프장에 너무 가까이 심으면 그늘이 생겨서 잔디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좀 고려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학산에도 가 보면 운동 기구가 있는데요. 나무가 없었을 때는 햇볕 때문에 운동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티나무를 10그루 심었거든요. 10년 지나고 왕성히 펼쳐지니까 대낮 12시, 2시에도 운동할 수 있어요. 그늘이 져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걸 기대해서 수림지에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교통 소음 때문에 나무 많이 심어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통 소음에 나무만큼 좋은 그늘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늘 텐트를 다 제거하고 그늘‘목’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천사거리에 몇 그루 심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각 곳에 많이 심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밑에 지장물도 있고…, 하여튼 확인을 해 보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는…, 올해도 벌써 한 10군데 심었거든요.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저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필봉 올라가는 데 한 몇 년 전에 우리 구청하고 관변단체 회원들하고 편백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배지훈위원
거기는 대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근데 상대적으로 와룡산에서 많이 죽었다고 하던데, 편백나무가 토양이나 이런 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어느 나무든 토질, 기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단풍나무는 물을 좋아하니 계곡 쪽을 좋아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와룡산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첫 번째는 가을에 나무를 심어서 보호 조치를 못 했다, 그러니까 동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봄에 신규로 심었던 부분들은…….
배지훈위원
도원지는 봄에 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가을에 심어도 되는데, 가을에 심으면 추우니까 예를 들어 위에 톳밥을 해 준다든가 그런 보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떤 데는 산이니까 우리가 물을 잘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토질로 봤을 때는 서구 쪽에 와룡산에 시범 지구로 심어 놓은 편백나무를 봤을 때는 토질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소나무들 전부 다 전지를…….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전지를 했습니다.
배지훈위원
했는 이유가, 그 전에는 소나무 자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근데 가지를 막 잘라내다시피 해서 다 솎아 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통풍이 돼야 소나무가 병도 안 들고 잘 자라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전체적으로 숲도 보면 나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서로 간섭하고 이러면 좀 솎아 내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산림이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 솎아 내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작업들이 뭐냐면 숲 가꾸기라는 사업이거든요. 숲 가꾸기는 매년 산림청 예산을 보조받아서 한 50ha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은 긴급하게 숲 가꾸기를 활용을 하라고 해서 올해는 와룡산 일대에 소나무 재선충을 확인해 보니까 약 1,000그루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했고 산림 면적에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매년 예산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무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서구 쪽에 와룡산 편백나무, 저는 거기 한 네 번 갔다 왔습니다. 그쪽은 관리도 참 잘하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근데 우리 달서구는 와룡산을 보면 관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안 할 때 제가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서구 쪽에는 가 보면 밑에 잡풀을 제거하고 나무를 키우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관리를 좀…,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 심는 거는 그냥 갖다 꽂아 놓으면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데 달서구는 보면…, 우리 과에서도 관리를 열심히 하겠지요?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창근위원
관리를 좀 더 잘해 가지고…, 나무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매년 고사되고 또 심고 심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희들도 향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편백나무 한 그루 심는 데 1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렇게 비싼 나무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나무 가격을 봤을 때 10만 원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에 심을 때는 한 그루당 1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구청에서 다 심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탁 줘서 심는 경우도 있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위탁은 아니고 공사를 주죠.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주는 거잖아, 우리가 직접 심는 게 아니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직접 심는 거는 나무 심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직접…….
박종길위원
그렇죠. 대부분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거의 없고요. 공사로 나가죠.
박종길위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구시 종합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목 식재 관리 소홀로 지적받았었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몇 그루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221그루거든요. 그러면 식재를 하고 나면 그 업체한테 2년 동안 A/S를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221그루가 고사한 게 그 기간이었습니까, 그 기간을 벗어난 시간이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자 기간에 왜 하자 통보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 이후에 심어 놓고 2년이 지나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2년이 지난 나무라고 봐야 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2년이 지난 부분도 있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1년에 걸쳐서 진행한 게 아니고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진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이 책임은 우리한테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책임…….
박종길위원
업체한테 있었는 게 아니고, 왜냐면 하자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업체에 책임이 있지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도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했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대체 식재를 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대체 식재는 못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어쨌든 우리 달서구 관내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는 다 심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배지훈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토양이나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무 식재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이런 예산이 경제도시위원회로 계속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 이거를 삭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자, 진짜 제대로 된 토양에 제대로 된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지, 심지 마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느 식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 그러면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식재하는 게 맞지,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달서구에 근무하시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죠? 지금 한 분 또 병가 내셨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2팀장님이 병 휴직 내셨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이 많아 가지고…, 인구는 많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너무 고생이 많아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과장님도 건강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건강하셔 가지고 나무, 식수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 중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공영 주차장 조성밖에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화물 자동차 불법 주정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코자 1대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고정식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화물 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수차례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화물 자동차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물 공영 차고지의 입지, 규모, 투자 계획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대구시에 좀 더 필요성을 설득하고 압박하고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그 이후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다시 편성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는 그 삭감 이유를 모르겠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해 놓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11시31분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물차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에 상당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고, 제가 봐도 화물차가 주차하는 부분이 이제는 주거지 안까지 침입을 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현장도 한번 나와 보셨지만 지역 일대에 보면 날이 갈수록 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달서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챙겨 보았는데, 본예산에서 한번 편성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였나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방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물차 차고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북구하고 동구하고 달성군, 이미 조성되었는 곳도 있고 현재 조성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2017년부터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라든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계속 불가하다는 입장이 왔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2020년 7월 6일 자로 주차관리과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처음에는 불법 주차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고 연말쯤 돼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이, 이거는 위에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이 워낙 과중되다 보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 저는 굉장히 담당자나 팀장한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1,261명 달서구 현재 직원 중에 이런 일을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직원은, 위원님들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직원이 한다고 하길래 편성을 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안 좋겠냐는 의견도 있었고, 이번에는 또 우리 팀장에게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팀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청장님의 지시 없이 팀 안에서 이런 부분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주차장 조성을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해서 편성이 되었던 거네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당자하고 팀장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때 삭감이 되어서 직원들한테 사실 면목이 없더라고요. 직원들이 자진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가슴 속에 주차관리과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처음 듣는 소리라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은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타 구·군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주차장들도 조성하기 전에 이런 용역을 다 거쳐서 조성을 했겠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타 구·군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국에 몇 군데를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어느 한 군데 빠짐없이 다 용역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들 용역의 주된 목적은,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불가 입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화물 공영차고지는 돈이 10억, 20억 드는 게 아닙니다. 수백 억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앓지 않으면 시에서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라도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에 한 번 더 압박을 하고, 필요성을 더 강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아까 삭감된 이유를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회 시간에 나눈 이야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아마 “할 장소가 어차피 없다. 어떤 지역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 마땅한 장소가 없다. 도시 숲으로 조성하라고 하는 이 마당에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 화물차 문제…, 달서구가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이든지 달서구 차원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화물 자동차 불법 주정차 때문에 5분 발언까지 했는 입장에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관리는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밤샘 주차 단속은 교통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낮에는 주차과에서 단속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공영 주차장과 공영 차고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금 화물차를 소유하려면 아마 차고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 차주들이 차고지가 달서구가 아니고 대구 인근에 차고지 신고를 해 놓고 거주를 달서구에 하다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주차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의 맹점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정회 시간에 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공영 차고지로 조성을 해 놓으면 타 지역에서 이 차고지에 다 등록을 해서 포화 상태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공영 ‘차고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공영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명칭은 “공영 차고지”로 했는데, 이걸 달서구에 조성하면 운영 방법의 묘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 주인이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거는 그때 방법을 강구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아까 안영란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화물차 때문에 늘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고정형CCTV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작동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고…, 박종길 위원님 쪽에는 우리 집에서 한 블록 건너인데, 그쪽에는 학교 앞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하니까 거기에 서던 화물차가 우리 쪽으로 다 와 버렸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분 발언까지 했었는데…,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조복희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셨던 삼성한국형아파트 옆 도로에 올해 CCTV를 설치했는데, 단속은 일단 예고 기간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화물 자동차가 외곽지에 있다가 점차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까지 보폭을 좁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한국형아파트 앞에…….
복희
조복희위원
명가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삼성한국형아파트에 설치를 하니까 이 차가 명가 앞에 주차를 했고, 또 명가 앞에 설치를 해 놨는데 그 화물 자동차가 어디 가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발생할 민원을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참 답답합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질병 때문에 몇 명이 그만두고 현재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근본적인 걸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대형 화물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신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보면 2만2,000㎡이니까 한 6,700평 된다고 봤을 때 주차 대수가 180대입니다. 그렇죠? 6,700평에 190대인데 우리 달서구에 지금 화물차가 5,868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주차장을…, 다 되지는 않겠지만…, 아까 공영 주차장, 공영 차고지 말씀도 하셨는데 차고지라는 것은 원칙으로 하면 그 차고지에 차를 등록하면 차를 거기에 갖다 대야 되거든요, 그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의 이 많은 차들이 공영 차고지를 딱 해 놓으면 다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저부터도 공영 차고지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 차 대고 싶어 할 거잖아, 그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해를 안 해야 되는 게 지금 달서구 전체 5,868대인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정말 부지가 크거든요. 7만9,000㎡이니까 600대 정도까지 댈 수가 있어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달성군은 지금 612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근데 달성군은 화물차가 저희들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그냥 무조건 “하지 말자.”…,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차고지 용역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상임위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지금 당장 민원도 많고 저도 민원을 얼마나 듣겠습니까? 근데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큰 부지를 정말 찾기 힘든데, 그러면 손쉬운 방법은 갈산공원 이런 데…, 안 그래도 성서산단 안에 도시 숲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위원님들은 “진짜 국회의원 세 분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이걸 좀 해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이걸 삭감하는 게 정말 고민스럽고 답답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과장님.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달서구 안에 부지를 화물 자동차 숫자만큼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북구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부지 확보가 좀 쉽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조금씩 넓혀 가니까 만약에 북구하고 동구하고 달성군에서 그 수요 대수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 대구시 차원이라든지 광역시 전체 발전 계획에 의해서 조금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들이 달서구에서 10%라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덤프 트럭 한 25톤 이상이라든지 화물차 20톤 이상 큰 거라든지 이런 거부터라도 우선 해결을 하고, 그 나머지는 순서적으로 달성군에 다만 몇 대라도, 몇 년 후에 차고지 부지가 남는다면 달서구에서 달성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 구·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외곽지에 있는 구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한번 찾아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이번 추경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달성군만 해도 2만4,000평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600대 정도 대겠다는 것인데 참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정말 고민스러운 지점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와 의견 수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 같네요, 제 생각에는. 현실은 계속 더 심해져 가는데 혹시라도 땅값 싼 자기 지역에 올까 봐 기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의견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아무런 의지도 없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대구시에서는 더군다나 가만히 있겠죠. 우리가 다소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할 의지가 보이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구시에 들어가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큰 화물차는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해평취수원 문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결사반대했지만 대구시에서 상생 기금 1년에 100억 준다 하니까 그 상황이 해결된 거예요. 자꾸 고민을 하면 무언가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출발이 주차관리과 팀에서 시작했다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팀장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직원들 새로운 거 하려고 안 합니다. 직원들이 한번 해 보고자, “누가 해도 할 건데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럴 때 저는 상당히 고마웠고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번에 또 삭감됐다는 연락을 어제 받고,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고. 왜 이걸 대구시에도 두드려야 되냐면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났습니다. 죽전동에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대구시 교통과 몇 번 찾아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주도 귤도 사 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하고, 아마 우리 팀장도 저보고 그랬어요. “이거 몇 년간 해결 안 됩니다, 금액이 커서.” 근데 군인 아파트 부지를 대구시에서 매입을 최대한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1차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 날 대구시에 요구를 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대구시하고 구두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39억, 구비 39억, 이렇게 해서 약 100억을 맞췄는데 대구시에서 6월이나 7월경에 다시 조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국비를 50억 확보해 주고 대구시에서 25억 우리 구에서 25억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부지 확보 금액 100억 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75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억을…, 저는 청장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어요. 어느 누구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갑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특별교부세를 해결해도.” 저는 일단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고 왔어요. 한 20억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특교세를 시로 안 주고 바로 우리 구로 달라 하니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더군다나 이 화물차 차고지 같은 경우는 약 오륙칠백 억 드는데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삭감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난번에 책임자인 어떤 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민원이 들어오니까 “화물 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마시오.”라고 말하더라고. 우리 구청에 가장 큰 책임자라 들었는데,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팀장이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정말 박수를 쳐 줘야 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발언할 때 “몇몇 위원들이 추경에 올려라 해 놓고 또 삭감해서 유감스럽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정창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어떤 설명을 원하십니까?
정창근위원
아까 거기서 이야기하실 때 “몇몇 위원들이 추경에 올려라 해 놓고 또 삭감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내용 그 자체입니다.
정창근위원
그거를 설명 한번 듣고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니, 몇몇 위원님들 실명을 밝혀라 이겁니까?
정창근위원
아니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밝히든지 안 밝히든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건 말씀드린 내용 그 자체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니요, 실명은 말하지 마시고.
정창근위원
그리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유감스럽다고 발언한 것은…, 저는 굉장히 섭섭하지요.
정창근위원
됐고요. 타 구에 화물 자동차 차고지를 보면 북구, 동구, 달성군…, 북구에는 서재로에 있고 태전동에 있는데, 이 화물 차고지를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달서구에는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하천 부지 옆입니다. 동구 혁신대로 82 여기는 거의 벌판에 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화원읍 설화리 여기도 아무 것도 없는, LH 뒤쪽에 가면 없습니다. 그냥 빈 땅을 매입했고, 북구 태전동도 위치가 태전역 근처 하천 부지 옆에 거깁니다. 북구 서재로 540 여기도 하천 부지 옆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농사도 잘 안 짓는 빈 땅 그런 데를 매입해서 한 것 같은데, 달서구는 굳이 공원에 조성을 하려 하니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달서구에 여기 말고 다른 부지는 없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무조건 공원으로 지정한 게 아닙니다. 업무 검토를 하면서 공원을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달서구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어떤 지점을 지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거는 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한 내용을 안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부위원장
안영란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항목, 3억7,48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안영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항목, 3억7,488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34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안영란 이신자 조복희 박정환 정창근 배지훈 이성순 박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