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의회에 등원하시게 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강원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농업 발전을 위한 고견은 물론 농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150여 농업기술원 공직자 모두는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인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장 홍종각입니다. (총무과장 홍종각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세식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은 7월 3일자로 기술원으로 왔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세식 인사)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장 방순배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인사)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장 권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인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인사)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 도 농업여건, 그간의 주요성과, 2014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1909년에 춘천 종묘장으로 설립된 이래 10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차례 조직과 기관 명칭의 변화를 거쳐 1998년에 강원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이 총 150명으로서 현원은 149명으로 연구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5.6% 증가된 387억 8,777만 원으로 국비가 48.4%, 도비가 51.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임무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고 또 농민 영농교육 등이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신기술에 대한 보급, 농작물 품종개량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지역농업 개발과 농촌자원 가치창출 및 소득화, 전문농업인 육성과 교육훈련, 귀농ㆍ귀촌 상담 지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체계는 연구개발부에서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농가애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지원부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모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과 협의하여 시책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서별 임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도 농업여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도의 지리ㆍ기후적 특성을 살려 유리한 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해 인삼, 사과, 포도 등 여러 작목의 재배지가 강원도로 북상하고 있고 그 품질도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작목은 조생품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병해충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좋은 우리 도가 보유한 유ㆍ무형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6차 산업과 연계한 신소득 창출에도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비 증가, 국지성 재해, 돌발병해충 증가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벼ㆍ콩ㆍ옥수수 등 15작목 92개 신품종을 육성하여 그 가운데 75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주요 작물의 보급종 종자보급률을 타시도 어느 지역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종자산업의 첨단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산마늘, 눈개승마 등 12작목의 새로운 산채를 보급하였고 백합은 무병종구 810만 구 보급과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포도, 복숭아 등 3작목을 3,200여 ㏊까지 확대, 성장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친환경 농업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방제제 4종을 개발ㆍ상용화하여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바 있고, 강원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사지의 토양유실을 60%까지 저감시킬 수 있는 기능성 석회질 비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올해 평창, 강릉, 홍천 등 세 곳에서 현장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서 유형별 특성화 농업 32개소를 지원하였고, 10품목에 대한 탑 농산물 생산사업을 전개하여 전국 최고품질 평가에서 34점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양구와 횡성에서 멜론은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2년 삼척에서는 포도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6만 2,000여 명에 대해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 4,130호를 선정하여 강소농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작년에는 강소농 전국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공급과 농기계 훈련장비 등을 지속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일선 농업기술센터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따른 건강장수마을 165개소, 교육농장 65개소를 조성하였고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 71개소, 농가 맛집 22개소 등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중앙으로부터 평가받아 지난 연말에는 우리 도가 어느 해보다 많은 열두 분야에 걸쳐 수상한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비전을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 실용화 연구, 특화품목과 6차 산업을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배가하고 경영체 역량향상 및 창의혁신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방향이 지난해와 달라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자ㆍ종묘 개발은 국가에서 주도하였습니다. 이제는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백합, 옥수수, 감자 등의 강원도 특성에 맞는 특화 품종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향토식품 개발과 생산ㆍ가공ㆍ체험 등을 6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종합기술 개발보급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인이 원하는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맞춤형 현장 멘토링 교육과 일선 지도기관 기능강화, 또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밀착 체감형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첨단화 품목별 경쟁력 강화는 지역특화 우수품종 개발보급 등 다섯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화 우수품종 개발보급입니다. 벼는 내재해 고품질 다수성 품종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2,000여 계통선발과 기 개발된 오륜벼 등 13품종에 대하여 춘천, 강릉, 철원, 정선, 고성 등에서 지대별로 품종선발에 주력하고 있고, 잡곡은 재해에 강한 품종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춘천, 영월, 삼척에서 맛도 좋고 수량 많은 우수품종을 선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벼와 콩 신품종의 채종목표를 44.4t으로 잡고 강릉과 철원에서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옥수수ㆍ감자입니다. 옥수수는 찰옥수수, 종실용, 팝콘용 등 다양한 용도별 품종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에는 신품종 보급종자 134t을 공급하였고, 채종포 78.2㏊에서 119t을 생산하여 내년도 종자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자는 93% 정도 편중 재배되고 있는 수미품종을 대체할, 수량 많고 맛좋은 품종육성을 위해서 고성에서는 10㏊의 미백감자 실증시범을 통해서 분상질 고전분 계통선발과 조직배양 및 양액재배를 통한 기본종서 생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과 버섯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우량품종 육성에 초점을 맞춰 고경도ㆍ빨리 나는 딸기, 수출용 백합과 칼라 등 2016년까지 32개의 신품종출원을 목표로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딸기, 두릅 등 4품목을 품종출원할 계획입니다. 우량품종 농가보급 확대를 위해서 백합, 산느타리 등 7작목의 자체육성 품종 농가실증, 백합 무병종구 생산 등 농가지원 사업과 함께 양양에서는 화훼, 강릉에서는 여름딸기, 원주에서는 복숭아 등 국내육성 품종 확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중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력품목 품질ㆍ기능성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백합, 파프리카 등 수출 성장작목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애로기술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춘천에서는 일반토마토, 양구에서는 아스파라거스, 홍천에서는 단호박, 춘천에서 양배추와 같은 신규작목의 시장개척을 위한 시험수출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멜론 안전생산, 여름토마토 규격생산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7월 중순 첫 수확할 예정입니다. 17쪽, 청정산채가 되겠습니다. 우선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 도 산채 재배농가에 대해서 개발된 신기술의 조기 확산과 새로운 기능성 산채 발굴, 애로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제와 양구에서는 곰취 등 맛과 향이 우수한 품종개발과 아울러 상품성이 높은 두릅 신품종은 내년에 70㏊에 적응시험을 거쳐서 품종출원을 하겠습니다.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개발한 미세종자 파종기계 현장실증과 홍천에서는 10㏊에 눈개승마 경사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곰취, 곤드레, 산마늘 등 9개소 175㏊에 특산단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소득화의 일환으로 평창, 화천, 철원에서 두부와 장류 생산가공과 깨류ㆍ두류의 가공ㆍ유통 등 5개소에 33㏊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급률 제고기술 시범보급으로 횡성과 영월에서 농작업 기계화 89㏊, 영월에서는 콩 이용 2모작 작부체계 실증 10㏊, 홍천에서는 찰옥수수 2기작 10㏊ 등 총 109㏊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기술 조기 실용화가 되겠습니다. 신개발작목 현장 조기보급을 위해서 철원에서는 신품종 청아콩 논 재배 40㏊를 하고, 영월에서는 호산버섯 재배시설 10동을 지원함과 아울러, 강릉에서는 동해안 지역의 갯방풍ㆍ산마늘 생산기반 및 삼척에서는 원예작물 종묘 생산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천에서는 또 친환경 과채류단지 생력화 설비지원 3.5㏊, 정선에서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래마을 조성 0.5㏊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오륜품종에 대한 시범단지 확대입니다. 오륜벼의 금년도 재배면적은 3,532㏊로 향후 2018년에는 1만 ㏊까지 지속 확대할 목표이며, 무논점파 직파기술과 지역별 이앙적기 설정을 통해서 안전재배 모델을 농가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월, 평창, 강릉, 춘천에서 오륜팝콘, 감자, 팥 생산단지 조성과 농가실증, 채종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올림픽 개최지 주변지역의 특화품목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제와 강릉에서는 오륜백합의 무병종구 보급과 절화생산 및 시험수출 준비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국최고 농산물 품질 향상입니다. 최고품질의 농산물 확대생산을 위해서 과실ㆍ과채ㆍ잡곡ㆍ약초류에 대해서 생력화장비 및 시설ㆍ환경개선, 친환경 자재, 컨설팅 지원과 함께 토양ㆍ품질ㆍ수확 후 관리 등 시범요인을 집중 투입하여 품질의 차별화와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품질 규격화와 가공ㆍ유통 기술지원을 통해서 최고품질의 상품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주력품목으로 육성하는 중앙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에서는 산마늘, 양구에서는 어수리와 아스파라거스, 태백에서는 오미자, 양양에서는 배, 화천에서는 땅콩 이렇게 5개소에 33㏊의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지역전략 특성화농업 지원사업은 1년차 6개소는 유형별 생산기반 구축에 두고 2년차 6개소는 특성화 정착을 통한 소득화에 중점을 두고 정밀 관리하여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비 절감기술 실천은 무논점파 직파 및 비료 절감형 벼 재배 등 주곡작물 생산비 절감시범 15개소 373㏊, 에너지 절감기술 실천 등 원예작물 시설개선 생력화시범을 위해서 횡성과 강릉, 삼척, 속초 등에서 18.9㏊를 하겠고,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시범 12개소를 착실히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농업기술 협력입니다. 먼저 옥수수 해외 공동연구는 캄보디아에서는 동계세대 촉진 종자를 생산하고 중국 연변에서는 통일 대비해서 북방적응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수출용 품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금년에 2품종을 해외 품종출원을 추진 중입니다. 몽골 농업타운은 튜브도에 3개소 13.5㏊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채소류 15작목의 시범재배와 아울러 현지인 초청연수를 4월에 네 명을 했습니다. 또 46종의 자재 지원도 5월에 완료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까지 도 차원의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2016년 이후에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 안전 영농기술 지원은 최근 확대작목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3개 분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최근 확대작목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먼저 과수는 재배지 북상에 따른 과종별 지역적응 및 내한성 검정, 안전지대 설정을 위한 지대별 모니터링과 과종별 전자지도 제작을 위해서 춘천과 원주, 영월, 인제, 양양에서 전자지도 관련해서 기상환경 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과수의 고품질 명품화 기술개발과 함께 사과ㆍ포도 등 주요 과수에 대한 생력화, 수체관리, 연생별 생산성 등 표준과원 모델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인삼ㆍ약초가 되겠습니다. 인삼 신품종 육성을 위해 170여 개의 우량계통 선발 및 묘삼생산 기술개발과 함께 친환경 인삼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길항균을 이용해서 춘천과 홍천, 철원에서는 인삼병 방제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미생물 퇴비를 개발해서 하우스 직파재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와 더덕 등 약용작물의 GAP 표준설정, 구기자 등 북상 약초류 재배기술 연구도 하고 당귀, 방풍 등 쌈 채소용 약용작물시범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득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는 돌발병해충 방제표준화 기술정립에 중점을 두겠으며, 금년 꽃매미 부화율이 전년대비 57% 증가하여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춘천, 강릉, 횡성, 평창, 양구, 인제에서 바이러스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뉴얼 개발 및 주요 수출작목의 바이러스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ㆍ방제 체계를 강화하여 예찰 및 관찰포를 2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식물 방역법 개정에 따른 방제단 운영과 고랭지배추 선충발생지 51㏊에 대한 방제, 벼 키다리병 확산방지 교육을 중점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 친환경 농자재 개발입니다. 항균활성 천연소재 선발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채소병해 방제기술 개발과 농가에서 직접 조제가 용이한 친환경 방제제 선발 및 농가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미생물제 개발과 함께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한 유용곤충의 자원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전산화를 위한 6,000점의 시료 채취 분석과 199지점의 토양 및 농업용수 변동조사, 강릉, 홍천, 평창에서는 토양 유실 저감 방안으로 개발 중인 기능성 석회질비료와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현장 실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2,000여 t의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과 16개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종합검정실 운영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향후 미생물 배양시설은 2018년까지 희망하는 전 시ㆍ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유기농산물 생산시범입니다. 영월, 양구, 인제에서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시범 등 435㏊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의 확산과 함께 하겠으며, 원주와 홍천, 화천 3개소에서 156㏊의 유기농마을 모델조성을 위한 생산ㆍ유통인프라 구축과 마을리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와 철원에서는 천적ㆍ미생물제재 등의 활용을 요인으로 하는 시설과채류 병해 충 친환경 방제시범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농가에 조기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현장 기술지원은 맞춤형 전문교육 등 세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기술원과 시ㆍ군농업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사업으로 초보농과 도시민에 대한 농심함양, 귀농ㆍ귀촌 등 농업ㆍ농촌의 기본내용에 중점을 두고 9,000여 명을 실시하여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는 단기과정으로 애로기술 해결능력과 소득증대 기술교육에 초점을 맞춰 약 3만 4,000명이 실시하여 8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업농은 최고전문가 육성을 위해 100시간 이상 장기과정 중심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 6개월 과정인 미래농업대학에 25명이 교육 중이고 또 농정시책ㆍ영농기술혁신 과정은 17회 633명이 이수하여 5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정보화 과정은 4회 117명이 이수하여 43%의 진도를 가지고 있고 농기계 교육과정은 30회 742명이 이수하여 67%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과정도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실질적 보탬이 되고 만족도 높은 교육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 활력화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4개 단체 회원들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서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어 단체별 조직 활동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교육, 연찬회, 농업전문지 등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경진대회도 하고 회원대회 등 연례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행사로는 10월에는 횡성에서 4-H경진대회를 할 예정이고 춘천에서는 10월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생활개선대회가 있고, 홍천에서는 11월 18일부터 19일에 농촌지도자대회가 각각 개최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업 현장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시ㆍ군센터 기반확충으로 기반시설 6개소, 장비보강 55점은 8월 말까지 설치 및 구입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고, 자동화 온실 등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홍천, 철원, 양양에서는 상사업비 각각 1억 원씩 해서 3개 시ㆍ군에 대해서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은 9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소비자 및 어린이 농업ㆍ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390여 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어린아이들에게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제고입니다. 일선 지도공무원의 현안문제 해결능력과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개발교육 5과정에 37명이 이수 중이고 국제협력, 단기 팀제훈련 등 선진농업국 연수는 9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185명의 전문지도연구회 상반기 과제교육은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 과제교육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여 대 농업인 서비스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맞춤형 현장 컨설팅지원을 통해서 농가 경영개선과 소득향상을 목표로 해서 산학연 협력단은 4작목 97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컨설팅 107회 342명, 교육ㆍ세미나 8회를 실시하였고, 현장 기술지원단은 25품목 1,365농가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871호에 대해서는 경영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영진단ㆍ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소농 우수 경영체에 대한 경영개선 교육과 정밀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 농업경영ㆍ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작물 경영분석과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32작목 524호에 대한 품목별 경영분석을 완료하여 소득향상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전산화 능력향상 지원을 통한 사이버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5일에서 16일에는 우리 도 강릉에서 전국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43쪽, 소득 두 배 시범모델 6차 산업 육성은 올림픽 연계 전통식품 자원화 등 두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올림픽 연계 전통식품 자원화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식품산업 성장의 일환으로 토마토를 이용한 고추장 등 가공품을 개발 중이며 감자빵, 산채 발효음료 등은 현장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산채류, 약용작물, 잎새버섯 기능성식품 개발 등 소비성향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에도 전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채건조 기술 등 2건은 특허출원과 함께 지난 4월에 도내업체에 유상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자색옥수수와 오미자, 꿀풀을 이용한 기능성 천연색소 개발도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ㆍ향토식품 확산 및 소득화입니다. 먼저 감자ㆍ옥수수를 활용한 향토식품 요리법 수집과 다양한 대중음식 레시피를 개발하여 매뉴얼화 해나가고 청국장, 김치, 주류용 발효식품 우수균주 개발도 다각적인 요인을 투입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다래ㆍ머루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강화 양조식초 개발도 조기에 상품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농식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주와 삼척에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는 9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과 강릉, 정선에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사장님 만들기 사업은 창업사업장 조성 4개소가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기름 짜는 것, 철원에서는 식초하고 토마토 두 개고 양양에서는 떡을 하는 데에 대해서 시설개선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공연구회 육성, 기존 사업장의 정예화를 통해서 도내 농업인 창업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 홍천, 횡성에서는 지역문화와 연계한 전통맛집을 조성하고 춘천, 동해에서는 강원음식 아카데미 운영, 원주와 춘천에서는 전통 식문화 체험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문화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해설사 양성, 교육농장 조성 및 교사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홍천 섶다리 전통 마을축제, 소비자교류 팜파티 프로그램 개발, 강릉에서는 자연친화형 걷는 길 조성 등 체험상품을 다양화해 나가는 한편, 강릉에서는 물레방아공원, 공동체험장, 직판장 등을 조성하고 속초에서는 농가민박 환경개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49쪽,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어르신의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신규로 조성되는 35개 마을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개소의 농작업 환경개선 및 편이장비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고 전동운반차 등 장비 82종을 보급 중입니다. 농작업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안전관리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높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현안사업인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을 놓아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19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 춘천시 우두동에 소재해서 지금까지 105년 동안 강원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두동 택지개발지구가 도시화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춘천시 서면지역을 이전 대상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완료했고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주민설명회도 일단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안전행정부에서 총사업비 979억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강원도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도비 가용범위 내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 예산 등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국비는 건물을 짓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192억을 주겠다는 확약을 공문으로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농업기술원의 숙원사업인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나타내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시면 추가로 1회당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님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강청룡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업무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강원농업의 숙원사업인 기술원 이전 업무가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오늘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저로서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농업기술원을 축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축소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의 원 계획이 44㏊로 해서 서면 월송리 일원에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 200억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2013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춘천시 서면 월송리 일대에 44㏊에 975억에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안행부에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안행부에서 투융자 심사가 퇴짜를 맞아서 강원도에 온 게 2013년 10월에 왔는데 올해가 2014년 7월입니다. 그간에 공백 기간 7개월도 있었고, 그 내용은 저도 원장님 못지않게 알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축소하시겠냐만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직 저희들이 도 재정여건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한 30% 정도 면적을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지휘부의 방침을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께도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4㏊에서 30% 축소하면 얼마나 됩니까?

28~29㏊ 정도 됩니다.

그럼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30㏊보다도 더 축소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농업의 원대한 청사의 꿈을 가지셨던 게 이렇게 시작부터 삐거덕 대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안행부에서 답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당초에 2013~2018년까지 6년차 사업이었죠?○ 농업기술원장 안진곤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7년으로 1년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2년은 허송세월한 꼴이 돼요. 최초에 입안하셨을 때 제대로 하셨으면, 타당성검토나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까지 다 합리적으로 계산하셨으면 이렇게 2년씩 늦어질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제가 행감을 통하거나 예산심의 때 아주 2년 동안 이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13년 10월에 행안부로부터 투융자심사에 퇴짜를 맞아서 내려왔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7월까지?

도청에서 국비를, 원장 얘기를 못 들으니 공문으로 박아와라 해서 조사를 해서 국비를 올렸더니 진흥청에서 몇 억을 주겠다고 박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부장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술원이 도가 9개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거나 했는데.

원장님, 지연작전 쓰지 마시고요 요지로만 가자고요. 7개월 동안 뭐 하셨냐고요. 7개월이 아니죠,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안행부로부터, 970억대가 들어가는 건 많으니까 안 된다고 투융자심사에서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럼 통보를 받고 9개월 동안 하신 일이 뭐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이 7월인데.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원 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업무보고 같은 데 보면 향후계획 그러는데 농업기술원은 금후계획 이렇더라고요. 금후가 뭔가 하고 국어사전까지 다 찾아봤잖아요. 또 재밌는 표현이 향후를 다른 업무보고는 다 향후계획인데 기술원은 금후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면 분장사무 이러는데 농업기술원은 주요임무, 그다음에 다른 국은 직렬ㆍ직급표를 제시했는데 우리 기술원은 ‘인력’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금후, 인력, 임무. 어느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술원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진곤 원장님이 특이하신 분이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표현이 좀 그렇다는 거고, 질의를 마치면서요, 지금 허송세월 2년이 가는 겁니다. 원장님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간에 최초에 이 사업을, 강원농업의 원대한 숙원사업인 기술원 이전문제가 첫 단추부터 타당성검사나 예산의 효율성, 합목적성을 제대로 하셨다면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부터 제대로 되었다면 그 숙원사업은 2년간 당겨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책임소재에 따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죠, 원장님.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원 숙원사업인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여건, 동계올림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기술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행감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원장님하고, 지원기획과장님 계신가요? 두 분 출장명령서 있죠? 어디 출장 갔다 왔다 하신 거요.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안 가셨으면 안 가셨다고…….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안진곤 원장님하고 정만수 지원기획과장님 출장명령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장님, 지원기획과장님 출장명령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입니다. 저는 사실 농업기술원 보고를 받기 전에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자료가 많다보니까 오늘 여기서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고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사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분야가 방대하고,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만 안행부에서 우리 강원도에 예산을 축소해서 주는 이유가 강원농업에 캐파가 거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여기서 안전행정부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행정부가 국가적인 큰 행사도 있고 강원도의 지방재정여건을 봐서 재검토, 축소하라는 말은 없고 재검토로 내려왔다는 것은 축소, 검토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예산을 많이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예산비용을 보니까 아까 여기에서 올리신 금액은 272억 원을 올렸는데 실제 진흥청에서 국비를 192억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도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으로,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원 우두동 앞쪽에 보면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고 춘천시 도시계획에 보면 기술원을 관통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이 언젠가는 이전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지가 같은 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당장 시급하게 우리가, 여기 분명히 백년대계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100년을 준비하는, 또 우리 먹거리 생산이,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농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당장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두동인가요, 우두동 사업대상지를 일단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앞으로 대안을 멀리 보시고 안행부를 좀 더 설득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휘부와 다시 한번 큰 방침을…….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출장 기록을 한번 받아달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같은 말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과연 이런 이전문제,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안행부와 어떤 접촉이 있으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없으셨나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말고, 예를 들면 장관님을 뵈러 갔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각적인 어떤-죄송합니다, 표현이-정치적인 거래를 하셨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최두영 부지사님이 강원도에서 부지사님 하시다가 안행부에 조정실장으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조정실장님은 13개 시도를 다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제일 열악한데 그걸 해줄 만큼 그렇게 파워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겁니다만 정파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 강원도의 많은 의원님들도 활용하시고 또 국회의원들도 활용하시고, 특히 야권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활용하셔서 단 몇 푼이라도 더 받아서 아니면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계획을 좀 미루신 다음에 천천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중앙에 있는 예산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가 여기 하려면 땅값이 문제입니다. 한 400억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 양쪽에 있는 걸 팔면 기준지가로-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평가서를 받은 거니까-한 66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이 이전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 지방채 발행하는 걸 안행부가 강원도의 지방여건, 동계올림픽 큰 행사를 하는데 조금 시기라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그렇죠.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한번 원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굳이 필요하다면 빨리 시작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예를 좀 둬서 앞으로, 흔한 말로 번듯하게, 정말 농민이 원하는, 또 강원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아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제가 처음 듣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향토식품 개발 이런 것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가 많은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상대시도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만 다른 시도에서 나는 먹거리 생산량에서 마케팅이 적다보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향토식품이라든가 임산물, 농산물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향후 마케팅에 대한 대응전략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다행히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 강원도의 가볼만한 곳, 지금 얘기하는 향토식품, 음식점을 책을 만들어서 각 교육청 이런 데 보내려고 막 인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상파라든지 이런 데 하기는 아직까지 예산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책자를 발간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광고 홍보물에 치여 있기 때문에 그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매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SNS를 활용한 그러한 것들을 작은 감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 연구하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작물이라든가 향후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FTA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크게 말해서 FTA 관련해서 품종 개발하고 이 품종들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다섯 개 품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FTA 관련해서. 그걸 가지고 오륜품종이라고 하는데요 벼, 팥, 옥수수, 감자, 백합 이렇게 다섯 개 품종을 해서 농업인들이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참다래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농가에 아직 보급 수준이 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아까 해외 우수 벤치마킹한 걸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저조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문익환 씨가 목화씨를 숨겨왔을 때 그런 아름다운 국가적인 미화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정보화시대고 어떻게 말하면 도둑질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도 다른 시도와 또 멀리는 선진 사례들을 잘 활용하셔서 가서 많이 보고 배워 오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좋은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10시에 우리 업무보고 전에, 먼저부터 있었습니다만 ‘강원캄’이라고 캄보디아 종자를 개발해서 팔게 되면 그 돈이 강원도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4일 가서 부지사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도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척 출신 심영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다른 국에 비해서 여성간부들이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 특유의 섬세함으로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던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한 1,000억 드네요, 900몇 억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로는 기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650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정도…….

그러면 갭이 300억 정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원 이전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세세한 계획서를 자세히 다 만들어서 안행부에 제출한 겁니까?

이것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도의회 상임위도 거치고 본회의를 거칩니다. 본회의를 거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하고 문화재 발굴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8~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 통과하면 저희들이 안행부에 올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이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을 세세하게 해서, 아까 우리 장석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해서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삼척입니다. 하장이 고랭지이고 태백, 강원도로 보면 태백, 대관령도 고랭지 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FTA 체결이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이 고랭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추, 무가 주종인데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절임배추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FTA가 체결되는 것을 예상해서 고랭지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해 놓았습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품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원도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다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야만 골고루 다, 어떤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체품종은 저희들이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것은 브리딩(breeding)이라는 것이-예를 들어 옥수수로 하겠습니다.-옥수수 순종을 2개 교배해서 그것을 하는데 보통 14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에 해외에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한 번 할 것을 또 다시 따뜻한 나라에 가서 한 번 하니까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품종개발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게 벼, 옥수수, 감자, 그게 중국과 나중에 경쟁력이 있는 품목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만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야만 경쟁력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이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특정한 것만 개발하기에는, 인삼부터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력은 적지만, 우리가 인력이 많은 것 같아도 자기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품종을 잘 개발해서 농민들 소득을 올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문제입니다. 농업인들이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자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는데 판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판로도 그렇고 지금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데 유통ㆍ가공 시설을 하는 것은 기술원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6차 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조그만 유통ㆍ가공, 예를 들어 참기름 같은 것은 농사를 지어갖고 오면 참기름 짜는 시설을 하도록 1억 정도 줍니다. 이것이 좋으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이라든지…….

농축산식품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정한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1차 가공하는 것하고 2차 가공하는 것의 부가가치가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예지만 참기름이라든지 가공시설을 정말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게 농축산식품국과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하는 걸 강원도 시ㆍ군별로 차별화해서 하는 그것도 혹시 하고 있나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역농업 특성화를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차별화해서…….

그런데 중앙에서 할 때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시킵니다. 횡성, 원주, 삼척, 철원 해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발표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수라든지 외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양에서 이 품종이 가장 괜찮다 싶으면 양양센터에서 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PPT도 만들어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돈을 따오는 겁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가끔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남평우 위원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우량품종과 종자를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 생산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현재 보게 되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부분 때문에 사실 농민들은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하기보다는 우수한 품종으로 해서 생산에 주력하는 게 주 업무라고 보는데 농축산식품국하고 업무 호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관성을 갖고 만남이 있으신지 이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연계성, 네트워크를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이게 시책으로 안 되어 버리면 그런 것인데, 전 8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기술원하고 한번 미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사실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일정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때는 같이 저녁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 하니까 상당히 협조도 잘 되고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핑계 삼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네요?

예,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가끔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농업인 학습조직 활력화에 보면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이런 농업인 관련 단체들, 농업기술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좋은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업무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41쪽 농업경영정보화 내용 중에 보면 농업인 전자상거래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정보기술 활용 능력 배양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깨어 있는 영농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도 걱정이지만 잘 파는 농업,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직,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 농업 관련 조직을 지금 41쪽에 나오는 그러한 농업경영 마케팅 쪽하고 연결시켜서 이 조직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교육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연계해서, 예를 든다면 항상 과잉생산 되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가격이 좋았을 때는 그 이듬해에 그 품목에 많은 농민들이 다시 재배에 들어가면서 악순환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조직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 이듬해에 과잉생산 되는 부분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조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연구회 이렇게 4개 조직을 하고 있고 사실 전문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1만 6,000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지도자회 핵심 분들이 횡성에서 만납니다. 그분들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과잉생산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잠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일부 귀촌하시는 분들은 정보화 능력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받아서 시ㆍ군에 돈을 줘서 시키는 것인데 경영실태 조사하고 전가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는 못 하지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인 전자상거래에 3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명 중에서. 그분들 교육을 잘 해서 차츰차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원 업무와는 약간 벗어난 듯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앙정보화경진대회를 강원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강릉에서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옵니다. 혹시 초청장이 가면 시간되시면 꼭 참석하셔서 그분들이 하는 것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국제농업기술협력에 보면 몽골 농업타운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결과를 아는 대로 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세요.

몽골 강원농업타운은 200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에 시작해서 지금 십몇 년이 되었는데 이 결과가 2015년에 끝나도록 MOU를 했습니다. 그동안 순수 국비 없이 강원 도비 6억 6,000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우리가 6억 6,000이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큰돈인데요, 제가 작년에 경제부지사님 행사가 있어서 모시고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설은 약하지만 농사기술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몽골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쪽 타운에는 채소 종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한번 해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장비를 줬습니다. 자꾸 돈만주고 해서는 안 되어서 가공하는 가공장비를 4,000만 원씩 하는 것을 사 가지고 여기에서 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보냈지만 운영하기 전에 작년 4월에 운영하는 사람 4명을 불러서 기술원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몽골 농업타운은 2015년에 끝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위원님들이 왜 자꾸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느냐 하는 질의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2015년도 말에 그만하고 국가사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농수산위원들을 거기에 견학하게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단지 8월이나, 그러니까 작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없을 때 위원님들이 가시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8월 말 이전에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안내하고 그쪽에 프로그램을 짜고 합니다만, 단지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규정상 위원님들한테 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 해결된다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세부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비전으로 수고하시는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토양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근로기준법상 2년이 지나면 무기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숙련이 되면 내보내고 다시 뽑아서 가르치다 또 2년이 되면 내보내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저것을 안행부하고 강원도하고 토양검정실 무기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반영을 했으면, 숙련된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라든가 인력 부분은 안행부가 잡고 자기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방에서 인력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만약 된다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나, 예를 들어 홍천이면 홍천, 횡성이면 횡성에서 지방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나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직종을 지정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정신보건 이러면 그것을 딱 넣어주면 무기로 해 주는데 또 그걸 안 넣어주면 못 하잖아요, 시ㆍ군에서는. 그래서 그게 안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일선 동향을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담당관제라고 하는데 진흥청에서는 어저께 다녀갔습니다. 고관달 원예특작과학원장이 있다가 갔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 문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조직 인력 문제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중에서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계속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168개 마을이 있고 올해만 해도 5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화촌면장으로 갔을 때도 건강장수마을 계획서를 만들어줘서 선정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68개에서 182개가 된다면 14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는 18개 마을을 신규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농촌이 고령화시대가 되고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희망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신규 35개 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14개로 줄고 2018년에는 18개,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것하고 실제 계획되어 있는 것하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국비하고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년에 5,000만 원씩 3년 동안 1억 5,000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서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국비가 와서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올 가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억 세우면 시ㆍ군 너희들도 1억 세워라 그러면 세 군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운다면…….

그것을 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3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016년에 가서 14개를 한다고 하니까 14개 해 봐야 1개 시ㆍ군에 하나도 안 돌아가잖아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일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힘에 버겁습니다. 이걸 옛날에는 많이 가져갔는데 부하가 걸린다고 그럽니까? 직원들이 이걸 다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이 예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사진 찍어야지, 앞뒤 다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때는 많이 두려고 해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하는데 도비는 위원님들하고 이쪽에서 세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칭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진기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 향상과 농민소득 증대에 앞장서서 일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진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제가 농업분야는 다소 생소한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 사업별 내용들은 차차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업무보고를 하면 처음 등원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 농업기술원하고는 처음 상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인상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농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항상 호의적이고 농업기술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 농업, 농민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 농업에 대한 관심과 농촌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농민과 같이 뜻을 함께하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은 알아주시고, 예를 들자면 각 지역에서의 기술센터라든지 등등해서 각 작목별 농업교육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피동적이었던 게 지금은 정말 수동적으로, 예전에는 집에 전화해서 나와라, 나와라, 잘 안 나오던 현실에서 요즘 작금의 현실은 교육의 현장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꽉 들어찹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현장에 다니시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선거과정을 통해서 많이 봐 왔을 터라서 두 번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시대는 변하고 있고 FTA는 진행이 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시대적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빠른 대응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처해 주시고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농촌의 교육열의와 맞물릴 때 우리 강원도 농업이 발 빠르게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응해 나가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항상 심도 있게 염두에 두시고 열정을 갖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이 애써 주시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 분들 다 같이 애써 주실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교육농장이 많이 늘었네요?

예.

40~50여 개에서 65개소로 늘었네요? 이런 부분도 제가 현장을 많이 가 봤어요. 각 학교나 유치원 등등에서 현장교육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정말 성공한 사례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경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넣으시지 왜 안 넣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 관계자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농가 맛집 같은 경우도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픈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지만 오픈을 하고 나면 오너의 역할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데도 많이 있다는, 지리적ㆍ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건강장수마을도 그렇고 소규모 농산물 가공 71개소는 6차 산업 관련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묶더라도 소규모보다는 규모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예산에는 소규모보다는 규모화를 시켜서, 거점을 줄이더라도 규모화 시켜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시기가 아닌 계절을 바꾸어서 판매를 하면 소득 두 배가 될 수 있는, 또 6차 산업으로 가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많고, 특히 강원도는 북강원도, 남강원도에 접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어인가요, 송어인가요?

예?

남북교류사업으로 북강원도에…….

산림도 하고 연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원장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고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인삼 같은 경우 북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작을 토질상 오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강원도하고 남북교류사업 일환으로 건의해서 인삼 농가들이 우리의 부족한 땅도 해결하고 북한도 고려인삼이라는 그런 최고의 작물로 전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도에서도 인삼이나 홍삼 등등해서 특화작물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북강원도 쪽으로 많이 널려 있는 땅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북한도 비옥화되지 않은 땅을 옥토가 좋게끔 만들 수 있고 생산성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농업을 통해서 추진해 보심이 어떤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들어봤고, 얼마 전에 강원대학교에서 한 것을 제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하게 되면 기술자하고, 공직자들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좀 그렇거든요. 이것이 만약 MOU가 된다든지 남북강원도가 된다든지 옛날처럼 다시 화해가 되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감자도 들어갈 수 있고 옥수수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삼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종자를 주고 종묘를 주고 기술자를 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단지 MOU를 맺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임무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정치권이나 행정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염두에 두고 크게 보자, 크게 보고 강원도 농업을 넓혀 가자. 그러면 분명히 강원도에서도 대륙을 넘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지식인 농업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부 북한 관계로 해서 종자를 하고 있는 것이 옥수수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연변 지역에 포장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오면서 제일 염두에 뒀던 사항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강원도 농민들, 농촌, WTO나 DDAㆍFTA에 대비해서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농림수산위원회를 지원하게 되었던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오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농업기술원, 특히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70여 명의 연구직에 계신 분들의 대우 및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곧 우리 강원농업의 앞날을 밝게 해 줄 것이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농림수산위원회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원장님, 제가 잘못 알고 얘기하면 잘못 아는 거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철원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나노바이오라는 신물질을 개발해서 나노바이오 신물질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분야와 의료기기, 기타 강원도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원이 철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노바이오라는 신물질을 지금 현재는 주로 의료기기 쪽, 기능성 화장품, 면역화 의료기기 이쪽 방면으로 쓰고 어느 날인가부터 농업 쪽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 나노바이오 신물질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노바이오 신물질이 왜 농업은 배제되었는지, 이것이 예산 문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 간에 의견 조율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당초 목적이었던 나노바이오 신물질의 농업분야 배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에 플라즈마연구소가 있는 것은 제가 가 보지는 못하고 언론지상에서 듣기는 했습니다. 지금 나노바이오를 하는 것이 미세하기 때문에 첨단항공을 한다든지 의료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그쪽에 컨텍을 한 적은 없고 만약 한다면 공동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예산을 따 올 겁니다, 10억이면 10억. 따올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농업기술원에 있는 기술 박사들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3년 후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쪽에 공격적으로 같이 공동연구를 하자는 액션을 안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일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도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들어갔을 때 최초 제가 알기로는 나노바이오 신물질을 개발할 때 신물질을 농업 쪽으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의료기기 쪽으로만 그 신물질이 간다는 거예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연구원 70여 분이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최초에 철원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을 만들어놨을 때 농업으로도 활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나노바이오 신물질이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품, 면역화 의료기기 이쪽으로만 이용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노바이오라는 신물질을 농업분야에도 접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저희도 그 사항을 알았는데요,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는지, 또 같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강원도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이 중요한 농업에 관련된 나노바이오 신물질을 농업기술원장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듣고, 전문위원님, 우리 도에 전략산업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맞기는 맞네요. 제보해 준 사람이 맞네요.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신물질에 대한 산업을 담당인 농업기술원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전략산업과가 부서 간에 의견조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원장이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인지, 둘 중 아니면 원장이 관심이 없으니까 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전략산업과에서 자기들만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나노바이오 신물질의 농업분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략산업과하고 숙의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답변 중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허구한 날 물어보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검토는 안 하겠다는 부정적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해요. 허구한 날 연구 검토를 해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별개로…….

업무적인 정책과 사업량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필요성이 있어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을 거쳐서 공모를 해서 따른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18개 시ㆍ군에 기술센터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걸 묻는지 취지를 아십니까?

대충 감지를 하였습니다.

강원도 기술원에서 18개 시ㆍ군의 기술센터에 사업량을 주는데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량,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술센터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다 지역과 관련된 현안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만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각 18개 시ㆍ군 기술센터에 내려가는 그러한 사업내용을 지역구 위원님들, 특히 농수위 위원님들한테는 원장께서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기술원에서 1년 사업들이 어떤 사업내용들이 있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래야만 지역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농업기술교류를 하는데 몽골농업타운하고 하다가 2015년까지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단절하고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대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효율성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장님께서 작년인가 갔다 오셨죠? 실제로 가보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 교류할 효율성이 있다, 절대적으로 느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한번 가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일정도 짜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으로 가셔야 된다는 그런 것만, 나머지 안내하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몽골타운 말고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태국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몇 개 국가입니까?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인데 세계적인 교류를 하면 최소한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교류하는 데를 한꺼번에 가면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국이면 태국,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교류하는 나라는 나누어서라도 현지를 보고 지원할 게 있으면 계속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원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캄보디아도 하고 몽골도 하고 중국도 하고 태국도 하고 여러 나라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캄보디아에 관계되는 것, 몽골에 있는 것 쭉 해 가지고 내면 위원님들은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준비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올해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농업과학 기술보급과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실천계획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올해 계획하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환동해본부장으로 임명된 전영하입니다. 2014년도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환동해본부 소관 도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홍용기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홍용기 인사) 김성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성삼 인사) 곽상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 인사) 전상덕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전상덕 인사) 박정호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정호 인사)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홍성봉 인사) 이병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이병구 인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대 도의회에서 새로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셨고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어촌민생경제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의 일반현황과 최근 어촌동향,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과 7쪽의 2014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11쪽의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3사업소에 정원 154명 중 현원 151명입니다. 4쪽의 2014년도 사업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3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82개 사업에 1,176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는 어획량은 1만 1,749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4% 수준이며, 어획고는 66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업용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의 소폭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경유는 1.8%, 휘발유는 1.9%가 각각 하락되었습니다. 6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국내외 주변동향은 항만ㆍ해운분야는 북극항로시대 도래로 북극이사회 옵서버 자격 획득과 북극항로 시범 운항 등 국제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으며, 어촌ㆍ해양관광분야는 해양레포츠 활성화와 사계절 해양시대에 걸맞은 가족형 해양관광 체험욕구 증가로 국민 힐링 해양공간화 추세에 있습니다. 해양자원ㆍ환경분야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의 상승 등으로 동해안에 아열대성 어종 출현 등 해양생태ㆍ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자원 관할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산업과 내수면은 시장개방 가속화와 소비시장 확대 등으로 수산물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핵심사업들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륙전진기지 기반 마련, 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 해양생명자원 증대, 고부가 먹거리 창출 등 해양수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2014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은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비전과 지속 성장 가능한 바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조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2014년도 시책추진 전략은 바다는 국민 힐링 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특화양식산업 육성으로 동해안의 중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촌은 다기능 어촌ㆍ어항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생산과 생활, 문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며, 어업인은 의식개혁 교육을 바탕으로 어촌지도자 육성, 어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의 2014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주요시책 추진상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항만ㆍ해운분야 유라시아 및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항만기능의 특성화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20년까지 6개 항만에 10조 6,936억 원의 사업비가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속초항 항만개발은 환동해권 국제여객ㆍ관광크루즈 및 북방교역 중심항만 육성을 위해 총 896억 원 중 금년에 46억 3,100만 원을 투자, 지난 6월 착공하였으며 금년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항내 정온도 유지 및 기능개선을 위해 총 259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전년도 1차 사업 100억 원과 금년도 2차분 공사 51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쪽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388억 원을 투자하여 방호벽, 방호문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50억 원을 투자해서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고 지난 6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1차분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으며,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4개항 13개소에 75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5개소를 착공하고 9월까지 나머지 8개소를 착공하여 12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05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는 파제제 및 두부 정비를, 지자체는 건물철거 및 소공원 조성, 민자유치로는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지자체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철거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를 위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동해항의 DBS 항로는 연간 4만 4,000명 이상 승선하도록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속초항의 속초~자루비노ㆍ훈춘 항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한ㆍ러 일반여권 무비자 시행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다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하여 선사측은 지난 6월 27일부터 운항을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의료관광객 팸투어 추진과 홍보강화를 통하여 2개 선사 모두 활성화되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권 항로 활성화 선상세미나 개최 및 홍보물 제작은 지난 2월 21일 선상에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을 초청하여 환동해권 항로 활성화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홍보물은 지난 3월 제작 완료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호산항 관리사무소 운영은 지난 6월 24일 호산항 개항에 따른 관리사무소 운영비 5,4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쓰이며, 앞으로 항만관리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북방항로 홍보 마케팅 지원은 한ㆍ러 일반여권 무비자 시행에 따른 의료관광, 물류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 산업분야로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의 휴식과 낭만의 여름해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도만의 고급화ㆍ차별화ㆍ특성화를 위해 6월 중 해변 점검을 마쳤으며, 안전사고 제로화와 해변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변운영 개장 이전에 해변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을 위한 데크 설치, 시설물 정비ㆍ보완 등 해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제7회 강릉 바다축제 지원은 오는 7월 12일부터 3일간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 바다 그리기 대회 등 바다사랑 고취와 해양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동해왕 이사부장군 얼 선양사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의식 제고와 스토리텔링 문화 확산을 위해 이사부 독도축제는 내일부터 13일까지, 이사부 항로탐사 복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삼척시 이사부광장에서 실시되며,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 조성은 해양레포츠 수요증가에 따라 강릉시 사근진에 스킨스쿠버리조트 건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전국 최고의 해양 레포츠 전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은 강릉 심곡항과 정동항을 연결하여 해안경관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금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은 고성 대진항 주변에 해안공원을 조성하여 접경지역 어업인들의 휴식처 제공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9쪽의 자연해안 복원 및 바닷가 체계적 보존ㆍ이용에 대한 사업입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어부ㆍ방풍ㆍ해일림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해안 적합수종 식재와 사구복원을 추진하게 되며, 삼척시는 완료하였고 동해시와 양양군은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연안정비사업 및 침식지역 모니터링은 3개소에 73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안목과 교암항은 착공하였고 공현진은 설계 중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모니터링은 41개 표사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어촌지역과 해안가 쓰레기 300t을 수거하여 래방 관광객들에게 청정하고 쾌적한 바닷가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양양 수산마을에 어촌체험안내센터 및 전통어법 낚시터 조성을 위하여 3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어촌체험마을 4개소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체험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주변 정비는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일원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 레저기구 수용공간 확보 등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10월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의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크루즈 요트,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등 교육을 실시하여 해양레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강원도 요트조정 면허시험장 시설개선은 삼척시 관내 도내 유일의 요트조정면허시험장 노후시설인 면허응시자 대기실 리모델링 등 1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레저 수요 확대에 대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는 청정 해양심층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 증ㆍ양식 분야입니다. 미래 수산 증ㆍ양식업 경쟁력 확보의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먼저 돌기해삼 해삼섬 조성은 양양군 기사문항 조도섬 해역에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해삼섬을 조성하겠으며, 지난 5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하고 관리선은 금년 내 건조하겠습니다.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은 16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400만 마리 이상을 동해안 마을어장에 방류토록 하겠으며, 특히 삼척의 돌기해삼 전용 종묘배양장 건립은 금년까지 총 50억 원이 투자됨에 따라 내년 5월경 완공되면 전국 최초 해삼 전용 종묘배양장이 건립되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23쪽의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6열 돌기해삼 종묘 30만 마리를 생산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12월 중 방류하겠습니다. 연어 외해 특화양식 시설사업은 고성군 봉포리 수역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내파성 수중가두리를 설치해서 전국 최초로 연어 대량생산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조성은 연안어장의 체계적 이용ㆍ개발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양양 수산과 고성 공현진 앞바다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11월까지 어초 투하 및 우량종묘를 방류하겠습니다. 24쪽의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동해안 최적지인 고성 오호, 양양 물치 앞바다에 660만 패를 방류하여 우리 도만의 소득기반을 재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송어 해수양식 기술개발은 지난 6월 민물송어 치어 1,000마리를 입식하여 사육 중에 있으며 9월까지 200g급 후보 500마리를 추가로 입식하여 순치실험을 완료하겠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대량양산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문어자원 증대를 위해 자원번식에 적합한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타 시도 비교우위 전략품종 생산 및 연구개발의 한해성 고품종 어패류 대량생산ㆍ방류사업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뚝지, 강도다리, 북방대합 등 7종 683만 마리의 한해성 어패류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이며, 2종 135만 마리는 방류를 완료했고 사육 중인 어류는 10월까지, 패류 등은 12월까지 방류하겠으며, 한해성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역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대구, 명태, 가시배새우, 대문어 등 6종의 새로운 품종을 연구ㆍ개발하고 기초연구종인 대문어 등 4종에 대하여도 빠른 기간 내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대량생산 확대는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넙치, 전복, 해삼 등 8종에 1,250만 마리의 어업인 선호품종을 생산ㆍ방류하여 동해바다가 풍요롭고 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의 어패류 신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는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 정착성 품종 위주로 연구ㆍ개발할 계획이며, 노후 종묘생산시설 보수ㆍ보강 또한 수산자원연구원의 노후 생산시설은 지난 6월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에 확보한 수조ㆍ냉각시스템은 9월까지 완료하여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동해안 해양특성에 적합한 고부가 품종 350만 마리를 매입, 연안어장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품종별로 방류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종묘방류효과 조사는 해삼, 돌가자미, 뚝지 등 4종에 대하여 국립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수산종묘 원가계산용역은 방류어종 15종에 대하여 지난 3월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갯녹음 피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바다 숲 조성, 해조 숲 시비재 살포,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 등을 11월까지 완료하여 백화현상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면과 해수 육상양식장 지원을 위해서 우렁쉥이 채취기라든가 가리비 세척기, 산소발생기 등을 지원하여 경영개선에 필요한 장비지원 확대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은 정착성 어패류 산란 및 성육장 조성을 위해 어패류형 인공어초를 제작, 100㏊의 수역에 투하할 계획이며, 현재 어초제작과 양생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연안어선 17척에 대하여 잔존가치 감정평가,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감척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은 기능이 저하된 어초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6㏊를 조성할 계획인데 어초단지 내 폐어망 및 침전물 수거를 병행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의 수산자원 회복 및 도루묵산란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자원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루묵 자원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며, 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지 선정 중에 있으며, 산란장 조성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금년도 17개 공동체에 1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 체계를 구축, 자립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 또한 자율관리 어업의 확산 및 내실을 기하여 어업인 의식개혁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적 연안어장 보전ㆍ관리의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은 오는 9월까지 3개 시ㆍ군에 3대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생분해성어구와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은 대게 어망구입 시기인 10~11월에 217척을 지원하고 친환경 부표 2,000개는 지난 6월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는 폐어구, 폐로프, 폐스티로폼 등을 연중 수매하여 어한기 어업인 소득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1쪽의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으로 고성 2개소는 제작을 완료했고 양양 2개소는 착공한 상태이며 8월까지 모두 제작ㆍ배치함으로써 항포구 해양환경 개선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해면, 내수면 양식장과 낚시터 등 270개소에 대한 전염병 예방소독 및 방역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환경친화형 양어용 배합사료 지원을 위해 9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개선에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의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지금까지 73t을 수매하고 해파리 구제는 10월까지, 기생충 구제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6월까지 36개 어촌계 440척을 수리한 바 있으며 11월까지 3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현장출장 수리로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수산물 유통ㆍ가공분야입니다. 수산가공품 특성화 및 명품화ㆍ세계화를 위해서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을 하겠습니다. 속초, 고성, 평창 지역을 명태 명품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금년 8월까지 전문업체 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금년 말까지 정부의 특구지정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식품의 세계화 전략은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과 물류비 지원, 소비촉진 행사, 시식회,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 3회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청정ㆍ웰빙 수산물의 이미지를 세계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34쪽의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춘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108억을 투자하여 춘천 지역에 현대적 위생시설을 갖춘 대형종합유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40억 원이 투자되며 기존건물은 10월까지 철거하고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15년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성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은 총 12억 원을 투자하여 선어, 건어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 고성군과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시설은 수산물 위판 및 판매기능을 갖춘 물류유통센터이며 동해시 묵호항에 5억 5,000만 원을, 속초시 대포항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는 10월에, 속초는 내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지역특화 홍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150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는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경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사업은 양양군 남애항에 6억 원이 투자되며 강릉어항사무소와 부지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현대적 가공위생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 8개소에 9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8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은 동해시수협 주체로 충북 청주시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내륙 대도시에서 우리 도 수산물을 직거래 판매하는 유통망 구조 체계를 혁신해 보겠으며, 추경에 확보한 산지 직매장 보강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강릉시 영진항에 5억 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회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 및 정비는 강릉 2개소, 속초 1개소, 양양 2개소에 12억 6,500만 원이 투자되며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하여 해변의 무질서한 경관을 정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위판장 시설개선은 사천항과 삼척항에 12억 원, 위판장 신축은 신남항과 봉포항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수산물 가공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묵호항과 대포항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활복장 및 작업장을 현대화하겠으며, 묵호항은 9월중 준공하고 대포항은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해삼 고차가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KIST 강릉분원과 공동으로 돌기해삼 가공기술 연구 및 기능성 식품 개발 등을 위한 고차가공 R&D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주하여 정부 투자정책 반영 논리를 발굴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촌ㆍ어항시설 분야입니다.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충의 지방어항 개발은 고성군 문암2리항의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파제제 50m를 시설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TTP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으로 강릉시 영진항의 토사유입 방지시설 및 물량장 보강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소형어선의 안전수용과 어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어항기본시설이 미흡한 양양군 인구항 방파제 및 방사제 시설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촌ㆍ어항 주변정비로 어업활동과 항기능 회복을 위한 소돌지구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강릉 소돌항에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성황당 정비, 화장실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신축은 7월에, 산책로 정비 등은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어촌어항 주변정비는 물량장 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시공자 선정을 마쳤으며 9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지방어항 사후관리 강화는 항내 무단 점용시설물 철거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0월까지 무단 점용시설물 철거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태ㆍ폭풍 및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 시 매몰된 어항입구 및 항내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으며 13개 어항 모두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준공 후 5년간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상항인 3개항에 대하여 금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으로 복지강원 선도시책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을 위한 주문리 어촌계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주문리 어촌계에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완공하여 출어 전후 어업인들의 복지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83%,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는 75% 소진되었습니다. 42쪽의 잠수 어업인 지원은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여성나잠인 탈의장 신축, 조업관리선 건조, 잠수복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나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잠수질병 치료 챔버장비 지원은 잠수질병 전문 치료시설을 강릉 아산병원에 시설하게 되겠으며 오는 10월 챔버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 도 잠수 어업인은 필요 시 누구나 수시로 치료받을 수 있어 잠수 어업인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환경 개선과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문진항 인근에 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 완공토록 노력하겠으며,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은 동해안 외국인 선원 숙소 6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확대 조성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였는데 2018년까지 4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조업 중 사망ㆍ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학자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또한 해난어업인 운영기금 은행금리 하락에 따라 도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업으로 유가족 생활비, 학자금 등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희망의 꿈을 잃지 않도록 추석명절 이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관리 및 위령제 행사지원은 1995년 7월에 건립된 위령탑 관리와 매년 5월 10일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위의 위패봉안과 위령제 행사를 엄숙히 추진한 바 있으며,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마음을 아우르는 일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ㆍ경영안정을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은 에너지 절감형 장비ㆍ설비 대체사업으로 LED등과 유류절감장비, 기관대체 등을 지원하겠으며 6월까지 161척을 지원하고 98척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또한 6월까지 40척을 지원하고 16척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은 고유가 지속에 따른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6월까지 1,720척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의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지원대상자 2,708명을 확정하였으며, 영어자금 대출기관인 지구별 수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자 지급시기 도래 전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연승봉돌 및 연승어선 지원은 연승어선 봉돌 6만 5,000개를 6월까지 지원하였으며 해수냉각기 및 냉장고는 62척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까지 잔여물량을 모두 지원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어획수산물 신선도 유지에 일조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은 지원대상 34척 중 24척은 지원 완료하고, 추진 중인 노후기관 10척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7쪽의 유압식 양망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해난사고 예방과 조업능률 향상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총 80척 중 52척은 지원하고 28척은 추가 수요 조사를 거쳐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또한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항내 정박이 어려운 항ㆍ포구 소형어선의 신속한 육지인양을 위해 강릉 남항진과 삼척 정라항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 현대화시설 지원은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위한 구명조끼, 소화기, 화장실 등을 지원하여 낚시어선의 어업 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원대상 10척 중 6척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척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8쪽의 낚시터 환경개선은 동해안의 바닷가 낚시터에 산재해 있는 낚시용 추,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동해안 바닷가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은 생산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5t 미만 소형어선에 대하여 지원해 나가겠으며 지원대상 34척 중 21척은 완료하였고 13척은 9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은 작업환경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항ㆍ포구 9개소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며 6개소는 착공하고 추경에 확보한 3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중 모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 지원, 안정기 교체 지원, 냉동팬 지원 사업으로써 10월까지 지원 완료하여 채낚기 어선의 조업능률과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채낚기 어선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은 금년에는 2,414t의 어획쿼터를 확보하여 러시아 어장에 입어할 29척을 확정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출어하여 약 7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50쪽입니다. 일곱 번째, 내수면 생산ㆍ소득기반 분야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증강의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건립은 전국 최대 내수면과 최대 송어생산량을 차지하는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6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 말까지 송어 3배체 우량종묘 생산ㆍ공급시설을 완공하여 도내 우량종묘 공급소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뱀장어, 메기, 동자개, 빙어수정란 등 총 8종에 2억 5,000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이며, 6월까지 2억 마리를 방류하고 사육 중인 뱀장어 등 5종은 10월까지 방류하여 자원량 증대에 일조하겠습니다.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는 꺽지, 미유기 2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하게 되겠으며, 계획기간 내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메기, 뱀장어, 쏘가리, 재첩 등 총 500만 마리를 댐, 호, 하천 등에 연내 방류 완료토록 하겠으며, 6월까지 9종 272만 마리를 방류한바 있습니다.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자원증식은 친환경 농업지구내 소류지 등 유휴수면을 활용하여 토종미꾸라지 자원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지 선정 및 도피방지시설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치어를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토종산천어 복원사업은 우리 도만의 토종산천어 복원을 위해 우리 도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 등 4개 기관이 도내 하천에서 4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전학적 토종 산천어를 분류하여 종 보존 및 종묘생산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내수면 어족 산란장 조성을 위해 인제군 관할 소양호에 갈대, 창포 등 인공수초섬 412㎡를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배스, 블루길, 누치 등 생태계 교란어종 집중 퇴치로 어족자원 보호 및 자원 증강을 위해 지금까지 24t을 수매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경기도와 협약사업으로 청평호와 의암호를 대상으로 9월까지 어족자원 공동조성과 서식자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민물고기 서식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내 댐ㆍ호ㆍ하천을 대상으로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사업으로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및 안내판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7개소를 설치하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및 수상안전지도 단속장비 지원을 위하여 야간투시경, 쌍안경, 무전기 등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종은 구입 완료하였으며, 단속차량 및 단속선은 12월까지 구입하여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ㆍ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시설보강사업 중 노후 종묘생산시설 보강은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확보한 청사시설의 화장실 보수 등도 완료하고 양식시설, 지하수 개발, 기자재 보관시설은 10월까지 완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시설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사업은 갈수기 및 동절기 용수확보가 어려운 양어장 3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며 7월 중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어도시설 보수사업은 3개소의 기존 어도의 개보수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모두 완공하겠습니다. 55쪽의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도내 수상낚시터 저질에 퇴적된 납추 및 쓰레기 수거를 위해 총 250t을 계획하고 있으며 6월까지 40t을 수거하고 10월까지 잔량을 수거하여 낚시터 환경개선에 일조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은 생산성 향상과 장기보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전기, 수차, 냉동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내수면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에게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총 89개 양어장 중 79개소를 지원하고 10개소는 9월중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56쪽의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은 척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척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6월까지 7척을 지원하고 13척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는 양구 소양호에 부선식 작업선 2척을 지난 6월 지원하여 어업인의 노동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은 송어양식장 사료 찌꺼기를 침전조에서 친환경적으로 정화하는 시설로서 9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시책으로 21세기 미래 해양수산인 창조혁신 마인드 함양입니다. 어업 자긍심 고취와 상생발전을 위한 제3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는 금년도는 전국대회가 4월 1일 개최됨에 따라 강원도 행사는 지난 4월 3일 삼척시에서 2,8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또한 지난 7월 2일 동해시 동부구장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58쪽의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하여 바다의 소중한 가치를 영상물로 제작ㆍ방영하여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겠으며 1편은 제작 후 8월까지 홍보하고 2편은 8월 중 제작하여 11월까지 홍보하겠습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및 수산업 경영인 육성 교육은 어촌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갈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으로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23명을 선정하고 수산업 경영인 육성은 44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어업인 후계자교육은 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미래를 선도할 어업인 의식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은 해양수산시책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서 주요현안 등을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쪽의 여성어업인단체 육성 지원 또한 도내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하겠으며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은 지난 2월 후견인과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은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신기술 함양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해양수산인으로서의 역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창의적 해양수산 역량강화입니다. 환동해본부 홍보영상물 제작은 지난 2월 19일 제작하여 각종 회의, 세미나 등 필요시 태평양시대 우리 본부의 비전과 역할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15회 한일수산세미나 개최는 금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주관ㆍ개최하는 해로 오는 8월 26일부터 8월 29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양도 간의 동해 수산자원의 공동이용과 학술ㆍ기술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창의적ㆍ미래지향적 정책제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해양수산포럼 4회 중 2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및 해양수산 워크숍은 9월 중 개최하여 창의적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안사항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의 환동해본부 청사 신축입니다. 환동해본부 건물은 1968년 건립 이래 국가기관 및 사업소 편입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도 지휘부와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등 대내외적인 지원에 힘입어 현 청사 테니스장 부지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200㎡ 규모의 청사를 우선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호항 보안구역 조기 해제입니다. 지금까지 묵호항 보안구역 조기 해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보안구역 해제 타당성 용역을 지난 6월에 마무리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은 오는 11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승인과 동시에 민자사업 착수와 보안구역 3만 4,000㎡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사업비는 23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상물 철거공사를 착수하고 건물보상, 소공원 조성 등은 2015년 10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4쪽의 해양사고 관련 안전대책은 환동해권 항로 운항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도내 어선 2,883척에 대한 각 기관별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난구조 주체인 속초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5월 16일 해난 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련기관인 항만청, 해양경찰청, 선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재난대비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65쪽, 부표 1의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 투자현황, 66쪽의 2014년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수산업을 동해안의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 민생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 출신 강청룡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고위직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받아보기는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이 처음이세요. 다른 국장님은 전화조차도 없었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하나 실토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업무, 전혀 모릅니다. 아는 거라고는 내수면 관계 조금밖에 몰라서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걱정은 안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환동해본부에 아주 해박한 지식과 지역구도 갖고 계셔서 환동해본부에 대한 업무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2년 임기는 할 수 있겠다 이런 개인적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업무보고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환동해본부장님도 임명이 7월 1일자죠? 간부 공무원들이 전부 7월에 임명되셨죠? 환동해본부에 뭔 일 있었어요?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몽땅 개원 전에 인사발령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환동해 업무에 문외한이지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 과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사가 이렇게 졸지에 다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제가 부임하고 본청에서는 행정직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본부는 행정직 과장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직 과장님들의 인사발령은 예견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수산분야의 인사발령은 제 자리가, 제가 수산정책과장에서 진급 발령을 받음에 따라서 제 자리를 메우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함께 과장을 하시던 과장님 중에서 저보다 선배인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그 선배 과장님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리를 약간 사업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모두 다, 한 사람은 진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돌다 보니까…….

요점을 말씀하시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이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최문순 도정 2기를 맞아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환동해를 위해서 새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구구절절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방의회 의원이 지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 인사에 있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되지 않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사후에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허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인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니까 개입할 수 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그런 것이 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새로운 도정 2기를 맞아서 새롭게 해 보겠다 이런 취지라는 얘기죠?

예.

저는 뭔 일이 터져서 싹 다 바꿔치운 줄 알았어요. 본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고 제가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저에게 멘터 역할을 해 주신 분 얘기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해양수산의 보루, 각종 자원, 그다음에 어업인구, 생산량, 기타 이 섹터에 비해서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에 배정하는 예산이 굉장히 홀대를 받는다, 적다, 다른 시도 광역단체에 비해서 적다는 데이터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본부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봤을 때, 지금 526억이 국비죠? 526억이 과연 강원도 국비 몫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수산 세력은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세력이 약한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업에 대한 열정은 우리 도가 조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매년 국비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각 시도별 수산 세력에 비해서 매우 적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해양수산업에 더욱 많은 투자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모든 수산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본부장님. 강원도하고 타 시도의 국비보조 내역이 있죠? 우리 강원도 것 있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계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작성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자료 제출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만 연관 지어서, 내년도 국비 확보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거창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분야에 골고루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남ㆍ서해안 쪽에 치중되었던 항만과 해운 대규모 투자가 이제는 동해안 쪽으로 와야 된다, 특히 강원도 쪽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항만ㆍ해운ㆍ물류 분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려고 어떻게 노력하시냐고요. 가지고 계신 복안이 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안이 뭐냐고요.

제3차 항만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까지 항만에 대한 투자를 결정짓는 계획인데 이미 지난해부터 3차 기본계획에 우리 강원도의 투자물량을,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2018년까지 2년 동안 앞당겨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해양수산부와 예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쟁을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16쪽을 잠깐만 봐 주세요. 제가 질의만 드리고 답변은 보충질의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방항로 홍보마케팅 지원이 있잖아요? DBS 있죠?

예.

파산하지 않았어요? 손들지 않았어요?

DBS는 동해항에서 다니는 항로인데 그건 점차 여객이나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속초항에서 훈춘과 자루비노를 운항하는 그 노선이 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운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DBS 손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다고 써 놨데요?

그건 DBS가 아니고 NBO라고 해서 스테나대아라인이라고 해서 회사가 조금 다릅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보충질의 때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주문진에서 오시느라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가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여기에서 못 하면 내려가셔서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가 있죠? 환동해출장소의 사업비가 계획 대비 실적이 지금 현재 몇 %나 됩니까?

집행실적?

예, 집행실적.

금년도 집행실적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부장 직전에 직책을 뭘 맡고 있었죠?

수산정책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산정책과장을 맡고 있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리 환동해본부가 동해출장소에서 환동해본부로 승격된 것은 언제죠?

환동해본부로 승격된 것이 지난해였습니다.

최문순 도정에서 승격되었죠?

예.

당초에 동해출장소가 있었을 때 전영만 소장이 초대 수산직을 맡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업인들도 요구하는 것이 수산전문직이 와야만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8개 시ㆍ군의 조합장들이 김진선 지사님한테 와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수산직이 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수산직이 지금까지 몇 대째죠?

4대째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각 시ㆍ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유부단, 무사안일, 옛날에 꽤 오래 전에는 실ㆍ과장들이 어촌계 별로 엄청나게 다녔어요. 정말 어업인과 같이 밀착을 하면서 소주도 마셔가면서 애로사항을 풀고 했어요. 지금은 어업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갑과 을이에요.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빨리 파악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9대 강원도의회가 열리고 농림수산위가 되었을 때는 저는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청룡 위원께서는 2년이라고 했지만 저는 4년, 8년 할 거예요, 농림수산위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본부장님이 파악해서 원인이 왜 그런가, 그 원인을 모르면, 제 사무실이 204호입니다, 오셔서 저하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도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잠수기가 있죠, 십일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자원관리선이 있죠?

예.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큼 분쟁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약간의 분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그 사람들이 고소ㆍ고발된 사건, 건수를 자료로 주세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고성군 것만 국한해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십일조 자원관리선을 구조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십일조 잠수기라고 하는 잠수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감척 신청을 했을 때 감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수협에 양육해서 정상적으로 수산어획물을 위판합니까?

위판하는 배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수협이나 어업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맞죠? 대신 어업관리선들은, 어촌계 관리선들은 다 양육해서 위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그리고 현지에 그 어업인들이 지금 어떻게 고생하는지,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그걸 봐 주셔야 돼요.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시ㆍ군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태료를 뭅니다. 또 검찰에 가서 검찰 벌금을 뭅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 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다음에 60일 이상이 되면 지금까지 영어자금이나 어업자금 쓴 것을 전부 다 변상을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고쳐야 되고 조례를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저한테 문서를 하나 보냈어요, 수산업법. 여기에 보면 정치망 구역에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수산업법?

잠수기가?

예.

잠수기가 정치망 어업권 근거리에서 조업할 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정치망 주가 동의를 하면 조업할 수 있습니다. 마을어장을 관리하는 관리선들이 이걸 가지고 준비합니다. 왜 하느냐, 하도 당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선 선장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선이 몇 척이 있죠?

세 척이 있습니다.

201, 202, 203호?

예.

행정선들이 방게 잡는 것 단속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데 와서 계도도 하고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도루묵 자원회복을 하고 생산을 많이 올린다는 건 맞습니다.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도루묵 위판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느 수협인지 아십니까?

지금 속초수협하고 동해수협, 삼척수협에 좀 있습니다.

동해시수협, 속초시수협에는 저인망이 있죠?

예.

일반 다른 유자망 어업인들은 도루묵 금년에 잡은 데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자료로 보여드릴까요?

11월부터 1월까지는 자망이 작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조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수협별로 어획고 현황을 봤어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저인망 감척에 대한 것은 도지사님도 정말 하고 싶어 합니다. 본부장님은 저인망 감척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인망 감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원감소형 어업으로서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각광을 받았던 어업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자원을 감소시키는 업종으로 되어서 감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 단가와 보상 단가가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중국어선 동해상의 북한 수역에서 몇 척이 쌍끌이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28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죠?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 올라가는 것은 도 차원적인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이런 복잡한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지원을 늘려간다거나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가 순조로워졌을 때 우리 도 어선이 북한 수역에 갈 수 있도록 통일외교 정책에 포함시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임기 동안에는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옛날 은덕어장이라는 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남평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수면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수면 생산소득기반 분야 이 부분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들어간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내수면 쪽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정책적으로 예산을 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제군 내수면 계장을 6년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춘성군 내수면계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내수면 예산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내수면 분야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수면에서 자원 증강을 위한 자원조성 업무를 좀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 어업인들이 조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업기반시설, 선착장이라든가 어구세척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내수면에서 잡아온 고기를 어떻게 팔 것이냐,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발굴해서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쏘가리가 있잖아요? 내수면 중에서 쏘가리가 상당히 인기 어종이고 양이 적어서 가격도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쏘가리 양식이 활성화는 아니고 일부 성공했다는 얘기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먹잇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쏘가리 양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쏘가리 양식이 일반화될 수 있다면 내수면 쪽 어민들 소득증대에는 굉장히 큰 전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쏘가리의 생태가 포식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종을 잡아먹는 포식성 어류이기 때문에 매우 양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식이라 하면 수정란에서부터 부화를 시켜서 큰 성어까지 길러야 하는데 이것은 수정란에서 부화까지 시키는 치어의 먹이를 만들기가 어렵고 또 계속적으로 살아 있는 먹이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매우 관심 있는 어종이기는 합니다. 이게 경제성을 겸비한 양식어종으로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관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쏘가리를 시험적으로 양식해서 조금이나마 기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죠?

인제에 한 군데가 있고 시험연구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험적인, 보여주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일뿐이지 이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경제성 있는 양식업으로 발전하기에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성공리에 잘 정착된다면 내수면 쪽에 종사하는 어민들한테는 큰 소득으로 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곡낚시, 플라이낚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제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 좋은 자연 여건을 갖춘 계곡과 하천에 이런 플라이낚시터로 상당히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호인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듣기로는 1,000만 명 정도가 되고 이분들이 여가생활과 플라이낚시를 통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민소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본 위원도 더 연구를 해 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플라이낚시는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곡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부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플라이낚시에 대해서 저희 환동해본부에서도 10년 전부터 계속 외국에도 나갔다 오고 각 대상 하천을 조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삼척의 작은 계곡이라든가 인제의 작은 계곡이라든가 플라이낚시를 하기가 좋은 곳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 구간을 배타적으로 권리를 줘야 됩니다. 이 구간을 획정해서 돈을 받고 플라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업자에게 구간을 배타적으로 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주민이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가 매우 심합니다. 법률적으로도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개인 업체에게 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이것이 쏘가리나 고기를 포식하는 육식성 어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방류하게 되면 다른 토속 어종을 다 잡아먹어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적인 문제, 배타적ㆍ권리적인 문제 이래 가지고 지역민과 환경 이런 데서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 없고 예산을 세워서 더 심층연구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곡낚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법률적인 것이라든가 어종의 선택이라든가, 어종의 선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쏘가리라든가 무지개송어라든가 산천어라든가 육식성 어류이어야만 플라이낚시를 할 때 따라와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개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시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필요성을 인식하시니까 가능성을 가지시고 처음은 작다고 하더라도 끝이 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내년 사업에는 반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진기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내수면 관련해서 낚시터 개장에 따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도 더불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수면에서 육식어종으로 구분되는 것이 대부분 송어, 쏘가리, 꺽지 등등이 있죠?

예.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이낚시, 플라이가 되었든 루어가 되었든 송어 같은 경우에는 평창 미탄 등등에 많은 다수의 양식장이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에 유실이 되어서 동강으로 흘러 내려가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남평우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그 범위가 파악된 게 있나요?

무지개송어…….

지금 동강, 미탄 계곡 등등해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 하류 지역이 동강이니까 동강에서 무지개송어가 분포되어 있는 분포도를 파악한 게 있으시냐고요.

분포도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획되는 사항을 봅니다. 인제 상류에도 송어양식장이 있고…….

없으시면 답변은 됐고요,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육식어종으로서 생태계 교란을 하는 어종인데도 불구하고 양식장은 정식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장마에 터져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부화가 되어서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산천어도 마찬가지이고, 산천어 말고 또 뭐가 있죠? 산천어도 큰 것은 1m 가까이 클 수도 있고 40~50㎝ 많습니다. 일례로 횡성댐 하류지역은 자치단체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수면사업소에 보고가 되어야 하나요? 허가가 내수면사업소에 있나요, 낚시터를 개장하려면?

낚시터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6개월 정도 운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송어로. 어쨌든 본 위원은 내수면을 관리하는 환동해출장소는 당연히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종을 반입시켜서 하는 것에 100%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농수산업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한 가지가 문화관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농수산업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 근간으로 지금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이낚시터 조성사업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저는 반대다, 이미 플라이낚시는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 고급 레포츠로서 손색이 없는 스포츠로 알고 있고, 플라이가 뭡니까, 플라이. 가짜잖아요, 가짜, 뻥. 가짜를 이용해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걸 만드는 걸 타잉이라고 해요. 타잉을 해서 말 그대로 날려서 유인해서 날파리를 잡아먹듯이 잡는 게 플라이낚시인데 대상 어종이 송어나 쏘가리나 산천어 등등이 주 대상 어종이에요. 파이팅이 좋아서 그래요, 파이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을 해 본 결과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고급 스포츠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대부분 1박 2일 먹고 자고 쓰는 거죠. 우리 강원도 관광의 통계, 행정은 통계를 좋아하잖아요? 통계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1억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갑니다, 1억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두 번씩 왔다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선박 외에는 잠수해서 갈 수도 없고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조류를 빼 놓고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요. 돈을 쓰고 가는 관광입니다.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관광이에요. 바닷가 가보십시오, 바닷가에 계시니까. 여름철 해변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발하면 강원도의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주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강원도에는 많지 않습니까, 플라이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종의 선택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물론 횡성 같은 경우에도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결국 문을 닫았는데 경기도에도 많아요. 경기도에도 계곡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수도권 규제완화에 광주, 여주, 이천 등등해서 70%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걸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날 강원도만 손해예요, 강원도만. 수질오염총량제 등등해서 우리는 손해만 보고 깨끗한 물만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그 혜택은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도 할 것은 하자고요. 할 것은 하고, 그래서 경기도 쪽의 강계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터 자료를 수집해 보세요. 다음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꼭 제출해서 본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그리고 환동해본부가 2013년도에 본부로 승격되었죠?

예.

승격이 되고 바뀐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조직, 기구, 인력, 업무, 관장하는 사무 관련해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바뀐 것을 나열할 수 없지만 새로운 업무에 대한, 해양항만 이런 업무에 대한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직급 상향, 나머지는 바뀐 게 없습니까?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출장소에서 본부로 승격되면서 본부장님 직급 상향된 것 말고 바뀐 게 없느냐고요. 정원, 기구, 인력 그런 게 바뀐 게 없느냐고요.

해양항만 업무가 바뀌면서 기구가 보강되어서 더 커졌습니다.

좋습니다. 본부로 승격된 것은 어쨌든 어업인의 복지향상,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서 업무를 좀 더 관장해 주고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어선이나 선박관련 어민보호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꽤 있어요. 지금 선박ㆍ어선, 그러니까 어선이죠. 어선관리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모두 관장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하는 어선 수라든지 바다가 자원이고 곧 어민의 생활터전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게 어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또 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으니까. SOC 기본시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무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도 있고 생활의 터전이 위험한 곳에 있다 보니까, 저는 바다에 오랫동안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업활동으로 인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날 것이고 연간 사고율이 어떻고 사고에 따른 유형, 사고 인원 등등 어민 안전보호 정책이 전무하다, 어업과 관련된 선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민들 교육적인 부분의 내용도 전무하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선안전에 관한 지원사업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있는데 총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죠.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선이 몇 척인지, 그런 사고가 1년에 몇 번 나는지, 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대책을 내고 또 주문을 해서 환동해본부에서 본부의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어선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구책, 어업 관련된 어선 운영 방안, 연간사고율, 사고 유형, 사망 건수 등등해서 돌아가시는 즉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환동해본부의 악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본부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업 쪽에는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아픈 소리로 들려도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인공어초사업 각 어촌에서 요구가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오죠?

저희들이 인공어초사업을 할 때는 각 시ㆍ군에 인공어초투하 희망 요청을 받습니다. 희망 요청을 받으면 시ㆍ군에서는 각 어촌계에 희망자 조사를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를 제작하는 건 어디에서 하죠?

인공어초 제작은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인공어초를 제작하는 건설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명이 뭡니까? 수산자원관리공단 그런 데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주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어촌계에서 어초를 넣어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 조사를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조사를 해주십시오 하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그 어촌계 수면에 가서 그 밑에 돌이 있는지, 모래가 있는지, 수심은 얼만지 살펴보고 아,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어초를 넣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선택해서…….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어촌계나 수협 쪽에서도 인공어초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후관리 확인해 봤어요? 인공어초를 투하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어초가 형성되어 있는지 사후관리 해서 사진을 찍어놓았다든지 아니면 수중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조사용역비를 들여서 조사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흐트러졌다는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들어간 것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없죠, 그 후에는?

예.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건수마다 다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사업을 할 때까지는 악착같은데 그 사업이 딱 끝나서 투하를 시키든가 아니면 종묘를 방류시키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는가를 어촌계나 이런 데 가서 확인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돌기해삼도 있고 인공어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공어초사업비부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우리 도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어요?

예.

우리 위원님들 청취하고 계시니까, 후일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볼 겁니다. 이것은 각 수협장들도 반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그 항목으로 저인망을 감축시키든가 이런 데 돈을 쓰면 좋아요. 그러면 어획자원 엄청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꼭 좀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더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보다도 제가 얘기한 걸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서두에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고 했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환동해본부에서 못 하면 제일 꼭대기 고성 아니면 삼척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중에서 잘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와서는, 이 직원들은 지사님 명령인가요, 본부장님 명령인가요, 인사명령이?

지사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추후 시ㆍ군으로 가는 직원들은 최하 2년은 근무를 하게끔 부탁드리고요, 2년은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어떻게 되었냐면 집이 거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곳이 환동해본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일을 못하면, 찍히면 자연스럽게 영전해서 본부로 갑니다. 맞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하는 직원들이 그중에 있기 때문에 환동해본부 간부 직원들이 전부 욕을 먹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돌 있지 않습니까? 봉돌 지원 다 되었어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는 전반기 어떻게 되었고, 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성군은 봉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냐고 물어 보니까 환경인증마크인가를 붙여야 된다고 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걸 구입을 못 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의원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수산에 쓰이는 금액은 가능하면 상반기에 70% 이상은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연도 말에 가서 이월시키지 못하니까 부랴부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야들이 일을 안 한다 이거야. 우리 어업인들 얘기로 “야들이 일을 안 한다 이거야.” 이런 소리 듣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이제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별사업별로 시ㆍ군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의 과장님들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내서, 정말 장악을 해서 직원들 솔선수범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돌기해삼 한번 말씀드릴까요? 돈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매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느 항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횟집에 가니까 3일 전에 돌기해삼 뿌려놓은 해삼이 집집마다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이 해삼이 어디서 났지?” 누가 잡은 줄 아십니까? 관리선들이 잡아서 그걸 팔아요. 그런 사업 뭐하러 해요? 차라리 그 사업 할 거면 그 돈을 어업인들에게 돌려줘, 단돈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그걸 관리해 본 적 있습니까, 직원분들? 확인해 본 것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가슴을 쳤어요. 정 안 되어서 해경소장 오라고 해서 이것 사진 찍어서 고발하라고 했어요. 사후관리를 안 해. 돈 받을 때만 애써서 받아서 투자만 해 놓고 시작만 되면 안 돼. 또 한 가지, 이건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중국산해삼을 많이 가져왔어요. 중국산 종묘가 우리 동해안 바다에서 잘 살 것 같습니까? 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스킨스쿠버 라이센스 자격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죠?

도내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한번 어느 어촌계든 짚어서 방류를 한 다음에 2~3일 뒤에 가서 잘 부착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 좀 해 보세요. 저는 그런 걸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왜, 지역주민들은 예산 못 따오면 도의원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시ㆍ군 의원들은 하늘같이 모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애를 쓰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에서 열까지……. 전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넙치를 방류하는 것도 적기 시절이 다 확인되어 있습니까? 넙치는 몇 월에 방류해야 가장 많이 서식하는가, 우럭은 언제 서식하는가 이런 부분. 시ㆍ군마다 개인양식장도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그 지역에 보면 돌기해삼 양식하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넙치 양식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지역의 해수를 가지고 쓰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곡천에 있는 양식장에서 양식한 넙치를 고성바다에 떨구면 수온의 변화 때문에 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바다의 수온이 수심 10m와 20m 아니면 100m, 200m 정도에 우리 관용선을 가지고 가서 수온 체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예, 합니다.

근간에 한 게 언제입니까?

요즘 속초 앞하고 주문진 앞하고는 계속 나가서, 거의 매일…….

자료 있어요?

예.

속초 앞하고 주문진 앞에 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없으면 서면으로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이 환동해본부에서 잘 하시는 분들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또 아까 부탁했지만 한 지역에 가서는 그 직원이 최하 2년은 근무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얼마 있으면 가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고성군에 와서 일 안 해서 쫓겨 가면 주문진 환동해본부로 영전되어서 가니까 자기들 좋다 이거지.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환동해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시ㆍ군의 과장급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로 배치해 주세요. 그래서 어업인들과 서로 교감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많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현지에 나와서 어업인들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근간에는 나와 보질 않아. 왜 안 나오냐, 왜 일 안 하냐, 인원이 없습니다. 고성, 양양 같은 데는 인원이 한 명이 결원되었더만. 이 부분 좀 고쳐주시고, 결원된 부분은 본부에서 바쁘더라도 좀 쪼개 쓰더라도 정원은 채워서 보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을 보면 대게 암컷, 즉 방게를 채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는 한시적으로 어기 때 대게 방게를 포획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은 있죠?

일본이나 외국에는 간혹 있다고…….

대게 방게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시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도루묵철입니다. 도루묵철에는 방게가 도루묵을 먹으려고 그물로 들어와요. 올라와서 꼬리를 잘라먹고 그물에 걸려서 오면, 유자망 어선들이 주로 선원이 몇 명이죠?

한 세 명 정도 됩니다.

그건 5t 이상인 선박일 때 그렇고 5t 미만의 선박은 딱 한 사람이에요. 선장 겸 기관장 겸 선원 겸입니다. 그분들이 혼자서, 바다는 롤링 피칭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거기서 방게 선별을 못 합니다. 육지에 들어오면 단속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행정처벌 받고 범법자 됐어요, 전과가 다 들어가니까. 이걸 금년 안으로 환동해본부장님의 책임 하에 해경과 협조해서 도루묵철에 한시적으로만이라도 이 부분은 좀 허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게 법상의 문제입니다.

법상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수산자원보호령을 정부에서 뜯어고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이나 수산업법이 옛날 왜정시대 때 법이 계속 내려와서 수십 년간을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있겠어요?

수산기본법하고 수산자원보호령이 수산자원보호법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걸 바꾸려면 대게 암컷 포획금지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알아서 수산과학원과 생태조사를 다 거쳐서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자원의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걸 허물어서는 자원보호를 막을 수 없다 해서 이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영하 본부장님이 혈기가 있으시니까 같이 노력해서 중앙정부하고 해양수산부에 가서 법을 좀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해 달라는 걸 자료를 만들어서 올라가보세요, 일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가서 업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선 얘기하는 겁니다. 무궁화 201호, 202호, 203호죠?

강원입니다.

아, 강원이구나. 무궁화는 해양수산부 소속이니까. 몇 t입니까?

60t짜리가 있고 25t짜리가 두 척 있습니다.

25t짜리는 선령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거기 기관 정비를 했습니까?

매년 기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관이 노후 되어서 바꿔봤냐고요.

기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노후된 기관이 있어서 매년 정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선도 지금 우리가 세월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안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파고가 높을 때, 행정선 25t 짜리를 제가 몇 번 타봤습니다만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기적절할 때 그보다 t수 높은 걸로, 두 대 운영하는 것보다 한 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짚어 가면 안 되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직원분들에 대한 질책도 여기서 했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어업인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환동해본부의 위상이 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직원들에게 새롭게 각오를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배분해 드렸습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수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환동해본부로 바뀌면서 행정직이 본부장 한 분이 계십니까?

본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없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지사님 뵈었을 때는 지사님이 환동해본부장 수산직을 어민과 수산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했다고 공치사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수산인들과 어업인들을 믿고 사랑한다는 표시에서…….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전에는 행정직하고 교대로 하다가 이번에는 어민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산직을, 전문직을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되고 난 후에 농림수산위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민들과 꽤 대화를 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환동해본부장은 전문직인 수산직이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아, 어민들이 많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이 본부장님에 대한 어쩌면 보이지 않는 애정이 자기들을 잘 해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직이 와서 어민들의 애로사항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정에 반영시켜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런 각오로 열심히…….

본부장님은 또 강원도 동해안 쪽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런 출신 아니어도 어민과 수산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갑과 을 관계다 그러시는데 난 요새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시ㆍ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전의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일에 봉사하고 공복처럼 지내는데 수산업은 아직도 안 그렇습니까? 김용복 위원님, 그게 사실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김용복 위원님이 잘못 오해하고 계시겠죠, 이건.

공무원이 지원과 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에 따라서 제도를 확립하고 질서를 지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질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갑과 을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주민보다 더 위에 있고, 옛날 30~40년 전에 관에서 관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가 된 지 몇 년인데요.

하여간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소문이 나면 진짜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주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꼭 이건 약속 지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의원이라서 큰소리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느 국민이고 이 얘기 들으면 서글퍼지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겁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로…….

그리고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면세유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사서 드립니까?

면세유는 국가에서 면세를 해주고 난 가격을 어민에게 받습니다. 그 가격도 좀 부담스럽다 해서 도비나 지방비로 더 주는데 갖다 쓴 만큼 계산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는 어민들이 많이 쓰니까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전기세는 혹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방비로 전기세를 지원해주는 건 없고 다만 한전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갑, 을, 병으로 적용하는 이런 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업인들한테는 작물, 예를 들어서 고추 하고 이러면 건조할 때 사용되는 전기세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받나 봅니다. 그런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산도 건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요새 어렵고 그러니까 전기세에 대해서 지원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거든요. 비용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농업하고 수산업하고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니까, 농민들한테는 지원되고 있는데 어민들한테는 지원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세세히 살펴봐주시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이크가 말을 안 듣네요.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어선이 2,883척,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엄청나네요. 대략 연간 사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사고건수?

지금 기관고장이라든가 이런 건수는 좀 있습니다만 사고가 나서……. 작년의 경우에는 17건 정도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몇 명이나? 그건 자료를 받아보면 되니까, 어쨌든 그 가운데는 생계형 사업이 있을 테고 관광으로 인한 사고도 간혹 있을 테고, 날씨가 안 좋은 날씨가 많지 않습니까? 안전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강원도 환동해 관련 사고, 선박 관련된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모두에 발언한 내용 중에 경기도 지역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삼척에 덕풍계곡 하다가 끊겼고, 인제 무상계곡, 횡성댐 하류지역, 평창 미탄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시적으로 겨울철 한 때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화천 산천어축제는 세계가 깜짝 놀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죠.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정말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제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해졌던 골프장, 생수공장 등등 자원을 고갈시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피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제3자 사업자가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돈을 벌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도 특히 관광 레저스포츠쪽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낚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시기에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라이센스가 되기 전에 환경적인 제반 규정을 만들어놔야 선점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선점을 하는 것이 이윤을 창출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하고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의회에 물고기 생태와 관련된 전문가들 계시니까 같이 지정을 해서 잘 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양 남대천 거기는 가을철에 연어가 부화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제가 목격한 바가 있는데 무슨 낚시라고 그래요, 잡아 끌어올리는 것? 그걸 무슨 낚시라고 그럽니까? 낚싯바늘이 아주 커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들은 훌치기 낚시라고 합니다.

미끼가 없어요. 연어가 떼로 올라오니까 던져서 그냥 당겨 올리면 아무 데나 걸리는 거야. 연어는 다 버리고, 알을 가지고 가서 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경을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연어 올라올 때 일정기간 딱 막아서 환동해본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 부화작업도 하고. 그런데 그 외적인 시간은 그 전후로 특히 훌치기 낚시꾼, 너무 무자비해요. 일정기간,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은 수용을 해 줘야지 그것까지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제가 제안하는 거예요.-일정기간, 낚시하는 기간 있잖아요, 아무 때나 연어 낚시를 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플라이 낚시꾼들일 겁니다. 루어는 그때 없을 거예요. 수고스럽겠지만 일정기간 어느 창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임시라이센스라도, 그걸 허가받지 않으면 그 낚시터에 못 들어가게끔, 물론 훌치기 낚시하는 분들은 그 지역민들일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 남대천에 오는 연어가 무자비하게 살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 또한 막아주는 게 우리 환동해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풍경 매년 보시죠? 너무 무자비해요.

저희들도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도 꿰어 나오고 꼬리에도 꿰어 나오고 아가미에도 꿰어 나오고 등짝에도 꿰어 나오고 무자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계속 방치만 하는 것은 어족자원을 해태하는 거고, 회귀하는 연어의 습성을 악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만 느끼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을 꼭 막아주셔서 금년 가을부터라도 그 시기에 임시라이센스를 발급해 주셔서 무자비하게 어획되는 행위가 없도록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시면 낚시를 하는 분들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라이센스를 운영한다든가 일부 인들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어려울 것 같고요.

환경부에 라이센스 도입이 끝난 상태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직까지 그 법을 만들다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법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요즘 농촌사업 하면서 마을에서 다슬기도 못 잡게 하고 물고기 못 잡게 합니다, 어느 구간 정해서. 여름이나 시즌 때 관광객이 오면, 교류하는 수도권에서 오시면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을에서 협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족대질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상위법에는 없지만 그런 통용되는 규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란기 채포금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산란기간에는 자원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인력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그럼 본부장님 말씀은 훌치기도 낚시의 일종으로 봐주시는 거네요?

낚시죠.

낚시예요?

예, 낚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람한테 인권이 있듯이 우리 생태에도, 요즘은 낚시가 잡고 놔주는 문화가 낚시꾼들한테도 인식되어지고 하는 마당에 훌치기를 낚시로 본부장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낚시의 범위는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보호와 그다음에 유어객들의 권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나 낚시법에 관련해서 그런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전무하기 때문에 저도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역구가 바다와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11일에 동해안 6개 시ㆍ군 해수욕장이 개장하죠? 내일이면 거의 개장이 끝나죠?

모든 해수욕장이 11일에 장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 지역구만 해도 열 군데 이상이 내일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피서지 선호도가 1등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예.

어딥니까?

강릉 경포해수욕장입니다.

그렇죠? 피서객들이 1년에 얼마 정도 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0만을 돌파했습니다.

2,567만 명이 왔잖아요. 금년에는 얼마 보십니까?

금년에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7일 녹색체험센터에서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앞으로의 피서철 관광 활성화 관련된 대책회의가 있었죠?

예.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안전에 관한 주문이 많았고, 편의시설에 관한 주문이 많았고, 그다음에 안전과 쓰레기 수거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해안에 특성화된 해수욕장이 몇 개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속초에 무슨 해수욕장이죠?

속초는 양양공항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장애인에게 편익을 주는…….

그렇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소돌해수욕장은 수심이 낮아서 어린이 전용 해수욕장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경포 사근진에 비키니썬탠해변, 올해 전국 최초로,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행하죠?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3,000만 명이 오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랄까,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포 사근진에 비키니썬탠해변이 들어오는데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시설,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하수ㆍ배수시설, 전망대, 안전관련 부표 또 긴급 구조장비……. 언론플레이는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거기에 작년에 보니까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경포 비키니썬탠해변은 전국에서 지금 이목을 집중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예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젊은 여성들이 와서 즐기고 있는데 안전시설도 안 되어 있을 때, 인명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트스키라든가 수상오토바이 등 긴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안전시설이 전무하다, 전혀 안 되어 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별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안전한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하는데 3,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은 돈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세워서 그쪽 부분은 나름대로 샤워실, 주차장은 했죠?

예.

본부장님,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이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서 유치해 놓고 기반시설이 안 돼서 부산에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소돌항,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어업인들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연안어선들 방파제, 파고가 침으로써 연안 소형선박들이 파괴되고, 정박하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그 현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재선시켜주면 소돌 어업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발이라도 해서 파고를 막음으로써 우리 어업인들이 바라는 연안선박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한금석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외국인숙소 작년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강릉에 외국인숙소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 세워놓고, 금년이 벌써 몇 월입니까? 이래서 12월에 준공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부진했던 것은 사용부지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소한 예산을 수반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지를 어디에 해야 될지, 그리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공격적인 행정을 해서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봤을 때는 전혀,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는,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어물어물하다가 한 1년 되면 다음 해로 이월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할 걸, 아까 얘기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신항만쪽 유휴부지를 지금…….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빨리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서, 선택되었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올 한 해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강원해양산업의 실천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