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빠진 게 아니고 일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여기에 가보자고 해서 우리가 5개 실ㆍ국 외에 별도로 추가해서 가겠다고…….

예, 네 군데를 한번 가보겠다고.

예.

그러면 강청룡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수정 추가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청룡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 추가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수정 및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10월 14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인사) 유성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유성택 인사) 임래준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인사) 최기호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최기호 인사) 산림자원과장은 10월에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이고, CBD지원단 지순식 과장과 김광삼 과장은 현재 행사 중이고 또 CBD 조직은 금년에 생겨서 지난해에 사실 결산할 내용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사일정을 조정하면서 저희 국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국 예산 운영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환경ㆍ산림ㆍ에너지 분야에 걸쳐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고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소관 업무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4,612억 1,56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612억 95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산지전용 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환급액 7,166만 원과 산림청 산불방지 대책사업 국고보조금 과ㆍ오납 반환액 500만 원, 기타사용료 463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34만 원 등 8,867만 원을 제외하면 4,611억 2,091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478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 139만 원, 배출업소 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 9,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54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당해연도 예산액 5,302억 6,8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1억 5,432만 원, 예비비 6억 2,400만 원을 더하여 총 5,430억 4,722만 원이 되겠으며, 5,090억 9,173만 원은 지출하고 232억 5,394만 원은 이월하여 107억 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결산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이유는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14억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억 2,0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66억 5,400만 원 등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사업비 연차별 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연말 정리추경 이후에 통보함에 따라 행정절차상 부득이 불용 처리되어 발생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526억 141만 원이며 이 중 520억 5,842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111만 원을 이월하여 1억 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환경수도건설을 위한 강원환경대상 예산 4,100만 원은 3,623만 원을 집행하고 477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동북아시아 국제환경협력 예산 3,850만 원은 3,366만 원을 집행하였고 484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예산 1,400만 원은 1,260만 원을 집행하고 140만 원은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1억 원, 사회환경교육강화 예산 3억 4,491만 원,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예산 22억 1,54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활발한 환경행정처리 예산 2억 4,728만 원은 이 중 2억 2,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860만 원은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환경보건기반구축 사업예산 12억 5,0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예산은 1,576만 원으로 이 중 1,520만 원을 집행하고 5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 예산 4억 4,7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고, 평창 환경올림픽 추진 예산 3억 원 중 1억 3,500만 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저탄소 녹색마을조성 예산 1억 8,2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예산 3,011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 3,803만 원은 2,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83만 원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 2,100만 원은 신청자 일부가 최종심사에서 제외되어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도권 외 오염 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예산 3억 2,592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예산 5억 1,914만 원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예산 5억 2,650만 원은 5억 2,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3만 원은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석면관리 종합대책 23억 2,628만 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2억 670만 원,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162억 3,14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8억 2,200만 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4억 7,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예산 8억 3,3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예산 62억 4,520만 원과, 다음 552쪽입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예산 2억 9,999만 원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관리 예산 5억 5,350만 원은 3억 5,009만 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억 9,82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3억 2,000만 원, DMZ일원 교육홍보지원 16억 1,100만 원, 55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7억 2,96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7,333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2억 5,000만 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예산 1억 원은 모두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2억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4억 6,500만 원도 모두 집행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 예산은 3,850만 원으로 이 중 3,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66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 실천지원 예산 62억 4,917만 원 중 61억 2,889만 원은 집행하고 7,7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237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 등 기후변화 적응예산 53억 1,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6억 2,1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4,5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예산 2억 3,700만 원은 2억 3,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동강자연휴식지 조성을 위한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 예산 1억 4,293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1억 3,239만 원 중 1억 2,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325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현액은 2,974억 3,613만 원이며 이 중 2,877억 4,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6,113만 원을 이월하여 96억 2,5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예산 3억 9,650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업 11억 3,4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60억 8,4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410억 6,0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101억 3,3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577억 6,8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예산은 124억 3,400만 원 중 121억 3,400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원은 환경부 세입 부족으로 자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지급예산 141억 6,100만 원 중 12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억 원은 환경부의 예산 조정금액에 대한 미교부 금액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414억 4,000만 원 중 40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2억 2,000만 원은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자금이 미교부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 235억 6,725만 원과, 다음 560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예산 2억 2,102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 예산 2억 5,039만 원은 2억 4,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90만 원은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입니다. 561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예산 3억 2,135만 원은 2억 3,1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공기가 남은 용역비 6,114만 원은 이월하여 2,870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예산 1억 7,500만 원은 1억 6,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80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예산 2,450만 원 중 잔액 147만 원과 오색온천시설 관리 예산 4,350만 원 중 잔액 41만 원, 지하수자원 가치제고 예산 1,000만 원 중 잔액 105만 원은 운영비 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0억 5,753만 원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432억 4,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5억 3,2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 50억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만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219억 4,900만 원은 15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6억 5,400만 원은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자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564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40억 원과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13억 원,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44억 4,232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먹는샘물 명품화 추진 예산 2,090만 원은 1,840만 원을 집행하고 250만 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3억 2,350만 원과 공중화장실 물 절약 시설구축사업 4,0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4,241만 원 중 3,771만 원을 집행하였고 47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현액은 1,120억 565만 원이며 그중 938억 9,3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79억 2,095만 원은 이월하여 1억 9,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 예산 1,800만 원 중 잔액 335만 원과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 예산 1,000만 원 중 잔액 100만 원, 조림사업 예산 92억 2,496만 원 중 잔액 3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317억 9,490만 원과 도시숲 조성 29억 9,000만 원, 도시숲 시범모델 조성 13억 원, 학교숲 조성 4억 2,9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산림녹지관리 평가운영 추진예산 1,000만 원 중 잔액 10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전통마을 숲 조성 5,200만 원과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8억 2,1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2억 2,15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중부내륙 숲 관광메가시티조성 예산 3억 2,5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고,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예산 1,200만 원 중 잔액 7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산지관리 예산 2억 2,500만 원은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만 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사방사업 예산 129억 7,577만 원 중 128억 5,54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비 51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1,519만 원은 시설비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예산 195억 5,090만 원은 195억 2,877만 원을 집행하였고 2,213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산림복원사업 예산 19억 7,069만 원은 16억 8,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481만 원은 민북지역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3,478만 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2013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사방사업 예산 189억 8,692만 원은 13억 2,5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설계공기 부족으로 176억 6,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현액은 381억 9,650만 원이며 그중 378억 1,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681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 21억 1,100만 원과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15억 1,800만 원, 575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66억 429만 원, 산림재해 모니터링 1억 433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1억 7,000만 원, 향토자생식물원 조성 3억 2,5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사업 예산 3억 6,680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이월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13억 원과 숲길 조성관리 13억 2,970만 원, 577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1억 9,5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7억 6,82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2억 3,775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임산물유통 예산 9억 9,595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19억 5,708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4억 56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4억 2,950만 원과, 다음 579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3억 4,400만 원, 산불예방 홍보활동 2억 2,68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30억 5,829만 원, 다음 580쪽입니다. 산불진화 초동태세 확립 78억 7,311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잔액 435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잔액 1,5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예산현액은 166억 9,775만 원이며 이 중 147억 3,0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7,52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에너지정책 추진예산 5,300만 원은 4,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68만 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추진예산 1억 원은 9,98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예산 3억 980만 원 중 잔액 1,022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추진 예산 9,467만 원 중 잔액 590만 원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 예산 101억 5,347만 원은 82억 3,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7,5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4,273만 원은 시설비와 감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11억 9,300만 원, 전력효율 향상 6억 8,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 사업 2억 3,835만 원, 585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1억 8,461만 원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 1억 1,039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예산 2,300만 원은 2,02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0만 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융자 추진 15억 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억 1,241만 원, 58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3억 6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예산 4,312만 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2만 원은 추가 인력채용 기간 동안 미 집행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3,500만 원 중 잔액 39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 예산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현액은 60억 7,490만 원이며, 그중 48억 6,107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9,341만 원은 이월하여 2,0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생태자연보전 및 연구교육을 위한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예산잔액 394만 원과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 예산잔액 271만 원은 국내여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43억 7,720만 원은 32억 2,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180만 원은 환경부 지원계획 변경으로 추가 교부된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예산 8,440만 원은 8,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64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591쪽입니다. 생태관찰로 도로포장 사업예산 4억 5,000만 원은 4억 4,922만 원을 집행하였고 78만 원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원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예산 4,159만 원은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확정 지연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6억 3,982만 원 중 잔액 1,174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잔액 3,082만 원 중 잔액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됩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예산현액은 133억 9,775만 원이며 그중 113억 9,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272만 원을 이월하여 3억 9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조림사업 1억 2,281만 원과 숲가꾸기 사업 12억 1,341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임도사업 20억 9,645만 원은 20억 4,162만 원을 집행하였고 4,7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3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도유재산 보호관리 예산잔액 707만 원과 바이오 수집단 운용 예산잔액 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 5,000만 원과 산림휴양시설 운영활성화 10억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예산 2억 817만 원은 2억 724만 원을 집행하였고 93만 원은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 3억 6,391만 원과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사업 3억 원, 등산로 정비사업 1억 2,100만 원, 599쪽입니다.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개발연구 3억 1,107만 원, 임산자원 지역소득화 기술개발연구 2억 원, 다음 600쪽입니다. 임업생산기반기술개발연구 1억 1,885만 원, 601쪽입니다. 임산버섯 배양시설 구축 8,0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 예산 25억 원은 그중 8억 5,4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4,526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21억 3,010만 원 중 잔액 1억 9,854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지원 예산 5억 9,840만 원 중 잔액 8,560만 원은 현원 1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5,530만 원 중 잔액 168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예산현액은 66억 3,710만 원이며, 그중 65억 9,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258만 원은 이월하여 4,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예산 2,942만 원 중 잔액 22만 원과 조림예산 8,167만 원 중 잔액 72만 원, 숲가꾸기 예산 5억 1,816만 원 중 잔액 574만 원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6,827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숲길 조성관리 예산 1억 6,000만 원은 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임도사업 예산 6억 7,061만 원 중 잔액 349만 원과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 1억 1,570만 원 중 잔액 352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 예산 9,733만 원 중 잔액 27만 원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8억 873만 원이며, 그중 38억 6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25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체험장 조성사업 2억 원과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보완사업 1억 원, 산림문화체험학교 태양광 설치 4,8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 6,560만 원 중 잔액 142만 원과 관용차량 관리 예산 1,730만 원 중 잔액 10만 원은 모두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4억 6,417만 원 중 잔액 1,396만 원은 일반직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2건 1,741만 원이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하여 시간제근로자 4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고, 다음 94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136만 원이며,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7개 사업 229억 4,395만 원이며, 사업별 주요 내역은 연구용역 완료 예정일 미도래로 인한 환경올림픽 추진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과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9,820만 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 실천지원 연구용역비 7,791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 연구용역비 6,113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사방사업비 176억 6,100만 원은 2013년 7월 호우피해 복구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설비와 감리비이며, 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 사업비 3억 6,681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미집행 민간경상 보조금이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비 15억 7,523만 원은 소수력 발전기 설치공사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 및 부지소유자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1억 5,181만 원은 국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지원된 국비예산이며, 공원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 4,160만 원은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미집행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비 16억 4,526만 원은 대체시험포지에 대한 소유자들과의 협의,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미집행된 시설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3개 사업 3억 740만 원으로 민북지역 사업으로 군부대 출입통제에 따른 사업지연과 동절기 기온급강하 및 노면 결빙 등으로 조기에 공사가 중지된 사방사업 감리비 513만 원과 산림복원사업 시설비 2억 5,481만 원, 임도사업 시설비 4,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 258만 원으로 201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잔액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183쪽, 환경보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2년도 이월액 93억 264만 원과 2012년도 발생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3억 4,521만 원, 201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6억 4,785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오수처리시설 융자지원 등에 2억 4,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3억 9,927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되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 국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결산서를 유인하면서 제대로 점검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례, 규정, 규칙 몽땅 다 발췌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하는 걸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석에서) 저희 맑은물보전과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정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를…….

부속서류 유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조례, 규칙, 규정, 훈령들 개정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제가 쭉 내역을 체크하고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절차를 아직 못 밟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트업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 계셨을 때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속서류 잘못된 점, 예산집행근거, 조례 규정 같은 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따지는 게 조금 구분하기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사실 명시이월 중에 특히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고 행정절차가 늦어서 명시이월이 일부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어차피 기간이 길다 보니 이해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추려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데요.

제목이 성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맞습니다.

위원장님, 맑은물보전과장님이…….

맑은물보전과 이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만족도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사업은 산간계곡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나 이런 쪽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관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은 지원이 많은데 융자분야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음식점이나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 당초에는 1억을 세워놨다가 5,00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내렸다가 도저히 이 상태로 가서는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분야를 넓히면서 사업 지원하는 융자금도 금액을 높였습니다.

제가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사업은 개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기금의 예산총액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이자분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최대 1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106억이 기금 규모로 정해져 있는데 106억 중에서 이자발생분 3억은 오수처리시설관리비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총액 106억 중에서 10억을 별도로 떼서 그건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부분은 2%입니다. 3년 거치…….

예, 융자 지원을 기존에 2%를 주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1%로 낮췄습니다.

올해는 1%입니다.

전용현황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용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문남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40% 자부담입니다.

자본보조로 가도 자부담은 40%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고가 40, 도비가 20…….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비율 조정이라는 용어가, 자부담비율 조정은 없습니다. 똑같은 40%입니다.

이걸 전용한 원인은 운영비보조하고 시설비 시설을 개선한 보조가 있는데 운영비는 경상보조고 시설을 개선하는 건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개선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에서는 그 시설 개선한 기간 동안 운영을 멈췄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남고 시설개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건 목을 조정해서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시설투자를 더 해줘야 되는데 시설비는 부족하고 운영비는 고장 난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전기로더 이런 게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못 쓴 돈을 시설개선에 더 들어가는 비용으로 목을 조정해서…….

맞습니다. 시설개선비용이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남는 돈을…….

동해시 구호동에 있는 천지에너지라는 사업장입니다. 동해공업단지에 있는 천지에너지라고 하는 사업장입니다.

운영비로 갈 것을 시설개선비로 준 거죠.

표현상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드린 내용은 맞습니다. 경상에서 자본보조로 간 게 그런 사유로 전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