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고 겸허한 마음으로 내면을 채우게 하는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제240회 정례회를 개회해서 다 같이 의석을 함께한 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또한 가을의 서정적인 정취가 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한껏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그동안 새로운 신념과 의정역량 강화의 과정을 가져온 의원 여러분들은 지금 도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와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도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도 유익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300만 내외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자리를 잡는 데에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께서는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 현안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 등 4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한금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철원 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경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등 5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하반기 도정질문의원 10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김기철 의원님이 김성근 의원님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일정에 따라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정의 실ㆍ국장급 이상 25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1명에 대하여 본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소중한 정책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김금분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발전과 154만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부단히 애쓰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또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도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도정을 뒷받침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가 향후 50년의 미래를 넘어 100년 대계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명운이 좌우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합리적이면서도 타당성 높은 공감의제를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도는 북유럽의 선진 소강국처럼 관광을 각종 산업에 접목시켜 나가야 하는 관광산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대기업을 통한 산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시민소득 1위로 올랐다면 우리 도는 미래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지금은 다소 흔들리고 힘들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약의 기틀을 일구어내야만 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도의 하늘길인 양양국제공항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지난 2002년 개항하였으며 지난해까지 공항 이용객 수는 78만여 명으로 모두 1만 5,000편의 항공기가 운항되었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12년 동안 투입된 지원금은 약 7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적 침체기에 빠져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라는 호재를 만났고 올림픽 관문공항으로 집중 투자하면서 중국관광객의 성장과 변화 속에 민선 5기 도정에 반영하여 지금은 개항 이래 지난 9월에는 이용객 20만 명을 돌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지원예산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한 곳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우리 도의 실질적인 관광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희망과 믿음은 동서고속도로의 인프라 구축과 그 완공으로 미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양양공항은 주변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회생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각의 원점을 멀리 다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속도로의 인프라 구축은 청주공항이 수도권과의 근접성으로 실마리를 찾아 활성화되었듯이 동서고속도로의 완공은 양양과 수도권과의 거리를 불과 1시간 30분으로 단축시키는 허브공항으로서의 대체기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은 우리 도의 심장이자 동북아로 뻗어나가는 관문이기에 앞으로 이용객 유치는 물론, 물동량도 늘려 대외무역의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하며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도내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경쟁력 높은 관광상품도 개발해 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양국제공항에 연속성 지원이 시급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양양국제공항을 설악권이나 강원도만의 공항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 키워내기 위한 분야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집중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부양으로 직결시키고 시너지효과가 도내 곳곳에 투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광정책과 접목시키는 과감한 인식 전환과 주도면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현재 국내선 정책을 국제선과 병행하는 과제로 삼고 저가항공 및 준중형기 도입을 주문하고 다양한 노선 확대와 개항공항 지정과 활주로 연장, 동해북부선 연결 시 공항역 설치 등 추진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재원 마련을 위하여 조속히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건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 사업자와의 긴밀한 비즈니스로 도내 경기부양 촉진, 운항지원금 조정, 저가상품 자제로 다양한 음식ㆍ관광ㆍ숙박을 유도하여 강원도 고유의 문화를 보여주며 정기성 전세기의 전환과 카고 등 화물수송능력을 지향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양양국제공항하고 연관된 인근 지자체 및 타 시도와의 공조로 재정지원금을 요청 및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초선인 저에게 양양국제공항은 늘 함께해야 할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나 출국장에 들어서면 설레는 마음을 느끼듯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가 우리 도에 밝은 미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믿음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작용을 통해 경기부양이라는 과실을 반드시 따낼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2002년 개항 초기부터 민간인 최초 100여 차례 전세기를 운항하였던 경험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로서 많은 손실을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부디 이제 갓 날갯짓을 한 양양국제공항이 좌초되지 않고 안착할 수 있게 154만 도민의 희망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초선 때보다 한 열 배 잘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심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심영곤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 의원 및 동료 의원님,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삼척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며 또한 강원도 전체에 큰 여파를 몰고 올 삼척 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 지정 고시 철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강원도가 삼척 원자력발전소 백지화 및 청정 강원도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랜 문화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삼척시는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정책으로 2012년 삼척시 근덕면 일대가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원전 유치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민 수용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결과입니다. 이에 삼척시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의 수용성 여부를 확인하고 갈등 해소 및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철회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선관위가 주민투표 사무관리 위탁업무를 맡지 않으므로 삼척시민들은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10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표자의 85%가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삼척시민들의 자유롭고 정당한 의견이 표현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전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떠나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우리 청정 강원도에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삼척시에 이웃한 울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수산물 생산기반 파괴와 인구유출이 계속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대재앙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원전은 국경이 있지만 방사능은 국경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냉각수는 태평양으로 흘러갔고 방사능 증기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 원전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생산과 송전까지 원전 주변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땅과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척시와 인접한 동해시, 태백시,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관철시킴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자연 강원도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소 백지화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삼척시민들이 선택한 투표결과를 받아들여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강원도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정책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 모두 원전 백지화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반도의 중앙부 강원도에 살고 있는 한 도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큰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의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도민의 하나된 힘으로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여주~원주 간 수도권철도 건설,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 국립동계스포츠훈련지구 조성 등의 주요 당면과제가 펼쳐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의 올바른 정착, 원주기업도시의 성공적 기업 유치와 함께 원주의 첨단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산업자원부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집중적인 행정적 지원과 533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에 2013년 말 기준 4,966억 원의 매출과 2억 5,989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려 지난 5일에는 전국 160개 산업특구 중 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하여 첨단복합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북극항로시대를 열고 중국의 환동해권 출구 전략지로,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와 대륙으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며 세계적 관광지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춘천의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은 외국인 직접투자 1억 불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연간 200만 명 이상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며 10년간 5조 원이라는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춘천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재창출하고 문화관광 육성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전 국토의 16.8%, 전체 인구의 3%인 150만 인구가 사는 작은 땅 강원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소득 2배, 행복 2배”의 목표는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한 의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정을 이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되시는 공직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의 엇박자나는 이전과정과 기업도시의 조성과 기업유치 상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불안한 출발 등과 함께 SOC사업의 확실성 없는 기대감 등을 무어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정을 이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이 모든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이를 어찌 책임지실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 5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원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와 6,009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유치 실패라는 뼈아픈 일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우리에게 가까운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의 이기적인 면이 개입되지 않는 대승적 차원의 접근과 역할, 교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의 장을 열어가는 데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된 강원도”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잡고 희망을 열어갈 때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된 강원도”를 이끌어 내는 그 맨 앞줄에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바로 서시어 소통하시고 화합을 이끌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아홉 분과 도의회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이 정치적 무장해제로 진실성 있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긴밀함 속에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웃음과 말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강원도의 진정한 미래를 걱정하시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뭉치면 그 속에서 희망은 저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해하고 존중하며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통 큰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며 최문순 강원도정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정의 강한 의지와 열정을 기대하며 작지만 강한 강원도, 역동하는 강원도,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강원도,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의 미래를 그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끝으로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 교직원의 건강검진현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동 시행령 제25조, 암관리법 제11조 암 검진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하여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5조에 의거하여 사업자와 근로자 공히 1차에 5만 원, 2차에 10만 원, 3차에 15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의 2012년 건강검진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 1만 4,674명 중 1만 2,720명만 1차 검진을 받아 평균 86.68%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99.6%, 화천교육지원청은 66.23%로 무려 33.43%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만 해도 미검진자는 3,634명으로 과태료도 1억 8,170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은 교원과 일반직 기준에 따라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한 번 건너뛰면 2~4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최근 2년간 강원도 교직원의 건강검진율은 약 80% 정도로 일반 기업체의 92.5%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폐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결핵은 국내 전염병 사망 중 75%를 차지하고 사망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교육청 일부 교직원들에게서 폐결핵의증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총 542명의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되어 해당 426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도에서는 교사로부터 폐결핵이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성폐결핵의 경우 접촉자의 30%가 감염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면역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병력을 숨기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바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교육감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 건강검진이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