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현종 의정담당 이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14시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외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10월 14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는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월 15일은 한강수력본부 춘천댐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강원도의회 체육대회에 참가하시고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은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며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서 도정을 감시ㆍ통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재작성하여 10월 14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에 교육지원청 17개, 직속기관 14개가 전부인가요?
이문희위원장
그렇죠. 그거하고 도교육청.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매년 다 했나요?
이문희위원장
그렇죠.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매년 다 안 하고 일정 기관을 선정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이렇게 17개, 14개는 많은 거거든요.
이문희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교육지원청은 8개를 했어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린 모르니까.
이문희위원장
직속기관은 다 했고.
석주
권석주위원
직속기관도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문희위원장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 교육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교육지원청 3일, 직속기관 하루, 강원도교육청 3일 그래서 일주일을 잡았어요. 이렇게 저희가 결정하게 된 것은 지난번 원주에서 있었던 교육위원회 연찬 때에 익히 이번에 처음 하니까 다 실시하자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거는 다 하는 거예요?
이문희위원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도청도 보면 2년에 한 번, 본청은 매번 다 하고 각 기관은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렇게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교육위원님들 연찬회에서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감사니까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강원도교육청 다 같이 실시하자는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초안을 작성했어요. 교육지원청을 3일 잡았어요.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그다음에 직속기관 하루.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니까 구역으로 나눠서 한꺼번에 하자고 저번에 연찬회 때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청마다 2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보다 뒤에서 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정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와서 해도 되고요. 옛날에는 위원회에서 교육청에도 가고 나머지 또 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4ㆍ5ㆍ6대 때는 교사위원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할 때 17개 교육지원청에 가고, 14개 직속기관 한 바퀴씩 돌아가고 업무보고를 할 때 한 번 합니다.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7개 교육장님들 여기 불러놓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번 상임위원회 연찬회 때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4개 직속기관을 한 군데 불러다놓고 감사한다는 것도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여기에 보니까 14개 직속기관은 하루로 되어 있네요.
이문희위원장
먼저도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원일
오원일위원
지역을 나누어서 하면 되니까, 이번에 업무보고한 것처럼…….
석주
권석주위원
14개를 한 군데에 불러서 하루?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일정을 바꾸면 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받았듯이 그런 식으로 3개 파트로 나눠도 되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나누는 게 어렵죠.
이문희위원장
직속기관은 하루예요.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오원일 위원님은 날짜를 바꾸어서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하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장
교육지원청이 3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우리가 연찬회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줘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을 했으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이번에 9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각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의 모든 업무도 지난번 보고 때 파악했으니 그걸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적하고 감사할 내용들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반씩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먼저 의결을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계획서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문희위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계획서안을 보면 도교육청 행감 장소가 도교육청 감사실로 되어 있어요.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감사장 준비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 감사장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5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장
5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4~5페이지에 있는 도교육청 감사장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17개 교육지원청 원주, 춘천, 강릉은 현지감사장으로 써놨어요. 현지에 갈 겁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원주, 강릉은 가고 춘천은 오라고 하죠.
원일
오원일위원
가야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왜요?
원일
오원일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가셔야 거기에서 서류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 오면 서류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교육청은 여기 오나 거기 가나 똑같죠.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지원청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