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사항 처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하나된 강원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부지사님, 각 실ㆍ국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각 국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침기사를 보았습니다. 333㎞를 뛰신다고요. 정말 건강하십시오. 요사이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열정으로 꼭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에 앞서 최문순 지사님께 저의 간절한 소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원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어온 것 지사님도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든지, 지난번에 춘천시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당 간의 갈등, 또 의회와의 갈등, 또 지역사회와의 갈등, 학부모ㆍ학생ㆍ교사 그 갈등의 골이 엄청 깊어왔고 그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 갈등이 깨끗이 해소될 것 같아요.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지사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다음 어느 선거를 나가시든 꼭 당선되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낙선되실 겁니다. 웃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우선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비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2012년도 시도별 전면 무상급식 예산 분담현황인데 제가 2013년도에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맨 밑에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주도 한번 보십시오. 75%를 교육청에서 분담했어요. 평균은 51%이고 강원도는 60%입니다. 그래서 6 대 4의 분담률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강원도교육청을 위해서 좀 낮추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동영상 한번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시청) 옛날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보아주십시오. 됐습니다.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잘 상의해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의해서 하면 60%보다 하향조정이 될 줄 알았어요. 도표 두 번째 것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강원도 것을 보여주시고요, 제주도 것을 역시 보여주세요. 강원도는-이것은 2014년도입니다.-62%를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것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주도는 50%가 됐어요. 평균 52.8입니다, 무상급식 전체 실시 지역을 보았을 때. 예, 됐습니다. 지사님, 제주도는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75%에서 50%로. 그래서 제주도 실무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 보고 각 시도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아주 협의를 잘 하셔서, 퍼센티지가 높다는 얘기는 도교육청에서 써야 할 어떤 경비가 위축된다는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강원도는 2012년도에 시작하면서 60%에서 지금 62%로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아서 좀 낮추어 주실 줄 알았는데 도지사님, 협상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상과정 문제는 아니고 저희 도의 재정이 아시다시피 다른 데에 쓸 것이 불가피하게 많아서 좀 죄송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은 도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대로의 재정이 있겠죠. 국가는 국가대로 어려움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소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아까 제가 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또 정당 간에, 지역사회 간에 갈등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는 이렇게 보면 50을 가지고 25 대 25로 시ㆍ군과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소원은 많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전국 분담비율의 평균만 유지해 주면 단체 간의 갈등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꼭,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도에서 하지 않는 조리종사원, 우리가 급식비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죠, 식재료비도 들어가죠,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만 인건비를 2013년부터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해요. 396억입니다. 400억이 돼요. 지사님,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급식하는 데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기억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강원도 학생들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지. 1,11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꼭, 그리고 또 매년 하지 마시고, 그저 매년 전국 평균만 가자 그것만 약속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정당 간에, 단체 간에, 의회하고 갈등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만 허락해 주시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꼭 평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급식은 전액 우리 도민들에게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색하게 할 마음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써야 할 재정상황이,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기채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빡빡하게 협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평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가 뭡니까? 하나된 강원도는 갈등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의 골을 없애는 방법은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어 왔던, 매 의회 때마다 골치 아팠던 그 고리를 꼭 끊어주십시오. 약속 좀 해 주십시오,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 소원입니다.

잘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먼저와 마찬가지로 낮추어 달라는 데에, 62%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국 평균만 지켜 주시고 인건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을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기 실ㆍ국장님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꼭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강원도청도, 강원도도, 강원도 교육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꼭 기원합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민선 2기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시간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또는 생각과 소신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민의 목소리, 또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최선의 변화의 조짐이 있기를, 저의 쓴소리는 강원교육을 올곧게 갈 수 있는 강원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하고도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우선 한두 가지만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 1년 무상급식 저거가 1,111억입니다. 거기에 396억이라고 하는 인건비까지 안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강원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하실 때 왜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고서 협의를 했다고 할까요, 진행을 하셨습니까?

제가 최문순 지사님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50 대 50이다, 기자 앞에서, 즉 도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사님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올해는 참 어려우니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60을 해 주고 나머지 지자체가 40을 해 주면 내년에는 50 대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 때문에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직도 타도에서는 초등학교도 다 못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아시죠, 교육감님?

예.

그래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공약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빨리 좀 저거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재정압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좀, 우리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하여간 전국 평균입니다. 인건비 포함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으셨지만 앞으로 교육감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국의 평균치, 인건비를 포함해서 평균치로 분담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도민 앞에 알려주십시오.

지사님과 50 대 50으로 약속한 것은 지금도 부인하지 않으시면 유효합니다.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이너스 재정으로 계속, 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더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50 대 50으로 하도록 잘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만 약속을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또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실무진끼리도 저거를 할 때 이번에는 평균치의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최소한 이것을 이루지 않고 무상급식 확대는 우리는 없다고 못을 박아놓으시고 어떻게든 이것을 실현해서 갈등을 앉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감님 꼭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이문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첫 번째 간곡한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무상급식 확대보다 무상급식 분담률을-인건비를 포함해서-평균치로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강원도교육청의 선결요건이고 해마다 분담률로 인해서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본 의원은 한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한 30초에서 1분만…….

교과교실제 하면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학교가 강원중ㆍ고등학교인데요, 그것처럼 시설과 교사가 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의 실정이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고등학교는 선진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어느 나라든 교과교실제를 전부 택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각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식으로만 수업하던 것을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과교실에 가서 그 많은 기자재를 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되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ㆍ학습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감님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일제식 강의보다는 토론수업을 한다든지 실험ㆍ실습을 한다든지 조사발표를 한다든지 조별학습을 한다든지 분단학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50분도 부족해서 2시간을 합쳐서 블록타임제를 만들어서 5분은 도입을 하고 5분은 정리를 하면서 90분 동안 토론하고 조사발표하고 실험ㆍ실습을 받도록 하는 이게 교과교실제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교과교실제의 핵심은 수준별 이동수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수준별 수업 하면 교육부도 찬성하는데 교육부에서 수준별이 아니라 우열반 편성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우열반 이동수업이나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력으로 수준별이나 우열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올림픽 경기도 그렇잖아요. 축구경기를 하려면 많은 운동경기가 있지만 축구에서 우수한 선수를 아주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우수선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재학급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의 영재나 수학의 영재나 평범한 학생을 데려다가, 우리 강원도 영재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 누구에게나 학력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의 차가 있는데 다같이 30점부터 100점 사이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수준에 맞게, 뒤처진 학생에게는 그 뒤처진 학생에게 맞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더 발전하는 학습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수준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역점 권장사항으로 했고 타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수준별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의 실정이 선생님이 한 분 또는 과목별로 두 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누어봐야 두 반밖에 못 나눕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학생 수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개인별로 다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교육감님, 잠깐만요. 저는 학생 수로 해서 60명이라고 60개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도도 저희 강원도와 똑같은 그런, 선생님 수도 적고 똑같은 조건에서,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음 속에서 교육부의 권장사업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저거인데 제가 교육감님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저도 존중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편을 두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수를 인정해 주어서 그 아이들을, 우리 영재아이들을 지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게 참다운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 잠깐만요. 정말 이것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가 과목중점, 선진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교실제가 다 그렇잖아요? 외국어 중심, 과학 중점, 국어 중점, 예술, 체육, 이따가 배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학생희망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 학교를 가서 내가 좋아하는 교과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이것은, 수업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자율경영으로 학교장에게 맡기면 어떨까? 지금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학교장에게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과교실제 학교가 139개 학교인데요, 전체 학교의 50%입니다, 전국 평균의 50.3%고요. 지금처럼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허락하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교실은 어차피 재정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갑니다. 우리 강원도도 부족한, 강원고등학교가 선진형이잖아요? 8개 교실을 갖고 있는 교과도 있고 6개 교실을 갖고 있는 교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은 합니다만 교과교실은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것을 정말 블록타임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토론이나, 50분 한다고 토론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 모형의 틀을 교육감님이 물꼬만 터주면, 현장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만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희망후추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늘 의회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의 이야기가 선희망후추첨제입니다. 학생 학교 선택제라는 표현을 저는 했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평준화시대든 비평준화시대든 비평준화를 하면 평준화시대가 불만이 많고 평준화를 하면 비평준화가 불만이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과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도 지금은 과목 중점 학교이고 선진형 학교이고 교과목별로, 예체능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가는 학교가 가장 이상적이고 내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학생을 배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배정이란 말이에요, 거리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거리 배정을 신경을 쓴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다행히 저의 이런 주장을 교육감님께서 받아주셔 가지고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2016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도입 예정 의지를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결국 선지원후추첨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선호학교, 비선호학교 문제 때문에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한번 이런 실험을 해 봤는데 아직은 열에 일곱, 여덟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선 원거리 배제방식을…….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여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제 소신은 아주 분명한데 중요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론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론이나 토론회 같은 것이 나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평준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교육정책을 놓고 여론으로 가다 보니까 그저 분열만 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희망후추첨제를 결정하실 때 여론보다는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모셔서 거기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여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론도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아무래도 수능이 끝나고 대입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보고 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2017년부터 가능하지 않겠나.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그 방향으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번에 여론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꼭 들어주시되, 그런데 여론에서 만약에 반대가 많을 경우에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저하고 의원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확정 여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은, 의사가 환자한테 “주사 맞을래?” 이러고 주사를 놓습니까? 지휘관도 그렇잖아요. “돌격! 앞으로!” 해서 무조건 가야지 “돌격할래? 안 할래?” 물어보고 합니까? 교육감님이 꼭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선희망후추첨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라면서 세 번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자 운명의 결정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강원도 중학생들이 좋은 진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히 선희망후추첨제를 받아주시기를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도에-제 생각을 더듬어 보면-67종에 7,000여 명의 교육공무직을 임용해서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학생지도에 빈틈이 없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7,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는 강원도 교육의 발전과 교직원의 복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12년 7,000여 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임명할 당시부터 엄청난 재정이 투여될 것을 예측하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두고 단기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교육공무직을 정규직화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의견은 묵시되고 7,000여 명이 전부 정규직화되었거든요. 제 의견과 그 시행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은 그 이후에 저희가 통일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정규직은 아직 아니고요, 교육감 직고용 무기계약직…….

그것은 용어상이고요, 시간상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강원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야 모든 사업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분들에게 처우개선이라든지 호봉제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시도보다 조금 먼저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 의견은 무시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부 정규직화해 드렸잖아요.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 시작할 때 2012년도에 정규직화하기 전에 봉급 총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잘 기억 못 하시죠?

전체 예산의 70%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2012년도에 전체 657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년 후가 된 2014년도는 약 1,360억입니다. 두 배로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인 2025년도를 가정해서 보니까 2,05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7,000명이면, 우리 강원도 교직원이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1만 5,4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교직의 약 45%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수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감님…….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 내부에서도 밀고 당기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렵다 얘기하고. 그런데 저분들에게 최소한 저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는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2014년 4월 21일입니다. 2014년 4월 1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내려갔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하고 2014년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는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 드린 것도 하늘의 별을 땄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해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번 4월 21일에는 2013년도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으로 21만 원 주던 것을 확대해서 31만 원을 주어라, 맞춤형복지비 지급으로 4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 주어라, 위험수당 대상자는 조리종사원을 포함시켜서 월 5만 원씩 지급해라, 그다음에 기타로 방학 중 근무수당, 교통보조, 각종 수당을 신설해서 열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교육공무직 봉급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든데 별안간 4월 21일자로 이렇게 수당을 주라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학교운영비도 부족하죠, 재정도 부족한데 이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학교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교육부에서 더 따오시나요?

아니죠, 저희 안의 예산 가지고…….

그러면 비축해 놓은 예산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6월 4일 선거를 했잖아요? 4월 21일이면 40일밖에 안 남았을 때 처우개선을 해 준 거예요. 안정적으로 해 준 것도 고마운데 거기에 보너스까지 더 해 줘, 일선에서 약 7,000여 명의 많은 분들은-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민병희 교육감님을 아주 정말 호평을 하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반면에 이것 포퓰리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저는 학교현장에 갔을 때 꼭 급식소에 가서 조리종사원들 손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으면 더 하겠다는 소신이기 때문에 저의 교육철학과 소신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교육감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은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시청)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졸업식 때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졸업식 때 학부형님들이 다 왔어요. 학부형님들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직 그렇게 해, 또 졸업식 때 동영상 보내,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학생들 축하해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교육감님의 그 의중을 저는 좋게 봅니다, 입학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전불납입니다. 이하부정관 과전불납(李下不整冠 瓜田不納)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했습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계신 두 해예요, 해마다가 아니고.

올해만 한 게 아닙니다.

글쎄 해마다가 아니고, 좋아요.

해마다 할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는데, 축하해 주는 것도 축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축전 같은 것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보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축하전보 하나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했고요…….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법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법 이전에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저는 교육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일반 사석에서도 교육감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데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감님, 강원도 교육가족 중에 강원교육에 대한 비판을 교육감님께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원도민 중에는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연수 횟수가 잦아서 생업에 지장이 많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식, 입학식 때 동영상 상영은 교육감후보 알리기라는 비판도 들렸습니다. 또 선거 40일을 앞두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교육감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특별채용된 중등교사를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한 그 일이 있으시잖아요, 인사를 내신.

예, 최승용 대변인…….

이분을 특별채용을 해서 교육연수부장으로, 연수원의 연수부장이면 모든 연수를 책임지는 연구관인데 거기로 발령을 내신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최승용 대변인은 이미 연구관의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관 경험이 있던 사람을 그때 의회에서 대변인과 비서실장을 내려 보내라, 아니면 평준화를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내려 보내고 그 뒤에 이 선생님들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관으로 특별채용을 했고요. 이제 다시, 대변인 자리가 사실은 연구관 현재 그 자리보다 더 힘이 있는 자리인데 내려 보내는 뜻에서 했던 것이고요, 이 특별채용은 법에 합당한…….

임용은 임용권이 교육감님에게 있으니까 그렇다손 친다면 특별채용을 하면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 공문 시달하셨습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실무선에서 하는…….

그러면 여기에 실ㆍ국장님 계시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엄연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실시를 안 했으면 특별채용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채용으로 교사를 연수원 연구관으로 이렇게 하실 때, 사실상 교사에서 연구관이 된 것은 두 단계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으로 있다가 나한테 맞는 심복역할을 하던,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혜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도 이해하고, 그러면 임용을 할 때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구사가 연구관이 될 때는. 그러면 검증한 사실은 있나요?

이미 연구관의 경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증을 했고요, 아까 공개경쟁 이 문제는 사립특채인 경우만 해당되고요, 이 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말씀하신 게, 지금 담당 과장님이 와서 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법리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립이라고 해서 특별채용이고 공립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있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이 발령을 받은 것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연구사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막중한 연수부장을 하려면 거기에 알맞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전문성 검증 없이 한 인사발령은 이것도 위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연구관 경력이 있다는데 교사가 연구관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몇 년 정도 걸려야 교육연구관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법에 연구관 임용은 교육경력 5년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승진을 바라보던 관점이 있고 이것은 승진이 아니라 전직입니다. 교사에서 장학관이나 연구관을 할 수도 있고 교장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임용을 하셨는데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합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교육연구관이 되려면 정교사, 교감, 교장, 연구사를 거치고 전문직을 거쳐서 현장에서 아무리 빨리해도 25년이 걸려야 연구관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승진임용제를 신뢰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대다수 선생님들의 박탈감은 무엇으로 교육감님이 보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법이 있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악용하거나 그것을 나의 저기에 맞게 인사를 단행하셔서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은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교사들은 평교사라 할지라도 장학관에 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의 특별채용은 지나치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임용령을 변경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것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지도하려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잘못 사고를 하는 거죠.

교육부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부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자리에 좀…….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시간이 2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1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원주의 학교 이전, 학성초등학교 이전관계하고 문막고등학교 이전관계는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잘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학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그 먼 거리를, 불안전 지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잘하셔서 꼭 이전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를 LH에서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문막고등학교는 평준화를 하면서 약속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성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되어야 될 게 LH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태장국민주택단지 내에 학교용지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건설교통부라든가 개발에 의해서 승인이 된 다음에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문막고등학교는…….

됐습니다. 제가 50초 남았거든요, 그것을 답으로 알겠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각 시도의 분담율이 평균이 되도록 조정하여 운영하여 주십시오. 둘째, 단위학교의 진정한 자율경영을 위해 과감하게 학교장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셋째, 강원도 학생들이 좋은 진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16년에는 선희망후추첨제가 반드시 실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각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질문 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좀 소신자의 답변, 소신자의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확하게 추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본회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빠듯한 예산 살림살이를 가지고 도민의 이익과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강원도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신청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엄중한 상황 앞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강원도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올해 자료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을 치렀던 인천광역시 61%, 그리고 울산시ㆍ부산시ㆍ대구시ㆍ대전시ㆍ경기도 모두 5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50%에 육박하는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떤가? 18.7%입니다. 거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서는 스스로 도저히 살림살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책임과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3년 후 동계올림픽을 치러낸 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번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동계올림픽을 치른 역대 지역 중에서 몇 가지 몇 군데를 뽑았습니다. 지금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아테네, 런던 네 곳의 올림픽을 치른 후 부채 발생 평균액이 74억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7조 5,000억 원이고요, 저것은 ’76년, ’92년, 2004년, 2012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생한 부채를 단순히 우리 원화로 환산한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1976년에 28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했다면 지금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76년에 대회를 치르고 난 후 3조 원의 빚을 졌는데 저것을 갚기 위해서 30년 동안 올림픽 채권을 갚아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2018년에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그러니까 4년 후 2022년 대회 개최지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력한 유치 후보지였던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독일 뮌헨, 스위스의 다보스, 이런 쟁쟁한 지역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해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유치 경쟁지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중국 베이징,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이 두 곳 정도입니다. 저희는 대회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쨌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우리 재정 상황은 어떤가?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강원도 지금 세입 현황인데요, 자주 재원이랄 수 있는 도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치면 2조 3,338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어들이는 건데 저 수치를 어떻게 뽑은 거냐 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증감 사유가 있는데 그 평균치를 낸 겁니다. 평균치가 한 매년 1,122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예상치를 뽑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포함한 자주재원 세입을 지금 다 포함시킨 겁니다. 자료 3번, 다음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세출 현황인데요, 세입 현황을 뽑듯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그 사이에 우리 세출이 돈 쓰는 게 어느 정도씩 늘어나는가 해서 그 추이를 봤더니 우리 도비가 올림픽을 치르는 그해 약 2조 4,000억 원 정도 이렇게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수 도비 세출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세입과 세출 차이가 한 1,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 강원도가 한 1년에 3조 원 이상 쓰기 때문에 1,000억 원 정도 갭이 나는 것은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출을 계속 강원도가 늘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동계올림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투자할 여력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제가 강원도 지출이 늘고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게 지금 강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렇게 늘고 있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2012년보다 무려 12.8%가 증가했습니다. 어찌됐든 2011년부터 ’14년 평균치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2018년쯤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1조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2013년에 갑자기 저렇게 복지 분야 예산이 늘었는데-사회복지분야요.-그 정도 증감 추세 12.8%로 만약에 2018년에 추정치를 대입한다고 하면 올해 9,557억 원의 거의 배, 곱절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7번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투자계획을 지금 강원도에서 잡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 그러니까 올해 2014년부터 ’18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지금 채무 현황이 어떤가? 어느 정도 빚지고 있는가? 5번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2018년에는 강원도 채무가 9,872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료 6번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지금 제가 화면에 자료를 많이 보여 드려서 약간 헷갈리실 텐데 저희가 돈 씀씀이가 있고 쓰고 남은 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빚, 또 써야 될 돈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 강원도는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유동자산하고 투자자산 해봤더니 1조 6,0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강원도 총 자산이 11조가 넘는데 팔 수 있는 저런 매각 자산 외에 나머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러니까 현금화가 거의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도 부채, 아까 보신 9,800억 원의 도 부채, 거기에다 동계올림픽 투자예상금액 1조 2,000억 원을 합치면 예상 부채가 지금 2조 1,872억 원입니다. 그런데 활용 가능한 자산 1조 6,000억 원에서 2조 1,872억 원-예상 부채요.-그걸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팔 수 있는 재산을 거의 모두 팔아도 강원도 빚을 거의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역대 올림픽 개최 사례에서 보듯이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큰 스포츠이벤트를 치르다 보면 투자금액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채 규모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족 재원 보충 수단, 기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입하지 않고 세입ㆍ세출 그런 단순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올림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우리 강원도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은 거의 자명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성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단순한 그런 추정치로 해서 계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보는데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가 보여드린 설명에 대해서 특별히 틀린 부분이 있는지요?

대체적으로 규모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총 채무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 것은 총 채무 1조가 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시ㆍ군에 융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2,500에서 3,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도가 가지고 있는 순채무에 해당됩니다. 그게 한 7,000억에서 8,000억 사이로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산한 방식대로 하면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저희 강원도민 150만 명 그렇게 해서 계산에 대입하면 도민 1인당 145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4인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한 가구당 580만 원이에요, 순수 도비 부채.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강원도의 예산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우리가 준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2,000억 가까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준비도 잘 하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뭐 필수경비에 대한 투자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채가 필요한 실정이라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기채를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채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요, 채무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세수잉여금-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800억 내외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30% 정도 한 250억 내외는 의무적으로 부채를 갚는데 쓰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3년 앞두고요, 기채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빚도 내야 되고 돈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다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3년 앞두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입ㆍ세출이나 그런 추세를 보면 세입이나 세출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3, 4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사이에 강원도 복지예산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어떤 특별히 예산대책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예산을 지금 늘려왔기 때문에 한 번 일단 복지사업이 시작되면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부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일부 부채를 통해서 예산에 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금년도에 한 247억을 기채를 통해서 조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요즘 무척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3조 2,903억 원을 투자 예상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림픽 수익 규모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수익 규모요.

저희들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1조 3,0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국비가 그중 9,530억 되고 도비는 2,757억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흑자 운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경기장 간 접근 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 도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하여튼 절약해서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한 끝난 다음이라도 사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과 연계한 특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흑자를 내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흑자 부분을 지금 사실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인천시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잉투자가 원인이고 더 큰 문제는 경기장 사후 수익방안 그런 게 없는 것도 문제고요, 인천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한 예산이 1조 2,500억 원 이것을 15년 동안 갚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아시안게임이 1만 3,000명이 참가하는 대회인데 저희가 치를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흑자 올림픽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는 강원도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원강수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부채를 내년에 1,000억, 후년에 1,000억 정도 이상은 늘리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흑자 올림픽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의원님들, 도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자는 유형의 흑자도 있을 것이고 무형의 흑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채를 내거나 아니면 올림픽대회를 통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은 무형의 자산 가지고는 갚지 못하는 겁니다.

예.

유형,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강원도 재정이 나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저희는 목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시점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 60%가 넘는 인천시가 지금 저 지경에 처했는데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매일 언론 매스컴에 불려 나와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특단의 방안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재정 자립도 60%가 넘는 대도시 인천도 지금 그럴 지경인데 강원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강원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 1인당 145만 원, 4인 기준 한 가구당 580만 원, 빚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연간 쓰는 순수 도비사업이 1억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일회성 혹은 행사성 혹은 사업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말하자면 뜬구름 잡기 식 사업, 혹은 사업 목적 달성이 희박하거나 바꿔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사실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순수 도비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전시성, 행사성 또 사업 목표가 불분명하고 목적 달성이 희박하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순수 도비 사업들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어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시점까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님과 도청 집행부에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먼저 찾아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런 예산,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이라는 것은 사실 회의하면 다 나오잖아요. 알면서 또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의회에 보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회의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도에서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에너지를 비축하면 강원도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ㆍ국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올림픽이 치러진 후에, 4년 후에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지사님도 선거를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선거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4년 후에 아마 도의원님들 그러실 거예요. 서류 뭉치를 흔들면서 ‘강원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매년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4년 전에 바로 방청석에서 취재기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주로 알펜시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때 도청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들 ‘외국자본 투자 유치하겠다.’ 특히 중국 자본. ‘경영 정상화하겠다.’ 그 답변만 들어보면 거의 알펜시아에서 천지개벽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알펜시아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알펜시아 관련한 빚이 제가 알기로는 1조 2,000억 원 사업을 하는데 1조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우리에게 남겨진 상황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본회의장 벽시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시 38분인데요, 저게 1분이 지나서 39분이 되면 1분 사이에 7만 원 이자가 붙어서 날아갑니다, 알펜시아 때문에 끌어다 쓴 돈 때문에. 1시간이면 얼마냐, 41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410만 원. 7만 원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거의 두 분, 세 분한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1시간에 410만 원이 이자로 그냥 날아가는데 그 돈이면 우리 도청에 계신 중견 간부 공무원님들 한 달 월급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런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1년이면 얼마냐, 1년이 아니라 하루죠, 하루. 1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억.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루 이자가. 그게 축하할 일은 아니죠. 왜 그러면 알펜시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막지 못했는가? 적절한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회를 통해서 계속 강원도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성 도비사업, 보여주기식 사업, 또 뜬구름 잡기식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을 찾아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18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그 시점까지는. 알펜시아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대책과 실행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을 꼭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안을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에 문을 열었는데 공항 이용객이 저조하니까 언론에서는 유령공항이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지만 우리 강원도가 공항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최근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양양공항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거군요.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으면…….

저희 목표는 내년에 50만, 그리고 올림픽 때까지 최소 100만 정도가 되고 또 정기편이 여러 편 생겨서 보조금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강원도에 머무르는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7월에 10만 명 돌파해서 행사가 열렸고 그다음에 9월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0만 명 돌파했다는 그런 행사가 있었죠. 제가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 말하자면 강원인 관광산업 발전 혹은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가, 귀결되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양공항 활성화 사업 요체는 결국은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세기를 띄우는 건데 우리 강원도 양양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사업자에게 운항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항공기 임차료 보태고 항공운임 인하하고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나 광고 등의 비용으로 강원도가 준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최근 2~3년 사이에 1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7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에 10억 원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쓰는 것만 해도 80억 원입니다. 전세기를 띄우기 위해서 운항장려금 주고 손실보전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99%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중국 관광객들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강원도가 사업을 하면 미국에서도 각 비행기를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공항을 살리겠다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도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게 한 2년 정도 투자를 하면, 지금 3개월씩 운영을 하다가, 6개월 운영하다가 1년이 되면 정기노선이 됩니다. 그때 되면 운항장려금을 안 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빠르면 2년, 길면 3년까지 초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도, 항공사, 여행사 모두 적자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 우리 강원도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기간이어서, 빠르면 2년, 내년, 후년이 되면 안정화되고 보조금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정기노선이 돼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합니다. 그걸 유지하려면 저희가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명목만 바뀔 뿐이지…….

지금 상해나 북경, 광저우 이런 지역은 거의 만석이 될 것으로 봐서 정기노선 들어가는 게 올림픽 유치하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뚫어서 정기노선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전국에 국제공항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항을 유지하다가는 엄청난 국고 부담이 되니까 민간에 매각을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양양공항이 그 많은 전국 공항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양양국제공항이 처한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리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의 명분이 뭐냐 하면 단순히 공항을 살리겠다는 건 아닐 겁니다. 도민들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양양 주변, 속초라든지 그런 곳에 다니면서 관광을 하면서 돈을 쓰니까 그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종목표이고 지금 내리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금액의 5배에서 7배 정도를 쓰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특히 서울로 가는 것을 잡아두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특히 쇼핑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3년 내에 쇼핑몰을 전부 지어서 강원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목표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제가 양양공항에 한번 가봤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요즘은 관광 상품이 3박 4일짜리가 있고 4박 5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분들 일정이 대동소이합니다. 일정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관광버스를 타고, 그 관광버스도 보면 인천 아니면 서울 소재의 버스회사들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상당수가 미시령 터널을 통과해서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3박 4일이건 4박 5일이건. 그러면 일정은 어떤가? 서울 올라가서 명동, 대형백화점, 강남, 면세점 이런 데 가서 화장품 사고 갖가지 의류들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바로 전날 밤 9시쯤에 속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형 호텔이나 콘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을 호텔에서 먹고 그러고 나서 속초에 있는 대포항을 1시간 동안 돕니다. 그러고 나서 공항 수속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은 좋고 추진은 좋지만 제가 낸 세금이, 도민 혈세로 마련된 사업비가 70~80억씩 이렇게 쓰여도 됩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강원도에 저분들을 받아서 투어를 시킬 만한 여행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중국 전담 여행사는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고요, 그것도 투자를 해 가면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쇼핑몰이라든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처럼 가만 놔두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입을 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강원도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5배에서 7배 정도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과 주민들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양공항 전통시장에도 많이 데리고 가는데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차분하게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까지 시스템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 비용하고 산출 나온 아웃풋 비용을 비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돈입니다, 70~80억이요. 앞으로 매년 1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단순히 목표만 세우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1~2억 아니고, 그런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쇼핑센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전형적인 역외유출 아닙니까? 면세점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역외유출 아닙니까? 역외유출로 피를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올 2월에, ‘도대체 중국인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주도 경기가 뜨지 않는가?’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GRDP라는 것, 지역내총생산을 했더니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1%나 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인용해 드릴게요. 제주도 GRDP 성장률 3.1%, 전국 평균이 4.4%입니다. 1%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제주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지역경제파급 효과는 제약이 있다. 왜 제약이 있는가? 제주도 내 호텔, 렌터카, 면세점 등 관광사업체 상당수가 수입을 역외로 유출한다. 역외유출이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고용을 하니까, 몇 백 명씩. 그런 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역상품을 거기서 파는 게 줄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대형마트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거 다 제하면 전체 매출액에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 여행사를 키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여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행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 이익을 키워주십시오.

여행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의 이익은 여행사 배치에 따라서 여행사들이 도민을 이익을 키우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100%는 안 되더라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를 키우겠다는 게 목적인가요?

여행사가 이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다닐 것인가를, 상품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상품을 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 더 주십시오. 제가 속초에 갔는데요, 지금도 속초에 상경기가, 말하자면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식당이나 이런 곳에.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가?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양양공항으로 들어오는 분들에 비해 100배가 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여행사를 키우겠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면세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 분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전혀 관여치 않았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강원도 속초를 보겠다고, 설악산 보겠다고 내려오세요. 그분들이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보다 10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런 곳에 쓸 것이 아니고 속초에 가면 관광수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보낸대요. 그분들하고 가격 협상 흥정을 하다보면 우리 내국인 손님들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생각하는가, 관광산업의 기반을 다져주려면 그분들에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안내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제가 거기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가 거국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틈새시장인데요.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당장 하셔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물밀듯이 돌아오고 있어요. 속초로, 동해안으로. 그분들을 저희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홍보 방안들을 마련하신다든지 그게 틈새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강원도를 둘러싼 교통 환경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철도, 도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분들 점점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공항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매년 투입한다,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가 예산집행을 하려면 내가 투입하는 돈하고 나오는 이익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은 도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도민들이 직접 대놓고 말씀하세요.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움 안 된다.”, 그리고 실제 5박 6일짜리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갔다가 마지막 날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저렇게 투자를 하면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갖춰놓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초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2~3년 내로 강원도가 주도권을 갖는 여행시스템을 반드시 갖춰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중국자본 투자유치 받으신다는 것도 사업목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성과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가 마침 그리스에 해외 현지확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신 분 목소리를 담았는데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성함을 여기서는 공개 못 하겠지만 그리스에서 35년 동안 사신 교민입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말씀입니다. 잘 보셨죠?

잘 봤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이 위기이자 기회인데 너무 위기만 강조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중국 쪽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겠다, 투자도 안 받고 중국 손님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손님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가 끌어들이고 막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양양공항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그리스나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중국 관광객들 유치하겠다고 해서 나선 자치단체들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강원도가 후발주자잖아요. 제주도 상황 잘 아시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거기에 드림타워라는 사업,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인 투자 사업이에요. 왜, 제주의 경관, 교통, 도시 기능 등 미래 가치에 맞지 않는다. 엄청나게 부작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단시킨 겁니다.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은 애초에 목표했던 사업목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에 도움도 안 되고 주변 상인들한테 도움도 안 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중국자본 유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예요. 면세점 들어오면 그게 다 역외유출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우려가 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강원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타개하지 않으면 강원도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서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은 진중하게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사업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 판단을 다시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인프라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공항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사업추진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원도는 경제규모가 작고 정치적인 위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움츠려들지 말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조직 운영도 공격적으로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정책 제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지사님과 집행부와 논의해서, 또 우리 의회와 의기투합해서 추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변수,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만들어도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우리 의회의 작용입니다. 의회가 그럴 때 문제점이 있다, 대책을 마련해라, 혹은 사업 방향을 수정해라, 더 나아가서 사업을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과감한 결단과 용기입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언젠가 사업 실적이 나오겠다, 그것은 저는 만용이자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담보로 한? 도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담보로 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과 도청 집행부 간부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절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지사님과 실ㆍ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와 행복한 동행 호반의 도시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 최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도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사님,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시는 부분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지난 보궐선거로 시작된 최문순 도정 1기 몇 년 동안 강원도를 끌어오셨죠?

그때 3년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의원님들과 함께 제9대 100여 일을 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이번에 지사님과 함께 9대 도의회에서 100여 일을 넘고 있는데 최문순 도정 1기에서 본인이 느끼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까지 제가 해결하지 못한 점들이 알펜시아 문제,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도 있고 지난 1기에서의 아쉬웠던 점들은 오히려 조직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도청 공직자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상실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을 통해서 지난 도정 1기에 대한 인사 부분과 다시 도정 2기를 이끄시는 지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청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 공직자 분들에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틀이 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론 이런 인사에 대한 권한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조차도 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에 탈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도덕성과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지사님께서도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강원도에서는 줄 세우기식이라든가 밀실인사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조차도 인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직원들에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취지도 주고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상당히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고 또한 조직이 잘 되어 나가는 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인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을 떠나서 능력 위주의 인사라는 것이 공명정대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지사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보통 공직자 분들께서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까지 가는 기간이-물론 사람에 따라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보통 대략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평균 기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100일밖에 안 되었지만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정 1기에서 특정인들이 2년도 채 안 걸리고 두 단계 직위승진과 직급승진으로 이어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발탁인사라고 해서 발탁인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고 또 지나치게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를 깨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어서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필 지난 도정 1기에서 지사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과연 그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역지사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발탁인사를 할 만 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정 1기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사님한테 줄 잘 서시는 한 분이,-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사무관 서열 73위에서 무려 진급대상 순위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채 2년도 걸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글쎄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인사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분이 현직에 계시고 또한 그분께서 능력이 모자라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지신 지사님께서 모든 공직자 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을 지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문책을 하려고 제가 지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도정 2기에서는 여러 공직자 분들한테 상실감 내지는 박탈감을 주지 않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신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정에서 이런 인사가 비일비재하게,-저는 근무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그 정도로 많아서 헷갈려서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까?

제가 승진서열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73위인지 60몇 위인지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깜짝 발탁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것은, 순위는 본 의원이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로 들은 얘기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도청공무원들께서 상실감을 가졌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부적합하다든가 그것이 인사의 원칙에 벗어났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에 대해서 근거 없이 부적합했고 공무원들 전체 사기를 떨어트렸다는 말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하신다면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은 2기의 또 다른 화합을 위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부정을 하시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글쎄, 그 당시 인사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 채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지사님하고 혹시라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직위가 있죠?

그렇습니다.

실ㆍ국장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과 중요도, 또 예산, 조직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보니까 항상 관례인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거의 3급 선임이신 분들이 앉았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서열을 깨고 뒤로 빼서 새로운 경제 쪽에서 선임 국장이 나오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도정 1기에서 그 자리에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갑자기 4급 서기관을 임명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재원이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 공직자 분들 중에 그렇게 재원이 없습니까? 인재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쪽으로 사람을 많이 빼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당시에도-제가 8대 도의원은 아니었지만-많은 인재들이 있고, 우리 강원도에 인재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데 그분을 임명하셔서 마치 직급승진을 위한 수순으로 예정된 일처럼 앉으신 분이 초고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한 능력과 인정이 되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깜짝 발탁과 또한 혁신적인 진급을 시키셨는지 몰라도 보편적인 공무원 분들의 생각은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최선임 국장이었고 도지사와 아주 가까운 자리였고 인사를 다루는 자리였고 해서 가장 중요한 국장이었는데 저는 그 서열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능력이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깜짝 발탁을 해서 그분이 조직을 잘 끌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깜짝 발탁이 아니고 그 자리가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니,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진흥국장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의 의견을 잘 따라서 그분이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분이 모든 공무원 분들의 선거중립을 관장하고 또한 그분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해야 될 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이미 다 보도도 되고 기소도 된 사항인데 그분이 도의 조직을 동원했다거나 체계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선거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 상태에서 인터넷을 잘못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기소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사님이 시키신 것입니까?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시죠. 저도 지사님께서 시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성품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갖고 지시를 안 했을 것이라고 물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지사님께서 애초에 인사의 기준을 무너트리고 자기 사람을 심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과잉 충성자가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조직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옆에서 간신배들 달랑달랑한다고 그러죠. 결국 그 종을 너무 흔들다 보니까 자기 인생까지 종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 자리를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깨고 싶고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야 되고 저는 그 자리를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제가 발탁한 사람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징계도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사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찌되었든, 지금 해당 국장님도 괜히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국장님만 높게 보고 다른 국장님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과거에 도지사 주변에서 도지사와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깊은 뜻도 알겠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대해서 아시죠?

예.

지사님께서 보면 기후변화센터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설립배경하고 목적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보면 기후라는 것이 경기도나 서울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물론 지사님이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지금 이것이 국가사업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방산업으로 육성이, 그것도 강원도가 월등하게 앞서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보면 2009년에 사실 조직 구성이 한 1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센터장, 녹색자원국장이 겸직을, 그때 당시에는 센터장을 녹색자원국장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2013년 11월에 정원 4명을 증원시키고 2014년 1월 1일에는 상근직 센터장을 별도로 자리를 만드셨어요, 지사님께서.

예.

또 센터 임명권자는 이사장이시죠? 이사장이신 지사님께서 또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센터장 연봉이 약 9,000여 만 원, 거기에 또 사무처장이 한 8,000여 만 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담당 국장이 겸직하던 자리를 또 하나 만드셔서 굳이 센터장이라는 자리에 연봉 9,000만 원 이상의 도민 혈세를 뿌릴 만큼 국장을 만들어야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지사님께서 그 당시 기억이 나신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후변화센터는 저는 이것을 사업조직으로 바꾸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서 독립해 나가라는 뜻으로 지금 조직 변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2~3년 정도,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면서 독립을 시켜서 사업조직으로 변환시키도록 할 계획이고 곧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을 시킨다고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탁사업을 시키고 있기는 한데 그 수탁사업에 들어오는 돈이 13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작년 한 해에. 그다음에 거기 지출예산액이 한 2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어림잡아 짐작을 해도 한 12억 정도가 저희가 손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을 2012년에 저희가 8억 원, 그리고 2013년에 7억 2,000여 만 원 정도를 강원도에서 출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출연을 시켜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국가사업 측면에 들어가지 굳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물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수익을 내서 독립기관으로 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센터장이라는 자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지 않으셨나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독립기관으로 만드신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혹시라도 강원발전연구원이든지 이런 쪽에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선 겸직을 해제하게 된 것은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겸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수익이 나지 않는데 출자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독립해서 수익을 내라는 쪽으로 지금 독립채산제로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독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 센터장에 대한 부분, 도민 혈세 나가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도 앞으로는 자신들이 충당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선거를 앞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 10월경에 연구관을 11명에서 무려 17명으로 6명을 증원하셨습니다. 증원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 행정에서는 관사제도라고 그러는데 연구관, 연구사들이 처음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거의 평생 연구사, 연구관을 달아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이것이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또 오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면 강원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관이 17명, 연구사가 44명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연구관이 10명, 연구사가 38명,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연구관이 11명, 연구사가 46명, 전라북도에 연구관이 9명, 연구사가 41명, 전라남도에 연구관이 9명, 연구사가 43명, 우리 강원도와 도세가 비슷한 타 시도를 비교해 봐도 이 부분은 선거 전에 갑자기 6명을 연구관으로 승진을 시켜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직급승진에 관한 한 선심성 직급승진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세가 비슷한 다른 시도에서 마찬가지로 연구사에서 연구관을 이만큼 발탁했다면 지금 본 의원도 인정하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본 의원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가 오랜 기간 적은 상태로 있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원도가 먼저 시작해서 R&D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시작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북 같은 데서도 아마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충남ㆍ북 이런 데도 저희를 따라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연구관을 승진시키는 조직의 활성화나 아니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시고 또는 서열을 정해서 한두 명씩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낫지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올라가면 급여 안 올라갑니까?

그것을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구관 증원에 따른 업무 세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업무 때문에 사실 모든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대국ㆍ대과제, 업무가 대국ㆍ대과가 되어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에 효율성이 있다든지 또는 업무를 가지고 서로 미룬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대국ㆍ대과보다는 지금 많은 실ㆍ국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1본부 체제로 잘 운영되어 오던 강원신보 조직이 도정 1기 2012년 9월경에 2본부 4부 5지점 체제로 본부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잘 운영되던 본부 조직에 하나의 본부를 더 설립해서, 이것이 경영지원본부장 자리죠?

그렇습니다.

자리를 하나 지사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본부장 취임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는 연봉이 거의 1억 원이 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사님, 어떤 뜻에서 본부 신설과 함께 본부장을 자리에다가 배정했습니까?

제가 당시에 취임을 해서 보니까 임금체계라든지 인사체계라든지 채용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도하고 계속 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나가서 이것을 잘 정비를 하셔라 그렇게 해서 보냈고 지금 그분은 퇴직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체계들을 정비해서 우리 도하고 잘 조율이 되어서 지금은 사람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별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위인설관이란 말 아시죠?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앉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의, 해당부서 제가 담당 직원들을 만나 봐도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그 본부장이 와 가지고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분담해서 그분이 관장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도가 자꾸 임금체계라든가 인사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섭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시적인 진통을 겪어서 지금 잘 정비가 되어서 서로 투명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전에도 얘기했던 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시기는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사님이 자리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리를 만들어서 연봉 주면 결국은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의 예산 부분, 동계올림픽 때문에 재정자립도 부분 모든 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아무리 고유권한을 가지셨다고 해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꾸 사람 보내고 하면 사기 떨어집니다. 아마 강원도민들도 오늘 본 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강원도의회는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마흔네 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정책과 올바른, 또 인사를, 고유권한을 가지셨다고 하지만, 한다면 얼마든지 수긍도 하고 협조를 하고 박수를 치겠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사를 하신다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는 선택적 인사를 하시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한다, 제가 볼 때 인사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고 복지는 선택적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더 받고 부유하거나 좀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인사규정에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없애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글쎄, 지금은 그전에 있던 문제들이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 후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당분간은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또 사람을 파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없앴다 다시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여운을 남기시지 말고 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1억여 원이 들어가면 1년, 2년, 3년, 4년에 걸치면 4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시지 말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본부 체제로 가셔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지사님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거 문제 있는 조직입니다.

그분이 가셔서 자기 연봉 이상을 아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지 한편으로만 생각해서 한쪽 얘기를 듣고 판단할 일은 아니고 도에서 그 당시에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연봉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추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모든 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액수를 아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켜는 보겠지만 저도 4년의 임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후에 학연, 지연이나 또한 지난번에 임명하신 분은 경제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강원신보에 임명하는 직에는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해당 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 임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야 지사님께서 의심을 안 받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얘기가 나온 김에 강원FC의 대표이사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제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보니까-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 조례에 대한 것을 올리셔 가지고 부결된 적이 있으시죠?

예.

그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회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다, 경제부지사보다는 정무부지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조례 올리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임명했으면 제가 볼 때는 무난히 통과되었을 법한 얘기입니다, 지사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회 44명의 의원님들을 놔두고 지사님께서는 고유권한 다 쓰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도의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허락해 줘라, 그러면 저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초선이고 100일밖에 안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보다, 그러면 이것은 소통도 아니고 불통이고 지금 지사님이 1 대 44의 도의원으로 비춰지고 또 1 대 9의 국회의원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마치 모든 언론에서 지금 지사님은 불쌍하고 가엾고 나머지 9 대 1, 44 대 1이기 때문에 본 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마치 지사님을 옥죄고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모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지사님 한 분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절차와 순서를 따른다면 저희 도의회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9명이 지역을 위해서 일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버려둬도 자기 지역에 예산 더 가져오려고 하고 다리 하나 더 놓으려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1 대 9의 어떤 그런 양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원님들하고 아홉 분의 국회의원님하고 언성 한 번 높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갈등을 빚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한테 제가 부족한 소통의 면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큰 갈등이 발생했거나 그런 적도 없어서 앞으로 좀 더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상당히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인정하셨죠?

예.

부족합니다. 지사님,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 대화를 해 봤지 100여 일이 넘도록 지사님 만찬할 때하고 본회의장에서 한두 번 본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 내밀어서 차 한 잔 하시고 얘기 들으시고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더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나누었고 앞으로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강원도정의 공직자 분들 4,000여 분이 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강원도에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불철주야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강원도의 교육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사님,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누가 하십니까?

대개 다 아내가 하죠.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살림을 하시면서 벌어다 주는 예산에 대해서 만날 먹고 마시고 이런 데에다 써서 빚이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런 경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왕왕 그런 집들을 보거나 했을 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것을 빗대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육감님, 강원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굳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일이 있습니다. 무상복지 확대와 안전한 학교,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주셨는데 복지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IMF가 오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시중에서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 먹고 안 입고 그 부분이 전략이 되다 보니까 옷 가게, 식당이 가장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내년에 한 1,000억 원 대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우리 교육환경 개선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환경 개선이 아니라 일반 시설사업비 때문에 기채 발행하는데 2,000억이 넘습니다.

2,000억이 넘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채라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빚입니까?

그것은 저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을 중앙정부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써라, 그리고 갚아 줘라, 이렇게 해서 기채를 낸 것입니다.

결국은 빚입니다. 도민의 혈세이고 군민의 혈세로 훗날 우리 군민들과 도민들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당시에는 신나서 쓸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교육에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상복지, 그것도 보편적 무상복지 때문에 지금 고소득층 자녀까지도 혜택을 받고 있죠?

보편적 복지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원은 부잣집 아이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니까 그 아이들에게 당연히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혜택을 주면서 지금 정작 노후된 학교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강원도의 이런 시설사업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많이 앞서 있고 이미 완성도도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타 시도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1,870억 가까이 작년에 요구를 했고 올해 반영된 환경개선자금이 476억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것이 교육환경의 현실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1년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예산이10%대입니다. 그중에서 30%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고 70%가 학교 신설 또는 이전, 급식소, 체육관 이런 데 쓰는 일반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직까지 노후되지 않았거나 쓸 수 있는데도 올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에는 요구액이 1,470억 원에서 2014년에는 1,87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단위학교별로 그만큼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점점 노후화된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강원도 내에 학교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해 봐도 하드웨어 측면은 저희가 상당히 앞서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아직 문제인데 저희가 그것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해마다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이 물가인상 분에도 미치지 못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10%대에 또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33%까지 감액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예산도 당연히 축소가 되는 것이지 보편적 복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 말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말이면 괜찮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수긍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 2013년도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강원도 몇 등 했습니까?

시도 교육청 평가는 저희가 하위 받았습니다.

하위가 아니라 제일 꼴등입니다.

최하위에서 하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올바르다고 판단해서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예산 쓰고 있고 인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예산은 지금 제일 꼴등입니다, 16개 시도에서.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받은 교부금 금액이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부금 페널티 받는 것은 사실인데 또 그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안으로 인해서 평가를 못 받아서 결국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세가 비슷한 교육청에 비해서 한 100억 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다음 도정질문에서 더 오래 만나도록 하고, 이런 도교육청 결과라든지 지금 계속되는 무상복지,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 아시죠? 옛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4년 했었고 그다음에 춘천에 초등부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을 해서 그때 춘천만 무상급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육감실 교육청 찾아가서 혼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단위학교 중에서 춘천에 제가 머물고 있는 학교만 부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운영위원장인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원위원들도 있었습니다. 무기명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여기 계신 교사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의견이 지금 반반으로 가결과 부결이 오가는데 교원위원님들, 본인이 학부모라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표결에 응해 주십시오.” 하고서 무기명투표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는 그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들 양심적으로 부결을 했습니다. 작은 단위학교에서 나온 부결의 이유는 교육감님도 그때 당시에 인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 인지를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 혼자 가서 기자회견 하고 나오면서 많이 쓸쓸할 때, 나올 때 내가 어떤 광경을 목격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계약직에 있던 급식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임명해서 많은 월급을 주고 직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계약직 조리종사원들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예.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라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과일도 사다주고 고맙다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걸어 나올 때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 준 그분들께서 푯말을 들고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왜 그런 부분을 예측 못 하십니까? 지금 강원도의 교육은 본 의원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뒤에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언론사에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교육감님은 재선, 삼선만 하면 됩니다. 지금 삼선을 위해서 선심성 공약 또는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된다는 소리이고 우리 강원도민들과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또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정말 예리한 관찰력과 그다음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복지 디폴트 현상까지 지금 온다는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측을 하시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쓰셔야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 확보가 안 되면 어떤 공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선거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공약사항을 함부로 내세울 경우에는 페이고(Pay-go)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공약을 못 세우게끔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혹시라도 다시 되돌아보시고 우리 교육가족과 우리 강원도민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시간이 없기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3분인데 1분 내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의 구호가 만들어진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어려웠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복지를 실현해서 잘 살게 된 게 역사적 흐름입니다. 오히려 강원도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어렵지만 복지만큼은 좀 더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복지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육계에 계신 한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민병희 교육감님은 복지를 하는 사람이냐, 교육을 하는 사람이냐, 장학금도 복지인 것 아시죠?

예, 교육복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혹시 복지부장관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 아이들 능력이 보장되고 우리 아이들 직업이 보장된다면 돈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돈 내고 교육하겠다, 왜 공짜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대한 평가 이 부분 아까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학목 평가를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그렇다면 하던 사업이나 하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과오가 인정되시면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가 대통령 공약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선심성 공약 때문에, 무상공약 때문에 지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넓게 못 보십니까?

최근에는 정부3.0경연대회에서 저희들이 금상을 받았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복지하는데 존경하는 이문희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서 계시니까 잘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생각났는데 어제인가 모 학교에 갔더니 더워 죽겠답니다, 여름에. 복지예산을 늘려서 하시지 말고 아까 환경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아이들을 그 무더위에 10시, 11시에 에어컨 켜게 만들고 수업하고 있는데 한 시간, 두 시간씩 미리 에어컨 꺼 가지고 그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요 며칠에 학교를 갔더니 화장실 수도 다 잠갔습니다, 고장이 나서요. 그런 부분도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해인.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저와 함께 머뭅니다. 중략하고,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어려서부터 말을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을 말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 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청춘 양구의 아들, 큰아들 이기찬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서두에 이해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를 읽었던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말을 잘 못 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제 말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으실 때 심상치 않게 생각하셔도 좀 이해를 하셔라, 또 한 가지는 도의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도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적정히 받아 들이셔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넥타이를 오렌지색으로 맺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도민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오렌지색으로 했는데 잘 아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좀 더 집행부와 제가 맡고 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서로 공감대를 의식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눈높이를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원답게 해야 의원답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한 도지사나 교육감께서도 그 직에 맞는 일과 행동을 할 때 그런 것이 바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정명사상입니다.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으로서의 제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 위원회는 부득이하지만 읍참마속에 아니면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채찍을 가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정질문 내용 중에 적절치 않아서, 건설공사 관련 제도 및 관행개선 관련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아서 다시 전언으로 드려서 질문을 요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수 경자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청장님, 우리 경자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와 있기도 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새로운 발전의 축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14일자 강릉ㆍ동해 일원에 4개 지구 약 250만 평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습니다. 정말로 강원도민들의 많은 염원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서ㆍ남해권 중심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개발 후순위로 밀려났고 또 오랜 기간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산업의 낙후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실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환동해권으로 경제영토를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그간 자연관광에 의존되어져 있던 관광산업이 콘텐츠와 문화가 있는 관광산업으로, 또 무연탄ㆍ석탄ㆍ석회석 산업의 의존도에서 비철금속 첨단소재산업 등의 제조산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9일 경제구역청이 개청함으로써 강원도민과 지역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 1년 9개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강원도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동해안권경제구역 비전은 첨단녹색소재산업 육성으로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 건설이라는 야심찬 개발 비전을 제시, 환동해경제권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강원도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동수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강원도의 개발비전을 실현시키고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고 오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인식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맡은 지 1년 4개월 됩니다만 일을 해 보면서 이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 임무인지 자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밖에 알려진 것보다는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이 그렇게 많이 늦게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단계가 넘어가야 발표할 거리가 생겨야 발표하는 것이지 저희가 매번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사항까지 다 발표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맡은 기간 동안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비전은 무엇이냐니까 비전은 없으시고 자각만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비전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첨단소재산업의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는 동해안권 지역이 소기의 목표대로 추진됨으로써 저희가 비철금속 첨단소재산업을 유치해야 되니까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도 연결해서 남북협력의 향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2%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만들어놓은 자료에 보시면 강원도가 제출한 4개 구역별 추진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는 망상지구 사계절 명품 해양복합관광도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평지구 국제복합지구에는 추진상황이 산업단지 구역이 미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2014년 12월까지 유치해서 상반기에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옥계지구의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구정지구 글로벌 정주 교육 문화도시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갖고 계신 거 맞죠, 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표에는 조금씩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서 미세한 것은…….

표에는 제가 쓴 것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원이 한 거니까.

큰 줄기는 맞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망상지구는 던디 코퍼레이션과 협의 추진 중에 있고 옥계지구는 직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망상ㆍ옥계 이 지역은 나름대로 방향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북평ㆍ구정지구 협의는 하고 있다지만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느끼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망상지역은 도지사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전부터 의지를 갖고 직접 챙기셔서 구체적인 협의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동수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국내 기업이나 투자가 등 본인이 직접, 청장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강원도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망상지구나 옥계지구는 제가 전부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구정지구하고 북평지구도 대략 내년 상반기를 시한으로 해서 개발사업자를 확보하도록 대략 방향은 섰습니다. 그런데 발표만 못 할 따름이지 많이 진척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를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짭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지구와 북평지구는 산업용지개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평지역 산단의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까지 1개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입주한 실적이 없습니다. 청장님, 이것 또한 어떤 노력을 경주하셨는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아직도 2개 업체는 진행 중에 있고, CWI하고 코웨이는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 처음에 한 업체가 저희한테 들어오겠다 해서, 이 업체가 당장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당장 공장을 지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땅 소유자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유무역지역에…….

그러니까 입주 신청한 실적이 없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기업들을 접촉해서 만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렇게…….

잘하셨네요. 두 번째, 특히 옥계 지역은 직영개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도가 수백억 원을 들여 직접 개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분석한 자료 같은 게 있으신지요?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기본계획을 만들 때부터…….

그러면 그 자료는 향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0년 8월 준공한 동해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1995년 준공된 북평산단은 20년이 되었지만 가동률이 50%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옥계지구 직영개발 전에 이 지역에 투자 또는 입주할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저희가 분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고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 개발한 다음에 입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옥계지구를 직영개발을 하자는 것이 어느 한쪽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직영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개발을 하고 나서 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식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의원님도 물론 공무원이십니다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자기 책임 하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계를 무작정 도 예산을 해놓고 팽개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도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옥계지구 직영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입주 기업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세밀한 추진전략, 비전을 수립하셔서 도의회와 지역주민들, 해당 부서가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청장님의 짧은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분양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했고 또한 투자유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비철금속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신청도 있고 앞으로 포스코라든가 그 옆에 리튬연구소, 관련된 비철금속 소재 R&D 기관과 함께 투자유치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월 14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6년 2월이면 3년이 되는 해로 남은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망상 던디 외 투자개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정말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큽니다. 청장님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사업자 지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섰기 때문에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개발사업자를 확보 못 하면 지정 해제될 확률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지구에 대해서는 한 업체와 상당히 깊은 논의가 되고 있고 만에 하나 이 업체가, 말하자면 개발사업자로서의 조건을 못 갖추어서 이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서 토지소유주들과의 토지조합을 형성해서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북평산업지구는 어차피 다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로 들어가면 되고, 단봉지구 한 60만 평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사의 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의원님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내적으로나. 그런데 내부편의적 발상에서 하루아침에 담당자를 바꿔버리고 투자가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하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는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역일간신문 등 언론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내부 불협화음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아니오로만.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부사정은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밖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저희 생각은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만에 하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협화음이 있으면 우리 조직이, 아니면 우리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유발시킨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얘기를 되짚어서 질문을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금 하셨던 얘기를 다시 되짚어서 얘기한다면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내부적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하자면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가 바쁜 사람은 자기 업무를 나누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업무가 예를 들어서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지 그건 제가 볼 때, 그런 말씀을 어디에서 들으셨다면 당사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망상이라는 해수욕장의 망상이 바랄 망(望)자에 상서로울 상(祥)자를 쓰더군요.

맞습니다.

망상에서 물망초심(物望初心)의 마음으로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이 정말 잘되기를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청장님과 몇 가지에 대한 일문일답을 나눈 것과 함께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망상 던디 외 3개 지구는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직적으로도 추진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해당 위원장으로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도 조직과 같은 계선조직이라면 계장, 과장, 국장, 청장, 도지사 등 그런 조직을 말씀드리는데 기업이나 투자가와의 대화, 업무추진에는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금번 12월이나 가까운 도 조직개편 시 경자청을 매트리스 조직, 즉 수평적 조적으로 개편해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조직 시스템을 개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아주 독립적으로 다른 일은 하지 말고 거기에 매진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도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마라, 3년 후에 자동 해체된다 제가 이렇게 직원들에게 선언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트리스 조직으로 개편해서 새로운 부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자청이 개청되던 그날 지사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말 그대로 아까와 비슷한 말씀으로 영혼을 묻어라, 돌아올 생각 말아라,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인사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많은 격려와 응원과 성원을 함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자치행정국장보다는 경제진흥국장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승진시킬 때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협상에 따른 강원농업에 대한 방향에 관해서 고윤식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FTA 협상에 따른 진행 상황을 나열했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지금 현재 발효 타결은 12건에 50개국, 협상 중인 것은 9건에 22개국, 협상 준비는 7건에 19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향후 최소 2,420억 원에서 최대 2조 3,585억 원대에 대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축산물 중심으로 개방 확대, 한미 FTA보다는 보수적인 수준으로 진행하고 되었습니다. 미국은 향후에 2015년도에는 5,194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는 7만 1,203 농업인 가구에 약 17만 7,227명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RDP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6.2%, 결코 낮지 않은 전국적으로 상위권인 4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농업의 현실에서 보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가 사실은 불 보듯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대책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농ㆍ축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12년도 한미FTA 체결 때에 농업ㆍ농촌 농업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농업이라든가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식품산업 등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작목을 전환시키고 대체작목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은 규모화ㆍ전업화해서 더 경작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체결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윤식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강원농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심하고 계시다는 면을 나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 수 있는 몇 가지 보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대단위 면적의 농업인과 100두 이상의 축산농가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3,000평 미만이나 소규모 축산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안정화 기금확보 방안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대책과 더불어 농가소득 향상대책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농가소득 향상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작목으로 농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과수, 화훼산업, 인삼, 약초같이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중점 육성해 나가고 농식품 6차 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시에 시ㆍ군별로 특색 있게 지원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참고적으로 양구는 사과, 멜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차 산업에 부가가치는 시ㆍ군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지원을 받고 부실 운영되는 가공업체 및 작목반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농촌체험관광은 실적에 의한 수치보다는 아파트 단위 부녀회 중심, 알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농업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소득향상 대책 중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시설원예 농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의 이런 의견에 좀 더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해 줘 보시죠.

저희 도는 고랭지 지대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시설과채류 생산을 전국 단위에서 크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농가소득 제고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농업 분야에서 10여년 정도 근무하면서 고윤식 국장님한테 한 때는 쪼이기도 꽤 쪼이고 그랬지만 항상 다른 지역보다, 우리 강원농업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농가소득이 연 3,493만 원 정도로 전국 대비 4위 정도, 농가부채는 2,216만 원 정도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과 명품과채류 육성사업에 대한 우리 도와 타 도에 대한 보조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는 도비 15%, 시ㆍ군비 30% 해서 보조 50% 가 되겠습니다.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저희 도와 비슷한 비율의 보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제주도가 60%이고 나머지가 5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따뜻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가온시설이 필수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300평을 1℃ 올리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00평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올리는 비용이 하루에 약 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6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것은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서 보면 한 달에 180만 원이고 6개월 정도 가온시설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 1,0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농업소득과 연계해서 한다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산 비용을 강원도와 지방 정부에서 좀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도작인 경우 보통 1평에 3,00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감자가 8,000원, 오이가 2만 원 정도, 배가 4만 원의 정도의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대화 비닐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는 파프리카, 멜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그래야만 더 우수한, 그래야만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강원도가 도와 시ㆍ군 간 경비부담 기준지침 제3조에 의해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지침은 법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니까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당 국장님께서 농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농업ㆍ농촌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우리 양구 권만귀 이장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들어 보시죠. (영상자료 시청) 국장님, 잘 들으셨죠? 도지사님도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농업ㆍ농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축산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우농가, 다시 말씀드려서 한우와 육우를 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내 2만 3,401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전업화로 축산업이 농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축산업 생산액이 16조 3,000억 원, 우리 농업생산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강원도민들이 가장 힘들어 했었던 구제역, AI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면 무려 지난 2011년도부터 2012년 구제역 발생 피해액이 전국에 4조 8,000억, 강원에는 2,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운 축산농가들에 대한 경영 부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산발전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기금은 현재 841억 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회에 걸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AI, 조류독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자금들이 상당히 낮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축산발전기금을 통해서, 또한 축산농가가 쓰러지면, 그 주변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현재 상점에서 팔고 있는 고깃집, 닭갈비집, 오리집 이런 데도 거의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경영자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이 별도의 자금으로서 약 500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진흥기금을 갖고 축산농가에 1.5%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제역이라든가 AI 피해농가 또는 닭갈비 업소까지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축산발전기금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축산 쪽에…….

자금이 별도로 나가죠?

지금 현재로서는 애로사항 없이 내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단체라든가 기관하고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금융권은, 은행은 돈이 항상 있다고 해요. 돈은 있는데 돈을 쓰려는 분들이 턱이 높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돈을 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애로사항 없이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축산농가들 경영체를 만나 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전라남도에는 농어촌기금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금리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2018년까지 한시적인 운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더 나은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이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사님께 축산농가들은 또 어떤 바람이 있는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시청) 다시 한 건이 또 있습니다. 지사님을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춘천시 닭갈비협회 사무국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영상자료 시청)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주영노 춘천ㆍ화천 축협장님께서 하신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영상은 본 의원이 다니면서 한 겁니다.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하시고 분명히 체감으로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는 올해 2015년도 복지예산을 1,300억 더 증액하신다고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하셨고 여러 요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주는 것보다는 탈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번의 저녁거리에 대한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계신 보편적 복지보다 더 행복한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벌어서 내 부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먼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농업ㆍ농촌이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한 보조율이 최소 70~80% 이상은 가야 한다는 것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축산발전기금이 만들어져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1%대 장기의 융자금을 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도미노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춘천 시내의 어떤 그리고 강원도 내의 닭갈비집, 오리농가들에 대해서 자금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아까 권만귀 님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건립 보수비용 지원 문제, 그리고 축산발전기금 문제, 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고윤식 국장하고 상의해서 FTA 대책 중의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예산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정질문 내용에 약간의 오기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건설협회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기호입니다.

최기호 국장님은 도청 내에서든 강원도 내에서든 토목직 내에서 작은 거인 최기호로 통하는 최고의 기호, 최기호 국장님으로 통하시는데 본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어려운 건설협회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658개의 건설업체가 2014년도에는 608개로 그리고 8월 말에는 594개로 줄어든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주액이 전년 대비 9.1%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 1월부터 8월까지 9,780억 원이라는 수주액이 있는 반면 2014년 8월 말까지는 1,311건에 8,900억 원, 다시 말해 9.1%가 저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강원도의 건설경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낙찰, 단가의 비현실화 등에 따라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공사수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한 요점은 이렇게 P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도에 공사비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개선제도로서 시행되어서 벌써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실적공사비에 대한 문제는 과거 단가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한 단가보다 20% 정도 낮게 형성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또 단가를 산정할 때 과거 공사비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공사비는 2004년 시행 이후에 매년 조사해서 고시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에 비해 물가는 40% 상승한 반면 공사비 산정기구는 표준품셈 실적공사비는 오히려 16% 하락했습니다. 수치적으로 56%에 대한 갭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지금…….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계약심사제를 통한 일률적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 심사대상 공사비가 많고 현장 여건 등 적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를 함에 있어서 조달청의 원가계산이라든지 각종 요율 적용 같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간혹 실무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이윤이라든가 기타 잡비 같은 것을 규정에 맞지 않고 하향조정을 해서 오는 것을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는 사례가 10% 정도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너무 설계비가 과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쪽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개선방안은 기준 심사대상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안전행정부라든지 관계요로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 부족으로 인위적인 공사비를 삭감해서 예산에 꿰어 맞추기식으로 설계해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될 측면도 물론 있을 것 같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균형이 잘 맞추어져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계약심사 대상을 대폭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따를 것 같고 정상적인 사업추진, 설계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 후에 시행을 하셔야 된다, 그로 인해서 제값을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시공 문화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분야의 경영난 해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돌려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대행사업에 대한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도 및 시ㆍ군의 각종 대행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익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우리 강원도와 시ㆍ군에서는 위탁발주를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다섯 건에 들어가는 대행사업 수수료가 8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84억 원을 고스란히 강원도개발공사에 해 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강원도개발공사는 그런 것을 위탁할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참여, 러시아산 PNG 개발 참여 또는 도유재산관리 임대사업 등을 통한 수익사업 창출 이런 쪽에 좀 더 경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에 비전을 갖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여건상 수익사업이나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기술력,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공사에 책임감리를 해야 될 부분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랜 관행적 채무공사의 점진적 축소방안 이런 것이 실제 큰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공사는 지방도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지방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채무부담 규모는 작년에 400억을 했고 금년도에 250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폭으로 줄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우리 지사님께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외 다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에 새로운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서로 상승적인 발전과 삶의 질을 함께하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평창 개최지 외 다른 부분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난리납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