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보다는 폐지에 대한 검토가 훨씬 어렵고 많은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우리 달서구에 기금이 3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자활기금이나 통합안정화기금은 각각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개에 혹시 올해 기금이 지출된 게 있나요? 기금 지출은 거의 다 됐나요?

많이 됐어요?

자활기금이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지출을 못 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지도 않고…, 달서구에 3개가 있다고 하면서…, 옥외발전기금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실장님?

원래는 통합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하던 게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2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네요? 여기에 맞춰서.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폐지가 되면,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다시 한다 해도 12월 1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혹시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오는 불편함은 없나요? 업무를 하는 데.

그러니까요.

저도 같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도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달서구가 61만에서 지금은 얼마죠?

그런데 61만일 때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었죠? 그 시점에.

그렇죠. 저도 기억하기에 61만일 때 1,000명 정도였다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61만에서 56만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에 우리 달서구에 인구 유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우리 인구가.

그래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2013년도에 61만8,000에 정점을 찍었고 그때 공무원 수가 1,000명 정도로 기억을 해요. 아까 말씀처럼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나갔던 인구들이 다시 유입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61만일 때 공무원 1,000명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명 증원하면 몇 명이죠?

1,276명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276명이 늘었다, 수치상으로. 1,000명을 잡아도, 그죠? 한 270명 정도 공무원 수가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수가 늘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좋아졌느냐,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1만일 때 우리가 항상 했던 말이 전국 최대의 업무 과중이다, 1인당 담당해야 될 수가 많다, 지금 56만으로 줄고 또 다시 공무원 수가 15명 더 늘어난다고 하면 공무원 1인당 인구가 몇 명 정도로 되나요?

수치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수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장님, 행안부에 내정된 기준인건비보다 79억 원 정도 초과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높아지니까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전부 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도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거기에 부응한다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국 최고의 공무원 업무량인데 이게 평균치로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로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 우리 달서구의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예전에 광주 북구도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구청장이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많은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연대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만8,000일 때 공무원이 1,000명이다가 지금 56만에 1,276명이 됐을 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냐고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혹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공무원 수가 늘었다고 했을 때 과연 느낄 수 있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해마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증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문제잖아요. 세금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는 주는데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늘고 세분화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보세요, 업무 공간은 점점 부족해.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게 업무 공간은 부족해. 공무원도 지금 이만큼 더 늘어, 15명 더 늘어. 15명에 대한 부서가 들어온다 하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해요? 공간이.

시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15명을 증원한다고 했으면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15명 증원 하면 부서에 배치했을 때 사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데, 15명이 들어오려면 평수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쓰던 게 더 좁아진다는 결론이잖아. 15명이 들어왔을 때 평수가…, 한 사람에 대한 그 공간이 있잖아요.

15명도 들어오면…, 한 팀에 몇 명 있어요?

3명, 4명 같으면 15명 들어오면 부서가 한 4개가 늘어나나?

3개 정도가 늘어나네? 그럼 한 과가 생기는 거네요. 간단하게 보면 한 과가 생기는 거네. 그러면 사무 공간 하나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구에 그 정도 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본인이 와서 일하니까 그걸 모르지만 위에 있는 과장님급이나 팀장급이나 구청장하고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업무가 세분화되면 직원이 늘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사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청을 이전 안 하는 이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그 급에서 가지 않았나, 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노조에서 대자보처럼 붙여 놨는데 실장님 부서하고 관계없지만…, 관계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인원을 증원하는 건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건소 증축을 검토하고 먼 것을 보자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해서 3층을 증축하자…, 우리는 그럼 이왕 하는 거 2층을 더 증축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봐 가면서 하겠다고 하면, 15명이 더 늘어나 버리면 사무 공간이 하나 더 필요한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행정을 하니까 계속 여기서 덧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 누더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먼 시안으로 보면서 이거는 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장님 말씀처럼 점점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부서가 세분화되면 인구가 줄든 말든 공무원 수는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 공간에 대한 건 지금 3층으로 결정 나서 하고 있지만 이걸 먼 시안으로, 먼 눈으로 달서구의 미래를 보면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내다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하면서, 먼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늘어나는 공무원 수에 대해 공간 부족이, 그러면 한정적인 공간에 밀어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관계없이 큰 틀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사서직7급이 가족문화도서관 업무가 과중해서 교대 인력에 사서직7급을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도서관에 가 보면 사서직이 행정을 봐요.

사서직이 행정을 봐요. 행정직 뭐하냐고요? 책 대여하는 데 앉아 있어요. 제가 계속 듣고도 잊어 버렸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하는데, 사서직이 행정 봐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왜냐면 업무가, 사서직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돌아오는 업무를 다 알잖아요. 사서직이 그 업무를 계속 봐, 그럼 행정직은요?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 이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잊고 있었는데 지금 사서직이 부족해서 충원한다고 하니, 그 업무 분장 자체가 도서관과는 사서직은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계속 그 업무를 하잖아요. 행정직이 인사 발령 돼서 가면 행정직이 사서 업무 보듯이, 책을 대여하거나 이런 업무를 본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사서직들이 오래 있다 보면…, 행정직은 인사 발령 돼서 자꾸 바뀌잖아요. 업무가 바뀌는 거죠. 계속 거기 있으면 사서직들이 거의 뭐…, 행정직도 편하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쪽을 본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사서직을 1명 더 충원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총무과에서 인력을 하는데 사서직에 더 충원한다고 하니, 제가 다시 총무과하고도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충원을 할 때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냥 늘리는 게 아닌, 인력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나서 인력을 충원하는 건지에 대한 걸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특수직을 뽑은 것은 그 담당 업무가 있잖아요. 예전에 또 보건소 업무가 그런 게 하나 있었잖아요, 어디로 부서 발령이 잘못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게 들어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도 조직을 나눌 때 부르는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구·군에 대한 조사, 진단이라는 게 우리 안에 고유한 업무도 있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하는 건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수성구를 ‘명품 교육 도시’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주창을 하는 게, 월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교육 특구로 만들어 보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우리 구 안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도서관과가 평생교육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오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 우리가 수성구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학교마다 교육비 지원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달서구가 수성구보다 더 많이 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에 되게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청소년을 ‘체육청소년과’로 넣는 것보다는 이거를 도서관이 있고 평생교육이 있는 곳에 묶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명품 수성구’가 아닌 ‘명품 달서구’, ‘교육 도시’에 더 낫지 않을까, 저도 왜 ‘체육청소년과’로 과를 분리했지…,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사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에서 담당했던 부분이잖아요, 청년·청소년을 묶어서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도시로 간다고 할 때 도서관과나 평생학습과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면 체육청소년과라고 하니까 청소년이 체육에 더 특화된 무언가가 있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돼 버리면, 어느 군 보니까 체육청소년 이렇게 분류해서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체육청소년이라고 분류된 데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은 사실 체육하고 엮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청소년으로 뽑았을 때 우리 구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소년 교육에 대한 걸 주장하면서 만들어 가자고 하고, 우리도 학군을 신월성 쪽으로 만들어 가자고 주창을 하면서 교육이나 도서관과 같이 가지 않고…, 청소년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관 업무나 상담소 이런 게 많고 평생교육과하고 매치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업무를 체육청소년이라고 따로 뺐는 이유가 뭔지…,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생교육과나 도서관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청소년에 대한 걸 달서구가 다루니까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평생교육과나 도서관과로 붙어야 되지 왜 체육하고 붙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조직 진단이라든가, 사실 중앙에 보면 여성가족부에 업무를 하는 게 청소년하고 같이 보잖아요. 다 보거든요. 그렇게 업무 분장을 했을 때 당장 평생교육이나 도서관이나 청소년이 같이 붙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어떤 명칭을 쓰는지도 중요해서 보니까 청소년을 딱 뺐는 데는 잘 없지만 만약에 뺐다고 하면 청소년과 연계된 교육 쪽에 붙어 있는 데가 훨씬 많다, 업무 분장을 했을 때. 검색을 해 보니까 타 구는 거의 다 그렇게 뺐거든요. 이것도 조사를 좀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나중에 또 바꾸면 되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앞으로 쭉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기후 위기로 가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너무 성급하게 명칭을 정하지 않았나, 아이들이 가야 될 부분이 교육 쪽 파트로 가는데 이걸 체육으로 뺐을 때…, 또 과가 문화체육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체육이라는 걸 붙여서 굳이 문화체육과로 할 게 아닌, 체육을 빼고 청소년을 넣어서 평생교육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업무로 봤을 때.

아니, 청소년한테 가야 될 게 ‘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하는데 그럼 평생교육과에 있는 게 맞죠, 실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청소년에 대한 건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거를 문화체육과로 빼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따졌을 때.

실장님,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안에 청소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과 안에서 다 되는데 괜히 이쪽으로 빼서 과 협의을 보고 일을 더 분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담당하는 과장 선에서 팀을 다 아우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깍두기 같은 청소년을 갖다 쓴다고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평생교육과가 도서관과와 합쳐지기 때문에 과가 많아져, 그러면 이 과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냥 문화체육과에 청소년과를 넘긴다고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중심에 청소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청소년을 보고 그 부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청소년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청소년을 평생교육 부서에 그냥 있게 하면 문제 되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깍두기로 피해 보는 게 청소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부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한데 청소년을 떼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붙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분리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뺐는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조직 명칭에 대한 진단을…, 타 구·군 벤치마킹은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건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인력을 좀 써서라도 여기에 대한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반대입니다. 체육청소년을 그렇게 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달서구청장님이나 윤재옥 의원님께서 예전에 7대 때 황순자 의원님하고 교육 특구 달서구, 신월성에 대해서 젊은 층이 밀집되기 때문에 수성구 못지않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이제껏 예산 들여서 추구했던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체육청소년을,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과에 몇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안 맞아서 청소년을 떼서 체육과를 준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청소년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진단이라든가 할 때 물론 고민을 안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맨 처음에 해 왔던 것, 우리 달서구가 지금도 구청장이 주구장창 하는 결혼 특구에 대해서는 계속 하잖아요. 젊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어르신들이 무슨 매니저를 한대, 아이들 결혼시키려고.”, “장가 못 간 자기 아들, 딸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자고 그 사람들이 매니저 하나?” 이런 말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결혼 친화 도시’? 여성 단체에서 들고일어납니다. ‘결혼 친화 도시’라니. 그럼 친화 도시에서 했는 게 뭐냐는 거죠, 친화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수성구에 못지않게 가려고 하면, 신월성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비춰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예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특화된 게 있어야 젊은 엄마들이 몰려드는 거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과를 할 때 타 구·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만약에 우리가 하기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세부적인 부서 업무 파악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다, 하나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업무 분장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했을 때는…, 이런 거는 안에 업무하는 건 똑같지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부서에 대한 변경이. 왜냐면 국가에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 ‘내가 수성구 살다가 달서구 오니까 도대체 어느 부서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큰 틀은 같이 가야 한다고 보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부서가 체육청소년과로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빼도 안 됩니까? 아까처럼 체육시설관리팀을 만들어서 하고 청소년은 평생교육팀, 도서관과와 합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체육 시설, 운동 기구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공원1팀, 2팀도 있지만 한 번 해서 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전담 부서인 체육시설팀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최상극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맞다고 봐요. 하나의 업무를 넣는 게. 왜냐면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게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면 업무 분장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편한 걸 끄집어내서 시설팀을 하나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체육청소년이라는 게…, 청소년은 교육이나 학습, 물론 체육도 중요하죠. 문화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체육청소년과로 뺀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부서를 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