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실장님,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가 19년 8월에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다, 그죠?

그러면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이기 때문에 이게 19년 8월부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3년, 5년, 소급 적용돼서 뭔가가 문제 되고 이러지는 않죠?

소급 적용.

예.

되고 나서 소급 적용?

아니죠?

우리 구에 국민권익위에서 다양하게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와도 우리 구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안이 내려오면 각 지자체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부서별로도 배당이 되잖아요.

담당하는 법 관련해서 규제개혁법무팀에서 전체를 받아서 이걸 각 부서별로 주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그 과에 이런 제도 개선 권고안이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부서에서는 조례를 빨리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규정이 내려오면.

실장님, 그러면 이게 연말에 있을 평가를 대비해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건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여러 통계 자료에 의해서 권고 사항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 오는 건 적극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법령을 보니까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2022년 1월 13일 날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검토 보고서 자료 뒤 페이지를 보면 부칙에 제1조(시행일)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22년 1월 13일 날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그냥 시행이 되는 거예요?

위에 법령에는…….

그러니까 부칙에 보면 공포 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법이…….

그러면 개정되는 건 관계없이 처음에 공포했던 그걸로 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잠시…, 2021년 1월 12일 날 공포했으면 2022년 1월 13일 맞습니다. 제가 보면서 2022년 되고 나서 1년 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 개정인 것 같고요. 우리가 자치구로도 들어가지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주민들한테 좀 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구로 해서 150명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감사 청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예전에 서울에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 무료 급식 관련해서 사실 주민 투표도 했었잖아요. 주민 투표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면 실장님, 우리 구가 150명이서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하려 하면 대구시에 내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감사원에 바로 가도 되고?

내려주고?

실익이 있냐고 봤을 때 저도 약간은…, 바로 감사원이나 광역에 가서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냥 판단을 해서 자치구로 내리든 광역으로 내리든 해 버린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우리는 하면 광역 단위로 가야…….

시로 가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게 단편적으로 어쨌든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더 가져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지방세연구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마다 재정의 차이가 다 있지만 구조가, 중앙에서 내려준 지방교부세에 의존을 하다 보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7 대 3이나 6 대 4이어야 한다는 게 강력하게…, 지방 분권이 이루어졌는데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보통적인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이런 근거로 이 세금에 대한 건 지방에 더 줘야 한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래서 전국 지자체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지방 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붐이 일어나면서 재정 분권도 해야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지방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분위기를 더 끌어가야 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기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혹시 몇 %죠?

20%?

이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이 법률로 제정이 됐잖아요. 왜냐면 타지에 있는 사람이 고향으로 기부금을 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법률이 통과가 됐거든요. 저도 지금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키운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개인 정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 그들에게 안내문이라든가 발 빠르게…, 아직까지 딱 한 군데가 지정이 돼서 뭔가가 있던데…, 법률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도 고향 사랑에 대한 것도 느껴지고 우리가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거는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화, 인재육성재단에서 받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크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DM(Direct Message)을 발송한다든가…, 그거는 개인정보법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파악을 해서 그들하고 우리 고향에…, 사실 희망달서를 우리 쪽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꾸준하게 보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내는 세금이면 딱 지정을 해서 대구 달서구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왜냐면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전체 일률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돈을 주지만 그분들의 입을 빌려서 우리 지방 재정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사랑 기금이, 그분들한테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대한 건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