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김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기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기동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만호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1년도 세무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10시11분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볼까 싶어서요. 64쪽에 취득세 과세 현황을 보면요, 1주택자는 1에서 3%가 올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1%는 어떤 데고 2%는 어떤 데고 3%는 어떤 데입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3억 이하에 대해서는 1%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 급진적인 누진세율이죠. 8%, 12%까지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2주택자, 3주택자는 평수에 상관없이 2주택 되면 무조건 8%,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평수에 상관은 없고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금액이 아주 적은 규모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안 시키면서…,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일반적인 아파트 30평짜리를 2개 가지고 있으면 2주택에 해당돼서 8%가 적용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평수가 작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겠습니까? 한 스물몇 평 정도…….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두 채 있어도 한 채로 쳐서 계산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취득세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자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신 건가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건의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발생되는 문제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일단은 결국은 납세자들이 추징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데 아까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주택도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할 요량으로, 그러니까 취득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팔고 살 수는 없으니까. 2주택을 팔기 위해서 취득하면 그건 2주택이 아니라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첫 번째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기존 주택을 못 파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사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주춤하고 더 떨어지거나 하면 기존 주택을 팔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면 추징이 된다는 말이에요. 1%의 세율에서 8%가 되면 7%라는 어마어마한 세액이 추징되니까 납세자가…, 물론 당연히 팔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상당히 크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지만 자기가 감면을 받았다가 추징이 돼서 내는 세금은 체감이 2배가 됩니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저항도 많고 저희들이 그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영란
안영란위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또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 세무과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여러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할 때 세무과에서는 달라진 세제 개편이라든지 매뉴얼이나 원칙에 따라서 세를 부과를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꾸준히 건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장님께서 그걸 잘 인지를 하시고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세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주민이나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세금 때문에 뭘 못 해 먹고 살겠다.” “세금 때문에 장사도 못 하겠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안 내도 되는 돈인데 내야 되니까 이런 울분들을 세무과에 와서 많이 토로를 할 것 같은데 개편 전과 개편 후의 세무과 업무 환경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변화된 게 있나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일단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세제 개편이거든요. 세제를 강화함으로써 세제 개편과 금융 기관의 대출 규제, 이렇다 보니까 세제 개편이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1% 세금을 내던 사람이…, 2주택자 취득이 104건이었는데 3주택은 몰라도 2주택은 꽤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세율을 1%를 내다가 8%를 내면, 예를 들어서 보통 아파트 한 6억이라 그러면 600만 원을 내던 게 5,0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이건 세금이 가히 뭐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과한데, 주택 경기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일정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처리 민원과 과세 기관의 마찰들이 자치단체 현장 부서에 집중돼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도 크고. 감면은 늘 추징이 따르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감면 요건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시 추징하도록 모든 법들을 정해 놨기 때문에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업무량은 늘고 납세자들의 저항은 많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점차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저도 민원을 받는 것이,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수입은 더 줄었는데 세금은 그냥 어느 정도가 올랐으면 이해를 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알고 계시고 구에서도 진행 중이지만 도시 계획에서 변화가 있었는 부분에서 나는 아무런 행위도 없었는데 정책이나 국가의 세제 개편에 따라서 가만히 앉아서 아까처럼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많은 민원을 주시기도 하는데 직면하고 있는 세무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앞으로도 더 격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도 잘 파악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 매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수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감면에 대한 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지금 9월 말 기준 실적을 보면 달성률 자체가 되게 낮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목표했던 세수를 12월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회계연도 중에 세제가 개편되어서 감면을 불쑥 해 버리면 그 세입을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 구 세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탄력적이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들면 다른 데 가서 조사를 해서 한 50억씩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1,390억 정도 지방세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 계획에 추경을 합쳐서 보면 1,465억 정도의 목표를 잡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올해 세제 개편도 있고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상을 했을 때 세수를 얼마 정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매년 연간 한 60억, 적게 오르면 50억 내지 한 70억까지, 매년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과표에 일정한 부분 상승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60억 내지 70억 정도는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 전망액이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은 오르지 못해서 세수에 결함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추경에 반영돼서 한 1,465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매년 한 60에서 70억 정도는 증가했었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목표액 대비 50억 정도 세수 감소 예상을 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전년도 결산 수준이다, 이 정도 살림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세무과에서 더 이상 뭐…….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 보전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이렇게 급격히 올려놓으니까 취득세인 시 세입은 넉넉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에 몇 푼 되지도 않는 재산세를 까고 왜 세수 보전을 해 주지 않느냐, 정부에서 안 해 주면 광역단체에서라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올해는 보전이 안 돼서 이렇게…….
귀화
김귀화위원
이게 우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신다고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은 특히 주거의 개념으로 소유를 하면 우리 세무 행정도 상당히 간편해질 텐데 투기의 목적으로 붐이 일어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함으로 해서 우리 세무과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세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일반 시민들이…….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세제를 강력하게 해 놓은 건 투기 세력을 막고자 해 놓은 건데 그 사이에 진짜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상극
최상극위원
일반 시민들이 사실 세무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세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항의도 하고 때로는 생떼도 쓰기 때문에 세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69쪽에 다섯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처리”에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한 번 정도 주택을 가졌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만 특히 청년 세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 세대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제 개편이 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이 앞에서 봤듯이 취득세를 급격히 높이는 반면에 1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성서나 월배 쪽에…, 이게 다가 아니고 3억 이하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도 현실적으로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데 성서나 월배 쪽에 주공 아파트 정도, 이런 게 해당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미혼은 한 사람 아닙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결혼하면 두 사람 아닙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주택 구입은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만약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취득세 감면을 받잖아, 그죠?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끝납니다. 말 그대로 생애 최초.
상극
최상극위원
생애 최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우선 득을 보는 거고 결혼할 때 A라는 사람은 받았고 B라는 사람은 받지 않았을 때 B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면 그 사람은 감면을 받는 거네, 그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게 해도 한 가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이 그전에 취득을 했으면 결혼을 해서 취득을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안 줍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혜택이 안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결혼을 하면 한 세대로 같이 보기 때문에.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세무과에 때로는 항의도 하고 때로는 떼도 써 보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입주를 많이 하는 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널리 하면 청년 세대들이 세무 행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걸 잘 모르면 부동산에 가서 중개사를 통해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세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더 많은 홍보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김기열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저도 최상극 위원님 말씀처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잘 알겠지만 저희들은 좀 생소해서. 처음에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을 때는 신혼부부로 인한 특별 분양인데 그 사람이 그쪽에서 받았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의치 않게 중도금 정도 내고는 타 지역으로 가 버렸어요. 그럼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살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중도금을 내고 가면, 잔금을 완전히 치르지 않으면 완전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 과정에 포기한 게 되기 때문에, 옮겨서 하면 그게 최초의 취득이 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특별 분양을 받았어도 중간에…, 팔고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타 지역에서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 집을 사는 건 그게 최초 구입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완전한 취득을 말하는 거니까.
복희
조복희위원
그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혜택을 보겠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는 그게 최초 주택 구입인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일단 중요한 건 3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복희
조복희위원
요새 아파트 3억 이하가 어딨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3억 이하가 잘 없죠. 그래서 3억이라는 기준은 현실에 맞게 6억이든, 어차피 최초 취득자에게 감면을 해 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현재 같으면 달서구도 한 6억 정도까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규정은 3억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달서구에 3억 이하 아파트가 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죠. 30년 된 아파트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복희
조복희위원
크게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겠다, 그지요? 요새는 아파트 30평쯤 되면 한 5억씩 돼 버리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되나 했는데 실제로 오래된 아파트들에 작년부터 해서 근 1,200건가량이 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많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여 나갈 겁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3억이고 4억이고 간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은행 집이지. 그런데도 3억이 넘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개선해 나가야…….
복희
조복희위원
현실적인 게 아니구먼.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진짜 힘 좀 써 주십시오. 젊은 애들이 세금 내다가 볼일 다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생애 최초 취득 대상자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연령 제한은 없는데, 그러니까 분포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세대가 주로……?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주로 거의 20대, 30대 초반, 말 그대로 젊은 세대…….
용식
배용식위원
초창기에 갓 결혼하거나 이러면.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통보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구청에서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구청에서 이게 최초 주택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말씀을 물으시는……?
용식
배용식위원
예.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전국 전산망에 주택 구입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취득자가 그걸 바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본인은 더 잘 알 거고 본인이 거짓으로 최초 주택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그걸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취득자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본인이 최초 취득자로 알고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 아닌 게 나타나면 그건 이야기하다 보면 본인도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건너가면 구에서 통보를 해서 이런 감면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라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들어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식
배용식위원
자동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죠. 최초 취득자면 이런 감면이 있다는 걸 안내를 해서 감면을 해 드리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안내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아파트나 일반 주택 관계없이 최초만 되면 감면을 받는 모양이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근데 3억 이하 주택이라야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에는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봤을 때 건수가 590건이에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걸 내가 환산을 해 보니까 11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603건이에요. 건수가 좀 늘어났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늘어난 편이고 이건 혜택받을 수 있는 게 13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세부 설명을 드리면 3억 이하가 감면 대상인데 그중에 1억5,000 이하는 면제고 1억5,000에서 3억 사이는 50%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100% 면제를 해야 되는데, 감면의 폭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바뀔 겁니다. 현재의 규정은…….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하여튼 다행스럽게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걸 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취득자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바로 바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 실적 분석과 관련해서 재산세 1주택자 세율 인하에 따라서 세입이 39억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정리를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재산세가 6억에서 9억으로 폭이 확대되면서 재산세 할인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감소됐다는 거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6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추가 감면을 한 겁니다.
김기열위원장
그러면 재산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구에서 1,000억 정도 세입이 있네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한 건 6억에서 9억으로 금액을 넓히면서 최대 50%까지 할인율을 주는데, 이게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것 아닙니까. 발표할 때 왜 이런 제도를 했느냐, 제도 자체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매년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재산 가액 자체가 높아지고 매년 5%, 10%, 15%, 올라가다 보니까 세를 한 10년 내 버리면 건물 가액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50% 감면으로 간 거죠? 저는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는 다른 겁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김기열위원장
주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9억까지…….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 자료를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를 별도로 모아서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그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억이라는 거는 9억 이상이 되면 거기서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 부분의 재산세는 1주택자에 대해 생애 최초처럼 취득세나 세율을 올리는 대신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을 주고자 해서 기존 법에서 정해 놓은 재산세 세율보다 더 경감을 시켜 줬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올해 재산세 1,050억 정도가 결산 예상액인데 그럼 작년에…, 지금 50% 할인을 해서 혜택을 줘서 이렇게 1,000억 세수가 있다면 작년에는 얼마의 세수가 있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50% 혜택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1주택 세율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김기열위원장
이 인하가 몇%였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재산세 세율이 많이 낮습니다. 0.03%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세율 인하인데 그게 세대 수가 많아서 39억가량이 된 겁니다.
김기열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대략 1,000억에서 39억 정도 더 세수가 있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늘어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합쳐서 35억인데, 실제로 재산세 추가 세율 인하로 인해서 순수 감면액은 60억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39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순수한…….
김기열위원장
매년 시가 자체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미 공시지가가 현 지가에 맞춰지니까…, 이 제도가 벌써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수년 지나면서 계속 증액했다는 거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주택을 소유한 납부자 입장에서 계속 증액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도저히 민심이 이게 아니다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복희 위원님.
「한 가지 빼먹어서.」하는 위원 있음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3억 이하라 그러셨는데 이게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달서구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전국적입니다. 수도권은 4억.
복희
조복희위원
수도권은 4억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방은 거의 3억으로?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해서 윤취원 세입총괄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윤취원입니다. 병가로 부재중이신 윤홍섭 징수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중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열위원장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00분
복희
조복희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감사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는 체납세 정리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전 직원에 책임 징수제를 시행했다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직원들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20만 원에서 300만 원 체납자 120명 정도씩을 배분해서 직원들이 독려하는데, 총 체납자 7,373명, 32억3,000만 원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121명씩 배분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12억 정도 징수하고 전체적으로 배정 부분에 38.49% 징수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독려를 하고 전화를 드리고 방문하는 관계로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일을 시키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계속 이렇게 책임제를 시키실 겁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세무과와 징수과는 사실 고유 업무가 세입 확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업무라든지 과세를 하고 나면 징수 업무도 함께 동반해야 우리 구의 각종 사업 예산 확보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책임 징수제를 통해서 세입도 많이 확보하고 대신에 징수를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렇게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받으려면 정말로 애먹거든요. 작정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란
안영란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이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환급률을 많이 높이셨더라고요. 아마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환급 청구에 관한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 같고,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부 제도를 작년에도 운영하고 있었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기부 제도가 되던가요?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전체 건수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1만 원 이하 1년 경과분에 대해서 환급 통지서 뒷면에 인쇄를 해서 보내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그걸 받으셔서 기부 신청서에 본인들이 기재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는데…….
영란
안영란위원
금액은 굉장히 미미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여기서 환급률이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보내면 올해는 건수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왔던가요?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1,976건, 600만 원 정도를 보내서 24건, 3만3,385원.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네요.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환급받기에는 너무 소액이니까 안 받고, 그럼 차라리 기부하겠다고 신청이라도 하면 징수과에서도 정리가 될 텐데, 이게 자동 소멸이 되는 기한이 얼마죠?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환급금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자동 소멸되는 경우도 건수가 제법 많나요?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집계는 못 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자동차세 체납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죠? 물론 자동차 대수가 많으니까 많겠죠.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달서구 등록 차량은 약 29만 대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차량 대수가 많은 관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체납액이 적은 편은 아니고, 대신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타 구와…….
상극
최상극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때로는 우리 징수과에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영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이 연체가 된 차량들은 대부분이 노후된 차량 아닙니까, 그죠? 거의 노후된 차량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노후된 차량들은 때로는 소유자들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치당하면 당하고.” 하면서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고철 값이 올라갈 때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장내 웃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폐차 가격이 때로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다가 고철 값이 올라갈 때는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단속을 해야만이 우리 구에 차 한 대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더 수입을 올리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영치를 하면 소유자가 폐차시키는 금액과 내가 지불해야 될 세금을 봐서 폐차를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득이 되면 영치 차량을 찾아갑니다, 번호판을. 폐차 가격이 낮으면 구청에서 공매를 하든 말든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징수과에서 직원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아마 고철 값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중점적으로 자동차 영치를 위해서 나선다면 우리 구에 수입이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되지는 않지마는 그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수고비 정도는 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고철 값 많이 받을 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 단 몇 푼이라도 세입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잘 알겠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차 금액 관련도 압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기 때 차량에 같이 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그때 차량이 한 대는 되던데…, 지금 차량이 두 대인가요?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체납 전용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두 대에 3인 1조가 되는 건가요? 영치 활동 나갈 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보통 2인 1조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2인 1조로 나갑니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체납 차량 활동을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주민들하고의 갈등에 대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독촉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 영치할 수 있습니다, 건수 관계없이. 저희들은 운영 자체를 2건 이상으로 20만 원 이상 되는 차량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현장에 가면 차주랑 직원이랑 갈등 이런 건 없죠? 그냥 주민들 본인들이 안 낸 걸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는 거죠?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영치 관련 사항에서 그걸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상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하는 걸로 통지를 갈음하기 때문에 체납자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전에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하고 같이 영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영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도 한번 잡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잘 알겠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 체납 처분 관련해서 2인 1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두 조가 매일 나가는 거죠?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그렇죠. 오전, 오후 2개 조가 계속 나갑니다.
김기열위원장
그럼 한 번 나갈 때 두 사람이 나갑니까, 네 사람이 나갑니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두 사람이 나갑니다.
김기열위원장
두 사람이 오전에 한 조, 마치고 오면 오후에 다른 조가 나간다?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김기열위원장
그러면 나가는 사람은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직원들이 나갑니다.
김기열위원장
공무원들이요?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김기열위원장
촉탁 수수료 수입이 4,100만 원이거든요. 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4,100만 원이라는 이야깁니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촉탁 수수료는 타 시·군·구, 타 시·도에서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 차량을 영치했을 때 대구시 구·군 거는 징수액이 20%, 타 시·도는 저희들이 30%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이 4,100만 원은 우리 달서구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촉탁 수수료는 저희가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시·도…….
김기열위원장
아, 달서구 빼고…….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저희들이 받은 거. 만약에 다른 데서 저희들 거를 떼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장
그러면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실적이지 않습니까?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장
달서구 포함해서 935대인데 일로 따지면 하루 한 5대 정도 실적이 있네요?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2021년도 번호판 영치 차량 목표 대수가 2,000대입니다.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1,151대이고 9월 30일 기준으로는 1,786대로 89.3%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체납 차량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많으면 저희 실적도 많을 텐데, 하루에 한 5건 정도를 하는 것 보면…….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조회하고 조회하고 지나가도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취원
윤취원세입총괄팀장
수기로 체납 차량을 조회하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로 읽어서 자동적으로 뜨도록 돼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길가 운행 중에 체납 차량이 계속 그렇게 많이 적발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으슥한 곳에 놔둘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운행할 수도 있고, 주소지에서만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실적 대비 수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최상극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고철 값이 비쌀 때,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송성복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현 청년공모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11시27분
용식
배용식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총무과 추진 상황 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월배 차량 기지가 올 6월에 동구 안심 쪽으로 이전하는 게 확정됐잖아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후적지가, 의견 수렴을 주민하고 전문가하고 저번 달에 했는데 그때…,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난달에 총무과에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진천동에서 월배 차량 기지 이전 관련해서 의제가 나왔었고 거기서도 주민 휴식 공간이라든지 녹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연구 용역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담아서 중간 보고회 후 최종…….
용식
배용식위원
중간 보고회는 이번 달에 하고 최종 보고회는 다음 달에 하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근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는 감이 듭니다. 지금 최고의 이슈인데 이걸 주민들이 묻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보고회나 의견 수렴을 하고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후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내가 보니까 대충 현재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속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추진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월배 차량 기지 용역은 작년 9월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발주해서 착수 보고회를 10월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중에 동구 안심 차량 기지라든지 대구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게 최종적으로 시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작년에 용역을 중단했다가 지금 기간이 충분히 지났고 해서 6월에 시 용역 결과가 안심 기지로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용역 재개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연구진하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게 시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차 잘못하면 나중에 “저 자리에 왜 저게 들어왔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 말은, 몇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자주해서 철저하게 좀 하시라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착수 보고회 때 보통 주민분들이 참석을 안 하는데 참석해서 의견도 개진받고 충분히 수렴해서, 그리고 이제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못 했었는데 이건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시청사 용역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는 걸 제안할 계획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죠. 물론 추진은 시에서 하는데 구민들은 앞으로 그걸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이걸 철저히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회의 때 의견 수렴을 서면으로라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가 들어오면 좋겠나, 이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지난달에도 가 보니까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녹지 공간, 공원을 많이 원하시는데 전체를 갖다가 허파 성격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월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그 인근 주민들만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월배 지역이라든지 달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들어와서 주민들이 복지 혜택이라든지 문화 시설도 충분히 향유를 하고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실장님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배용식 위원님에 이어서, 월배 차량 기지 이전에 따른 후적지 발전 방향 연구 용역까지 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 분명하고요. 저도 지난번 10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월배 차량 기지 100%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월배 차량 기지 그 주변에 보면 지형적인 특성이라든지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빽빽하게 들어선 주변 때문에 바람길조차 열리지 않고 기온이 조금 높다는 건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차량 유입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최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최대 글로벌 현안인 2050년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 공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중립이라든지 저희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있지만 월배 차량 기지 이전 전 지역이 한 15만㎡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녹지 공간으로만 조성하는 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일부 인근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겠지만…, 대구시 전체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지역 현안도 현안이지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8월 31일 날 탄소 중립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 가스를 35% 감축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 가스 40% 감축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이면 앞으로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 또 특별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뭐라고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부서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만이 주민들까지 행동 요령이 다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그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다 결부를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지만이…, 2050년 탄소 중립에도 부합하는 개발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해외 순방 나가셔서 목표 퍼센티지를 조기 단축하고 증설하고 그런 취지도 그렇고,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용 서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 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9월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착수 보고회를 10월 21일 날 했었는데 우리 구에 여러 가지 관광 자원도 많고 역점 시책도 있고 분야별로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관광 분야에서 한 서체, 그리고 역점 정책 분야에서 한 가지 시안 해서 두 가지 정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두 가지 정도면…….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서체.
복희
조복희위원
두 가지로만 선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애당초 용역을 줄 때 여러 가지 글씨체가 많지만 3개 종류 서체를 했는데, 관광 자원에서 한 가지 서체, 그다음에 역점 시책에서 한 가지 서체를 하면 두 가지 서체가 나오는데 저희가 과업 지시를 줄 때는 세 가지 서체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반 본문용도 있고 제목용이라든지 상호 간판에 쓸 수 있는 용, 이렇게 각각 한 종류씩 나오고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1개 정도는 본문용으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세 가지 서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세 가지 서체를 해서 타이틀을 할 때 크게 쓰는 글, 또 작게 쓰는 글, 서체는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에서 나온다고 치면.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서체가 개발됐는데 결국은 서체를 개발하고 나서 홍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게 목적인데, 서체만 개발되고 나서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느 서체인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거고 저희들은 타이틀체로 각각 하나씩, 본문용에서도 좀 특색 있게 해서 한 가지 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착수 보고회를 10월에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서체를 보신 거나 나온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관광 자원 분야에서 선사시대로체, 달서별빛체, 월광수변공원체, 역점 시책 분야에서는 달서웨딩체, 생태관광도시체, 역사도시체,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각각 1개 분야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복희
조복희위원
어떤 걸 못 정하셨어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관광 분야에서는 선사시대로체를 개발할 건지 달서별빛캠프체를 개발할 건지, 그런 걸 정해야 되는데 지난 착수 보고회 때 저희들이 서체를 정했으면 진도가 빨리 나갔을 건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월광수변공원체라든지 지역 관광 자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느 게 특색 있고 주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서 아직 서체 종류를 못 정해서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서체를 선정한다면 그 서체에다가 이름을 붙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복희
조복희위원
달빛캠프서체, 선사시대로서체, 이런 겁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서체를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정해지면 네이밍도 별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선택이 된다면, 저희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 달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서체가 빨리 개발되어서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고 개발 이후에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서체를 많이 사용·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비슷비슷하게 말고 우리 달서구만의 특색이 있는 글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기획조정실 스마트전략팀에서 공모 신청한 건만 작성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2월에 신청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건에 대해서는 최종 미선정이 됐잖아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여기 보면 사업이 떴을 때 스마트 관련으로 거의 집중해서 공모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부서 자체도 스마트전략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론을 보면 미선정된 게…, 현재 관련해서 많이 되고 있는 드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못 된 것 같아요, 지능형 IoT 사업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점수에 기능을 하나요? 평가 기준에.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3쪽에 11개 사업 내용이 있는 건 기획조정실 스마트전략팀에서 직접 응모한 사업만 작성했고 스마트 관련해서 각종 공모했는 건 올해 전체 19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했는 건 11건?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나머지 8건 정도는 부서에서도 신청을 했고 11건은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신청한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럼 우리가 스마트 도시로 만약에 인증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기초자치단체는 세 군데가 선정됐고 그것도 스마트 도시 등급이 1, 2, 3, 4, 5등급인데 3등급 이상 되면 도시로 인증해 주는데 서울에 3개 자치단체에서 된 건 3등급이고 저희들은 아깝지만 4등급이어서 하단 부분에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재응모할 예정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계획하신 대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19페이지인데 “지역 문제 해결 주민 참여 리빙랩 운영”이 특수 시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보면 대상자가 지역 주민, 기술자,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돼서 5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여기서 특별히 어떤 일을 했나요? 6월부터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스마트 도시 솔루션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마트 폴, 3개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 횡단보도에 2개 팀,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도 2개 팀, 스마트 폴에 한 팀 해서 저희들이 45명을 5개 분야로 나눠서 설치 현장이라든지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리빙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실장님, 스마트 신호등?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스마트 횡단보도.
귀화
김귀화위원
횡단보도. 또?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
귀화
김귀화위원
버스 정류장.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스마트 폴.
귀화
김귀화위원
스마트 폰?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폴. 지주대.
귀화
김귀화위원
스마트 폴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귀화
김귀화위원
폴을 느낌적으로 이해를…….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쉽게 생각하면 뒤에 월성공원에 미세먼지, “현재 기후 나쁨” 그런 게 나타나듯이 대학가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범죄라든지….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스마트 폴은 야간 LED 보안 가로등이라든지 인공 지능 CCTV 영상 녹화, 와이파이 제공 등 통합 관제 센터하고 연계해서 핫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리빙랩이라는 게 기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 사용자인 주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설명해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리빙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리빙랩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보고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주택이 많은 데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이루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한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스마트 도시가 인증이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해서 만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두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것 또한 45명이 전부 다 이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버스 정류장, 스마트 폴로 가는 건…, 45명이 그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스마트 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안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 얘기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반영해서 스마트 폴에서 점검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CCTV라든가 하면 단속 위주잖아요. 단속 위주가 아닌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사실 지금 2022년부터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 되어야 하고 이후로 1년 지나면 일반 주택으로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을 때…, 저는 지금도 나가 보면 아직도 인식이 안 된 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분리수거를 하지만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투명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것부터 어느 정도…, 작은 것 하나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 몸에 익으면 주택도 그렇고 그다음 하나는 접목하기가 쉽거든요. 저는 이것 하나부터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리빙랩 운영에 대한 것을 작은 것에 대한 실천부터 두 트랙으로, 스마트 도시 인증을 하는 부분도 가지만 이것도 같이 굴러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도시가 작은 것부터 성과를 내는, 만약에 송현1동이다, 만약에 투명 페트병, 그러면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에 전문가들도 붙여 주고 그렇게 만들어 가서 도시가 달라질 모습을 보면 22개 동에 대한 벤치마킹이 되니까 효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전체보다는 좀 작은 것에 대해 기술을 접목시켜 줬으면 좋겠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 기술 분야에 적용하는 게 국가적으로는 시범 단지라든지 시범 도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달서구,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되어 추진하기에는…, 재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각종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과학 기술을 활용한 확산 사례도 타 지역에서 적용했던 사례를 갖다가 공감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활 쓰레기 문제, 재활용·분리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안받고 충분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 참여 리빙랩 사업이라는 걸 너무 크게 가져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특수 시책을 쪼개서 봐야 하고 작은 것에서 성과를 내 줘야 그다음에 굴러가는 게 쉽지, 너무 크게 봤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이걸 2022년도에는 두 트랙으로 해서 한 마을을 지정해서 이 기술을 접목시켜서 작은 성과가 돼서 타 도시에서도 리빙랩 사업의 성공 사례로 우리 달서구 이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게 사실 더 좋지 않나, 물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에 전혀 1차 선정도 없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나, 아니면 기술자랑 같이 붙여서 공모 사업에 선정을 해야 하나?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 리빙랩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리빙랩을 올해 특수 시책으로 넣은 건,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일환으로 주민 의견까지 받아서 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출발점이라고 봐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드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귀화
김귀화위원
저는 이 공모 사업도 이제는 아까처럼 드론이라는 사업도 같이 굴러가야 스마트 도시에 대해 완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타 시·도나 보면 드론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실장님, ‘드론 샌드박스’ 사업이 항공안전기술원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공모였어요? (위원장에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해도 될까요?
김기열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론 샌드박스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요즘 이런 ICT 관련 공모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한다기보다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사업 계획을 짜고 대상지를 어디에 하느냐 해서 저희 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샌드박스나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은 그러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드론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쪽으로. 그래서 관제실이 들어와 있고 그 사업들을 고도화시켜서 다양한 행정 분야에 넣고자 그쪽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왔고 우리가 좋다, 우리 팀하고 같이…,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융·복합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특정한 부서를 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대상지가 되어 주겠다.” 그래서 응모를 한 사업이고. 샌드박스는 1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의 대응비가 없습니다. 순수 국비로 진행하는 거라서 지자체마다 경쟁률이 참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드론은 띄우는 데 있어서 고도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도심 쪽에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드론 실증 도시로 아마 수성구가 선정이 된 보도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하려면 우리가 아닌, 업체랑 컨소시엄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이것 관련해서 그들이 해서 선정했던…, 이게 어느 대학에서 많이 하더라고, 교수님들하고…….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경북대와 업체에 들어와 있는 스카이엔터프라이즈와 저희와 또 다른 드론 사업장, 한 네다섯 군데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떨어진 거죠. 경쟁률이 참 많이 높고 전국적으로 많이 해 줘도, 요즘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초와 광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들어오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저희들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보통 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화
김귀화위원
우리가 정보 파악을 많이 해서, 경북대학교도 좋지만 좀 더 나은 정보를 받거나 좀 더 기술이 있는 분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작년 9월에 스마트전략팀이 생겨서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참 안타까운 건 이런 모든 정부 공모 사업이 3월경에 다 떨어집니다. 연내에 해결해라, 그리고 3월에 다 떨어지다 보니 솔직히 전략팀에서 다 해내기가 과부하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원을 충원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죠. 이런 건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게 되잖아요. 이런 데는 인원을 좀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스마트전략팀에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업무 추진상황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획실이 구청장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신청사가 유치되어서 2026년 되면 신청사가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청도 시대에 맞게끔, 미래지향적으로 건축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관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의 전체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각 과별로 다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획실은 구청장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띠녹지 있죠? 이런 데에 우리 구화인 장미를 심는다든가 철쭉꽃을 띠녹지에 심는다든가 그런 환경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로수는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가로수 정비라든지, 우리 구청사는 좀 어둡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아마 좀 밝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물론 우리 구의 9경 이런 것도 홍보해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 여러 과의 종합적인 플랜이라 그럴까요, 짜 가지고 사오 년 기간 동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주위 환경들이 만들어져야만이 관광객들이 시청을 찾았을 때, 어차피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도로 환경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달서구를 찾았을 때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청사가 달서구 지역으로 유치되고 KTX역사가 연말에 곧 개통되고 달서구가 대구의 새로운 중심, 서남부권 시대를 중점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자세로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서 제안을 했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오면 거기 일대의 정비뿐만 아니고 먹거리, 당장 시청 직원들만 해도 식사를 해야 될 거고 외부 방문객이라든지 거기에 먹거리촌이라든지 자랑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도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한 4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달서구가 좀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아무튼 실장님,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구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저도 한 마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보면 스마트 도시 조성이나 그리고 지난번에 부서 조정 할 때도 청소년팀이 청소년체육팀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부서 간 장벽이라든지 이런 걸 무너뜨리고 부서 간 소통이나 협업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스마트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부서 간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인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걸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부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8쪽에 특수 시책으로 “종이 명함을 활용한 주요 역점 사업 홍보 강화”를 여기 올려놓으셨는데, 명함 뒷면에 역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명함은 개인이 사용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달서구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역점 시책이라든지 소관 분야 관광 자원이라든지, 아무래도 뒷면을 활용해서 그런 내용을 홍보하자는 계획입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저는 안 그래도 이걸 보는 순간, 그래도 명함을 주면서 바로 설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홍보 효과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제 눈을 의심했는 게, “시청사 유치 성과” 이건 왜 들어갑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특정 부서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라는 내용으로 예시를 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60만 구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유치한 결과이고 그 내용을 자랑스럽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이신자부위원장
성과 자체를 홍보하고자 한 문구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함은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시를 들어서 문구를 했는데, 부서 개인이 자기 명함 뒷면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중점 내용이라든지 관광 자원이라든지 주요 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기 때문에 강제로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지난 성과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큰 건이긴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넣는다는 게 의아해서 여쭤봤는 겁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저 같은 경우도 명함 뒷면에 “여러분들이 함께 신청사를 유치했습니다.”라든지 그런 문구 정도는 넣어도 될 거고, 아무래도 구청이 이 자리에 온 지가 32년 가까이 됐는데 달서구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신청사가 시민단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됐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홍보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예시 문구를 적은 겁니다.
이신자부위원장
그거는 이해했고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를 하자면, 아까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는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환경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려 보고요. 홍보비 대비 이것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면이라든가 홍보를 하게 되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해 나가자는 쪽으로, 특수시책으로 발굴하게 됐습니다.
이신자부위원장
저도 전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1차에 선정되고 최종 미선정 됐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차원이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두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지만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장
두 곳 선정했습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전국에서 두 곳.
김기열위원장
아쉬움이…,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는 앞으로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이라서 방향은 이쪽으로 잡히긴 잡힐 것 같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선정이 되면.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한 자치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9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장
9억에서 10억 정도 되죠?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기열위원장
아마 내년에도 이 공모 사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못 하는 사업이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산회
김기열출석위원
이신자 안영란 배용식 최상극 김귀화 조복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