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용 차량 래핑 광고로 해서 지금 통근 버스만 2대 하는 데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근 버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에 맞춤형 복지 차량에 함으로 해서 홍보가 더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난 2회 추경 때도 올라왔었고, 청사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3차 추경에 올리겠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삭감됐다…, 예를 들어 본예산이 삭감됐다가 1차에 들어간다든가 2차에 들어간다 이럴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해서 꼭 필요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해서 설득을 해야지, 갑자기 올려놓으면 의원님들이…,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 올려놓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기획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번에 꼭 필요하니까라는 설명을 했으면 삭감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속해 있는 복지문화위원회에 같은 경우를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일일이 팀장이라든가 과장님이 신규 사업이든 삭감된 사업이든 사전에 와서 설명을 다 해요. 꼭 해야 되니까 “언제쯤 집무실에 나오십니까?” 연락을 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부족한 건 또 추가 자료를 갖고 오라 해서 하다 보니까 수습이 되는데 매번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쭤보니까 그렇게 설명도 없고 합당한 어떤…, 한 예를 들어서 “관용 차량 래핑을 한다는 건 대형 버스 2대로 해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대형 버스 2대보다도 복지 차량이 있는 걸로 해 주면 홍보가 더 안 낫겠나,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하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막무가내식으로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의원님들의 생각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담당 과장님들은 그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셔야죠.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국장님하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으면 본인이 일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꾸로 의원님들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거 해 줄게.” 하는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