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이런 시기에 모두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78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8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2,143만 원입니다마는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이월액도 없습니다. 이 중 98%인 96억 1,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08만 원입니다마는 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5,524만 원과 계약 잔액 등 단순 집행 잔액 1억 5,18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34억 1,403만 원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2억 6,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5,011만 원입니다. 다음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억 5,939만 원 중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지원경비로 1억 5,1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64만 원입니다. 다음 784쪽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6,524만 원 중 회의록 및 의사일정 제작 등 기록 관리와 의사진행 경비로 1억 5,7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13만 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1억 7,240만 원 중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지원 경비로 1억 6,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을 위한 예산 현액 5,207만 원 중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도서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경비로 5,1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전산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현액 8,126만 원 중 의정전산시스템 및 도의회 웹사이트 운영 경비로 7,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예산 3억 3,067만 원 중 도의회 홍보 및 의정행사 운영지원 경비 3억 2,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의정 발간을 위한 예산액 1억 3,000만 원 중 강원의정신문 발간비 1억 2,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52만 원입니다. 다음 787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현액 8억 1,899만 원 중 청사 유지 및 노후시설물 교체, 관용차량 관리 등 시설ㆍ장비 운영과 청소 용역 등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8억 1,7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예산 현액 1억 5,000만 원 중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에 1억 4,8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계약 잔액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처 조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예산 현액 41억 2,952만 원 중 사무처직원 인건비로 41억 2,6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의정관실과 의사관실 및 전문위원실의 기본 경비 예산 2억 1,784만 원 중 2억 1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1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반드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기 쉬우시도록 해 드리기 위해 결산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세입ㆍ세출 결산분석 심의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의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으로 시도 의장님들이 연 4,075만 2,000원씩 내는데요, 그걸 걷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시도 의장단에서 대정부에 대해서 예산제도라든지 각종 고쳐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의장단끼리 같이 연수도 가시고 그런 포괄적인 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확하게 의장단협의회 분담금, 또 운영위원장협의회 분담금 금액이 얼마고 진짜 17개 시도 운영하는 데 쓰는지, 예산이. 어느 용도에 쓰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은 시도별로 그러니까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원도 배치하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의장단협의회를. 그럴 때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주로 하시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문제,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 또 법령을 고쳐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중앙에다 건의하고 압력행사도 하고 또 같이 연수도 가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소요액을 예상해서 시도별로 분담을 해서 그걸 매년마다 알려주면 그 해당되는 만큼 예산 편성해 놨다가 덜 쓰게 된다거나 하면 반납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그때 총 예산을 운영위원회하고 의장협의회에서 판단해서 시도별로 분담한 것이 5,525만 4,000원씩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4,075만 원, 그다음에 운영위원장협의회 1,000만 원, 그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분담금 200만 원을 합해서 5,525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성재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집행 목적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처음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급기준이라고 일비라든지, 숙박비, 식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목록에 20㎞ 이상 원격지 해서 기준은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국내여비에 대해서 육로로 편도 60㎞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집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하게 되면 그걸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규정이, 지급기준이 일비 2만 원,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열리든지 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아니면 의장 명에 의해서 출장명령이 났을 때, 그다음에 회기 중에 공무상출장-현지시찰 같은 것-그런 것은 의회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여비를 계산해 지급하고 비회기 중인 경우에는 공무상출장-교육이라든지, 연찬회-타 지역 방문도 공무상 출장일 경우에는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육로로 쳐서 60㎞ 이상 원격지 거주 의원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고 정부에 많이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 이상 되면 위원님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춘천, 화천, 홍천 이런 60㎞ 안 넘어가는 가까운 데는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의자료 7쪽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성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거쳐서 지침을 만들어놓은 것 중에는 정당 행사에 참석할 때, 그다음에 지역구의 통상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는 여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시를 해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불이익을 당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치려고 저희가 많이 건의도 합니다마는 전국 통일안으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기 중이라도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자고 안 자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무신다 하더라도 원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쳐서 숙박비가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개인 돈을 쓰시게 됩니다.

우리 최성재 부위원장님 의견은 60㎞ 이내 원격지가 안 되는데 의회 활동하다가 부득이하게 못 가셨을 때 주무실 경우가 있을 때 숙박비라든지 기타 식비는…….

기준 식비가 2만 5,000원이면 1/3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숙박비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회기 활동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도 안 되냐, 그런 내용 같은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마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여튼 원칙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한, 이제 일반적으로 끝나고 안 가신 게 아니고 특별히 밤을 새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도저히 못 가시게 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유를 달아서 부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60㎞ 이상 되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오셨다가 여기 회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갔다 오기 그래서 주무신다, 여기에서 잔다면 그때는 숙박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상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명령을 내서 60㎞ 넘어가시는 분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원주는 60㎞가 넘으니까 여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시는 분은 나오고 가시는 분은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 주무셔도 60㎞ 넘어가면 여비는 다 나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런 것이 궁금해서…….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물론 ‘주무시는데도 안 나오면 억울하지 않냐?’도 있지만 또 ‘여비는 나갔는데 숙박비는 나갔는데 안 주무시고 가실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건 안 자건 똑같이 계산한다?

예, 전반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