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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3본회의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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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김시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지난 7월 3일 개회된 제9대 도의회의 첫 회기를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도정업무 보고 등으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주요시책과 현안사황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를 비롯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와 올림픽특구 조성사업, 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문제와 내년도 도내 핵심 SOC사업의 국비확보 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많은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출범한 우리 도의회도 강원도정을 이끄는 한 축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많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의사관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원주시 제6선거구 출신 최성재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춘천시 제2선거구 출신 최성현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원주시 제5선거구 출신 원강수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양양군 선거구 출신 장석삼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춘천시 제3선거구 출신 안상훈 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릉시 제3선거구 출신 김용래 의원님께서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의원 당선 선수(選數) 등을 고려 의원님들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의석을 배정하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정당 원내대표는 후순위로 배정하였으며 오늘 제3차 본회의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예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의회에서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연간 도의회 운영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직전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일정을 미리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39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예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 선임과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재웅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4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이기찬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최문순 지사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 청춘양구, 양구의 큰아들 이기찬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함께 경청코자 참석해 주신 박수근 화백의 장녀 박인숙 선생님, 김현옥 자부님과 최옥희 양구군수 사모님, 그리고 박미량 올리브그린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큰 제9대 강원도의회 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27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동양의 밀레, 한국 미술의 거장 박수근 화백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의 뜻깊음을 되새기며 지난 2007년 이후 7년간 지지부지하게 추진되어 온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의 몇 가지 문제점과 현재 운영 중인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 도립화의 당위성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서, 특히 문화올림픽을 주창하고 계신 시점에서 강원도립미술관의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강원도립미술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운영자문위원회의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당연직으로 3명, 춘천 7명, 원주 2명, 강릉 3명, 4명의 서울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도립미술관 선정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밀어주기식 정치공학의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정치적인 현실을 떠나 창조의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에서는 도립미술관 건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향후 운영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보면 작은 규모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금융 등이 빅3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 원리를 찾아 여러 방면으로 중앙정부에 도민의 뜻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ㆍ군이 보유한 특성과 자원을 활용ㆍ추진해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이로 인한 강원문화 구축의 백년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박수근 화백의 생가터에 자리잡은 군립 박수근미술관을 도립미술관으로 승격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먼저 박수근 화백은 독특한 화법으로 서민적 생활상과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미술의 거장입니다. 또한 박수근미술관은 ’98년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선정, 2002년 10월 25일 개관하여 1일 평균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마음의 힐링 명소로서 370점의 150억 원대에 이르는 박수근 화백의 작품과 유품이 소장되어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대를 같이 한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천경자 작가들의 작품 53점, 현대작가들의 300점이 함께 전시ㆍ보관되어 있습니다. 돈으로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 말하겠습니다. 둘째는 강원도립미술관으로 지정되면 기 운영 중인 700평의 건물과 400평의 전시장 미술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증축부지 3만 평이 군유지로 확보되어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훌륭한 컬렉션과 짜임새 있는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도립미술관의 신설 후 운영에 있어서 자리잡는 데 최소 4~5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박수근미술관은 12년의 운영경력으로 지역의 미술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양구는 이제 춘천과 25분, 수도권과는 1시간대로 가까워짐으로써 문화와 여가, 그리고 웰빙 청정먹거리를 통한 국토 정중앙의 지정학적 자산의 이점을 살려 관광객 확보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타 시도의 도립미술관과 차별화 및 특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삶이 그랬듯 세계적인 한국미술의 거장 박수근 화백으로 강원도립미술관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이 접목되고 만들어질 때 최고의 강원도립미술관이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강원도정 중 하나의 큰 틀은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사님께서는 여러 연설과 행사에서 주장하셨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근미술관에 방문하셔서 도립미술관으로의 승격의 필요성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 봅니다. 부디 강원도립미술관의 선정이 꼭 박수근미술관으로 연계되어 강원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1분을 추가로 더 쓸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번째 임기를 맞는 최문순 도정의 미래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불과 3년여밖에 남지 않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농수산업 등 우리 강원도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3.6%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목표 5.2%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경제체질이 매우 허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의 구조를 다시 짜고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할 때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최문순 지사께서 경제자유구역 유치의 공을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하나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단지로의 발전을 약속한 옥계지구의 경우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직접 개발한다며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도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는 어떻습니까? 빙상경기장은 약속과 달리 설계변경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강릉의 상황은 제쳐두고 도가 앞장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도가 할 일입니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개ㆍ폐회식장과 국제방송센터, 메인프레스센터 등 대회지원시설 조성사업은 사업자를 아직도 못 구하고 있는 답보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문순 지사께서는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중 FTA 체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농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의 대책은 감자원정대라는 이벤트성 대책으로 땜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림픽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도내 농수산물의 올림픽 관련 대책은 그림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관세 유예화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임에도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사께서는 알고는 있습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인기 영합 정책만 좋아하고 홍보했지 정작 급식에 우리 도내 농수산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행복 2배, 소득 2배’라는 말이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 북방항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우리 동해항이 모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도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에 대한 문제점만 알고 있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내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지사는 자신의 공약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한 사람을 위한 자리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우리 도의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무부지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경제부지사가 필요합니까? 본 의원이 볼 때 경제실무와 통상분야에 경험을 쌓은 실무형 경제부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사를 보필해서 도약을 위한 새로운 강원도 경제판을 짜고 경제구조를 혁신해 새로운 창조경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일보 설문조사에서 지사가 앞으로 4년은 강원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2018년까지 강원도를 대한민국 경제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끌어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사의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개방형 직위 공모는 감사관과 대변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건 틀렸습니다. 통상과 실물경제 등을 경험한 실무형 경제부지사를 공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영서 도지사가 아닌 진정한 강원도 도지사로서 소득이 2배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행복지수도 2배로 늘어나는 강원도형 경제발전모델을 만들고 실천하려면 본 의원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도민들의 뜻임을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FTA 대비 도내 농수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 올림픽 푸드사업,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확대, 쌀 관세 유예화 종료에 따른 대책, TPP 가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 개정보다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경제부지사로 확대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농수산 분야의 남북한 경제협력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남북교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칭 남북농수산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도의 현실을 보다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본 의원의 발언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의 순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지자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순으로 봅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권한에 비해 책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용, 규제, 세금같은 관심이 높고 부담스러운 일들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중앙부처 소관입니다. 반면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정부의 세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인심을 쓰기에는 좋은 자리입니다. 강원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간 120억 원을 운항장려금 등으로 항공사 등에 거저 주면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양양공항이 그렇고, 연간 85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도립의료원이 그렇고, 적자덩어리인 속초 국제관광정보센터 등 수많은 도립기관이나 건물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10여 년 넘게 결실 없이 관행으로 해 오고 있는 동북아지사성장회의와 동남아관광장관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는 아직도 삶 자체가 고통인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모양새 나는 일에 쓰지 마시고 빈곤층과 서민층을 보살피는 데 쓰는 것이 인간 본성에도 맞고 도민통합에도 맞는 일입니다. 분노할 힘마저 잃어버린 이들이 검은 구름 너머 희망의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목민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동체의 근간인 연대의식을 되찾는 길입니다.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집행부는 개선하겠다는 말뿐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분개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강원도의 정책 결정권자들께서는 도인의 경지에 도달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또한 고교무상급식 같은 폼 나는 정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상교육 같은 무상상품이 과연 진정한 복지입니까? 세금으로 무상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무상입니까? 이는 더 많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의 복지를 도외시하는 것이기에 복지로 포장한 또 다른 인심 쓰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거리를 좁히고 이른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소통해야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종북좌파가 진보진영을 휘두르고 기득권을 가진 수구세력이 보수진영을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의회에는 종북좌파는 수구꼴통은 없다고 보지만 대신 개인적 욕심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 욕심으로 인해 올바른 좌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도민들을 섬기는 공직자들로서 개인적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이견에서 해법을 찾는 중도, 중용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편향된 이념으로는 도민의 복리나 학생들의 장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생각이 바뀌면 도민들의 삶과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은 생각을 바꾸기에는 힘든 연령입니다. 그러나 변해야 하기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진영논리를 벗어나 소통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돈, 권력, 명예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치들을 배제한 돈, 권력, 명예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고 고쳐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출범에 있어 강원도정의 방향, 특히 복지정책의 지향점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평소 가진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제도인 시장경제는 무한경쟁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사회 전체의 파이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제도입니다.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61년간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논쟁, 열강의 철저한 이기적 행태, 민족의 자주ㆍ주체성, 완벽한 친일 청산, 최부층과 최빈층의 격차, 이 모든 명제와 토론거리 등을 뒤로하고 본 의원이 가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가 빚어낸 파이의 크기가 사회주의가 빚어낸 그것을 월등히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한민족, 한 문화, 쌍둥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61년의 시간이 말해 준 것은 최소로 보아도 30배 이상의 파이 크기입니다. TV에서 접하는 새터민 형제자매의 이야기들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표현할 수 없는 서글픔과 울분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간부급 집안이라도 최고의 결혼선물이 초코파이 한 상자이고 결혼할 때나 초코파이를 먹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앓아누우신 어머님을 위해 큰 마음 먹고 구한 생전 처음 보는 라면의 간을 본다는 게 너무 맛있어 그만 반 이상을 먹다 정신 차리고 나머지 반만 어머님께 드렸다는 이야기 등은 절대적 파이 크기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느끼게 해 줍니다. 혹자는 선진국 빈곤층이 먹고 마시는 음식 질이 미개발 국가의 부유층이 먹고 마시는 그것보다 더 위생적이고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지만 파이 크기를 극대화시킴에 있어 인류가 고안한 최고 장치라는 달콤함 속에는 어쩌면 앞서 언급한 것보다 더 짠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경제라는 제도는 모두의 손에 30배 이상의 파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0배, 100배, 1,000배의 조각을 받는 것이 허락된 이들이 있는 반면 한 조각을 겨우 챙기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라면 등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시장경제 사회에 살면서 누리는 호사가 어쩌면 그게 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 형제자매들 대부분이 평생 맛보지 못할 먹거리를 사기 위해 한여름, 한겨울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 피서ㆍ피한을 위해 철마다 남반구로 골프, 스키 여행을 떠나는 어르신들, 청년실업 증가로 웬만한 일자리 경쟁률이 20 : 1은 가뿐히 넘고 구인ㆍ구직박람회에 어김없이 청년들이 꽉꽉 차는 가운데에도 스무 대 중 한 대라 말하기도 무색할 만큼 워터파크, 스키장 주차장을 꽉꽉 메우는 고급 외제차들과 청년들, 같은 시간 또 다른 세상의 공존이 시장경제 사회입니다. 절대적 가난은 벗어나게 해 준다는 달콤함으로 상대적 가난으로 흘려야 하는 피눈물을 재료삼아 절대적 파이 크기를 키워가는 메커니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보다 더 모순투성이일 수도 있는 그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그나마 그 피눈물을 닦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란 세금이란 형태를 통해 1,000개의 파이를 가진 사람에게 400조각, 500개의 파이를 가진 사람에게 100조각의 파이를 걷은 후 한 조각도 확보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 즉 이미 분배된 부의 일부를 소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다시 걷고 처음 분배받은 부가 턱없이 부족한 이들에게 다시 나눠주어 인위적으로라도 1차 분배상태보다 부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복지의 핵심입니다. 정치인들은 다시 걷힌 세금마저 동등하게 나누자는 부자들의 탐욕 앞에 순수한 복지개념을 무릎 꿇렸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가난한 사람을 먹이느냐는 비정함과 이기심은 세금을 내고도 600개가 남는 사람, 400개가 남는 사람, 1개도 있을까 말까 한 사람 모두에게 다시 걷힌 500개를 누구나 똑같이 100개씩 나눠달라 요구했고 100개, 1,000개의 파이를 얻는 능력을 가진 고학력, 부자들은 이런 후보들을 골라내고 당선시키는 능력으로 긴 시간에 걸쳐 원래의 복지취지를 돌연변이 복지개념으로 교묘히 대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변질된 개념이 더 널리 퍼져 있어 순수한 마음의 정치가들도 이를 정의로 혼동할 정도로 괴물개념이 성장해 버렸습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의 33%까지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용단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복지비가 파이 한 조각마저 얻기 힘들어 걱정하며 울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쓰인다면 제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이라도 벗어 보태겠습니다. 복지라는 단어가 가진 긍정적 어감을 앞세워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당한 괴물서비스 정책으로 인해 고개를 돌려 미소지을 이들은 철저히 부자들입니다.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자기 절제마저 가능케 하는 물질에 대한 애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돌연변이 서비스 정책이라도 부자들만큼 기뻐할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최문순, 민병희 두 분을 속일지도 모르는 누구나의, 누구나에 의한, 누구나를 위한이란 포장된 이기심, 곧 변질된 서비스정책 지향은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강원도를 열어줄 것이며 최문순, 민병희 두 분을 당당하게 세워줄 약자만의, 약자만에 의한, 약자만을 위한이란 인기 없는 진정성, 곧 원래 개념의 복지정책 지향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강원도를 열어갈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첫 임시회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 4년 동안 강원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부탁과 함께 제 스스로도 4년의 의정활동에 오직 도민의 행복만을 중심에 놓고 혼신을 다해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굳게 다짐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어제부로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월드컵 대회를 보면서 스포츠가 어떻게 국민을 단합시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국민을 분열시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남미 축구강국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4위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국민들은 축구경기를 보며 울분을 터뜨리고 경기 결과를 보면서 폭력적으로 변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브라질 국민에게 있어 축구는 희망이며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경기 결과에 대해 큰 괴리가 발생한 것이며 실망한 국민들의 울분이 폭력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브라질의 축구경기와 국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원FC는 현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원FC의 발전적 해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원FC가 처음 출범할 때 강원도민들께서는 축구를 통해 도민을 단합시키고 강원도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울 수 있다는 큰 기대감으로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 지원했고 심지어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아낌없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도민의 주머니를 털고 혈세를 쏟아붓는데도 구단 운영은 부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이사진의 무능으로 재정은 고갈되고 이런 상황에서 팀의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또 성적이 부진한 강원FC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은 자연히 멀어졌습니다. 아니, 브라질 국민들처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FC의 2009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도의 지원내역을 보면 홍보비 40억을 포함해서 보조금 160억, 총 20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반면에 결산 결과를 보면 매년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금년 5월 말 현재 수입 예정액은 27억 원이며 부채는 36억 원으로 9억이 부족합니다. 집행 예정액은 40억 원으로 부채를 합하면 총 49억 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까지 36억 원의 부채를 전액 탕감하더라도 내년부터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4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FC의 경기실적으로 보아 다른 시도의 구단처럼 대기업 스폰서를 끌어들이는 것은 요원하며 결국 비리와 방만 운영으로 펑크 난 강원FC의 재정적자를 도민의 혈세로 메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강원FC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횡령 등에 대해 강릉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나 별도로 실시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강원FC 특별검사 보고회에서 도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도민의 혈세가 지원된 만큼 철저한 환수조치와 그 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FC는 프로축구팀이며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어야 하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팀은 해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망과 좌절감으로 도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강원FC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진 몇 명을 재구성하고 단순히 구단이 짧은 역사로 인해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반복할 것입니까? 강원FC 문제를 나와는 상임위가 다르다고, 나는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라는 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강원FC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고 참아온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깨지며 도민들은 분열될 것이고 분노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며 지사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양구 올리브그린 회원님들과 박수근 화백님의 장녀 박인숙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청룡 의원님과 김규태 의원님을 이번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민선 6기 도정과 함께 지방자치의 쌍두마치인 제9대 강원도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요즘은 국가 간의 경쟁보다 시도 간의 경쟁, 도시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한 글로벌 지방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한경쟁이 요구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도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는 한편 강원도민과 도민의 이익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을 위한 생활 및 밀착형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근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도내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환경과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비확보는 제1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 등 도내 주요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국 전국시대 초기의 사상가 묵자의 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대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대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대하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다툼, 전쟁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금번 9대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남을 배려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도민이 늘 행복한,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강원도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9월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