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태형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달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10시05분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상인2동에서 도시재생사업 주민 상대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 참석하신 주민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인데,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를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그것을 좀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씩 강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언급을 안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차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할 때에 다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일반 재개발사업하고 본질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참여가 핵심인데 주민들이 일단은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어서 도시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재개발사업으로 오인 인식하고, 또 그 재생구역에 자기 집이 안 들어가니까 재개발, “우리 집도 재개발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 근처는 왜 안 들어갔지?” 이러니까 항의를 하는 이유가 그런 오해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재위탁 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이 끝난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민들이나 끝난 부분에 주민들은 이런 도시재생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어떤 구분 인식이 잘 되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뉴딜사업하고 있는 세 군데 동네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활사업(도시활력증진사업) 그 전에 했던 도활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게 조금 약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왜냐하면 도활사업에서는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협의체가 권고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사업이고요. 뉴딜사업은 필수사업이고 과제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도시재생사업을 나중에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도 이게 갈등이 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마을공동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럴 때 이 계획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미리 통장들을 상대로 또는 그 관변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관해서 따로 이렇게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좀 부족한, 사실은 현장하고 접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좀 부족한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하고 접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센터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중간지원조직이 그 담당 부서의 하부조직처럼 운용되지는 않습니까? 독창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혹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강력하게 그것을 권장합니다. 독창적으로 뭔가를 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일손이 딸려서 하부조직처럼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다. 이 말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업무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런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우선으로 합니까? 민간위탁을 우선으로 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재산하고 업무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한다기보다는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산적인 것하고 업무하고 같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재산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업무는 민간위탁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제적으로 이것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하여튼 위탁은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말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까? 지금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말은 관리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게 거기에서 무슨 학교라든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다 합니다. 별도의 예산을 구에서 수립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하고, 거기에 운영에 관련된 어떤 관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달서구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봤는데 그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지난 전면 개정이 안 되었으면 보고로 끝났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전면 개정이 되어서 재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지금 메시지팩토리에 이 센터를 위탁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한 4년 쯤 지났습니다.
김태형위원
4년간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성과라든가 어느 정도 결과가 조금…, 4년 같으면 굉장히 긴 기간이기도 한데….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금 센터가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 특히 1년마다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평가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주민들…, 그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이렇게 도출된 것이 있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매년 합니다.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각 사업 주체들 전부 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뉴딜사업 3군데에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저번에 그 재위탁할 때도 제가 접수된 회사들의 서류를 한번 다 봤었습니다. 나름 상당히 열심히 하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준비했던 양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그런 것을 봤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이 보통 3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재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2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년으로 정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안 봤습니다. 그런 것을.
김태형위원
다른 구는 아직 검토를 안 했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것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어쨌든 지난 공고에서 3팀이 접수했었지요? 저번에. 지난 공고에서 몇 팀이 들어왔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3개 팀이 왔습니다.
김태형위원
3팀 맞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다른 민간위탁 재위탁 공고에서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굳어지고 난 이후에는 사실 공고 접수하는 팀이 없어서,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을 보통 핑계로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소지가 충분하다면 다 어느 정도 경쟁하기를 원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정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수백억에 달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타 구도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만 특출나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작년에 “1명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서 공고를 좀 해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올해 본예산이 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안을 저희가 보고 드리기에는 2억2,300만 원으로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원을 1명 더 충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자체사업을 좀 1,200만 원 정도 늘려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은 2억2,300만 원 정도가 지금 안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마을활동가에 대한 그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사업 안에 마을활동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는 그것이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예산 목 자체가 건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미로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활동가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스톱이 되는 바람에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래서, 이게 마을활동가에 대한 어떤 예산도 조금 들어가서 이 마을활동가들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좀 관계를 가지는 것도 그러면 많지 않은 금액이라 손치더라도 마을활동가에 대한 일정 부분이 되면 그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더라도 조금 몇 명은 차출해서 주민들에게 활동영역이 있는 주민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 이 방법도 조금 이번에 고민을 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미로마을에서는 상당히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해에는 마을활동가를 하고 싶어도 받아올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 사업들이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재생센터에 예산을 조금 주어서 마을활동가들이 어느 정도 기본인건비 정도라도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도 이렇게 해서 각 동네마다 조금 돈독하게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공고를 잘해서 보다 좋은 팀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팀이 되더라도 예전에 했던 것에서 더 발전적으로 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태형 위원하고 조금 같은 내용인데, 이 사업이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대학하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재생대학….
인호
김인호위원
해서 그 사람 몇 회했어요? 몇 기 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좀 많이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 사람 활용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에 그런 수료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교육시키면 뭐 하노? 참여를 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하든지 무슨 안내를 하고, 아까 우리 김 위원 말마따나 마을활동가를 좀…, 지금요 도시재생 내가 이렇게 보니까 쉽게 말해서 협력단체 있잖아요. 우리 속칭 관변단체요. 거기서 주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옆에서 이래 보니까 그것이 무슨 감투인양 그것을 억시 뭐 이래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마을활동가라든지 시민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좀 배제되고 아니 주체가 있더라도 무슨 모임에 의견을 들을 때는 전부 들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과장이 일일이 못하지만 팀장 정도나 가서 좀 취합을 해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 안 되면 좋은 의견을 메모해서 거기에 전달을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지 거기에 참여한다고 다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실지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대학 전공인데 만약에 교수로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참 아이템이 좋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좀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특정 몇 분이, 몇 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특정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서 믹스시키는 것이 안 맞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도시재생대학 자꾸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아까 우리 말마따나 도시재생센터를 활용해서 좀 인적자원 관리를 도시재생에 대한 관리를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주민협의체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인데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 당시에도 그 계획서에 보면 이 주민협의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접목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많이 힘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뉴딜하는 죽전, 송현1, 상인3동은 시작부터 그 목적을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송현1동은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C센터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해 본다는 것이고, 죽전동은 경관협정을 주민협의체에서 주관해서 만들어서 동네를 한번 바꾸어본다는 그런 것이 있고, 상인3동도 마찬가지….
박종길위원
죽전동도 그러면 그 협동조합체제로 움직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관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미로마을은 어렵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마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활사업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고 끝날 즈음되어서 사실은 발을 담그다 보니까 실지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예를 들면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실제 이곡1동에 가면 와룡배움터가 마을공동체잖아요. 지금 거기도 마을공동체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와룡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가보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우렁이밥상이나 콩닥콩닥이나 그다음에 성실한 마을기업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모델들도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어쨌든 이런 협의체를 만들면 지속가능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고민들을 해주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체계가 잡히면 그 분들을 한번 모셔서 특강도 한번 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이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님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성립예산으로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사업이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이네요. 신규로 13억6,200만 원 편성해서 사업기간이 5월부터 11월까지 일곱 달입니다. 사업분야는 백신접종지원, 생활방역지원에 투입을 했는데, 맞습니까?
10시34분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희망정부 1차 일자리사업,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번 3회 추경 희망일자리사업은 똑같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예산이 24억9,5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금액은 약 8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로 석 달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도 백신접종지원과 생활방역지원,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지원, 비슷합니다. 2회 추경하고, 과장님!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구직자가 엄청 많고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이런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4억 삭감되었지요? 그렇지요? 감액되었잖아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대구형…,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재원 비율이 시비가 50%고 구비가 50%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것이 왜 2회 추경 일자리사업 예산배정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감액분 반영, 그런데 이 재원이 구비고 시비인데 행안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대구형일자리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국비가 없고, 시비 50%, 구비 50%해서 사업예산이고요. 그리고 정부 1차, 2차 그것은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내려온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 비율이 90%입니다. 재원비율이 그래서 시비 5%, 구비 5%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그러면 공공근로 대구형일자리사업은 감액하는 것은 사업을 안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오. 감액하는 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대구형사업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하면 총예산이 3회 추경하기 전에 비해서 9,500은 늘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은….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뭐하려고 이래, 처음부터 이것 본예산에 했을 것이 아닙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대구형 예산으로 올려놓았는데 정부가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일자리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대구에서 그만큼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정부 추경이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정부 추경 예산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생긴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작년에 희망일자리를 했을 때 주민들 모니터링을 해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거 일을 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기간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자격이 되어서 사실 집이라든가 재산이 좀 있어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부탁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알아봐드리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희망일자리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동으로 갔었습니다. 아시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올해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사실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특히나 의원님들이 굉장히 곤경에 빠집니다. “이것을 좀 알아봐도….”하면서 오면 또 “올해 초에도 이것이 없나?”하고 물어봤을 때 “이 예산이 일찍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없다.”하다가 이게 갑자기 예산이 떨어져서 하는데, 하여튼 작년에 약간 모순된 물론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태였고, 코로나였고 해서 이렇게 또 모집을 하신다고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이 기준이 좀 모호해서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나 아예 근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냥 신청을 했다가 막 되고 이래서 좀 혼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안 되신 분들이 작년에 “되겠나? 해도 안 될 낀데.” 이러고 신청을 안 했다가 옆집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올해 꼭 이것이 있으면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바로 주민들하고 저희보다 많이 접촉하니까 저희가 같이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근로가 2020년도에는 예산이 전체 207억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정부하고 추경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내려온 돈이 그래서 5,118명의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129억 정도 됩니다. 참여인원이 3,113명 정도 됩니다. 벌써 작년하고 올해하고 갭(gap)이 2,000명 정도 생겨버렸지요. 그러면 그 2,000명들은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도 그리고 코로나 전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형사업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250명해서 전체적으로 한 80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5,000명까지 갔다가 3,000명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위드코로나가 되어버리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민원들은 저희도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도 고스란히 받아야 되고, 의원님들도 고스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구에서 대폭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구비로 그 부족분 예산을 넣어서 투입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안 되는 사람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이 다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재산을 풀어주고 소득을 풀어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름대로도 저희도 순서대로 조금 더 재산이 적은 사람, 소득이 조금 더 적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선발해서 투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또 같이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거의 선착순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공공근로는 점점 뚫기가 힘들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이런 일자리들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여튼 “기회가 되면 좀 알아봐 달라.”고 이러시면서 또 되었는데, 이것 아무쪼록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그 기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또 기존에 대기해 있던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좀하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빨리 접수를 좀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사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래서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게 생기니까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나 좀 많이 꾸중 듣기도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되지요? 3회 추경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3단계는 오늘부터….
김태형위원
3회 추경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오늘부터 3단계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차 때하고 대구형 예산이 있기 때문에 3단계는 들어갔고요. 나머지 9월, 10월, 11월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10월, 11월은 2회 추경 때 예산 받아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잘 좀 하셔서 욕 안 얻어먹게 좀 해주십시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충분히 의원님들의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김태형위원
(웃으면서)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희망일자리사업에 지원 자격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대상이 3개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3단계 기준은 만 18세 이상 구직자, 지금은 실직자, 실직된 상태 그리고 일용근로자들도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도 가능한데 재산이 3억 원 이하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70% 이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원자가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알 수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된다. 안 된다는 모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성순위원
이 기준이 있는데 왜 모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재산하고를 다 돌려봅니다. 그 재산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재산기준은 가족입니다. 가족단위로 봅니다. 직계존비속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소득은 가구단위로 봅니다. 주민등록 가구단위로 봅니다. 이것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의료보험 같은 경우를 재산이나 소득에서 의료보험을 보거든요. 의료보험액을 보는데 그 의료보험액도 본인도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일모아시스템에 재산 그리고 자동차 소유 관계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다 같이 돌립니다. 그 일정한 기간 안에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그렇게 해서 받아서 순서가 나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업이 지금 3단계는 208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배하고 접종센터 있지요?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다 접종 관련해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 인원이 지금 55명, 55명해서 한 100명 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도 각종 취약지에 환경정비가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로 해서 동별로 인원이 들어가 있고요. 동의 인원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부서별로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 기존에 공공근로가 계속 들어가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에 부서 요구사항대로 배치를 해줍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자가 일자리를 어디어디 있다고 하면 신청하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본인들이 1지망, 2지망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이성순위원
희망을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미 사업을 받아서 선발들어가기 전에 모집들어가기 전에 부서별로 다 소요를 받아서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인원에서 몇 명 필요하다. 몇 명 필요하다. 해서 전체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청할 때 1지망, 2지망 나는 어디 이렇게 다 신청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성순위원
만약에 희망일자리사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아까 조건에 해당 안에 들어가지만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도 미스매칭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어떤 곳에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소, 거주지 우선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업해야 될 부분이 대개 많습니다. 전산작업 들어가 주어야 되고,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 전에 했던 부분들, 또 기존 부서에서는 전에 하셨던 분들을 선발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거리 자기 집에서 거리가 가까운 쪽에 배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성순위원
여기에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 지원조건은 지원조건 안에 포함이 되지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 금액이 한도 내에서 희망신청자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그 조건은 되는데 재산이나 의료보험 다 했을 때 되는데, 탈락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많으면….
이성순위원
많으면 생기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많으면 생기지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에 올해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내년에 다시 모집할 때에 어떤 그런 배려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 시점에….
이성순위원
그러면 전번에 것은 그냥 없지고 새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다시 제로베이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시점이 나옵니다. 신청할 때 무슨무슨 기준으로 소득, 무슨무슨 기준으로 재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시 시점이 딱 있습니다. 면접보고 채용할 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 기준 중에 주민소득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연도별로 매년 8월 1일 자로 정부에서 공표를 합니다. 그것이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해서 올해 2021년도 내년 것도 이미 공표가 되었습니다. 8월 1일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인 기준으로 보면 398만3,95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에서 70%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선정방법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오. 이것은 정해서 내려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위에서 내려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대구 같은 사업은 대구시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위에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배지훈부위원장
내려오고?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얼핏 듣기에도 상식적으로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하면 계속 선정되는 사람은 계속 선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재산하고 소득이 일단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적은 사람들 우선으로 하는 왜냐하면 이 공공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 1년 동안 다 못하는 게 2단계 이상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참여했던 사람은 무조건 배제….
배지훈부위원장
배제….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사실 소득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계속 자기는 탈락하고 옆집에 사는 저 분은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한 마디만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저도 해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요 자기가 떨어지면 잘못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형 위원님!
10시52분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스마트상가 지원 이게 뒤바뀌었네요? 미리 하려고 했던 두류젊음의 광장 상가는 가맹이 되어서 자부담을 넣지 않아서 취소가 되고, 월배신시장은 이번에 새로 신청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월배신시장하고 성서아울렛타운하고 두류젊음의 광장을 신청했었는데요. 그때 월배신시장은 처음부터 상권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실사를 나와서 선정이 되었는데, 두류젊음의 광장은 복합형 상가와 일반 형상가 두 가지를 신청했고요. 일반형 상가는 100% 국비지원입니다. 그리고 복합형 상가는 자부담이 있고, 국시비, 지방비가 있는데요. 이 복합형 상가를 신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달 플랫폼 서비스였거든요. 그런데 대구로가 배달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이 안 되었고, 일반형 상가만 되었기 때문에 복합형 상가에 대한 예산편성 분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형위원
배달 플랫폼은 월배신시장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두류젊음의 광장에서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내 기억에는 월배신시장이었는데, 월배가 아니고 와룡 아니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와룡시장은 있습니다. 와룡은 이번에 안 했고….
김태형위원
배달 플랫폼 이번에 합니까? 전번에 예산 올렸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그것은….
김태형위원
그것은 3차 추경에서 왜 안 없앴는데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오. 그것은 스마트 시범상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관형(문화관광부형)사업으로….
김태형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시행을 한 사업이고요. 그것은 이미….
김태형위원
지금 하나 생겨서, 대구시에 통합형으로 생겨서 취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런데 왜 와룡시장은 취소를 안 하느냐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와룡시장은 문관형(문화관광부형)사업으로 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사업 선정 자체를 대구시 배달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그 충돌이 배달앱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겁니까? 개념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이지 싶은데? 예?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김태형위원
받은 것을 반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때도 지적했듯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두류젊음의 광장 여기에는 이것 왜, 안 한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안 그래도 이 스마트상가 지원 때문에 페이북이나 여러 자료에서 보면 서빙로봇이나 키오스크나 스마트메뉴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요즘 대구시에서 보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로봇 같은 경우에 서빙이나 서빙로봇 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가업주들이 스스로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떤 사업이지 싶었는데 결국 이 사업이다. 그렇지요? 이것 아닙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인데 상가 상인회에서, 저희가 복합형 상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사실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류젊음의 광장도 복합형 상가는 탈락된 것이지요. 그런데 월배신시장에 이번에 추가로 또 추가신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월배신시장은 지금 추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배신시장에는 복합형 상가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디지털메뉴판, 디지털 미러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갔고요. 두류젊음의 광장은 그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김태형위원
예, 아까 그것은 설명…, 저는 아까 이것을 처음에 봤을 때 배달 플랫폼 이것을 떠나서 어찌되었든 젊음의 광장이 조금 더 키오스크나 아니면 서빙 로봇이나 스마트 메뉴판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여기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월배신시장에 이것 서빙 로봇하고 키오스크하고 스마트 메뉴판을 갖다놓는다고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전통시장에 안 어울린다고 단적으로 해서는 좀 그렇지만 또 다른 사업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월배신시장에 로봇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두류젊음의 광장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에 아이템으로 콘텐츠로 들어갔으면 저희도 굉장히 좋은데, 의사가 없다고 갑자기 이게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은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향후에는 저희도 두류젊음의 광장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날지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어차피 시대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한번 죽 해보니까, 요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요즘 특히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 아시는 분, 성주에서 고깃집 하시는 분도 제 선배인데, 가게에 서빙 로봇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서 조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원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요즘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것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도 빨리 도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벌써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도입된 것이 없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대구에는 최초로 지난해 와룡시장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어떤 시스템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스마트 오더시스템, 스마트 미러….
김태형위원
그것 봤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김태형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시범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 1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복합형 상가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형위원
시범사업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말고 저는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요기도 좀 되고 뭔가 스마트 느낌을 받는다. 이 정도는 좀 오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이 때와 장소에 좀 맞는 그런 사업을 옆에서 컨설팅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빙 로봇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 과장님들은 그 과의 입장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공공사업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빙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서빙 로봇이 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하나씩 저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만약 우리 달서구에 서빙 로봇이 1,000개가 등장하면 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배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술과 현실에 그런 괴리가 실제 우리한테 많이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말미암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도 참 현실적인 그런 게 많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어떤 이런 기술적인 면을 또 무시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많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 현실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실업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 단기간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이게 민간 기업에서는 이 일자리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공공영역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주민들이 보면 이 공공근로사업이 행해지는 취지와 이유, 이런 것을 모르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그런 주민 갈등이나 오해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홍보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입장을 전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쓸 데 없는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하여튼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월배시장에는 스마트상가 지원 여건이 되어서 했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월배신시장은 상인회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점포마다에 의견수렴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두류젊음의 광장처럼 배달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스마트 미러라든가 어떤 메뉴판이라든가 스마트 오더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상점마다 맞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신청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월배시장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월배시장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여기가 일자리 주무 부서 턱이 아닙니까? 아니다. 저쪽이 그것이 아니가, 여기도 참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이번 경제지원과에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주어요. 예초기 두 대 못 사서 예초작업을 못해요. 예초기 두 대 얼마입니까? 한 70만 원 됩니까? 30몇 만 원을 하면…. 밖에서 웃습디다. 일하는 인부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경제지원과라고 하니까 달서구에서 돈 제일 많이 만지는 과가 예초기 두 대 못 산다고 해요. 예산 넉넉하게,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약간 수리도 하고 기계가 부서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안 됩니까? 이유 불문하고 예초기 두 대 못 산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능력이 아니라 직원들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 문제 있어요. 오죽하면 잡초 제거하는 인부가 저한테 말을 하겠어요. “대 60만 달서구 더더군다나 다른 과도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예초기 두 대를 살 돈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알겠습니까?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송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중간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우리가 조금 못 챙겼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송구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스마트지원사업요. 한 5,000만 원 드는데 물론 우리 돈도 있고, 국시비도 있고, 개인 자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세비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000만 원이 큰 돈이라요.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 걱정하시는 대로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기 신경을 좀 써서 “잘 하더라.”해서 또 좀 활성화가 되도록, 그래 또 잘 되면 우리 관내에 또 인근 시장에도 다음에 더 할 것이고 이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한번 여쭈어 보려고, 안 그래도 별도로 제가 연락을 드리고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서남신시장 버스 래핑해서 홍보하는 것 그것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중기부 예산을 받아서 네이버에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일환으로 중기부 예산을 받아서 네이버에 탑재도 하고, 홍보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래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전통시장에서 주택분양이라든가 다른 영역에서 마케팅 하던 수단을 가져와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차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떤 디자인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구청에서 했는가 싶어서…,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상인회 거기에도 문관형(문화관광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업단에서 대형 버스에 래핑을 해서 계명대 앞이나 이렇게 홍보가 잘 되는 그런 쪽으로….
김태형위원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를 거쳐서 합니다.
김태형위원
아, 맞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저희 예산이….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편성 안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냥 그 사업에 대한 소개라든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100%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고요. 그 서류를…, 그 사업은….
김태형위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 사업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상인회가 직접 바로 신청을 했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직접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3,000만 원 정도 같으면 하여튼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예, 저는 우리 구 예산인가 싶어서, 어쨌든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요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어쩔 수 없이 네이버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요즘 뭡니까? 생방송으로 바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라이브 커머스.
김태형위원
라이브 커머스가 요즘 가장 그래도 제일 핫한 것인데 지금 우리 하는 데가 있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없는데 안 그래도 시장 쪽에서도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태형위원
그것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재미있습니다. 제일 재미있고 전통시장에서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 말마따나 행정 하는데 두리번두리번 그리다가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른데 아무쪼록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분명히 그것도 예산이 나오는 부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있지요.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큰 사업을 하나 따면서 저희가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여름에 강원도 속초 관광시장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상인들 이야기로는 과거에는 이 시장이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도 시장에 손님들이 붐벼서 어깨가 부딪혀서 못 다닐 정도로 손님이 많고 가게 곳곳마다 30분, 심지어는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물건을 사는 그런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하고 저도 거기 기다렸다가 다른 시장을 봤는데, 과거 사오 년 전에는 시장이 정말 안 되었더랍니다. 그 요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그 정도로 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거기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속초관광시장에 견학을 한번 가보시든지 안 그러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잘 되는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우리 여기 서남시장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대구 재래시장 중에서는 잘 되는 곳으로 다른 외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우리 서남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 의논해서 속초관광시장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2차 추경예산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1억2,600만 원 했지요? 그때 예산은 편성했는데 집행실적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던데요.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사업등록자증이 없어도 상인회 직인하고 구청장 직인이 찍히면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한 사람이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1시17분
서민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 자료를 봤는데 지금 위치가 결정이 난 것인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에 예산팀에 직접 가서 지금 100%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부터 해서 저희가 현재….
서민우위원
예, 위치선정에 있어서 차 이동이라든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를 보니까 일반 그냥 골목길에다가 주택단지가 있는 골목길에다가 위치 선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가 56개입니다. 56개소에 현재 올 하반기에 21곳을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적으로 13개소해서 56개소 전면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1개소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고 시에 보고를 할 때는 주로 대도로나 또 그 외에 민원, 불법 주정차 민원에 대해서 많은 곳을 위주로 우선 21곳을 선정했고, 나머지 13개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다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서민우위원
모든 초등학교 앞은 다 설치가 되는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다해야 됩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 세 군데는 제가 1998년도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내가 애먹은 겁니다. 취약지역이라요. 대도로가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덜 나요. 학교 앞에. 소도로 여기가 많이 나요. 사람들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것 세 개는 우리 주차관리과는 새로 생겼지만 그전에 교통관리과가 있을 때부터 여기가 민원이 참 많아요. 사고가 많이 나요. 좁은 도로일수록, 일반적으로 큰 도로 학교 앞이 덜 나고 이런 골목 학교 앞 정문에 사고가 생각하면 많이 나거든요. 조금 차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하면 100% 완료가 되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한 3년을 기울인 사업인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성당초등학교 앞에 여기에는 지금 복개도로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지금 여기는 복개도로인데 양 차선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리롯데캐슬 쪽은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러면 어디를 단속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단속이 아니고 지금 드린 것은 성당초등학교 네거리에 보면 위에 사진을 보면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화살표 여기에, 거기는 칼라는 다 못해서 흑백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 지점에 설치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 지점을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사전에 봐 주십사….
김태형위원
설치를 하면 복개도로 쪽 말고 학교 쪽 방향으로 하시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혹시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이 현장에 나갈 때 위원님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방향이라든지 그 설치 지점은….
김태형위원
예, 본리초등학교 앞에도 협의를 잘해서 잘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도 처음에는 골목 안에 세우는 데였는데 거기도 절충을 잘해서 잘 되어서, 여기도 복개도로를 하면 결국 못 세우는 차가 떠밀려서 다른 쪽으로 가서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주차선 그어져 있는데 어디까지 되는가 싶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언제 시간되실 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현장에 제가 한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중으로 그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 자료랑 매칭이 안 되어서 보니까 이게 김태형 위원님 자료랑 제 자료랑 전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동별로 드렸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다 지역구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저도 그 관련된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니 지역구별로….
서민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CCTV 설치를 하는데….
서민우위원
과장님!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서민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관련된 자료를 같이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전체 자료를 다 달라고요?
서민우위원
아니 여기 위원님들에게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형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를 알고 제가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듣고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서로 상방간의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요. 그 뜻이 아니고 이 CCTV 기둥을 여기에 박겠다. 왜냐하면 김태형 위원님이 한번 경험을 하셨는데 CCTV기둥을 박으면 그 주변 분들이 “혹시 좀 옮겨 달라.” 안 그러면 “이쪽에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니 과장님! 저의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김태형 위원님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겠으니까 오늘 이 돌린 것을 같이 좀 공유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자료를 다 달라고 하신 것인지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 달라는 말씀입니까?
서민우위원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것만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잠시 좀 진정하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나중에 동별로 된 것을 공동 같이 묶어서 한 부씩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서민우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게 잘못되지는 않았지요? 과장님!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전번에 저희가 설치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 장소를 참고해 달라고 미리 드리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제가 김태형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그와 관련된 것을 좀 달라고 한 것이 잘못 되었냐고요? 저희 지역구만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구에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잘못 된 것이냐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요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왜 계속….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서민우위원
박종길 위원님! 저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죄송한데….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우 위원님께서는 관내 이런 사항을 설명하니까 같이 알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같이 주었으면 이 설명에 이해도 하고 “아 그렇구나!” 이게 되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구역마다 지역구마다 돌리다 보니까 그 설명하고 하는데 조금 그런 같이 공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는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다른 분들은 필요 없으시면 상관없고….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필요 없다기보다는….
서민우위원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공유도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렸는데 언성을 높이시니까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인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설치된다는 것이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올 하반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저희가 선택을 하고 조달에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립니다. 연말 안으로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56개 학교를 내년 상반기까지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계획이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 지역구도 보니까 지금 4군데 정도 되는데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특히 신서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정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설치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아까 현장에 위치, 방향 이런 것은 물론 그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기 아는데, 그렇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제가 몇 군데 이 과는 아닌데 다른 교통, 뭡니까? 방범 CCTV 같은 것을 할 때에 보통 자가 앞에 이래 있으면 안 된다고 옮기라고 하잖아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또 의원님들하고 하다 보면 해결이 돼요. 나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 지역에는 내가 양해를 많이 얻어주어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미리 이것을 드린 것이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대체로 뭐라고 할까? 투표도 하고 이래서, 직원이 하다가하다가 안 되어서 저한테 와서, 내가 가서 그 위치에 했는데 방향 이런 것은 기 하는 김에 또 직원들이 보는 눈하고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사니까 한 방향만 틀어도 효율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그렇다만 지금 대곡동 GB지역 주차장 있지요? 지금 공사하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제 장비 조금 준비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론 시방서 이런 것까지는 너무 많고, 먼저 한 장 받았어요. A4로, 조금 더 세밀하게 도면이라든지, 91대밖에 안 들어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처음에는 교통부에 가서 할 때는 150대해서 대개 좀 그것 했는데, 높아서 그래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최초 예상보다 주차대수가 줄어든 것은 토목공사를 하면 옹벽 같은 것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각이 지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회차지 바닥하고 높이가 다릅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인호
김인호위원
계단식 주차장이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측면에 다 옹벽으로 다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수가 좀 줄어듭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여튼 그것 조금 몇 장 더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위치하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는 김에 조금 신경을 써서 잘해야 안 됩니까? 하여튼 거기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CCTV 차질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참고자료를 미리 드린 것은요. 올해 상반기에 CCTV를 설치할 때 경험을 했습니다. 본리초등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하는데 사전에 우리 지역구에 의원님이신 김태형 위원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만나서 위치를 선정했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기 집 앞에 세우면 상업하시는, 영업하시는 가게 주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물주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한번 왔는데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잘 마무리를 해주셨고, 또 위원님하고 우리 직원 담당하고 위치 선정을 하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 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별로 이렇게 위치참고 사전에 좀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