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시성
김시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238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이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시기는 입추와 처서를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지난 7월 역사적인 제9대 도의회 개원 이후 폭염과 장마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 등 도정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와 국회 주관 지방의회 의원연수 참가 등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는 발전적인 의원상을 스스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도의회가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재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 등 당면현안 해결과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월에 이어 9월에도 태풍과 호우는 물론 각종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부산, 경남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복구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응책 마련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현재 강원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 레고랜드, 춘천~속초 간 철도, 이번달에 개최되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비롯한 우리 도에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 등 그 어느 때보다 도와 의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처럼 많은 과제를 안고 개의하는 이번 임시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보다 뜻깊은 회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논의되는 각종 정책과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반 의사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평창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전국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월 2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낙종 인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철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인사) 민관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민관식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의사관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성재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5일 강원도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해외 강원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성근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오세봉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용복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자열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장세국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정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개요 및 감사자료 요구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이어서 ‘여행으로 배우는 자기계발과 리더십’을 주제로 본회의장에서 도용복 강사님으로부터 인문학 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진기엽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장세국 의원님, 원강수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새누리당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운명은 앞으로의 4년이 결정적 시기이다. 앞으로의 4년은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경제활성화, 그리고 지난 6ㆍ4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비롯한 각 시ㆍ군의 단체장 후보들이 내걸었던 경제살리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들은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동계올림픽은 물론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는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마저 기업의 지방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기업유치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신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기반으로 기대를 모았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지정 고시된 이후 동년 7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 투자유치 및 성과를 올리겠다고 하였지만 계획만 난무하고 지금까지 본계약 제로라는 실적이 전무하고 전략부재 등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도에는 국가산단 1개소를 비롯한 일반산단 17개소, 농공단지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업체 수는 1,423개, 고용인원은 2만 4,203명이 고작입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이란 도정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추진 중인 일반산단 19개소와 농공단지 7개소 마저 수도권규제완화에 봉착해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 이후 강원도의 기업유치 실적이 예년에 비해 반토막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2008년 91개소, 2009년 130개소, 2010년에는 81개소의 기업을 유치했지만 지난 4년간 강원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3개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쳐 점차적인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강원도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현행법상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정이 해제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26개소 또한 허물 벗은 흉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대응, 그리고 지난 4월 강원도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안마련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의지는 물론이고 수도권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강원도지사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의 도정목표인 도민소득 3만 불 달성, 소득 2배 행복 2배, 일자리 10만 개 이상 창출, 고용률 60% 이상 달성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이것은 곧 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150만 도민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함은 물론이고 강원도의 기업유치를 위한 기초 환경을 면밀하고 냉철하게 파악해 강원도만의 전략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강원도 면적에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2%, 전국 국유림 중 강원도의 비중이 56%인 점을 감안할 때 강원산림의 이용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의 공적기업화 산림치유, 대규모 산림관광휴양단지, 산림교육 등 산림 관련 기업유치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비 강원도의 기업유치 전략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효율적인 기업유치 플랜을 만들 것과 이미 유치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우선 순위 등을 파악할 것을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있어서 도심공동화와 인구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릉 남부권 여자중학교 설립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7월 15일 성덕동 학부모 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강릉 남부권 여중생들의 등ㆍ하교 불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가 늘고 있는 남부권 일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학교 신규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해부터 남부권 주민들은 물론이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릉시 남부권 중학교 설립문제를 호소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잠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강릉 남부권은 3만 4,000여 세대 8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3,000명으로 이 중 여학생이 1,400명인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부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들어서면서 향후 학생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강릉 남부권에는 중학교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강릉중학교와 경포중학교로 남자 중학교만 두 곳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강릉 남부권 여중생 1,400명은 매일 4㎞ 이상 떨어진 중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버스를 2회 이상 갈아타거나 아니면 매일 학부모님들이 승용차로 등ㆍ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내년도만 해도 강릉 남부권 동지역 6개 초등학교에서 700여 명이 중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만 절반인 여학생 350명은 또다시 먼 길을 나서야 합니다. 왜 강릉 남부권 여학생들만 원거리 등ㆍ하교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강릉 남부권 여학생들만 원거리 등ㆍ하교 불편을 겪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강릉 남부권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근접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8월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강릉시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여는 등 지역 내 순수 남녀 중학교의 남녀공학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여학생 수만큼 남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청회 때 밝히셨듯이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안과 중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등 후속조치를 하루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은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학생 수가 부족한 반면 택지개발로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통해서 강원도의 작은 학교 폐교를 막아내셨듯이 보다 넓고, 먼 시각에서 학생현황에 맞춰 학교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심을 때 최소 30년 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육에 관한한 정책 성과를 빨리 얻으려는 마음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군대 안에서의 가혹행위 등 요즘 일련의 사고들을 되돌아보면서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바른 제도 안에서의 꾸준한 교육투자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강릉 남부권 중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 확대를 위한 도내 주둔 군부대의 급식시설에 HACCP인증 지원사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6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에 따른 각종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접경지역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 지정ㆍ고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군과 지역이 상생하는 군납 구현을 위해 군납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명시와 지역생산 농ㆍ축산물 납품근거 마련 등 고품질 지역 농ㆍ축산물 공급확대 방안과 군부대와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 등 강원 농ㆍ식품 군납 확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강원도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군부대의 급식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화 지원사업이 선제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속발전 가능한 민ㆍ군ㆍ관 간에 상생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역 순환형 유통생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장병급식용으로 강원지역에서 구매한 농ㆍ축산물 구매규모가 약 1,7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병영문화 선진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강원도의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부대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강원도 특성에 맞는 군부대 급식시설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급양함양과 전투력 증대를 위한 군 급식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화 사업은 국방부의 전력증강 우선순위에 밀려서 자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면서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군 복지 협력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한다면 강원도가 군납확대를 요구하기 전에 군에서 자발적으로 도내산 농ㆍ축산물 구매를 확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군 급식관련 급양관이나 영양사, 취사병들은 HACCP 기록관리라든지 각종 자료취합 및 통계관리, 식중독의 원인인 온ㆍ습도 관리 등 이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급식시설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이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자주적 일체감을 형성시키고 인력이나 시간 등 낭비요소 제거로 업무능률이 향상되면 이들과의 유대가 강화되고 이 또한 도내 농ㆍ축산물의 군납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는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해서 군납식품 위생 상태를 매일같이 검사하는데 지난해 강원지역 군납식품 위생상태 점검규모가 14만t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식자재 위생검사 업무량을 줄여주고 철저한 식품검사와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WIN-WIN 전략 면에서 군부대 급식시설 디지털화 지원사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2018년까지 도내산 농산물 군납을 2,7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군납확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군부대 급식시설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역 순환형 유통생태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또한 도내 농산물 군납확대와 식중독 없는 건강한 병영생활 기반 구축 지원 등 식자재 분야에서 민ㆍ군ㆍ관 간에 선순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납확대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과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군부대의 급식시설 현대화,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셔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초선의원인데 본회의장에서 처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면서 불철주야 강원도정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청 직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도지사님이 바쁘셔서 자리를 못 해 주셨는데 제가 발언신청을 한 이유는 민선5기 3년을 보내고 민선6기 새로운 4년의 임기를 보장 받으신 재선에 성공해서 4년을 보내셔야 하는 최문순 지사님의 성공적인 도정을 기원드리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원FC 문제입니다. 지난 2008년에 창단을 했어요. 그리고 채 4년이 가기 전에 강원FC에 들어간 창단 자본금 90억 원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잠식이 되었습니다. 90억 원이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4년도 안 되어서. 그리고 구단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강원도가 계속 수십억 원씩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FC가 프로축구 구단이기 때문에, 스포츠이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야 하는 순위경쟁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어요. 1부 리그에 있든 2부 리그에 있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강원도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FC 창단 자본금 90억 원이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없는 상황에서도 강원도에서 자본금 마련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돈을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그 돈 다 집어넣었는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들어갔던 수십억 원의 돈, 방만 경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진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민들의 피 같은 돈을 걷어서, 지사님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원FC와 관련된 도지사가 세 명입니다. 전직 두 명, 현직 한 명,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제일 큰 막중한 책임이 관리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저는 지사님이 도민들께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해명이라도, 설명이라도 하는 자리가 있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강원FC의 방만한 경영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나 매스컴에서 보도하니까 뜸들이고 있다가 불과 8일만에 감사도 아니고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8일만에. 불과 8일 동안 이루어진 검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비위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강원도가 경영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파견공무원을 몇 분 보냈는데 그분들 중에 또 일부가 방만경영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강원FC가 강원도하고 별도의 기관이라고 해서, 영역이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강원도가 대주주 아닙니까? 최대주주입니다. 그리고 구단주가 누구입니까? 도지사예요. 그리고 이사회에 강원도청의 간부공무원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이라고. 당연직 구단주라고요. 당연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강원FC의 구단주를 못 합니다. 왜 도지사가 강원FC의 구단주를 맡아야만 되느냐, 최대주주예요. 도지사만이 강원FC를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고 착실하고 빼곡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뜻에서 당연직으로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수십억 원씩 지원했잖아요. 관리 책임이 엄연히 있는데도, 몇 년에 걸쳐서 혈세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민 세금이 헛으로 줄줄 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저는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양국제공항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금 모자란데, 양양국제공항을 2002년에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만들었는데 지난해 2013년부터 강원도가 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수십억 원씩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7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예산 10억 원이 또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성
김시성의장
원강수 의원님, 죄송한데 시간도 지났고 1분 더 추가로 드렸고 양양국제공항 문제는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알겠습니다. 관광정책을 제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에 입국해서 트랩에서 내리는 순간 서울과 제주도로 가고 강원도에서 쓰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강원도에서 무슨 물건을 사고 어디에서 묵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밝힌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70억이든 700억이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림살이가 빠듯하니까 예산순위를 매겨서 좀 더 기대효과가 큰, 산출효과가 큰 그런 예산씀씀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시간 계산을 잘 못하고 한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원강수 의원님 다음부터는 절대 허가 안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양해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강원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브랜드 ‘강원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브랜드는 이념, 목적, 활동, 표현 등을 기획하여 강원도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대상의 이미지나 감성, 차별화와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창출하고 신뢰성을 구축하는 디자인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꾀하는 ‘이미지 통일화’가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마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세계화에 맞추어 강원도를 마케팅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강원도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하고 여러 전문가들께 자문한 결과 강원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생략된 채 일부 자문단원들의 의견만으로 단시간에 졸속 결정함으로써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었다, 8,000만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는데 강원도의 특성이나 이미지, 상징성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미래 지향적 조형 감각이나 콘셉트의 구현이 부족했고 집행부가 세계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강원도의회에 상정된 통합브랜드 조례가 심의ㆍ통과되기도 전에 홍보 기간이라는 이유로 통합브랜드가 이미 강원도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문서, 서식, 명함, 홍보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의 조례 심의와 제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단순히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는 집행부의 이 같은 불법과 잘못된 인식에 대해 강원도지사께서는 반드시 해명과 사과, 그리고 다시는 강원도의회를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강원도 집행부가 강원도의회를 합법적 의결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브랜드 강원마크 개발 과정 및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 통합브랜드인 ‘강원마크’의 개발 배경과 계획ㆍ진행과정에서 도민여론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생략한 채 단시간에 졸속으로 진행한 점과 둘째,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했다면 강원도민은 물론 출향도민들의 공모형식이나 참여 기회 부여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외주업체에 떠맡기듯 브랜드 개발을 진행하였다는 점, 셋째로 통합브랜드 개발이 ‘로고 디자인’화 되었다는 점으로 강원마크는 강원의 초성인 ‘ㄱ과 ㅇ’을 이용하여 강원도민의 열정과 하나 되는 강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원도의 다양한 지역특성과 이미지, 상징성 등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는 전문가와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넷째, 9대 도의회가 시작되면서 논란을 빚은 부지사 인사 건과 이번 ‘강원마크’의 경우를 반추하면서 도의회의 적법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최문순 강원도정의 독선으로 진행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통합브랜드 ‘강원마크’가 도정교체 등 여건변화에 상관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로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강원도의 주장과 다릅니다. 심지어 ‘강원마크’는 지역특성과 미래 지향적인 조형감각과 콘셉트가 부족하고 시대의 트랜드에 뒤떨어지는 1990년대의 이미지라는 혹평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는 물론, 이를 통해 장차 맞이하게 될 글로벌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소한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크고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도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강원도정의 지금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는 결코 강원도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고 봅니다. ‘강원마크’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공론화하고 다시 검토해서 강원도의 상징성과 특성을 갖춘 강원도만의 얼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유정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 9월 17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접목해 주시는 동시에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