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강성룡 의정담당 강성룡입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며,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안전자치행정국, 13일 소방본부, 14일 감사관실, 17일 강원발전연구원, 18일 강원도개발공사, 19일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되고 11월 24일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인 11월 11일 오후 2시에는 지난 제240회 정례회 중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필요성 등이 제기된 원주종축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한 현지 시찰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11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신영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감사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7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8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2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본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참석으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1월 11일 현지시찰이 잡혀있는데요,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돼 가지고 매각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을 계류시켰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현지 답사할 때 하는 것으로 그때 일단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위원회 협의 없이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있는 이때 왜 굳이 넣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위원들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대인입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시찰을 잡은 것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그것을 이번에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 후에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기에 이번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일단 현지시찰을 하신 후에 거기서 결정을 하시고자 현지시찰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관례를 보면, 관례란 게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한 번 계류시켰던 것은 다음 회기에 원래 잘 안 올리거든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매각인데, 글쎄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시급을 요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보면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계류가 된 사항을 다시 이렇게 협의 없이, 물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본 위원은 이런 의미에서 현장까지 가서 봐야 할 시급성이 있는 건지 저거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게 시급성을 갖고 있나요?

예,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일단 현지답사를 하신 후에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않고 일단 현지시찰을 하신 후에, 보신 후에 판단하고자 지금 그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특히 의회가 계류했던 그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도 아무리 급하다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했던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는 부분도 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지만 정무부지사 명칭을 계속 지금까지 한마디 저거도 없이 사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