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글로벌사업단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제23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홍진 GTI박람회추진단장입니다. (GTI박람회추진단장 전홍진 인사) 김만기 레고랜드추진단장입니다. (레고랜드추진단장 김만기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글로벌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은 2개의 TF팀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1명에 현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 기능 및 예산규모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은 국제교류협력, 수출지원, 외자유치 등의 대외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총 6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강원도 글로벌네트워크 전략 추진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원도의 통상, 관광,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글로벌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해외 무역사무소와 관광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사업본부로 개편하고, 교류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단체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하반기 중에 수립하여 내년부터 중국, 일본 등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미주 등지로 해외사업본부를 확대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공 개최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회째 개최하는 박람회로서 금년에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강릉시 일원에서 500개 기업과 3,100명의 바이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처음 개최되어 홍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금년에는 웰빙, 건강을 주제로 해서 특성화ㆍ집중화하고 유력바이어 초청 및 기업과 바이어 간 매칭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ㆍ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ㆍ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매력 있는 바이어 초청과 차질 없는 행사운영 등 박람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수출 25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5월 현재 도 수출은 8억 4,000만 달러로 목표 대비 33%를 달성하고 있으나 최근 엔저현상, 환율하락 등으로 국제무역시장의 환경이 급변하여 당초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연초부터 유관기관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 인프라 확충 등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무역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출기업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현장 중심의 새로운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지원하는 수출컨설팅입니다. 수출 초보기업 등 인프라가 열악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권역별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 상담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식 수출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할랄 인증 전문 컨설팅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수출 희망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강화입니다. 기업요구에 맞춘 바이어를 발굴하여 바이어리포트를 제공하고 화상상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기업을 확대 실시하여 수출 초보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해외 홍보 및 무역인력 양성 활성화입니다. 먼저 수출 유망기업 및 상품 해외홍보 확대입니다. 최신 정보기술인 스마트 모바일을 통해서 바이어에게 신속한 수출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기업 QR코드 및 주력품목을 수록한 강원 비즈니스 디렉토리를 제작ㆍ배부하였으며 수출상품 유명 홍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정보와 더불어 도 전략산업, 산업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산ㆍ학ㆍ관 협력과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입니다. 강원대학교와 한라대학교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연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및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희망하는 기업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MOU 체결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외자유치 극대화 사업 중 먼저 매력 있는 강원도형 외자유치 상품개발 및 홍보입니다. 문막 외투지역, 동계특구 등 도내 외투유치 대상지역의 입지별 개별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트라(KOTRA) 및 투자전문단체 등 상품별 매칭 가능한 투자자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내 부동산 투자에 중화권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투자여건에 맞게 개별상품을 다양하게 발굴ㆍ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림픽특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외자유치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특구 지정과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에 따라서 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산업 분야 외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계특구 내 ‘더 스키 호텔 & 리조트’ 조성은 특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하반기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은 어제 강릉에서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개별형 외투 지정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외자유치기반 확대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서 외투지역 추가 지정,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외자유치기반을 조성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원주 문막 반계산단 내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상공회의소, 외자유치자문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투자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외자유치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레고랜드코리아 본격 개발입니다. 춘천을 세계적인 명품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본협약 체결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대상지역이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엘엘개발주식회사 추가 증자 등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춘천시 등 시행주체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 발굴ㆍ조사 완료 후 연내 테마파크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진입교량도 이달 말 기본설계 공고 등 제반절차를 진행해서 금년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제성과 중심의 국제교류 추진으로 먼저 외국 지역정부와 교류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도에서는 16개 국, 24개 지역정부와 자매결연ㆍ우호교류를 맺고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과거 협력관계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경제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9회를 맞는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활용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자매결연 지역정부와 20주년 및 40주년 기념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인적 교류 및 국제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교류사업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강원도 보건의료협력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의료기기ㆍ바이오산업의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보건의료협력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 행정기관, 병원, 기업 등과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러시아 사하공화국 보건의료 분야 대표단이 도를 방문하여 산업단지를 견학하고 공동연구 가능 분야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의료설명회를 교류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하고 도내 의료기기 기업 등의 구매ㆍ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강원도형 공적개발원조 사업 다양화입니다. 도에서는 국제교류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 2004년부터 KOICA와 연계하여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 자체 ODA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하고 응급의료 분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존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내실 있게 진행하고 중앙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원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도에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북강원도와의 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의한 정부의 대북제재조치인 5ㆍ24 조치에 따라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관계 개선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드레스덴 선언 등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교류협력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는 유럽지역은 2003년부터, 유라시아 지역은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기회가 적은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연수지역의 역사ㆍ문화탐방을 실시하여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참가학생들이 안전하게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쪽에 있는 해외도민회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결집입니다. 먼저 9월 말 실시 예정인 해외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는 36명의 지역별 회원을 초청하여 도정 홍보 및 간담회, 주요 산업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고 수출 및 외자유치 등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의 해외도민회 행사 시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18개 해외도민회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도내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뉴욕도민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연말 독일과 미국 동남부지역 연합 도민회 행사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외국인 유학생 도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강원도와 유학생 출신 국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를 위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7개 국가, 32명을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지역 일간지 발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친강원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제2회 문화교류축전은 9월 말에 2박 3일 간 130여 명의 유학생이 참가하는 강원도의 문화, 산업, 전통을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각국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행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5쪽,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특구 내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그간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해 국제회의 육성계획 수립, 전담기구 설치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문화체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지침이 확정되면 신속히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지정의 당위성 등 논리를 충분히 개발하여 정부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정 후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중점 육성 지원사업으로 먼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국제회의 유치입니다. 우리 도의 강점인 환경ㆍ레저 분야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각종 박람회 참가와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세계CE한국대회 등을 시작으로 4개의 대형 국제회의가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7쪽의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국제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참가자 수, 행사 개최일정 등에 따라 1건당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합니다. 현재 총 2건에 대해 지원결정을 하였으며 현금지원과 더불어 지역 특산품 지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여행사 및 행사기획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업체가 함께 참여토록 하는 등 국제회의기반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입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를 작년 11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 대학생 서포터스 구성 등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기구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국제회의체 활용을 통한 경제협력기반 구축입니다. 도에서는 세계지방정부연합 및 노던포럼 등 총 3개의 국제회의체에 가입하여 평창동계올림픽과 GTI박람회 등 도정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NEAR 실무자워크숍 및 UCLG ASPAC 집행부 회의에 참가하여 도내 주요 행사 홍보 및 국제회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UCLG 회의 유치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체 회원국 간 수출 및 투자정보 교환 등을 통해 경제적인 실익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끝으로 IUTC 교육훈련을 통한 강원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저개발국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주환경 개선, 도시관리 등에 대한 국제훈련과정을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2개 과정 중 3개의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총동창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N해비타트 및 UN지속가능발전센터 등과 교육과정에 대해 유기적으로 공조해 나가고 KOICA 등 관련 기관과도 적극 협조하여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글로벌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반드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은 물론, 추진 중인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글로벌사업단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업무가 같이 속해 있습니다.

업무를 보니까 뚜렷하게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글로벌사업단이 언제 생겼나요?

그전의 업무를 새로 저희가 이관한 것은, 기존 국제협력실이라는 조직의 근간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난 2010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외자유치 업무, 또 수출 업무, 남북경제협력 업무, 이것을 통합하면서 글로벌사업단으로 다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4년쯤 됐네요, 글로벌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이 만들어진 게. 단장님,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언제부터…….

금년 7월 1일자로 제가 단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 보름밖에 안 되셨네요?

열흘 됐습니다.

우선 3쪽의 조직을 한번 보면 31명의 정원에 41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많네요.

예, TF팀이 2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느꼈던 것이 70년대, 저는 1974년부터 해서 40년쯤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ㆍ군에 과가 보통 행정 쪽, 그다음에 산림하고 건설을 묶어서 하나, 그다음에 세금 관련 부서, 주로 농정파트들이 과가 좀 비대했고, 그래서 5개쯤 될 때는 일들이 추진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15개쯤으로 한 세 배 이상을, 업무가 다양화된다는 이유로 해서 쪼개놓으니까 굉장히 일들이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1명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파견 가시고 이렇게 하면, 10개 담당이 있는데 세 분 내지 네 분, 남북경제협력담당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이렇게 하면 업무가 협력보다는 견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래의 추세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업단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사업무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의 GTI국제무역박람회, 이것 작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개최했고 금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에서 계속 개최하는 겁니까?

일단 이게 국제회의로 등록이 되면 정식으로 기획재정부에서부터 국가지원을 받는데, 지금도 물론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전제가 되면 저희가 계속 추진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강릉에서?

장소는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회의 관련 시설들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20억 좀 넘었습니다. 22~23억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또…….

금년도는 저희가 예산으로 20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 분야에 투자하고 그랬을 테니까…….

초기에 하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도 국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9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을 많이, 한 50%쯤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없으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억을 투자했을 때 주민들에게-주민이라고 봐야 되겠죠.-가시적으로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본 것이 있나요, 작년에 한번 해 보셨으니까.

지난해에는 처음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쪽에 치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수출과 또 시장 개척이라든지 바이어가 선호하는 물품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내기업 참여를 300개 기업으로 했는데 금년에 벌써 33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신청해서 국내기업 참가는 지금 조기에 마감하고 해외에서 실행력 있는 구매, 실질적인 진성바이어들이 많이 와야만 국내기업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바이어를 모집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0명이 오면 지역에 경제활성화도 되고 그런 성과를 포함해서 2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성과분석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20억을 투자해서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쪽에 평창의 더 스키 호텔 & 리조트 조성의 상태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MOU는 2013년도 2월에 체결한 상태고요, 평창의 관광기반시설지구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5월 16일 되어 있고 지금 투자이민제 적용을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법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반기에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 착공이 아마 하반기쯤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군이나 도에서 진행 중에 있나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준비 중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준비도, 도나 시ㆍ군에 관련 인허가가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착공은 어려운 것이네요?

저희가 목표를 하반기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착공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해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동료 위원님께서 인허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에 가보라고 그러고 저 부서에 가면 또 다른 부서로 가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으로 이런 대규모프로젝트를 하는, 5급 이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에만 매달려서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반기에 착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허가만 하는데 6개월, 1년이 그냥 갑니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올림픽 때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에 들어가 있을 텐데 차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들께서 사업이야 어떻든 올림픽 이전에 오픈을 해서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경제 쪽에도 있고 특구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물어물하시다가 6개월, 1년 만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올림픽 관련 사업들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계산을 하셔가지고 올림픽 때 오픈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도 관광시설인허가팀이라고 전담팀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ㆍ군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 인허가 과정은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공동…….

말씀 잘 하셨는데 시ㆍ군의 업무가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의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네 부서에서 되면 우리가 해 주겠다.” 전부 이렇게 견제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시ㆍ군에는 6급으로 하고 도에서는 5급 이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보통 1조씩, 몇천억씩 투자하는 사업들인데, 그리고 전부 민자유치, 경제활성화 이렇게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쪽을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연수계획이 있는데요, 7월 21일하고 7월 25일에 출발하게 되는데 도내 여학생 34명, 남학생 18명이 연수를 가게 되는데 간략하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명단이 다 확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명단이 있죠?

예.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우선 해외연수가 쉽지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가 우선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학이라든지 체육,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이런 사람들을 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을 포함시켜서 연수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라는 것은 꿰어 맞추기 나름인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안배가 되어 있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단이 있으면 지금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면 특히 군 단위 농어촌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특구 내 국제회의도시 지정, 단장님도 며칠 안 되셔서 업무가 참 어려우실 텐데,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보게 되나요?

우선 중요한 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런 것들을 회의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알펜시아가 언제 지정을 받게 되나요?

국제회의도시는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광역도시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평창군을 지정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계특별법에 예외규정으로 군 단위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신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광역도시에 지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은 있는데 광역도시에 대한 심사기준을 군 단위에 적용시키면 턱없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군 단위의 특별법에 의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기준에 평창이 해당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고 이 기준이 되면 저희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지정이 평창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군 단위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펜시아하고 용평 부근의 시설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요,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시설이?

지금 여건으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시설을 안 만들어도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간단하고 가벼운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GTI가 뭡니까?

GTI는 약자입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GTI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규모 이래서 “10개 국 500개 기업, 바이어 3,100명(유력 600명, 일반 2,500명)” 이랬는데 600명은 외국인이고 일반은 2,500명이라는 표시입니까?

아닙니다. 유력이라는 것은 진짜 구매력이 있는 진성바이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6페이지에 보면-몰라서 물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국제회의산업 중점 육성에 세계CE한국대회가 있어요. 제27차 세계CE한국대회 이랬는데 27쪽에 보면 “40개 국 3,000명(외국인 500명)” 이렇게 해 놓았어요. 웰리힐리파크 해서 40개 국 3,000명 해 놓았는데 외국인이 500명이면 내국인이 2,5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3,100명 중에 유력 600명, 일반 2,500명 이러면 내국인이 2,500명 같아서요. 작년에는 제가 그것을 할 때 강릉에 가 보아서 그러는데, 물론 바이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공개최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GTI 성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가볍게 대답해 주세요.

GTI 성과는 일단 지역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보다는 저희가 해외수출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사실은 국내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고 도내 기업의 상품들을 홍보하는 데에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올해 10월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나오고 어떤 상품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 도의 주력상품은 주로 의료기기인데 지난해에도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투자상담하고 구매로 이어진 실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그것보다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단장님, 의료기기가 중점이라면 원주가 개최하는 게 맞지 않아요? 강릉까지 가서, 회사하고 거리도 있고 그런데 강릉에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게 동계올림픽을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릉을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교, 국제회의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림픽과 글로벌사업단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인데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24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 해서 32명, 7개 대학 17개 국가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림픽과 연관된다고 그러면, 2018년에 유학생과 연결된다면 틀림없이 자원봉사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과 올림픽을 연관시켜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든 포커스가 2018올림픽하고 상호 연계성하에서, 물론 그 외 근본목적들은 저희 나름대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수출지원이라든지 투자유치에 교두보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동계올림픽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도 같이 고려해서 거기에 포커스가 병행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사업단에서 짝사랑을 하고,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는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그래서 연계되는 게 뭐냐는 거죠. 올림픽조직위와 글로벌사업단 간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겠느냐.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조직위에서는 과연 그런 것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사업단에서 하는 역할과 올림픽 홍보와 연관되는 것들에 대해 올림픽조직위에서도 무언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관관계, 고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글로벌사업단은 열심히 했는데 올림픽조직위에서는 “너희들 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강원도만 하는 것이지 올림픽조직위에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지 추진본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범위 내에 이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크고 저희는 정예요원들만 관리를 하는데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업을 저희가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올림픽조직위에서 그렇게 하면 글로벌사업단에서는 적은 예산으로도 핵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가지고 가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외국에 청소년들을 보내 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를 카자흐스탄에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서로 교류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글로벌사업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하고 외국의 교류는 교육청에서 하고 자치단체 간 교류만 저희가 하면서 도내 학생들에 대해 연수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사업단과 교육청과 혹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절감방안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복되는 사업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도 하고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 러시아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또 따로 시ㆍ군 간에 발생되는, 결손가정이 되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을 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하지 않고 저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이렇게 하면 중복투자고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관되는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진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북경제협력계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담당하고 직원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남북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리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완화되고, 대통령께서도 드레스덴선언을 통해서 북한당국에 제안을 해 놓으신 상태이고 또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북한과의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교류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금년에 해야 될 사업들은 이미 확정해 놓고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력이 쉬운 일일까요? 지금 현재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협력이 힘든데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해 오고 또 북강원도와의 교류관계는 상당히 돈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해야 될 사업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여건이 개선되고 관계가 개선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고 북쪽에서도 원하는 사업들이고 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대기상태이지 않습니까?

대기지만 정부의 승인만 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해 왔던 사업이고 노하우도 있고요.

그런데 먼저 정권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4년이 지나갔고 대통령이 대박통일 해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이 정국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감히 이것은, 이 부서에서 인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재개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조만간 재개가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희망사항 아니십니까?

민간 차원에서 교류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통일준비기금들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민간에 포함되어서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자치단체 교류도 가능하다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해 놓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정신없으셨을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사업단 가족 여러분, 다시 2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4쪽, 15쪽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의 강원테크노파크 임대공장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 출연되고 국비 반영되어서 외자유치를 위한 임대공장, 지금 착공되어 있나요?

금년 6월 완공되었습니다.

완공입니까?

아, 내년 6월 완공 목표입니다.

지금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TP 내 외투기업 전용 공장에는 아직…….

그러면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부분들은 다…….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가 된 것입니까?

백지화까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일보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글로벌사업단에서 주력해서, 외자를 유치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역할이 글로벌사업단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외투기업을 집어넣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주력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예산은 몇 년 전에 다 세워져 있었는데 아직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들어올 임자가 없으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란 말입니다. TP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 속에 빨리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알펜시아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자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더 스키 호텔 & 리조트도 투자이민제 적용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법무부에서 확대해서 해 주고 있지 않는…….

그러면 알펜시아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실적이 있습니까?

1건에 5억 불 있습니다.

아, 1건이 있습니까?

1건에 5억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지속이 되면…….

어떤 사례입니까?

알펜시아에 투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더 스키 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예,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도시에 투자이민제 적용을 법무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는데 실질적인 투자성과는 저희 도에 1건, 제주도하고 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여러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부산에 투자이민제를 시행해서 지정해 주었더니 중국자본이 건설사까지, 중국자본이 오고 중국건설까지 다 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법무부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건설회사가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부분적인 기준들을 보완하느라 추가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처 그런 문제점까지 분석이 안 된 속에서 제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법무부는 경제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데는 많은데 잘못된 선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또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과 맞물려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외자유치실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요긴하게 필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제 MOU를 체결한 차이나드림시티 같은 자본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제도 적용을 아직 못 받는 거죠? 여기도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까?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법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인허가 지원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TF팀 구성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주도적으로 강릉시가 되어야 되고 도는 연관되는 부서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글로벌사업단 사업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유치해서 본협약까지 진행이 되면 사후 시행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 콘택트는 우리 글로벌사업단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시하고 조인시켜 준 겁니까?

저희가 다하고, 강릉시는 부지나 이런 것에 참여만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주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실적 중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사업구상을 갖고 있던데요.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바도 있으시지만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샹차오홀딩스 투자법인과 긴밀히 협의해서 거기까지 성사시킨 것으로 토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최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외 직원분들의 업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고랜드 사업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장에서는 문화재 발굴ㆍ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제방축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교량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제가 언론상에서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진입교량은 총사업비만 결정되면 이달 중에 입찰공고를 내서 턴키공법으로 입찰 참가자들의 접수가 마감되면 심사해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교량공사가 빨리 돼야만 나머지 본공사가 진행되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별개인가요?

그렇습니다. 교량공사는 개장시점에 맞춰서, 개장시기 전에만 저희가 완공시켜 주면 됩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중도라고 해서 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가교를 놓고 이래서 차량진입이 되고 제방공사도 다 진행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의 GTI국제무역박람회와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직접 참가를 했었습니다. 업체로 참가한 게 아니라 회원이다 보니까 참가를 하게 됐는데 전년도 개최 후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혹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박람회를 하고 나서 해외수출권이 계약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지?

지난해 전체 147개 업체가 상담했는데 1억 6,574만 불 계약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I국제무역박람회가 끝나고 그 박람회 때문에 계약이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상담이 나중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GTI국제무역박람회 할 때는 강릉단오제 행사하고 맞춰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을 보니까 10월 23일부터 2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일정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특별히 일정을 그렇게 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에 융합교류회하고 국제무역박람회를 같이 준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님들 오시는 문제라든지 박람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단오제를 할 때는 어차피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를 했는데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혹시 강릉 쪽에서 이 기간 동안 어떤 행사가 있어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GTI국제무역박람회를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을 할 거면 투자에 대한 결과가 확실히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몽골 쪽에, 유라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사업과 관련된 것 때문에 몽골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울란바토르 시에 있는 건설파트의 기술 담당관들하고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원도에서 농업타운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생산이 안 되던 것을 2년인가 3년 만에 성공시켜 가지고 했다는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ODA(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최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몽골의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저희 IUTC(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도시화 능력배양 국제훈련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농업과 관련되어서 다른 쪽에는 사업계획을 따로 잡은 게 없는 건가요?

저희 글로벌사업단에서는 다른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어차피 글로벌사업단이니까 해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사업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몽골을 다녀와 보고 그쪽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그쪽에 계시는 몽골 국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지금 전국에 몽골 쪽에서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2만 명이 넘는답니다. 저랑 지금도 연락이 되는 대학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쪽 대학생들을 잘 이용하면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몽골 쪽에서는 대학생들이 첫 번째로 대학 유학을 가는 게 러시아를 무조건 갔다 오고 그다음에 제일 선호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유학을 왔다 가야 되는 게 필수코스가 되고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몽골 국내의 좋은 자리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몽골 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 쪽하고 의료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파악한 것은 농업 쪽으로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법인사업체가 투자를 해 가지고 7개인가 9개 정도 그 지역에 가서 대단위 농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밀이라든지 감자, 옥수수 이런 것을 대단위로 생산했을 때는 무조건 전량 다 수매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국내하고 연계를 해서 생산해서 가져들어오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건설기술과 관련된 것을 몽골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특히 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육식을 많이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의료기술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게 많고, KOICA에서도 농업이나 의료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지원해 주는, KOICA 분들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산업단지가 되어 있고 국내 최고의 의료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쪽도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도에 유학생들이 몽골인이 9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활용도를 높여서 도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하고요, 말씀하신 몽골 쪽의 의료기술이나 이런 쪽에도 지원요청들을 많이 희망하신다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요, 참고로 동카자흐스탄하고는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ODA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추진할 것입니다.

저도 그쪽의 의료 쪽에 관련된 분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 나라들이 의료기술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는 사업도 있지만 그쪽에 우리가 병원을 건립해 가지고 투자목적으로 한 다음에, 제가 왜 농업이나 의료 쪽에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느냐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의료를 지원해 주고 자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쪽에 사업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외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16쪽에 단지형 지정 지정고시가 작년 12월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 문막 반계단지가 지금 약 3만 평이 되는데 관리계획이 고시가 됐고 또 산업단지공단에 위ㆍ수탁을 완료하셨다고 그러는데 국ㆍ공유재산 외국투자대상 매각 시 불합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유재산법이 근거법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 오는데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상에 보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납부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20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납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법이 국유재산법인데 이 법에는 20년 이내에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외투법에 대한. 이게 법 간에 상충되는 불합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 달라,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럼 당장 외국자본이 들어오겠다고 해도 이 문제 때문에 매각에는…….

매각은 가능합니다만 분할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조건으로 지금 외자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법에 걸려서 지금 당장은 계약체결이 어렵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검토가 되고 미리 발굴을 해서 개선을 해 놨어야 되는 조치가 아닌가요?

개발사례가 국ㆍ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외자유치를 하면 법 조항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자본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는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성된 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에 편리를 주기 위한 제도로 우리가 개선해 달라는 것인데요, 부처 간에 법 제정 시에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만 해 놓은 상태이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마냥 기다리실 것입니까?

지금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개선과제로 선정돼서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춘천하고 외국자본투자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투자를 유치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해안 쪽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원주도 해 놓고 나면 기를 쓰고 외자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춘천에 하면 춘천 나름대로 외자유치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 간 경쟁이라든가 기타 등등 불합리한 점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경쟁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간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조정해서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예를 보면 각종 농공단지니 산업단지니 각 지자체별로 개발은 다 해 놓고 100% 분양을 못 하고 애를 먹고 있는-동해도 마찬가지이고-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외국인투자단지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 지정을 또 하고…….

이것의 개념은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에 조성된 산업단지들에 국내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일정 부분들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외국기업들을 집어넣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용단지를 따로 조성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간에 중복되는 어떤 경쟁이라든가 그런 불합리한 면들은 글로벌사업단에서 잘 조정하리라는, 그런 우려점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쪽인데요, KOICA ODA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국가가 OECD에서 지정한 그동안 원조만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저개발 국가에 원조하는 사업들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저개발 국가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지원사업이 ODA사업입니다. 저희SMS 대표적으로 한 게 아까 최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몽골의 농업타운 조성사업, 도가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 ODA사업으로 전환해서 ODA사업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의 공무원이 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아프리카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ODA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글로벌연수사업이라고 그래서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외국인들이 새마을운동사업 같은 우리나라의 개발사례를 교육받기 위해서 와서 교육받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 주에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00만 불짜리를 국비로 ODA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자체에서 ODA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비에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ODA사업들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두 건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의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작년에 개최했는데 금년에도 하고, 상담실적이라든가 박람회로 인한 수출실적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박람회가 겉은 번지르르한데 내용은 빈 강정인 게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 12월에 보니까 춘천시 봄내소식지라고 해서 반상회보가 매월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광준 시장님이 계실 때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반상회보에 몇 꼭지 실으셨어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춘천 시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이견도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임 춘천시장님께서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들이 본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새로 취임하신 최동용 시장님께서 레고랜드 사업은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을 성공시키고 시장님의 공약과 연계시켜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들은 시와 같이 협조해서 도와 시가 협력관계 속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봄내소식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게 전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우선 대표적으로 몇 가지 왜곡돼서 나갔던 부분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10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은 외국기업들한테 너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보면 무상임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부지는 50년 범위 내에서, 50년은 무상임대를 해 주고 한 번을 더해서 임대를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100년까지는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도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4,000만 불이 안 될 때는 멀린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수입을 올려도 멀린사가 90% 정도를 가져간다, 그러면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430억 정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을 400억으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에 겨우 다다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은 아니다. 매출액의 90%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매출액에서 임대료를 빼고 시설하는 데 운영비가 8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들어가고 나면 실제 수익은 아마 1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재투자되고 하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레고랜드 시설 자체가 고정시설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하고 어른을 상대하지만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은 일정기간, 싫증을 느끼면 교체를 해야 되는 블록시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에 이익이 독점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고 관광객이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석기관에서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연 200만 명은 올 것이라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 겸 설명을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기에 200만 명이라는 것은 수치가 약간 뻥튀기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사계절 관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해서 한 5개월 빼면, 본격 관광을 6개월 잡고 6개월에 플러스 20일 잡아서 200일 정도로 보고 그렇다면 매일 1만 명씩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매일 1만 명씩 들어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내가 보니까.

비수기를 고려한 분석 결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1월에는 누가 오지 않아요, 솔직히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뻥튀기가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을 안 내는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수익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세계적인 글로벌 테마파크로 육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고랜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시든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 최성재 위원입니다.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적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레고랜드 사업이 수익률을 10% 이하로 보고 한다, 이런 저런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투자하는 회사 자체도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국제적이 됐든 국내가 됐든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 10% 내외의 수익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한다? 부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안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신다면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강원도 도민 전체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문이나 반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정확하고 투명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GTI박람회를 할 때-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몽골이라든지 그쪽 유라시아 국가들을, GTI박람회 때 원주권에 있는 의료기기 사업체들이 작년에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해서 박람회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몽골이나 유라시아 쪽 관계자분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해서 그 나라의 현실도 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여기서 의료기기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쪽에서 직접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에 연계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홍보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연계되면 어떻겠는가. 기계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운영을 해도 똑같은 수출이 되니까, 의료사업 수출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같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가 25%, 도가 25% 해서 50%입니다.

일단 7월 중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공고가 나면, 턴키는 설계ㆍ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을 90일을 줍니다. 90일이 끝난 다음에는 턴키 입찰에 응모한 업체들에 대한 응모서류를 심사하는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리고 심사에서 선정만 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를 제일 단축할 수 있는 게 턴키 공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웃렛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통해서 사업 참여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단장님, 열흘밖에 안 됐는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27쪽의 국제회의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협회, 단체, 기업이다 보니까 참석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전혀 없네요?

단체가 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도에 와서 해 달라 하는 유치 차원에서 주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버스 기사들이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에 갔을 때 팁을 받듯이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대표가 혜택을 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지,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고요, 그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저희 지역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일부 현물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알펜시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보고요, 많이 유치해야 되거든요. 국제행사를 유치하든 국내행사를 유치하든 알펜시아를 봐서는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것은 강원도 시책이잖아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특별히 많이 하고 있는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제로만 한정하지 말고 국내도 회의를 1박 이상으로 해서 300명 이상 하면 중앙부서에서 연찬회 같은 것들을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특별히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횡성의 웰리힐리 같은 경우는 횡성이니까 횡성 더덕, 평창의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감자나 브로콜리, 그 지역에서 그때그때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전부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비수기에 이용했을 때는 몇 %를 지원한다든가, 그런데 꼭 도비만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혜택을 보는 업소들이 70%쯤 부담하고 도에서는 30%나 20%를 지원하면 폭도 넓어질 것 아니냐. 지금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을 20% 지원한다고 한다면 200만 원, 30% 지원한다면 300만 원이 되니까 혜택을 보는 업소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한번 종합적으로, 국내 유치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고 또 혜택을 보는 업체가, 한 사람이 와서 하룻밤을 자서 4만 원 내지 5만 원의 혜택을 본다면 거기의 20%에 해당하는 1만 원 정도를 부담하거나 이러면 훨씬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저희 목적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인들이 오는 회의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지원방식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활성화도 지역활성화이지만 기업활성화도 된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9대 도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원식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완재 토지자원과장입니다. (토지자원과장 박완재 인사) 손창환 도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 손창환 인사) 최선희 방재담당관입니다. (방재담당관 최선희 인사) 심상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 인사)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도민 중심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강원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균형개발로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및 안정적 주택공급, 첨단 지적시스템 및 토지정책 능동ㆍ개방화,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 교통망 현실화,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도민이 함께하는 선진 자율방재체계 구축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의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입니다. 지난해까지 14개 지역 4,33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보전임지 해제 등을 통해 4,028㎢를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는 30㎢를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토지 규제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 개정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군사시설 분야 군ㆍ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 개편을 적극 추진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부분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등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 시ㆍ군 계획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관할구역의 공간구조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특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도, 시ㆍ군 계획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조기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상시운영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을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 시ㆍ군 계획 시설 정비입니다. 전체 도, 시ㆍ군 계획 45개 분야 506.6㎢ 중 그동안 427.7㎢를 집행하였고 현재 78.9㎢가 미집행되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시설은 57.1㎢입니다. 금년에는 장기 미집행 도로ㆍ공원 개설 시설사업 1.11㎢ 해제를 목표로 6월 현재 56%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 권고제도 등을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입니다. 역사문화, 지역관광자원 정비, 도로사업 등 5개 시ㆍ군 18개 사업으로서 금년에 6개 도로사업에 111억 원을 투자하여 2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지정ㆍ개발입니다. 도내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해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2월 8개 시ㆍ군 10개 사업에 대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지정되었으며 현재 철원 스파리조트 등 2건의 발전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12월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 및 지정ㆍ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자생적 소득기반 조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182개 사업 중 9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 사업에 108억 원을 투자하여 56%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노후 중심 시가지 등에 대한 생활기반시설 개선 확충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도농 통합시 이외의 시 지역인 동해, 태백, 속초를 대상으로 7개 사업에 15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 사업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3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2017년까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 91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80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주 태장2지구 실시계획 인가와 춘천 우두지구 등 10개 지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원주 태장2지구 실시계획 인가 마무리 및 공사 착공과 추진 중인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은 경쟁력이 확보된 수주율 및 자재, 인력, 장비 사용률 극대화를 위해 지난 2월 2014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내 생산 지역 건설자재 구매 촉진과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제고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 지역 업체 참여 및 지역 생산자재 사용, 고용인력을 확대하고 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 공동도급ㆍ하도급 수주율 제고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 추진으로 글로벌화 정착입니다. 먼저 경관형성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경관ㆍ미관지구 132개소 지정과 강원도 경관제도 개선방안 및 개정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형성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공공디자인사업으로 4개 시ㆍ군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2014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춘천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연내에 경관형성조례 시행에 맞춰 경관심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한편, 2014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9개소 658㎞에 127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며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등을 통해 녹색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개 시ㆍ군 5㎞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9월 중에 제6회 범도민 산소길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416.1㎞에 1,11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84.8㎞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국토종주 동해안길 연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주택공급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도 주택종합계획 및 시ㆍ군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세 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 주택 바우처 제도 개편, 올림픽 파급효과에 대비한 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시ㆍ군별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건 지양 등 원스톱 인허가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 총 1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효도아파트 건립 추진계획 수립, 유관기관 실무협의 및 간담회 개최, 효도아파트 건설ㆍ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효도아파트 운영 및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건립입니다. 4개 동 360세대에 41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하였고 내부마감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준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바우처 지원입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춘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한옥 건축입니다. 전통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한옥건축 장려ㆍ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까지 300동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강원도 한옥 지원조례 제정과 한옥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30동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한옥진흥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창조적 건축문화 형성입니다.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지금까지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28건에 대해 경관심사를 하였고 경관 우수건축물 시상제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주택 지원을 위해 1,038동에 5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내 경관 우수건축물 시상 및 경관주택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 추진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건축 유도를 위해 지금까지 3,000㎡ 이상 공공건축물 또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68건의 녹색건축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3,000㎡ 이상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도, 시ㆍ군 건축 심의 시 민간건축물도 인증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2013년까지 7,247개 간판에 168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총 12회의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시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25개 간판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60%의 공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제13회 간판공모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도 경계 환경 정비는 2013년까지 9개 시ㆍ군 34개소에 64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4개 시ㆍ군 12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65%의 공정으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은퇴자 유입을 통한 인구 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13개 지구 206가구에 2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주택건축 8개 지구, 기반시설 3개 지구 등 14개 지구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77%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19개 지구 612가구에 376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주택건축 14개 지구, 기반시설 3개 지구 등 21개 지구에 9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신규지구에 대한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계속사업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8년부터 2014년까지 약 3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5만 1,623동에 1조 89억 원을 투자하여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는 689동에 413억 원을 투자하여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4,734개소에 6,611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15개소에 119억 원을 투자하여 70% 공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농촌생활환경 정비 5개년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6,603동에 7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300동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72% 공정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거지 재생사업은 지난해 12월 동해시와 속초시가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금년에 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4개 시ㆍ군 5개 단지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 시ㆍ군에 2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입찰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입니다. 노후된 구 도심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현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2개 지구에 1,47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 지구에 5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24개 읍 중 2013년까지 21개 읍을 대상으로 3,392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읍을 완료하였고 10개 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3개 읍을 포함한 13개 읍에 335억 원을 투자하여 8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지속 추진하면서 연내 신규 3개 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99개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군부대 및 군인가족 거주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262개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4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여 8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14개 사업에 1,907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8개 사업에 51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캠프롱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5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첨단 지적제도 구축입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 불부합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까지 관련 조례 제정,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93개 지구 3만 4,000필지 152㎢에 대해 조사 측량 및 세계측지계의 변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0개 지구 2,000필지 15㎢의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9개 지구 148필지에 대한 지적 확정측량 성과 검사와 2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성과 표본검사 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 운영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국ㆍ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토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국ㆍ공유지 약 2만 3,000필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반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토지 이동ㆍ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 측량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관리, 공공건물 신축 등에 측량기술을 지원하여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측량지원반을 구성하였고 40필지에 대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2,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지원 요청에 따른 측량 성과 제공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의 적극 추진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총 915필지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6필지를 분할 및 정리하였습니다.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대상토지 전량이 기한 내 분할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연계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부서 간 협업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및 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5개 군에 대한 위성영상을 도입하였습니다. 9월 중에는 클라우드기반 장비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DB 유지ㆍ갱신사업은 시 지역은 2011년에 완료하여 DB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영월군 등 4개 군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 지역에 대하여도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강원 알리미 지리지 편찬입니다. 단순 지도 개념이 아닌 지역별 삶의 다양한 현상과 내용을 분석한 종합기록서 및 홍보지침서로서 지난 2월 강원도 지리지 편찬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은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1월 관련 시스템을 전면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자료 제공 확대입니다. 2013년까지 307건 15만 1,000필지에 대하여 입지분석 자료 제공 및 DB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22건에 832필지에 대한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지분석서비스를 시ㆍ군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 가능 입지도 사전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ㆍ공유지 교환 추진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및 지자체 점ㆍ사용 도유지 현황의 조사ㆍ분석을 완료하고 국방부와 토지 상호교환에 따른 협의를 거쳐 대상지 126필지를 확정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내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도로명주소 정착 및 열린 부동산 정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3년까지 도로명 방식 주소 체계 구축 및 주소 전환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활용 실태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의 지속 발굴ㆍ개선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8,418개 도로구간 2만 4,000㎞에 대해 20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명판 확충 등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 안내시설물을 일제히 조사 완료하였으며 벽면형 도로명판 1만 2,300개, 제2외국어 표기 도로명판 1,000개를 연내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추진사업은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전문기관에 위치 결정 및 기본도 업무 위탁을 통해 정밀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상세주소 부여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여 건물 내 위치 찾기 편의 제공 및 주소 공동 활용으로 사회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4월 시ㆍ군별로 선도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의 동ㆍ층ㆍ호 DB의 오류정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시ㆍ군별 선도지역 상세주소 부여실적 확대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재난ㆍ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 춘천 금병산 등에 35점을 시범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월부터 법 시행 이전 조성된 재난안전시설에 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하고 연말까지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마련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운영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2개 구역 4개 시ㆍ군 28.19㎢를 토지 투기예방 등을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허가구역 일부를 재조정하였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을 위해 금년도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252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하고 지난 5월 30일,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7월 중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고 10월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입니다. 현재 1,564개소의 부동산중개업자와 45개소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중개업자 지도ㆍ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1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 운영입니다. 65세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ㆍ월세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중개서비스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3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 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참여업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복합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수도권 1시간대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 5개 노선에 1조 1,0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서 대안노선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제성 확보 등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원주 철도는 지난 1월 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강릉 철도는 전체 14개 공구 중에서 12개 공구를 착공하여 2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착수된 강릉시 2개 공구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 지난 6월 발주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선 원주~제천 간 복선철도는 2017년 개통되도록 하고,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는 실시설계 중인 삼척~매원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대륙화 지원 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입니다. 3개 노선에 9,9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58%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인 2016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경기 광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는 현재 2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계올림픽 연계 교통망으로서 2016년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간은 2015년 개통되도록 하고 양양~속초 간은 2016년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 광역고속도로망 효율화 추진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춘천시 구간 조기 연결과 단절된 남부고속도로 제천~삼척 등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2시간대 경제권 국도망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에 총 10개 노선에 3,988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구간 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국도 7호선 현내~송현 구간, 국도 38호선 태백~도계~신기~미로 간, 국도 59호선 마평~막동 구간 등에 대한 공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그밖에 미추진 구간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방도 확충을 통한 복지 이동권 향상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은 2013년까지 16개소에 9,28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신매~오월 구간 등 3개소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2013년까지 38개소에 9,152억 원을 투자하여 16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1개소에 740억 원을 투자하여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제고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교통망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원주~강릉 철도, 여주~원주 철도,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는 계획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요 경기장 간 30분대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 6호선, 국도 31호선 등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35개소에 1,70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소에 3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45%의 공정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3년까지 185개소에 18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9개소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26개소에 47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양구 상리지구 1개소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13년까지 459개소에 681억 원을 투자하여 96%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전시설 16개소, CCTV 61개소 설치 등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1개소에 956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소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은 2013년까지 보상, 토목공사 등에 7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교량 및 터널 진입로에 65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소는 완료하였고 터널은 굴착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완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금년에는 29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도 금년에는 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버스운행 결손이 많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 307대에 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5대에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차량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입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 8월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운임요율 조정 신청을 받아 금년 4월 조정검증 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버스터미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평가용역을 토대로 부실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자율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입니다. 2013년까지 1,21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11회에 걸쳐 400명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대처능력 및 친절서비스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택시 총량 실태조사 및 감차계획 수립입니다.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월까지 택시총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ㆍ군별 총량을 확정하고 11월 중에 감차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사업 추진은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통한 이용객 욕구 충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4,046대에 4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 시ㆍ군 708대에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158대에 31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12대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할 계획으로 10월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은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수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2013년에 17대에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40대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5개 시ㆍ군 16대 도입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8개 시ㆍ군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연결할 수 있는 지원센터 기능으로서 금년 2월부터 강원도 콜센터 내에 주식회사 한국고용정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접수 및 배차, 민원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등에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제공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3개 시ㆍ군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5개 시ㆍ군을 신청받았습니다. 7월 중에 관련 조례 공포 및 사업대상을 확정하여 7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 시ㆍ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율방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단위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2월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였고, 5월에는 인제 가리산리 방재체험마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서 10월까지 6회에 걸쳐 240명에 대한 방재체험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인제 가리산리 방재체험마을 교육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조기가입 추진입니다. 주택 및 온실에 대해 자연재해 시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에 주택 2만 3,031건과 온실 21만 4,000㎡를 가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3만 151건과 온실 28만 6,800㎡ 가입을 목표로 현재 주택은 72.2%인 2만 1,700여 건을, 온실은 72.4%인 20만 7,700여㎡를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진 시ㆍ군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조기가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취약지 사전 정비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55개 지구에 7,239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5개 지구에 622억 원을 투자하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12개 지구에 19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지구에 107억 원을 투자하여 71%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우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1개 지구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1개 지구에 86억 원을 투자하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82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너름공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선군과 철원군 2개소에 109억 원을 투자하여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침수예상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면진테이블을 도청 경보통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5월에는 지진 재난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7월 중에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과 공공시설물 내진에 대한 연차별 보강 등을 통해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하천가치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48개소에 2,412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8개소에 1,031억 원을 투자하여 53%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2,510개소 1,953㎞에 해당하는 1조 4,747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38개소에 379억 원을 투자하여 5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원주지역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3월~9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사전검토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토부에서 권고안을 원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11월까지 지역협의회 구성 및 지역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12월 중에는 타당성조사ㆍ연구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용 골재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난 1월까지 골재 수급계획 및 하천골재 사용료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골재 수급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으로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도민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4개소 31.8㎞에 897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개소에 82억 원을 투자하여 51%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5개소 3.7㎞에 22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경포천 등 5개소 2.1㎞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5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2013년까지 88억 원을 투자하여 치수시설, 친수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개 시ㆍ군에 4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제방이나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여 동온교 가설공사, 축산테마파크 체험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온교 및 축산테마파크 체험시설은 연내 준공하고 군탄공원 사업은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63쪽부터 105쪽까지는 2014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SOC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 가족 여러분, 2년 동안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49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보면 준공영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렇죠?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아직까지 도의 재정이라든지, 사실 분권교부세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도의 재정상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차 구입비를 일부,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오지노선 같은 경우도 대당 3,600만 원씩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수지타산은 안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이거는 진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 손실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누적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정이 손실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과제로 설정을 해 가지고 제도를 전환하는 노력들을 보여 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차량이 운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손실이 워낙 많아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운행을 관에서 명령을 하고 손실보상을 전액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버스에 손실이 많으니까 회사의 차량 구입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부분…….

오지노선 공영버스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희망택시가 시범실시돼서 제도가 안착되면 누가 버스를 타려고 하겠어요?

희망택시는 이것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희망택시는 버스도 안 들어가고…….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인가요?

버스도 안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면 단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버스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거기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거기에 오시면 하는 것이고 버스 부분은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니까 그렇게 운행하고, 그 외에 버스운행이 안 돼서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물론 희망택시는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병원을 급히 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등등. 그래서 제도적인 고민과 연구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보고요, 아울러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8대 때 주문을 해서 만든 기구일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재정 지원의 금액산출 문제라든가 손실보상의 금액산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손실보상, 재정보전해 준 금액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협회에서 용역을 줘서 가져온 부분들을 우리가 실무선에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직접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정금액이 달라지겠죠?

산정금액보다도, 예를 들어 손실액이 1,000원이면 23%를 재정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작년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액 100을 다 보전해 주면 문제가 있지만 손실액이 10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보전해 주는 게 최고 많은 데가 28%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 못 해 주는, 30%도 못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증하는 과정이 철두철미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계단계별로 조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에서 이 업무를 시ㆍ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금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의 동서 녹색평화도로, 이게 접경지역특별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예산이죠?

특별법은 아니고요, 접경지역 개발촉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안행부에서-전 시도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몇 개의 시도만 시범으로 할 때 우리 도가 두타연하고 접경지역이 가깝고 이래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전거도로도 같이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입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재적소에 예산투입이 아니라 출입통제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길 시원하게 뚫어놓고 하는 게 결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누구나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집행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9쪽의 하천 재해예방 사업 2014년 28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2014년 38개소, 이 사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세 분 더 많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8급, 9급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쉽게 말씀드리면 일을 할 수 있는 고참들이 없고 신규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왜 그러는지, 한꺼번에 퇴직을 하고 새롭게 신규직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과원이 된 것은 아니고요, 2008년 8월에 터널이라든가 실험실 인원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때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원 감축계획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원 감축은 해 놓고 민간위탁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10명 정도가 오버 티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토목직 같은 경우 신규 채용자를 시ㆍ군에서 받아서 도로 전입을 안 시켜 줍니다. 왜 안 시켜주느냐면 자기들이 가르쳐 가지고 도에 시켜 주면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우리를 믿고 하니까, 위원님도 군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도 나름대로 채용을 해 가지고 사업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오버…….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잘 가르쳐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정원에 있는 인원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은 추가로 해 가지고 채용해서 배치된 인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쪽의 토지이용 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9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2020년 이후에는 개편을 안 합니까? 2020년까지만 개편하고 그 이후에는 개편을 안 합니까, 토지이용 계획을?

지금 계획 연도를 2020년도까지 해 놓고, 현재 도시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까지 우선 하고 그 외에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들은 개편해야 되겠죠?

다시 해야죠. 강원도종합발전계획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새롭게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은 5년마다 변동되는 사항을 계속 변동시켜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쪽의 신발전지역 관련해서요. 평창의 노동리 아트밸리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에 도시계획 승인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방재국장 남동진 : 거기는 아직까지 도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ㆍ승인이 된 것이 2013년 2월 13일에 됐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자체가 작년 2월 13일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침 이런 모든 것을 4월 19일에 시ㆍ군에 내려줬거든요.

승인은 됐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추진하겠다는 승인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된 것이 철원에 있는 스파리조트하고 양양의 남애리조트, 2개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빨리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신청이 안 되었다는 게…….

신청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의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발촉진지구들이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촉진지역으로 고시는 다 해 놓고 기반시설 사업까지는 평창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다 했습니다. 5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진입로도 닦고 다리도 놓고 해서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민자는 유치가 안 됐다는 거죠. 각 시ㆍ군에 공히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계획은 되어 있는데 민자는 안 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각 시ㆍ군의 것을 취합해서 대대적으로 민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도 차원의 홍보를, 시ㆍ군비를 일부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하더라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알다시피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하지만 나머지 민자사업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되는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의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요. 도로, 공원, 주차장, 시ㆍ군에 공히 다 필요한 사업 같은데 시ㆍ군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춘천시 2개 지구로 약사지구와 소양지구인데 기준 자체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 이하의 시ㆍ군에 대해서 1,000억 원 정도의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춘천시가 2008년도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춘천시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도로하고 공원, 주차장 이래서 시ㆍ군 공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재정자립도 51% 미만이라고 하면 18개 시ㆍ군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의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춘천시만 신청을 했었어요, 2008년도에.

그때 신청을 하라고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해당이 안 된다?

그 이후로는 이 사업 자체가, 다시 신청받는 것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몰된 사업이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지자체에 1,000억을 주는 사업들은 거의 소멸돼 갑니다.

알겠습니다. 27쪽의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요. 이것은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치를, 시ㆍ군별로 어떻게 추진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주실 게 국지도, 지방도, 노후 위험교량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을 2011년부터 금년까지, 아마 자료가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궁금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2015년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2015년은 아직 가계획이랄까 그렇게 해서 정부에 신청은 했습니다, 국가보조사업들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지방도 재원은 어떻게 되죠?

우리 지방비입니다.

도비입니까?

예.

그다음에 29쪽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요. 지적불부합지와 관련해서 시ㆍ군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도 차원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실제 정리는 시ㆍ군에서 하는 거죠?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비를 시ㆍ군에 배정해서 시ㆍ군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되던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정리돼서, 여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특히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라도 포함해서 같이 만들어서라도 빨리 전반적인 시ㆍ군의 지적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유토지 분할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고속도로 장평IC를 평창IC로 바꿔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지도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장평IC를 평창IC로 바꾸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앞으로 같이 추진해 보는 걸로…….

절차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대개 기존 고속도로 이런 것을 바꾼다고 그러면 사업비, 재원을 지방비로 내라고 합니다.

군비를 들이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물리적인 힘도 필요할 것이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53쪽의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교통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저도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금년도 예산편성까지 해 놓고 퇴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면서 이것은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금년 8월쯤에 가서 하거나 조금 뭐하면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현재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직접 실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013년도부터 한 사업이잖아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콜택시 17대를 도입했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강원도가 110대입니다. 왜 110대냐면 1ㆍ2급 장애인 해서 강원도에 2만 1,000여 명인데 200명당 한 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3년 안에 그것을 다 구입하도록…….

실질적으로 요금체계를 알고 계시나요?

요금요?

요금을 어떻게, 시ㆍ군의 조례가 시ㆍ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원주를 가거나 횡성을 갔을 때 택시요금 자체가 직행버스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교통약자를 동반해서-동반하는 사람까지 같이 가면 되니까-버스를 타고 가느니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시ㆍ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니까, 첫 해는 평창 같은 경우에 3대를 구입했을 경우에 4억 8,000만 원인가, 우선 기사 3명이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9명의 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각 시ㆍ군의 사례를 전파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콜센터도 시ㆍ군별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도에서 콜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3개년 정도 해 가지고 문제점 이런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데는 그동안 편입된 사유지들을 보상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지방도 82호선 국지도, 그 주변에 평창강이 있는데 내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빨리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재정상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를 보니까 노인계층이 생활하기 편한 맞춤형 주택공급이라고 해서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춘천 우두택지에 생기는 것입니까?

예, 우두택지 내에 생깁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주택 노인들, 주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에 대해 조례를 개정해야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혹시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신 지원금액의 규모가 있습니까?

지금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1,000만 원 정도 내외…….

그러면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이 없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정의 기준을.

그 기준은 조례를 금년 말까지 도에서 제정하려고 하는데, 따라서 이것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 해외에 가서 여러 곳을 견학도 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효도아파트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는 사례나 모든 것을 현재 입장에서, 금년도 말까지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업의 성과가 좋게 나오면 다른 시ㆍ군도 LH하고 협의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파할 생각입니다.

좋은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3페이에 시니어낙원 조성이라고 그래서 도시 은퇴자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개 시ㆍ군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9개 시ㆍ군은 왜 참석하지 않는지?

2008년도에 시ㆍ군에 의향을 물었을 때 신청한 시ㆍ군이 그렇고요, 이것은 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별 2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공공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땅을 사 가지고 5억 이상을 했을 경우에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그 안에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9개 시ㆍ군, 13개 지구에서 완료가 두 군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두 군데가 어느 곳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양구하고 고성 두 군데입니다.

그럼 입주는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현실을 잘 아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유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에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바로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림부에서 20호 이상일 때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호 밑으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 도에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고요, 5~10가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해서 선정돼서 하는 시ㆍ군이 9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기 때문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지원사업비는 여기에 도비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도비를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ㆍ군비 50%를 더하게 되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으로 무엇을 지원하느냐면 전원마을이 아주 산속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줘야 됩니다. 진입로를 내주는 기반시설, 그다음 배수로라든가 소규모 다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같은데 전 18개 시ㆍ군에서 다 좋은 뜻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의 최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남동진 국장님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설방재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의 택지 및 도시개발 추진현황에서 원주 태장2지구 실시계획인가 마무리 및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주 태장2지구가 2012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원주시에서 LH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고 7월 10일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을 원주시에서 강원도로 했고, 2012년 10월 19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했고 2013년 12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부서가 국토부 산하 LH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여쭤봐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 방안이라고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이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어느 쪽에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 말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건설업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 나은, 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고 위원회도 연중 상ㆍ하반기로 해 가지고 각계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자재, 건설업체, 하도급 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공로가 있는 시ㆍ군에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시ㆍ군하고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표창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고마운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어쨌든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게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참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작다 보니까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직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실질적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하고 지역건설 제품, 또 그 외에 지역제품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게끔, 강제성을 띤 제안을 해서라도 만들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대부분 그런 쪽에서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우수기관의 포상기준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수기관에 포상을 주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큰 건설업체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지역업체의 상품이라든지 건설업체를 많이 참여시켜서 경제에 도움을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해 준 업체들한테 그다음의 입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적용을 해 줬을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겸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도 사업비나 도에서 하는 사업,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할 적에 설계 안에 자재라든가, 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2개 이상하게끔 공고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역자재 이런 부분들은 기술심의 전에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거의 90% 이상 지역자재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했을 때도 많이 좋아졌다는 평이 있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그렇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권고하고 가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약하기는 약합니다. 약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느끼시는 참여사항하고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해서라도, 아니면 강제성을 띠더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에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자전거길에 대해서 조성을 많이 했는데 현재 자전거길의 이용률이라든지 아니면 길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평가라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니까 풀이 한 길은 된다든지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행은 했지만 어떤 특정 이용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대중화가 되면 풀이 날 리가 없고 시설이 망가지면 고치고 했을 텐데, 아마 당초에 생각했던 목적보다는 성과가 많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받고 자전거길 세 군데를 자전거를 타고 직접 다녀봤어요. 여주 쪽하고 춘천 쪽하고 그다음에 원주권 시내 쪽을 다녀봤는데 다녀보면서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다녀봐도 너무 불편하고,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점수를 주면 30~40점밖에 못 주겠다, 30~40점도 제가 건설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점수를 주는 것이지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전통한옥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용역업체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에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것입니까, 이게?

예.

조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전통한옥을 짓는다면 일반 건축보다 건축비가 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한옥은 아무나 못 짓거든요. 있는 분들이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있는 분들한테 지원금까지 해 주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나? 있는 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좋으면 짓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도지사님께서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늘려 가지고 복지를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건설예산은 그대로 두고 복지 쪽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건설 쪽에, 아니면 안전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것도 저는 건의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 있는 분들이 짓고 싶으면 짓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접근하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겠죠.

있는 분들한테 1,000~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조례 심사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주려면 1억을 주든, 그런데 1억까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푼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3,000만 원이 소외계층에 돌아갈 때는 100만 원씩만 가도 꽤 많은 가구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각 지역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대부분 다 했거든요. 했는데, 물론 깨끗해진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새롭게 간판을 추진할 때는, 외국의 사례를 가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간판이 그렇게 큰 데가 없어요.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거 업체들하고 잘 상의해서 간판크기를 과감하게 확 줄여서 진짜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아마 사업비도 적게 들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는 데를 가보니까 건물 크기가 큰 데는 진짜 엄청나게 커요, 또 건물이 작은 데는 작고. 그런데 양쪽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내 돈을 조금 더 주고 더 크게 만들고 건물이 작거나 가게가 작다고 해 가지고 작게 만들고, 이것은 조금 그렇다. 차라리 외부에 돌출간판은 크기를 똑같이 만들고 전면에 붙이는 간판은 간판의 규격을 똑같이 정해서 가게가 크든 작든 일률적으로 해 주면 거리가 더 깨끗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31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 측량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것과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 봤을 때 토지 지적도가 일반 시내나 이런 데는 현재 상태가 큰 문제가 없는데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산이 많은 쪽에는 지적도가 잘 맞지 않아서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서 보면 보상문제라든지 착공을 할 때 기준잡기가 상당히 애매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보상이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IT세대로 엄청 발전했으니까 빨리 기준을 잡아주셔 가지고 공사 시공 들어가시는 분들이 할 때 차질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뒷부분에 토지재조사를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안 맞는 부분을 정리하려고 국가에서 국비를 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현장소장을 하던 10여 년 전에도 들었는데 여태까지 10년이 지나도록 그게 아직도 정비가 안 돼서,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이게 니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됐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종이지적도로 있던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을. 앞으로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입니다.

조금 더 질의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카니발이 뒤에 열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을 보셨습니까? 그 차량을 직접 보셨느냐고요.

옆에서는 봤는데 안에 내부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급하고 2급만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급하고 2급 정도의 분들이라면 자기 자신의 자력으로 차에 승차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리프트를 내려가지고 휠체어가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차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전동휠체어라든가. 그런데 리프트 용량이 적고 문이 좁아서 전동차량에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첫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급하고 2급만 한정돼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요즘은 장애등급이 과거하고 달리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3급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3급 정도면 거의 혼자서 자력으로 차량을 탑승하거나 이것이 어려운 정도가 돼야 3급인데, 특히 중풍 관련된 그런 분들이 3급으로 많이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3급들도 자력으로 택시를 타거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ㆍ2급으로 엄격하게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3급 정도가 돼서 가동이 안 되어서 차량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해서, 뻔히 바로 앞에 택시가 서 있는데도 사용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상당히 많은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을 3급까지로 완화시켜서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관련 법에서 규정한 부분들이거든요.

1ㆍ2급이라는 게 탁상에 계신 분들이, 저는 장애인협회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ㆍ2급 정도라면 자력으로는 차량을 전혀 탈 수 없어요. 보호자가 들어서 의자에 앉혀야 될 정도고, 3급도 요즘 그렇거든요. 그런데 굳이 1ㆍ2급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월등히 떨어진다. 세워놔도 기사들 봉급 주고 차량 세금, 기타 등등 고정비가 다 나가는데 그것을 왜 굳이 1ㆍ2급으로 한정지어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워놔야 되는지,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도 차량이 한 대 와 있는데요, 그 한 대도 운행하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예전 2급 정도면 요즘 엄격하게 급수를 받으면 4급까지도 밀리거든요. 요즘은 장애인을 전부 다 재검토시켜서 상당히 엄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과거의 1ㆍ2급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ㆍ2급이라고 그러면 침대생활을 하실 분만 택시를 사용하라는 이런 기준이거든요. 3급까지도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것을 시ㆍ군에서도 자료를 받겠지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정리를 해서…….

저희가 강원도콜센터에 항의를 수차례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겠다는 답변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중앙에…….

콜센터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항의전화를 숱하게 받고 있을 것입니다. 급수를 상향 조정해서 활용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수동휠체어만 리프트를 이용해서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차량 무게가 대단합니다. 120㎏까지 나가는데 환자까지 태우면 200㎏ 이상 되는, 그래서 견인력을 가진 리프트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현재까지는 다른 장애인 복지에서 가지고 있는 리프트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다 폐지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지시키고 콜택시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차량 선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은 소위 말하는 봉고차, 큰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카니발 정도로 바뀐다면 전동차량은 못 올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 차량이 없어지고 전부 똑같은 차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장애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 들었고, 실제로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복지와 관련돼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일을 진행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분명히 반영됐을 겁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장애인 관련된 업무인데 건설방재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택시, 차량 관련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 관련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돼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58쪽의 지진해일 방재 대책요. 지난번에 월파해 가지고 대단히 큰 사건들이 났지 않습니까? 지진해일에 의해 피해를 봐 가지고 그다음에 보면 방재 해 가지고 도피선이니 뭐니 해서 많이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런데 안내되어 있는 표지판들이 방파제 위주로만 되어 있고 방파제를 조금만 벗어나서 갯바위라든가 기타 옆으로 가면 관련 안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레저시설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낚시객이라든가 행락객들이 방파제를 벗어나 가지고 옆에 바위 쪽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여기 보니까 6월까지 실태점검을 끝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태점검을 해 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올바르게 방재 표시가 되어 있는지, 도피선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사하시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6월까지 검사를 완료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피소 정리라든지 안내표지판, 유도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한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가서 지적한 부분들은 시ㆍ군에 지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지만.

단순하게 책임회피용으로, 안내표지판을 하나 한 것을 가지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충분하게 알리고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해 놓음으로써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안일하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또 한번 사건이 벌어지면…….

안내표지판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반상회라든가 책자라든가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숙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시는 행락객들이라든가 기타 분들에게도 범위를 넓혀서 홍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 지적불부합지 관련 예산 문제인데요, 도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불부합지를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아까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공사시점도 못 찾을 정도고 우리 집이 남의 집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2001년도에 태백시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태백시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턱없이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1개 시에서 급한 데만 하는데 3억 이상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행했었는데 도 단위가 1년 예산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2030년에 다 되겠습니까?

이게 2012년부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작년부터 했는데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범으로 한 곳이 인제 상남지구입니다. 상남지구가 하천하고 도로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옛날에는 측량을 할 때 토지하고 도로를 하다가 안 맞는 부분은 하천으로 민다든지 임야 쪽으로 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상남 시가지, 면 소재지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가지고 여기를 시범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 동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다 해야 되는데 초창기라서 아직 정착이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정리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게 저도 외곽지역에 시골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건축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5m가 밀렸더라고요. 1~2m도 아니고 25m가 밀려 가지고 농지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은 도에서 앞서서 빨리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철거와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한 동 철거에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자부담 100만 원이 있고요. 400만 원을 가지고 철거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도 2011년까지는 시ㆍ군 자체에서 하도록 했는데 2012년도부터 도에서 100만 원을 보조해 주어서 합니다. 하는데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민원이 올라오는 것 보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데에, 확 밀면 넘어가는 집도 4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씩 들어가는 큰 집도 있는데 그거밖에 안 주느냐 그러는데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환경 쪽에서 슬레이트에 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대개 이것을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폐광지역에도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보지만 사실 400만 원을 가지고 도심 내에, 혹은 인접한 농가들이나 빈집들의 철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시골에 나가 있는 독립된 농가라든가 지붕이 초가집이 됐든가 나무가 됐든가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 밀어버리고 정리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옆에 집이 있다든가 슬레이트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폐기물을 실어 나가야 되는데 폐기물은 그냥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근에 처리장이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처리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예산문제 때문에 공가가 철거가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가들이 현재 거기에 사람들이 안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살고 자기가 필요치 않은 집에 100만 원의 자부담을 지고 철거하라고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좀, 사업 실적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따져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보고를 받기로는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더 달라고 하고 이럽니다, 이것도.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예산을 꼭 400만 원이라고 못 박을 게 아니라 현지실태를 봐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입니다. 딱딱한 것 말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장님, 지금 경제건설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게 2014년 목표와 추진전략에 목표가 “지속가능한 균형개발로 소득 2배, 행복 2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1월에 써놓으신 것을, 6월 4일 지방선거로 최문순 지사 2기 들어오면서 목표가 달라졌죠? 이런 것도 좀…….

소득 2배, 행복 2배는 그냥 갑니다.

그것은 3년 전 1기 때 하신 것이고 새롭게 3만 불 시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꾸어 주시는 게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니어낙원” 이러지 않습니까? 딱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옛날 김진선 지사 계실 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시니어낙원 이러면 “나이 드신 분이 빨리 돌아가시려면 들어오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에서 퇴임하신 분들을 산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로 모시자는 그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시자는 것인데 시니어낙원 이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착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준 이름이지만 김규태 이러는 것보다 천당 해서 김천당 이러면 예수쟁이 같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사업에 대한 이름을 개명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분위기 바꾸느라 얘기했습니다, 탁탁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분위기 반전해 보려고요. 32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DB 유지ㆍ갱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ㆍ군들마다 지하시설에 대한 지도가 다 나옵니까?

그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다 완료를 했고 2012년도부터는 군 단위를 DB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 있는 지적도도 25m도 밀리게 건물을 지어놓았다니까, 4m도 밀린다는데 위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이 전산화되어서 확실히 관리되는지 그 체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각종 사업을 한 부분들을 도면을 받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ㆍ군마다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가 18개 시ㆍ군 전체를…….

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ㆍ군…….

시ㆍ군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중화 사업은 전선을 깔고요, 전화선도 깔고 상하수도도 깔고 이럽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파는데 관을 못 찾습니다. 2011년도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관계공무원이 바뀌면 어디에 가서 물을 채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현 실정이에요. 제가 소관되어 있는 동해시만 아니라 춘천도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원주도 그렇고요.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이 상하수도관 어디를 막아야 물이 단수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바뀌면 그것에 대한 얘기도, 확실하게 도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집적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중화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시ㆍ군에서만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 매설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신시가지가, 주문진의 하수도가 왜 그랬을까요? 포인트를 찍어서 몇 군데만 파 보면 되는데 왜 전체를 다 파보라고 했느냐면 전산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동진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춘천 출신이기 때문에 춘천 지역과 관련되는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택지 및 도시개발 추진에 있어서 춘천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하고 향후 계획,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있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도 보니까 춘천 것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의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개선사업도 춘천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의 춘천 약사ㆍ소양지구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그러니까 주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까지 나열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28페이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춘천캠프페이지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원주캠프롱은 필요 없어요. 그다음 51페이지의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나중에 재정적으로 한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서 그 부분들을 직원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예산도 다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는 예산액이 없어서요. 그다음 51페이지에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에 연수원건립기금이 있는데 이 건립기금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지금 86억 정도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연수원을 건립한다, 안 한다 그랬었는데 건립계획은 아주 없는 겁니까?

관련 법에서 연수원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버스조합이나 운수업체하고 도하고 일정금액을 출자해 가지고 하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상실되어 버렸어요. 상실됨으로 해서 이 돈을 그냥 도에서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돈을 출자한 업체, 협회 이런 데에 다시 주려고 하니까 그 협회에서도, 기존에 한 협회 중에서도 돈을 많이 낸 데도 있고 적게 낸 데도 있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받지 않고 도에서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자가 1년에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당초 출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1년에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직원복지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우리 도에서 이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래서 2015년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2015년까지 업체에서 어떤 방안을 내 놓아라 이래서 2015년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2016년부터는 업체에 다 분산해 주고 우리 도 출자분은 도에 전입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의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에 보면 춘천이 금년에 600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위성 콜 관제센터 및 차량 부착용 장비 설치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콜택시…….

그렇죠, 콜택시 그런 것인데 위성센터를 설치해 놓고 서로 하게끔,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은 금년에 신규로 600대에 더 장비를 부착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춘천에서 거의 안 하다가, 타 시ㆍ군에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동해나 정선 이런 시ㆍ군이 하고 있으니까, 동해는 두 번인가 신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문사항은 아니고 그냥, 왜냐하면 제가 횡성부군수로 있을 때 보니까 횡성의 둔내지구를 전원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개발해 놓았는데요, 입주자가 하나도 없기에 왜 그런가 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데에, 도로는 다 닦아 놓았는데 집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좋은 지역에, 소나무는 다 굴취해 갔어요. 진짜 소나무는 다 굴취해 가고 빈터만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해서 그렇거든요. 평균경사도는 맞는데 현장에 가보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관계공무원들보고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했더니 도면에, 뭐 새집같이 지으면 짓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실 때 현장을 좀 나가보고 진짜 적합한지를 보고 하나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동진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 장시간 동안 뒤에 계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하면 안 끝낸대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하겠습니다. 24쪽 4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보니까 향후 계획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기준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추진하던 것인데, 제일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금년도까지 추진하던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산은 갖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농어촌 빈집 정비인데 농어촌에 보면 계속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빈집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슬레이트는 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시작된 것인데 지금은 폐암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해서 폐기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고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2018년 세계적인 축제가 강원도에서 열리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3쪽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원주~여주 간 철도 건설인데 사실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선거구 내에 문막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문막읍 번영회에서 노선변경 사항이 강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문막읍에 역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면 아마 노선설명회 이런 것을 할 때 다시 짚어질 겁니다. 그때 시하고 같이 동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보니까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원주를 50만 인구 도시로 보면 문막에 역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멀리 내다보시고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철도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단계에 있으니까, 예비타당성에서 떨어지면 아예 철도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거론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발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수면하에 놔두었다가 사업추진이 된 다음에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8페이지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해 가지고 원주 쪽에 너름공원이라고 해서 82억 원이 투자되었더라고요. 그게 어디 지역이죠?

무실동, 저도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개혁과는 관계없이, 이게 처음에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5개 시ㆍ군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횡성, 영월, 평창, 양구 이렇게 5개 시ㆍ군입니다.

그쪽하고 조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맞지는 않는데 춘천~속초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예.

이게 사실 1987년도부터 시작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지금 2013년도 50억 사업을 국토부에서 세워가지고 대안노선 활성화 대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일부분들이 거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 12월에 용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사실 화천역을 긍정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용역이 나오면 인근 양구나 춘천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의견을 피력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박현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진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기준이 25쪽에 보면 동당 400만 원으로 해서 도비 100만 원, 군비 2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으로 지원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빈집의 소유주 자체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집을 헐어버리면 대지로 변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홍보하기를 일단 집을 헐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지로 변경을 시켜준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굳이 자부담을 1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는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이 크면 700~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읍ㆍ면에 배정을 해서 100만 원짜리 철거하는 부분하고 900만 원짜리 철거하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지역 업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부탁을 드리고 말았는데 지방하천 편입토지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 안에 있는 토지들이 수해가 나면 농경지 복구도 해 주어야 되고 농작물 보상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보상을 해서 수해 시에도 다른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고 또 개인사유지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지도 82호선, 평창에서부터 주천을 거쳐서 제천으로 나가는 82호선, 예타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금년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송광호 국회의원님 방에서 그쪽 건설국장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강원도에서 하겠다고 국토부에 건의도 해서 사실 예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는 동계올림픽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던 부분들인데 우리 강원도가 강력히 추진을 못 하는 이유가 나머지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때문에, 또 그것까지 강력히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을 같이 협조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천의 송광호 국회의원하고 우리 염동렬 의원 이렇게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기회를 좀 만들어서, BC 자체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 42호선 평창에서부터 정선까지 가는데 1공구 내에서 평창 시내부터 상리를 거쳐서-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노론리까지 2.7㎞가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국장님, 내용 아시죠?

예.

거기에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짧은 거리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빼놓고 발주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자체가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SOC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과정에 또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건설 분야인 지방도로 같은 게 발주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개 노선이 넘게 발주되어서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건설방재국하고 우리 경건위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경건위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경건위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건설방재국에서는 SOC 사업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같이 연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2쪽의 택시 브랜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2014년 올해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의 사례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이게 서버 구축 비용 지원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시ㆍ군 내려가면 개인택시 콜센터 서버하고 법인택시 콜 서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좋은 뜻으로 지원이 되는데,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형평성,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게 해서 불필요한 잡음이 일지 않도록,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예산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따로 되고 있는, 작은 시ㆍ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춘천시 사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32쪽 관련해서인데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사업 관련해서요.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이나 확ㆍ포장 사업에 따라 폐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폐도 DB를 8대 때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폐도 관리ㆍ운영이 지금 DB 작업이 되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직 DB 작업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DB 작업을 할 때 병행해서 할 것을 주문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부분하고, 사실 폐도라는 게, 위험도로라는 게 구간 구간 가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폐도 운영, 관리, 활용 이런 부분들을 왜 주문드리느냐면 어차피 도유재산 아닙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ㆍ군에 위임을 해서 활용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사유지의 소유주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적극적인 도유재산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문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이것 좀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54쪽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되어서인데요, 지금 법정 대수가 몇 대입니까?

110대입니다.

지금 몇 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에 17대, 금년도 40대 확보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다 확보가 안 되고 10월 정도 되면 40대 다 확보됩니다.

그러면 몇 년도면 110대까지…….

내년도 다…….

내년에 다 확보됩니까?

예.

그러면 현재는 어느 시ㆍ군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시ㆍ군 내역까지는 제가, 시ㆍ군별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로 다 있으니까요, 한 대, 두 대씩 다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고용정보에 콜센터를, 이게 다시 얘기하면 장거리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교통수단에 시ㆍ군 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시ㆍ군 간에 걸쳐서…….

강원도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할 때 활용하는…….

시ㆍ군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콜센터 자체를 시ㆍ군별로 하면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강원도 콜센터 안에, 지금 ㈜한국고용정보에서 위탁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이것 순 도비죠?

도비입니다.

관련 자료도 좀 주시고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택시요금이 2,800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사후 지도ㆍ감독,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사납금 인상과 관련된 노사분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택시운수회사 자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고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목표치랄까 이런 부분에 도달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ㆍ군별 사납금 인상 실태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민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높은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4년간 동결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었는데 우리 관에서, 도에서, 시ㆍ군에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로부터 또 다른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의 최성재입니다. 아까 하지 못했던 것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도로명주소 관련 사업의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죠? 도 자금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비, 지방비 다 있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입니까?

시ㆍ군비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 다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혹시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들, 건설방재국 직원 분들은 사업 설치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직접 관여하셨던 분이 여기에는 없죠,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 직접 하니까. 그냥 예산만 내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부탁드리는 게 도로명주소 관련되어서 예산을 지출할 때 자재비율이 거의 90%거든요. 그리고 설치비가 한 10% 들어가는데 자재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특허제품 해 가지고 의장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3개사인가 4개사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델은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배짱사업을 한다랄까, 자재비에 대해서 조금도 유동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90%가 외지로 다 빠져 나갑니다. 제가 사실은 그것도 한번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자체 업체에 그 일을 다 주어도 자재를 워낙 비싸게 정해 놓고 자기들 것 아니면 못 쓰게 만들어 놓아서 오히려 돈을 보태서 자재를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설치비는 너무 적게 잡혀서 설치비 자체만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그게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안이니까 현장의 실질적인, 내가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재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이 그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 예산을 다른 데로 다 가지고 가고 도내에서 벌어먹는 사람은 벌어먹지 못하고 돈을 보태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사항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계속 추진은 합니다.

마지막이라도 잘 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여주~원주 간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만약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그 후의 방안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저희들은 낙관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쪽으로 다 났잖아요. 원주~강릉 철도도 해야지 저쪽 판교 거기부터도 되지, 그래서 중간을 남겨놓고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타당성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어려울 것이라고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제 생각인데 예비타당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연한, 당면과제인 국책사업으로 밀고 나가서라도 꼭 성공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혹시 우리 쪽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작년도는 2012년보다 조금 떨어졌고 금년도는 좀 회복을 하려고, 지금 72%거든요. 72%인데 금년도는 작년보다 조금 상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접한 부분인데 풍수해보험을 들으셨던 분들이 피해를 보고 나서 보험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못 해 먹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조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보험회사에서 돈을 쉽게 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얘기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58페이지에 건축물 내진보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히 학교시설물 같은 경우에 내진보강 추진율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 35%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2011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4년차인데 30몇 %요?

35%…….

그러면 전체가 다 되려면 아직도 7~8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할…….

그 안에 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야 되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학교건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는데 학교 같은 데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학교의 내진, 저게 뭘 하는 건가 하고 보니까, 철 구조물을 설치하기에 보니까 내진보강 때문에 이렇게 한다, 대피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아서는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요즘 장마철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장마철도 되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물이라든지 도로, 교량 등 유지ㆍ보수 관련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는 것 같아서, 유지ㆍ보수 쪽의 예산이 적게 잡히면 그만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나 교량 쪽에서 안전문제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불시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쪽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셔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현재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현재 방식으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6축인가 그렇습니다. 동해안축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축은 그대로 나가야 되고요, 시ㆍ군이나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투입비에 비해서 이용률이라든지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거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현재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단 1㎞를 하더라도 진짜 이용률 높고 효율성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한다면 저도 찬성하겠지만 현재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저는 추진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보조를 주어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 그런데 또 어떤 특정인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어떤 단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봐서는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해서 하는 부분들은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실제 필요한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쪽에 꼭 써야 된다면 그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대로 좀 써 주셨으면…….

그런데 축이 있으니까요. 고성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해안 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간 구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해 놓은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고 진짜 누구나 와서 자전거를 탔을 때 너무 상쾌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어야 되는데, 며칠 전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전거도로가 내려앉아서 문제가 있고 또 가다가 끊어져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럴 바에는 그 돈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진짜 어떤 불만이 없게끔, 계속 추진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현재 방식대로 어떤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계속 한다면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