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안대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김화덕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20일 안대국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이신자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20일 안대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김귀화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20일 안대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안영란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20일 안대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조복희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22일 안영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안대국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왕규 의원이, 부위원장에 안영란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신자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왕규 의원과 서민우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창근 의원, 김화덕 의원, 박정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안대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요즘 길을 다니나 보면 사람들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나 개인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출퇴근 시 이용한다거나 가까운 마트에 갈 때,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무 데나 세워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 소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헬멧 착용 의무화, 인도 주행 중 인명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 음주 운전 범칙금 10만 원, 스쿨존 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술을 마시고 운행 중 인명 피해를 입혔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등, 전동 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관리 실태는 어떠합니까?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동료 의원께서도 5뷰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동 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의 관리 실태는 어떠합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전동 킥보드의 관리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골목,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 경제 활성화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과 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식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관공서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통장 및 각종 단체 회의 시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고 학교, 학원, 아파트, 원룸 지역, 시설 등에 배포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전동 킥보드 이용 지역에 이용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올바르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업체에 주민 불편 사항을 통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김화덕 의원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이 인상을 쓸 정도로 긴 시간을 버텨 왔습니다. 4차 대유행이 지금의 현실인데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삼포세대라는, 연애와 결혼, 아이를 포기한 요즘 젊은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용어가 일상화될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힘들었는데, 제일 피해를 본 세대가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도 힘들겠지만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고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는 코로나로 인해 배우고 경험하고 부딪힐 수 있는 몇 년의 시간을 잃었고, 젊음의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청소년, 청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법을 생각하며 저는 올해 4월부터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연구단체는 ‘청소년을 위해 우리 집행 기관과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정책들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 큰 고민에서 연구단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일컫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가 거주하고 있고 이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청소년 1인당 예산은 전체 구·군에서 가장 적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 환경 정화 활동과 활동 여건 조성, 보호 지원 등 타 구·군과 다를 바 없는 대동소이한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세대에 필요한 인력은 창의적 융합과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은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전자적, 컴퓨터 능력을 갖추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휴대폰과 전자 기기에 익숙하며, 전자 기기 사용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서두르고 건립된 문화의집에서는 정서적인 안정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정서 함양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의 규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강요하지 말고, 비밀을 보장해 주고 어디서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혼자든 친구들과 함께하든 혹은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든, 원하는 대로 떠들고 놀 수 있는 장소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점의 전환과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촬영이나 다양한 악기 연주, 요리, 놀이 시설을 갖추고 상담이 아닌 듯하면서도 마음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작지만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공간을 구축하여 마음 치유와 돌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쫓기지 말고, 공부하고, 서로 간 소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십시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도 단순한 상담이나 검정고시를 벗어나, 미래 직업이나 꿈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달서구가 활력이 넘치는 미래 세대 보금자리로 남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현실적인 터전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준비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청소년 연구 정책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무한한 경쟁과 성과주의에 내 몰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관점과 정책 운영, 청소년문화의집과 청년 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책과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 폐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얼마 전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나 아이 돌봄 공백으로 아이 키우기가 힘든 곳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달서구 민간, 가정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보면 2019년 34개소, 2020년 38개소로 최근 2년간 72개소가 폐원하였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가 가장 크겠지만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휴·폐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 교직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의 보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린이집은 비영리 시설로, 공공의 성격으로 보육하고 책임지고 있지만 시설 유형 간 지원은 차별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로 분류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달서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77%이며, 63%의 영유아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국공립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민간에서 국가가 해야 할 보육 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간, 공립, 어떤 유형이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육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코로나19의 악재까지 겹쳐 영유아 보육을 전담해 온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가정 돌봄이 늘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폐원하는 어린이집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로 학부모 참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학부모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는다면 아동 학대 의심과 신고도 줄이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 참여 사업비를 모든 시설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금으로 아동에게 급식 및 간식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달서구에서는 균형 잡힌 급·간식 지원을 위해 영아 급·간식비를 2020년부터 1인당 월 3,000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유아의 급·간식비 지원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코로나19 현장 학습이나 체험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활동을 하므로 냉난방기 가동 일수가 증가하여, 공과금 상승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어린이집 유형 간의 차별화된 지원의 폭을 최소화하여 달서구 아동 누구나 동등하게 지원받는 보육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육 환경을 고민하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로 그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기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폐원의 문제점을 인식한 각 지자체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도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와 그 부모들이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열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의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 상위법의 용어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 법령과 용어 사용을 통한 달서구의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동 분동, 즉 유천동 신설 추진에 따라 관할 법정동과 동장 정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월성동, 대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월배12블럭 구역을 한 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법정동 간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 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 금고 지정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정비하여 금고 지정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증명의 발급이나 인·허가 등 처리 시 납부하는 수수료 반환 규정의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개정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을 판단할 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따는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금지로 영업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유흥 시설 등에 대해 현재 중과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등을 2021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인호 의원님.

(의석에서) 방금 상임위원회 소관이 기획위원회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운영위원회”로 했거든요.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서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특수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복지 시설 운영을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2명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성순 의원 등 11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종진 의원 등 5명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민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되고,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 주소 및 사물 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와 낙엽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특수 규격 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용 봉투를 공급가로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비용 산정기준을 시행령 별표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이신자 의원 등 22명 발의)

전체 의원 발의로 제출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한 안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방법은,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빈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 주시고 오른손은 펴서 들어 다 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빈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의원 발언대로 나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 주시고 오른손은 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결의 항마다 마지막 단어를, 선창에 따라 오른손 주먹을 쥐고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크게 재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 위기’로 인식하고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57만 달서구 주민과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도록 기후 문제 해결과 지구 환경 보호,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온실가스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로 가뭄, 홍수, 한파, 폭염,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 재난의 증가와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사항을 ‘기후 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 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달서구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기후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달서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달서구청과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2021년 7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2021년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 대표를 맡은 안영란 의원입니다.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잘 마무리되어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공무원, 특히 연구 활동에 함께한 조복희 의원, 배용식 의원, 원종진 의원, 김기열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는 자치 법규인 조례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야기 및 지역 발전 저해, 법령 위배 등 지방 자치의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체계적으로 조례를 분석하고 정비하는 연구 단체입니다. 조례정비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 분권 가치 실현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조례로 인한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달서구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시작 당시에 313여 건의 달서구 조례 중에서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지역 정책의 제도화와 관련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186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입법 분야 전문가의 기준법 평가를 통해 달서구 조례 현황 분석 후 문제가 있는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및 연구 활동으로 조례 재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위원은 총 5명으로, 본 위원이 연구단체 대표를 맡으며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였으며 조복희 의원은 간사를 맡으시며 사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배용식 의원과 김기열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를 담당하여 검토하였고 원종진 의원님은 경제도시위원회 조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활동은 1월 19일 승인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전문 연구용역 업체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세미나 2회, 토론회 2회, 현장 방문을 1회 하였으며 7월 6일 심사 보고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월 1일 연구 방향 논의 및 자료 준비, 업무 분장을 위하여 공식적인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아홉 차례의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졌고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연구 용역 보고회 및 세미나, 주민 참여 토론회, 현장 방문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조례로 정비하기 위해 피드백을 하면서,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가 가지는 힘이 주민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비 대상의 조례를 주제별로 발표하며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조례 지자체 현장 견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나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취소된 현장 견학 대신 조례 정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분석하여 6개월간의 연구 실적을 정리하고, 피드백과 향후 달서구 발전을 위해 제안한 바를 정리하면서 공식적인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연구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과업지시서와 요구 사항 등 논의를 거쳐 용역 업체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조례 연구와 연구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조례 관련 전문 분야 세미나를 거쳐 조례를 분석·연구하여 의원 개인별 조례 제·개정과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환경 분야 현황 파악을 위하여 방천리쓰레기매립장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9일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으면서 6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승인 당시 313개의 달서구 조례 중에서 186개의 조례를 분석하여 정비가 필요한 137개의 달서구 조례를 확인하였고 연구 활동 기간 동안 총 2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정비의 기준은 상위 법령 위배 여부, 위임 범위 이탈 여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 부담 등 규제 여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여부, 주민 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여부, 유사·중복 조례의 통폐합 필요 여부, 위원회 통합·대행 운영 가능 여부, 기본 조례 활용 필요 여부, 법령 위반 심사 기준 위배 여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 중 조례를 분석하여 제정 3건, 개정 17건, 전부개정 3건, 폐지 2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활용과 녹색 제품 이용에 관한 조례에 관심을 가졌으며 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 권한 강화를 위한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연구 활동을 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본 의원이 7건, 조복희 의원 4건, 배용식 의원 3건, 원종진 의원 7건, 김기열 의원 5건으로 총 2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연구단체 시작 당시 313개였던 조례가 현재는 33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은 끝났지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조례가 되도록 정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길 제안합니다. 특히 주민 권리 강화와 주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는 더 세심히 살펴 달서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힘을 주는 조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 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달서구 전반적인 분야를 살피고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 활동 내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배용식 의원, 김기열 의원, 원종진 의원, 조복희 의원님과,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가이신 최민수, 윤진훈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 자료가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자료가 되길 기대하며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안대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신상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 뉴스민 언론 기사를 보고 우리 의회 모 의원의 발언을 문제로 성희롱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한 것을 두고 여성 의원들이 2차 성희롱 가해자로 취급하여 기자회견과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피해자인 여기자와 친분 관계가 있어 달서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잘못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화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들은 본 의원을 제2차 성희롱 가해자로 생각하여 기자회견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본 의원에게 성희롱 2차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총 열 분 중, 피해자인 두 분도 방청석에 지금 계십니다. 다섯 분의 참석자가 2차 가해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여성 의원들만 제가 2차 가해자라고 하였다고 하니, 진실 확인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해서 확인을 하자고 피해자가 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제 검찰의 수사 결과 또한 성희롱이 아니었다는 과거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몇 달 동안 실체가 없는 사건에 2차 가해자로 지목되어 마녀사냥을 당하고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사과 한 마디 없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희롱 2차 가해자로 하여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달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본 의원이 성희롱 2차 가해자로 낙인되어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입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명예가 심하게 실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오늘 사건을 취재하러 오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 이 사건의 실체를 똑바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었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주시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나 의원이 잘못한 사항이 발생되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2021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하여 생활SOC에 대한 연구·분석과 구민에 대한 시설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 방안, 앞으로 구축할 방향 등에 관련된 우리 구 집행부의 업무 방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들을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넓게는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 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도서관, 놀이터, 각종 센터, 공원, 주차장, 체육 시설 등 모든 공공 기관의 시설들을, 넓게 보면 생활SOC라 칭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도시형 아파트 생활,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의 한적한 마을,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그곳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공단 지역,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는 확연히 다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 필요성과 위치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생활SOC를 건립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활SOC가 성급한 정책 결정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면밀한 검토와 미래 예측 없이 건립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 실용성을 갖춘 생활SOC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달서구 생활SOC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큰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잘 갖추어진 사회 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근의 생활SOC는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지 제고는 꼭 필요한 달서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까지 연계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분포 현황,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을 연구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공식적인 외국인 인구는 현재 1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고 이는 대구시 전체 외국인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다문화 가정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자리를 잡듯, 이분들 또한 서로 의지하고 돕기 위해 계속 같은 지역에 모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외국인, 다문화 가족은 대부분이 신당동, 월성2동 주변에 많이 거주합니다. 같은 이유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한 달서구 서쪽에 대다수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포에 의거하여 본 의원은 그분들의 주 거주지와 동떨어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입니다. 서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 만들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 다양성과 평등에 가치 기반을 둔, 계층 간, 세대 간 통합하고 연대하는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으로 국가 정책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당2동 청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폐지된 청사를 활용해 특별교부세 10억여 원을 지원받아 구청사를 증축 리모델링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가 동별 결혼이민자 분포를 고려할 때는 결혼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신당동 등, 성서 권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은 됩니다. 성서 권역인 이곡동에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인 ‘다가온’을 설치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자조 활동, 자녀 돌봄, 자녀 성장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한 결혼이민자 일자리 체험 캠프, 다문화 가족 교실, 다문화 자녀 드림브리지 등 24개의 사업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의 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사회 환경 변화로 우리 구 또한 다양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상담 및 교육, 돌봄, 가족 소통 공간이 포함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센터 건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역적인 여건, 장소, 건립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 수요와 인근 시설 현황, 사업비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앞에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교육을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린 건 아닙니다. 교육은 잘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위치를 보면 신당동, 월성동, 서쪽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동쪽에 있다 보니, 다문화 핵심 지원 시설이 성서 쪽에 가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공간적인 게 부족하다 보니까 옮길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옮길 상황이…,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근성의 문제는 다가온을 통해서 활발하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국장님, 핵심 시설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에 거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가장 불편한 게 교통편입니다. 성서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성당동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서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우리 구 동쪽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서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는 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보건소장님은 우리 구 코로나 방역을 이끌고 계시는데 장기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한분 한분께 드리고 싶은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소장님께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소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일반화된 시설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항은 물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떤 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이 맞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완회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고,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고,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밀착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달서구 보건소 현황과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거나 혹은 필요한 위치가 있다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걸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건소는 월배 쪽에 있고 성서 쪽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근데 두류, 성당동 쪽에는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앞전에 질문서에, 지역 보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성당, 두류권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에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이 검토가 검토로 끝나지 않고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완회 보건소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복지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옴) 새로운 시대에 달라진 문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로, 학교를 벗어나 전형적인 성장의 틀을 깨고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대구시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청소년들은 단지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을 위하여 시설과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런 청소년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달서구만의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및 교육 지원을 하고 직업 체험, 학업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5월 19일,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4년부터 대구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 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에는 오후 8시, 토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하여 우선 예약, 건강검진 및 진료비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종사자 1명을 증원하여 총 4명이 월배권과 성서 권역으로 나누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금년에 삼성디스플레이 주관 책울림 도서 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생각을 펼치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하는 지역 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문제 및 청소년 정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끼와 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축제,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복합 문화 공간인 달서선사박물관, 청소년문화의집 복합 시설 건립 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입시 정보 기관인 유웨이와 업무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 상급 학교 진학,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를 기반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국에서 탑일 정도로 프로그램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국장님, 앞에 그래프 보이십니까? 가장 많은 구가 수성구와 달서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달서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성구 그래프가 더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수성구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수성구에는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은 것 같지만 미인정 유학, 해외 출국이 달서구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그 수치가 달서구보다 수성구가 많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달서구가 제일 많다는 것, 국장님.

예.

체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서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같은 건물을 사용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 및 공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문화공간을 겸한 복합 청사로 건축,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를 고려한 주민 복지 및 편의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신중히 검토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동생을 업고 학교 주변을 서성이며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야기, 가난해서, 동생을 돌봐야 해서, 여자라서,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부러움과 슬픔으로 친구들을 훔쳐봤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힘든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학교에서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친구들이 소속이 될 수 있는 기관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부인데,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은 그곳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한 친구들을 마주친다면 그 상처는 어떨까요. 동생을 업고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훔쳐보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꼭 분리되어 좀 더 전문적으로 발전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관련 생활SOC에 관한 질문입니다. 견강뿐만 아니라 여가를 중요시하는 문화의 정착으로 생활 활동의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공공 체육 시설 및 동네 체육 시설의 확충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달서구 인구는 56만 명으로 전국 3위 규모의 거대 자치구로, 생활 체육 인구도 당연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으므로 꾸준히 공공 체육 시설 및 동네 체육 시설에 대한 확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체육 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건립 및 확충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 소득 증가로 인한 생활의 안정, 그것이 바로 여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 체육 공간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 체육 시설 23개소, 동네 체육 시설 22개소, 간이 운동 기구 설치 장소 194개소, 1,188개의 운동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생활 주변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 달성군을 제외할 경우 가장 많은 공공 체육 시설이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높은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 체육 시설 건립은 부지 확보, 예산의 타당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동네 체육 시설이나 간이 운동 기구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공원이나 녹지대 등 유휴 공간에 꾸준히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체육 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창립되어 30년째 이어오는 달서구체육회 소속 체육인들은 약 10만 명에 이르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구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타 구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이런 경기가 열려도 제대로 관람을 하거나 선수와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 시설은 관람할 수 없거나 200석 미만의 소규모 관람석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체육인들의 충분한 수요와 요구가 있습니다. 생활 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1,000석 내외의 관람석이 구비되어 있는 체육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와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람석이 구비된 실내 체육관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 대회 개막식도, 사실 계명문화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개최하여 많은 아쉬움을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석이 구비된 실내 체육관 확충은 넓은 부지 확보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이외에도 주민 접근성, 지역 안배,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아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관람석을 갖춘 실내 체육관 건립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향후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승철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대부분의 답변은 “공간이 없다.”, “땅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 구정질의를 했는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우리 달서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달성군에 비해서 개발하기 위한 부지가 많이 없다는 거는 저보다 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법과 규정에 가로막히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부지, 즉 공공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기존의 1층 주차장을 기존대로 사용하고, 상부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제일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강다문화지원센터, 서쪽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한 장 돌려주십시오. 예. 성서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그 부지에 다문화작은도서관까지 사용을 한다면 정말 모든 분들이 교통에 불편함 없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건강다문화지원센터를,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두류권, 성당권에 건강지원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도 필요한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잘 활용이 될 것이고, 다문화도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두 번째,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더불어 평생학습관도 건립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가장 큰 공영주차장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용산 환승 공영주차장에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위치하면 어떨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시설을 건립하면 일단 건축비 절반을 더 차지하는 부지 매입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여, 그 이상의 주차면이 필요하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 공영주차장 50여 곳 중에 주민 복지 시설을 짓게 된다면 본래의 용도에 벗어나지 않고 주민 편의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공영주차장은 지상과, 노상, 야외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통한 생활SOC 시설을, 공영주차장을 통한 방안을 검토를 한다면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SOC가 많이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주차장이 영원히 주차장으로만 존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세 종류로…….

한 가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건 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죽전동에 국방부 아파트도 우선은 주차장으로…,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고 하는 건데…, 다문화센터는 지금 건강가정센터하고 통합됐습니다, 그렇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다문화센터만은 아니다, 그렇죠? 의원님께서 다문화센터만 이야기하시는데 그 시설은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 두 개가 융합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민들도 맹 씁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구태여 이걸 없애 가면서…, 그쪽에 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용되고 있는 건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건강센터 주민들도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교 밖 센터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성서가 규모가 좀 작은 건데, 제 생각에는 근원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상담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렇죠? 물론 두 개가 다르지만 융합…, 한 곳에 건물을 짓고 기능만 잘 한다면…,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분 상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과거에 이런 건물을 쓰다 보니까 작은 규모로 하는 건데 언젠가는 크게 지어서 들어가는 통로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에 다니는 친구들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오시는 현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폭력을 가한 친구, 그 폭력을 받은 친구가 같은 공간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청장님께서는 그게 ‘내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같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경우를 갖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고…….

너무 확대해서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단지 좀 크게 지어서 통로를 달리하면 오히려….

청장님, 혹시 성서권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센터를 가 보셨습니까?

가 봤지요.

가 보셨으면 통로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말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그 공간이 얼마나 협소한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지금 내가 그걸 두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두 개의 기능을 두고 이야기한 거고 공간은 어쨌든 건물을 새로 지으면 한 데 융합해서 통로를 달리하면 그게 오히려 더 효율이 높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분리시키지 않겠다고 들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인지…….

지금 성서권에 너무 작고 좁은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인지를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같은 곳에 있다는 거는, 각각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이, 벤치가 필요한 체육 시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석 이상 되는 시설…, 지금 현재 2,000석 되는 게…, 계명대학교 학생 문화 회관 거기에 아마 육백몇 석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300석 규모가 두 개 있고. 관람석이 있는 시설은 아마 달서구에는 공식적으로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람석만을 따지면 그런 건데…, 오늘날 여가라든지 체육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깊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주차장을 꼭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건너편에 용산주차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걸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문화센터를 이전한다든지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짓는다든지, 각각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우리 달서구에서,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다면 땅을 매입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SOC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지금 시대는 입체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토지 규모라든가 위치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사회는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활SOC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융합시켜 주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인데도, 시도해 보고 생각을 바꾸고 계속 부딪힌다면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이 구민을 위한 길이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길이라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신다는 거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다양한 상상력과 생각이 우리 구민들의 행복 터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우 의원과 구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인데 또 제가 나와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모 처에서 결혼 정책에 대해서…, 아마 2016년에 달서구의 결혼 정책에 대해서 한 5년 동안 호응을 얻으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고 5년 동안 했으면, 호응이 좋으니 예산도 주고 정책도 맞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외지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결혼을 비혼자한테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취업하려는데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취업 정책,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혼자한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경우에 구에서 미팅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정책은 맞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도 5년 동안 잘해 왔고, 물론 의회에서도 7대에 시작했지만…, 맞기 때문에 예산을 준다고 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의장께서 인사 말씀에나 그에 대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됐다고 봤는데 아무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의장단 회의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성명서 발표나 유감 표명이나 무언가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집행부를 편들고 안 들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고 집행하도록 할 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라도 의장단이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걸 한번 논의해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할까요? 의사일정 17항이 있는데 잠시 휴식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의사일정 17항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은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잘 안 들려요. 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7.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안영란 의원 등 5명 발의)

(의석에서) 나가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등단하여) 이영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전에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부의장이 어떤 이유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다 상정되고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안도 의원님의 신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안건은 명예와 신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각 의원님들의 의사 표명의 자유가 보장되며 가장 확실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기명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결의 법칙, 효력의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례안이나 예산안처럼 토론 없이 표결하기 때문에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의석에서) 내용도 모르고 무기명 투표를…, 내용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안영란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이 같은 일로 앞에 나와서 또 한 번 언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안대국 의원님이 신상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발언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해 11월 13일 여성 의원들과 그 당시에 남성 의원들도 참여해 주셨죠. 기자 회견 했는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달서구의회 여성 의원 7명은 달서구 A의원이 최근 의회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고 또한 동료 여성 의원들에 대한 비하, 막말 발언을 한 것을 규탄하고, 이를 무마하려한 B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0일 대구MBC 방송, 매일신문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의회를 출입하는 C기자가 A의원으로부터 원색적인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A의원이 다른 여성 기초의원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 성 비하 발언을 넘어 명백한 성폭력이자 구민의 대표를 모독하는 것으로서 지방 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초유의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A의원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연하게 보여 준 것이며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동료 B의원의 행태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도 늦은 밤에 C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의회를 대표해서 전화를 한다는 둥, ‘저를 봐서라도 좀 덮어 주소. 의장은 초선이다 보니 말씀하시는 게 거북할 수 있어요.’라며 이번 일을 무마하려고 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B의원의 행태에 C기자는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우리 여성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구민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에 여성 의원 7명이 기자 회견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안대국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진실은 기록에 있다고 봅니다. 신상 발언에서 안대국 의원은 11월 11일 뉴스민 보도를 보고 여기자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이 내용은 10일 날 대구MBC, 매일신문, 기타 등등 언론 보도에 나왔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대표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시끄럽게 언론에 나왔는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 달라고 하셨단 말입니까? 또한 여성 의원이 2차 가해자라고 생각하였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도 저희들이 2차 가해자라고 생각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몰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자 회견 때는 우리 7명의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 회견은 모두 본인의 의지로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을 원하지 않는 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되는 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요구했는 것을 올릴지 말지를 또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사 진행 절차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상정할지 말지를 또 투표를 한다는 게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영란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한 다음에 접수가 돼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투표 진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번 의사일정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 의장이 불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날인을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앞줄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투표용지는 1인 1표만 지급되므로 투표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란 이외의 다른 여백에 표시하거나, 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날인된 부분이 표시란 선 부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날인된 부분이 많은 쪽으로 인정하되 인정 여부는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한 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투표를 해 오신 대로 종전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인)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정팀장 이석순 의사팀장 이영호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지방행정주사 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 정애란 지방행정주사보 공병성 지방행정서기 이지현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