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홍보전산과장 윤경득입니다. 김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김유미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권대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동현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5쪽에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KT 사건 있었는 건 아시죠? 명령어 하나 때문에 전국이 올 스톱 되듯이, 그지요?

작년에 서울에 기지국 한 군데 화재 때문에 일이 있었고 최근에 또 언론을 통해서 갑자기 점심시간 때에 82분 동안 불통이 되어서 자영업자라든지 개인 KT 가입자라든지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명령어 하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도 개인 정보가 해킹이 된다든지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88년 1월 1일 개청해서 3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하고 5년 전, 10년 전, 과거를 비교할 의미는 없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개인 정보가 특히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국민들한테 1순위로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시스템 자료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한발 앞서서 미리 차단하기 때문에 방호벽이 뚫려 가지고 유출이 됐다,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수기로 하니까, 요새는 또 전부 다 전산에 입력을 시키다 보면 혹시 KT처럼 명령어 하나 때문에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데 우리도 명령어 하나 때문에 혹시나 유출이 된다든지 개인 정보가 다 달아난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현재까지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제적으로 사이버 테러, 특히 북한에서 한번씩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전문적으로 사이버 테러를 해서 증권 계좌를 빼서…, 그거는 국가적인 테러이고, 우리 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 말 그대로 일반 주민들 개인 정보 아닙니까.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재산,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자료라든지 사실상 자료도 방대합니다. 방대하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정보 이거는 수시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 지침, 매뉴얼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더 강화해서 교육도 하고, 특히 코로나가 있지마는 직원들 비대면 온라인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수시로 매달 지침대로 자료 관리라든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TV 뉴스에 대우해양조선인가, 이북에서 해킹을 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안이 철저한데도 어느 날 뚫려 버리는데 우리 구민들의 개인 정보가 그렇게 뚫려 갔다면 좋은 데 쓰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의 일보다도 우리 구 전체적인 거고 더 크게 하면 우리나라 일인데 이렇게 뚫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요새 워낙 기술이 좋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 놓으면 그만큼 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부에도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되죠, 지금?

와이파이는 국정원 보안 관련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수년 전에. 와이파이는 각 부서 실·과에는 보안상 개통을 못 하도록 되어서 와이파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다른 공공 기관에 공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 요구라든지 수요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 부서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했지만 공공 와이파이 최적지 선정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0군데를 1번부터 20번까지 정했거든요. 정해서 시에 제출해 놨습니다, 설치 비용을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네, 그지요? 그거는 보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항상 외부 유출…….

안에 있는 정보가 유출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가게나 별의별 데 다 와이파이가 되니까 이 안에도 다 되는가 싶어서,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 되는지 알았더니만,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첫 페이지에 노트북이 작년에 비해서 구입 수량이 늘어나네요? 작년에는 79대였는데 올해는 91대인데…, 앞으로 노트북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는 구하고 동하고 전체 합쳐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게 91대입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늘어난 사유는 동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의회라든지 현재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이거든요. 내구연한…….

노트북은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가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고.

이거는 부서에서 요청…….

요청이 있어서?

예.

우리 구의회도 1대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한다고 늘어났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저희들 과로 요청이 왔습니다.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의회는 회계가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구입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1대를 더 구입했단 말씀이신가요?

의회의 전산 용품, 노트북 이런 거는, 의회는 집행부하고 회계가 독립 기관 아닙니까. 의회 자체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의회에서 노트북,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했는 게 수량이 늘어났다…….

저희들은 정보 통신을 총괄·관리하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총 수량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보에 관련되어서 그렇잖아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차례 제안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문제점이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홍보 예산이 잡힌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이걸 컨트롤을 해서 총괄 부서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가서 집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산출 기초도 없이 그냥 뭉뚱그리 예산으로 들어왔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홍보전산과에서 잡혀 있던 홍보 예산이,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홍보 예산이 각 리플릿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언론 지면 광고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던 그 예산이 각 부서별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각 과를 심의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주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이 잡혔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지면 광고를 하겠다든지 언론 홍보를 위해서 하겠다든지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운영하는 것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매일신문 지면을 봤었거든요. 매일신문 지면 제일 앞면에 관광진흥팀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나왔던데, 초대형 원시인 있지 않습니까. 원시인에 마스크를 해서 코로나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마스크 변화가 처음에 ‘참을 인’, ‘이길 승’, 그다음에 ‘즐길 락’으로 바뀌어 있는 장면이 앞면에 게재가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부서에서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온 홍보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이 지면 광고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마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금액을 주고 지면 광고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광판 광고도 있고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언론에서 관리하는 광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총괄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걸 잘 반영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지자체에서는 홍보전산과 한 부서에서 한다, 이런 현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안에서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특수 시책 분야에서 “유튜브 달서TV 응원 이벤트” 이거 올해 실시를 했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과장님이 평가하기에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 시책을 입안할 때 배경을 설명드리면 작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라면 어차피 거리 두기가 지속될 것을 가정해서, 그렇지만 가족들 간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 이런 부분도 코로나 의미를 담아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거리 두기를 지키는 상태에서 이런 걸 했을 때 타 지역에 떨어져 있다고 치더라도 의미가 안 있겠나 싶어서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 사업은 완료했지만 효과는 있었고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응모가 가능했던 시책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특수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조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접수 기간을 보면 한 15일가량 되네요. 약 보름간인데 보름 가지고는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고. 이게 만약에 코로나 정국에서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우리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특수 시책으로 했던 사업이지만 우리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계속 이 특수 시책을 연기해서 나갈 생각도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상을 한 3분 이내에, 사실 3분 내에도 충분히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접수를 받아 보니까 주로 젊은 층이 응모하는 건 사실 맞고, 젊은 층이 조손 가정하고, 한 3대가 거실에 옹기종기 앉아서 대화를 하고 즐기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거는 꼭 연령층을 세분화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앞으로, 말씀대로 지속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인원수는 영상이다 보니까 산정할 수 없고, 건수로 25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25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과장님,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한 영상 있죠. 이걸 연속적으로 편집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선정된 12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유튜브라든지 다 탑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예를 들어서 100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좋은 작품이든 좋지 않은 작품이든 여기에 출품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출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작품들을 쭉 연결해서 편집해서 어떠한 홍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된 작품들이니까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편이면 10편, 20편이면 20편, 쭉 연결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라든지 무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습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었거든요.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접목해서 했는데, 방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지나갔지만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홍보를 했고 지금도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한테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출품 작품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구도 홍보하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 추진 상황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은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경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허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엄태진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여권 표지 바뀐 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보여 주며) 이렇게 우리 구에 별빛캠핑장하고 대명유수지 갈대를 찍어서 이렇게 끼워 줍니다. 교부할 때 이렇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만 찍어서…….

9경 중에 선정을 했는데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여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배부하고 있죠?

예, 연초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어땠어요?

지금 현재 여권 자체가 많이 줄어서 아마 이거의 효력은 11월부터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쁘게 만드셔 가지고, 저번에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 민원 도우미, 지금 다문화가 대구시에서 전체 비율이 35%라는 거죠?

예, 외국인 등록 수가.

다문화 민원 도우미를 8월까지 운영하셨는데 운영했을 때와 운영하지 않을 때, 어떻게 민원실에서 큰 차이점이 있나요?

다문화 주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주부에 대한 일정 기간 일자리 제공도 있지만 주로 베트남이 외국인 주부나 다문화 결혼 중에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외국인 등록 결혼 건수가 66건이었습니다. 그중에 베트남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데 건수 자체는 많지는 않아서 약간의 도움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수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늘 찾아오는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연중에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민원이 그러면 혼인 신고인가요?

혼인 신고가 많고 또 혼신 신고 건수가 많은 만큼 서류를 가끔 떼러 오시는 분,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주사 맞을 때 민원실에 와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이 통역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 중에 통역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연계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다문화 민원 도우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민원실에 영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 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온 직원이 있어서 통역을 도와주기도 하고 제3자 통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 통역이 되는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통번역기를 확장하는데 저희도 그런 걸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통번역기…….

근데 통번역기가 오게 되면 다문화 주부에 대한 일자리가 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도우미가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속성이 없으니까…, 일정 기간 있다가, 일정 기간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을 때 찾아오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문화 도우미는 추가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하고 검토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쪽에 우리 구에 첫째 주 수요일을 “보다 청렴한 달서데이(day)”로 정했다고 하셨죠?

예.

달서데이로 정해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첫 번째로 공무원의 업무 시작 전에 자발적으로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과 전에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청렴 시책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하든지 자기 활동을 하고 있고 중간에 감사실에서 청렴소식지를 새올에 게재하고 마치고 나면 갈 때 청렴 문자를 전 직원한테 발송합니다. 하루 정도를 공직자로서 내 자신을 돌이켜 보고 청렴 의식을 제고하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하루를 선택해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과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청렴 릴레이 방송은 특정한 지정이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인식, 존경하고 싶은 사례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사례로 스스로 참여해서 3분에서 5분 내로 구내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침에 9시 조금 덜 되면 나오는 방송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사전에 녹음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청렴한 릴레이라서 참 좋은데 직원들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 시책을 처음 할 때는 저희가 우려했습니다. ‘참여하는 직원이 있을까?’ 우려했는데 지금은 의식이 다 바뀌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다 못 합니다. 3월부터 10번 방송을 하거든요. 신청자가 많아서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음악이 나오는데 아침에 방송이 나오길래 저 방송은 뭔가 싶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방송이네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합니다.

물론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과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네요. 지금은 그러면 지원해서 하겠다는 직원들이 많나 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부서에서 혹시 신청자가 없을까 봐 우려했는데 지금은 그게 오버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더 와닿는다든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작정 기다리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연중에 다 할 수도 있고, 중간 중간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식지에 게재하는 건 새올에 올리시는 거예요?

예, 새올 시스템에 올립니다.

정기 문자 발송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전 직원한테 다 보냅니다.

그 내용을요?

청렴에 대한 좋은 문구를 전 직원 퇴근 시간에 다 발송해서…….

말하자면 오늘의 좋은 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청렴 관련 문자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갑질 발생 위험 진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해 실시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갑질 발생 위험 진단을 어떻게 캐치하십니까? 무조건 설문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혹시나 내부에 그런 게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야 대책도 수립하고, 저희들이 5개 분야에 대해서 갑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는 갑질 분야에 ‘보통’ 정도로 나왔습니다.

실장님, 이 설문서를 작성할 때 혹시 어디 소속인지 누군지 이런 걸 합니까?

그런 건 밝히는 게 없고요.

그러면 그냥 설문하는 것만…….

새올 시스템에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문 조사를 하면서 “비밀 보장됩니다.”라고 해 놓고는 밑에 무슨 위원회인지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이런 걸 물어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조사라서 여기는 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새올 시스템으로 설문 조사를, 어떻게 보면 구정에 대한 내부 직원의 자체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시스템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는 전부 청렴하게 일하신다고 노력하시니까 저희들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 지금 옴부즈만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영란 위원님이 올해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2명 모집 공고를 했는데 4명이 접수되어서 면접 심사까지 마쳐서 구의회에 동의받을 대상 2명을 선발했습니다. 거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정례회 때 결격 사유에 이상이 없으면 의회 동의 부의 안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명이나 응시를 했었네요?

예. 해 가지고 2명.

(위원장에게) 이어서 또 질의해도……?

예, 위원님.

환경살핌방이라고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고할 때 보니까 각 동별로 감시관을 1명 더 선정을 해 놨더라고요. 구민 감시관이라고.

청렴 구민 감사관을 감사실에서 위촉해 가지고 동별로, 전에는…….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 위촉을 하신 거예요?

동에 추천받아서 1명씩 위촉을 해 놨습니다.

이 감사관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쉽게 말해서 공무원 감시도 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해 건의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 안에 감사관이 동별로 1명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감사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작년에는 살핌방을 일반 주민들로 하다가 올해 청렴 구민 감사관을 위촉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임무도 주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테마별로 이런 분야를 본인 동에 체크를 해 달라, 실시간으로 제보해 달라,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에 감사관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저도 제 동에는 감사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군지 이걸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건 개인 정보에 의해서 알려 주면 안 되나요?

그거는 동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동사무소에 가고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감사관으로 추천된 분이 어떤 형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에 관변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님이 이렇게 위촉되었나요, 거의?

그분들 중에는 통장님도 있고 옛날에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중에서 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작년에는 구민 감사관이라고 1명씩 선정하지는 않았었죠?

구민 감사관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경살핌방하고 연계는 안 했죠.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고 우리한테 전화를 주거나 서면으로 신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부서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밴드에 가입해서 보고 바로 올려 달라, 제도 시스템을 바꾼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그냥 밴드에서 회원들이 다 가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감사관은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밴드하고 연계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실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이번에 해 봤는데요. 누가 적어 놨는 걸 보니까, 어느 과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30년 동안 했는데 “빨리 세월이 지나가서 퇴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십니까?

그 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며칠 안 됐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위에 상급자 때문에 그런가 봐요, 본인한테는 안 그랬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모르고 감사실에서도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많다고요. 저는 개인적인 그것만 아니면 내가 부르든지 누구누구라고 해서 고충을 좀 들어 봤으면 싶은데 차마 그걸 못 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빨리 세월이 지나가서 퇴직하고 싶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보면 ‘살고 싶은 달서구’ 이렇게 홍보를 잔뜩 하는데 안에서는 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당에 가면 고해 성사라고 신부님하고 안 보고 하는 것 있죠?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누군가 들어 준다면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실장님도 서류상으로만 자꾸 완벽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더 귀담아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9급이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근 30년이 다 된 직원 같으면 부서도 많이 옮겨 봤을 것이고 사람도 많이 상대를 해 봤을 텐데도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건 지금 현재가 더 힘들다는 거죠. 나는 갑질 갑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가슴 아파요. 혹시라도 어두운 데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봐 주시고 안테나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조직을 떠나서 개인의 삶이 엄청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저도 감사실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건 익명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운영하니까 뭔가 조사를 하다 보면 상대편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또…, 지금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이…, 조직 내에 아무런 상하 관계없이 이런 사람이 있어도…, 저도 공직 생활 많이 했지만 상사하고 사적으로 어떤 고충을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걸 들어서 매칭하고 코칭도 해 주고 싶은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걸 평소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 하면서 본인이 업무보다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 이걸 고민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들을까 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해결 방안은 인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 관계거든요. ‘누구를’보다는 내 스스로한테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연계돼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하고 자기 혼자 고민…,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도 못 하고 끌어안고 있다 보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기도 모르게 고착화되고 아주 악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세대보다는 지금 세대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공동체가 가정에 홀로 생활…,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또 너무 쉽게 편하게 크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실장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지금 가정사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내부에서인데…, 물론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힘든 건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편하게 있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무조건 가정사,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간부들이 직원들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런 부서에 간부들하고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하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갑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 갑질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수 있습니까? 물론 조직 사회에서 상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라든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지시라든지 폭넓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질의 기준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업무 밖에 사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갑질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런 업무에 상사가 만족을 안 할 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어투가 듣기 싫은 소리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안 맞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가씨.”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갑질, 쉽게 말해서 내가 업무로 상사를 만족시키지 못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걸 통상적으로 갑질이라고 개념을 잡습니다.

당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기에 ‘이것은 갑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갑질이겠습니까?

보통 그것도 성범죄하고 비슷해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참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인 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기가 상당히 민망스럽고 사실 부끄럽습니다. 우리 구 현관에 걸려 있는 패널을 보면서 이런 질의를 과연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제 나름대로 망설이다가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갑질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민망합니다. 민망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이 갑질에 대해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을 과연 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갑질이라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아마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예전보다는 제가 볼 때 문화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지만 한편에 어느 구석에는 갑질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감사실의 역할이면서 감사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하위 직원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신자 안영란 최상극 김귀화 조복희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