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68년 11월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12월에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음으로써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198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복기념관 수익사업으로 한우농장하고 저수지를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돼서 매각한 것으로, 200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매각해서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복기념관 운영비는 평창교육지원청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 매각 대금을 가지고 장학위원회를 설치해서 장학기금으로…….

그때 한우농장을 하면서 그 수익으로 속사하고 계방분교 아이들의 장학사업으로 하라고 했던 내용인데 실제 운영되면서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겁니다.

예, 장학사업…….

이승복기념관 예산은 그때도 교특으로…….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예, 이승복의 얼, 반공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확산시키자는 의미에서 관외학생 장학생들을 한 48명으로 늘려서 받습니다.

속사와 용전이 전부 용평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방분교나 다 용평면인데 용평면에 있는 학교는 용전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계방분교로 되어 있는 본교가 속사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1명씩 학교에서 선발해서, 이게 기초단체장이 지원해서 가는 어학연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류하는데 1인당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총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내…….

그렇습니다. 아마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기금 5억을 조성할 때에는 인민학교 12학급 규모를 지원한다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5억을…….

12학급 정도를 설립…….

예, 그런 의도로 5억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29일에 실무자 회의를 하면서 남측에서 도교육청 2명, 유네스코에서 2명,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서 1명 그래서 5명이 가고요, 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 간사, 참사라고 하는 사람 3명이 나와서 한 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2008년에 했는데 금강산 피격 사건이 2009년에 일어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천안함 폭침 뭐 이런 것으로 경색되어 와서 딱 한 번만 실무자 접촉을 갖고 그 외에는 한 번도 갖지 못하고 2008년 이후에 이 기금으로 운용한다 해서 작년 12월에 반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면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의 교류가 평화모드와 지금 교류가 잘 안 될 때에 그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접경도로서 남북교류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통일을 기대하면서 남북 화해모드가 됐을 때는 언젠가는 우리가 실시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끊어놓지 마시고 계속 그쪽에 많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2002년 5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여 기본재산 2억 200만 원으로 강원교육장학회가 설립되었으며 2013년 현재 40억 1,081만 7,000원의 기본재산을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강원교육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기본재산은 매년 2월 초에 자체 예탁기관 선정 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예탁 처리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수시로 정기예탁하여 익년도 2월 초까지 정기예탁하고 만기 약정이자는 보통예탁하여 장학기금 사업비 및 재단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결산액은 세입 11억 8,635만 8,395원, 세출 7억 6,319만 1,350원으로 세입 대비 4억 2,316억 7,045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으로 4억 1,028만 7,000원을 영동문구센터 외 13개 기관 및 단체에서 기부한 기부금이 있었으며 과실 소득으로 34억 14만 9,780원의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인 1억 3,600만 5,991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보통재산 6억 1,066만 7,750원의 보통재산 이자수입 910만 1,681원과 법인세 환급금 1,859만 9,530원의 합계인 2,770만 1,211원이며, 이월금은 전년도 집행잔액 6억 1,236만 4,193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로 운영비 200만 5,280원이 사용되었고 법인세로 2,030만 2,320원이 사용되었으며 목적사업비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243명에게 1억 3,021만 6,000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기본재산 편입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6억 1,236만 4,193원 중 보통예금 169만 6,443원을 제외한 정기예탁금 6억 1,066만 7,750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과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은 강원교육장학회 기부금 4억 1,028만 7,000원, 기본재산 이자수입 1억 3,600만 5,991원, 보통재산 이자수입 910만 1,681원, 법인세 환급금 1,859만 9,530원, 2012년도 이월금 6억 1,236만 4,193원을 수납한 총 11억 8,635만 8,395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 결산은 이사회 개최 등 운영비 200만 5,280원, 법인세 2,030만 2,320원,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 244명의 장학금 1억 3,021만 6,000원, 강원교육장학회 정관 제6조제3항제2조에 의한 기본재산편입액 6억 1,066만 7,750원 등 총 7억 6,319만 1,350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재원의 총 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 11억 8,635만 8,395원은 2002년 기금설치 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억 200만 원과 각종 단체 등의 기부금 및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 예산현액의 출연금을 보면 2013년도 강원교육장학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6억 원을 계상하였음에도 실제 출연금은 4억 1,028만 7,000원만 징수한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현재 기금 조성이 각종 단체 등의 기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바 향후 다양한 기금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은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가 의결한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의 기본재산편입액을 보면 2013년도 강원교육장학회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12억 1,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음에도 실제 기본재산편입액으로는 6억 1,066만 7,750원만 편입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강원교육장학기금 설립 정관, 그다음에 재산 현황, 세입ㆍ세출 현황, 이사회 현황까지의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언제까지?

내일 중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도 있으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설립 정관하고 기본재산 현황, 세입ㆍ세출 현황, 이사회 현황, 회의록 관계 이와 같은 자료를 내일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