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펑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12분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611페이지에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1억3,253만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현실적으로 보험약관이 참 중요할 텐데요. 보험대상이나 보험보장기간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보험약관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준비 중인데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입찰할 때 쯤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박종길위원
아니 금액이 이렇게 확정이 될 때는 1억3,253만2,000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보험에 무엇을 포함하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이게 2차 추경 때 그때 이 가입 모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회의에서 통과는 하되 절차상 문제로 다음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예.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실제 보험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 라는 약관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냥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조례를 설명하고 할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라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혹시 보험대상에 당연히 우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은 포함이 되겠지만 혹시 등록외국인도 포함이 됩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606페이지에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에 각각 5,000만 원,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아까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논의가 된 것은 아니고 무단횡단방지시설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예,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2억하고, 이 두 가지 사업비가 지금 신규로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되었으면 이 지원사업 설명에서 설명을 잘해 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신규 건이 하나 있어서 여기 세부내역, 과장님!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민우위원
세부내역 두꺼운 책자에 보니까 여기에는 회전교차로 조성 3개소해서 2억8,000이 되어 있는데, 저희에게 나누어준 것에는 월광수변공원 교차로 2억8,000은 되어 있는데, 여기 3개소가 2억8,000인 것인지 아니면 월공수변공원만 2억8,000인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월광수변공원만 2억8,000입니다.
서민우위원
회전교차로 조성 3개소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서민우위원
두꺼운 책자에 보니까 3개가 있다고 하기에 어디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월광수변공원만 적혀 있어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월광수변공원 2억8,000만 원이 이번 공사비고요.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은 작년에 1차 추경에 3개소에 대한 용역을 편성했던 아마 사업일 겁니다.
서민우위원
3개소 용역이 어디어디 들어갔나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월광수변공원이랑 월서초 남측네거리하고 진천AK그랑폴리스 남동쪽네거리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용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서민우위원
총사업비 2억8,000, 사업내용 회전교차로 조성 3개소 이렇게 세부내역인데, 이 건은 제가 따로 한 번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시간이 서로 간에 정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자전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비, 예산서 611페이지.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민우위원
홍보비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내용 한 가지랑, 두 번째가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교실 운영을 위한 단체사업경비 보조금으로도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고, 교육용 자전거 안전용품구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자전거교육은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류공원 안에서 정말 눈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었고, 찾아오는 사람 숫자도 정말 예산에 비해서 홍보교육 정말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뭘 했느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아, 저희가 많이 안 와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너무 안 오고, 너무 안 되어서 그래서 그 예산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참 호응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 건이 다 잡혀져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어떤 목으로 새롭게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 자전거 이용활성화 홍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홍보부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밑에 광고료 200만 원 곱하기 삼 600만 원, 이 사항은 자전거단체보험을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전단지를 600만 원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서민우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전단지에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어떤 식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사항에 어떤 식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서민우위원
그것은 만드는 것까지는 저도 괜찮은데, 어떻게 전달을 주민들한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전단지로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몇천 부씩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비치를 하고….
서민우위원
과장님! 이게 정말 하나의, 제가 요 앞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민우위원
다문화, 제삼자 통화를 해서 정말 아이템도 괜찮았고, 전단지까지 열심히 만들어놓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좋은 아이디어를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 전달할 것이냐? 해서 과장님처럼 똑같이 표현을 하셔서 한 2주, 3주 있다가 제가 동 청사를 몇 군데를 돌아다녀보니까, 그냥 저 멀리 내팽개쳐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전단지를 동 청사에 전달하고 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과장님 몫이 맞지만, 그 받은 동 청사에서 나머지 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정말 과연 몇 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거의 제가 요 앞전에 삼자 통화도 버려진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 이것 전단지 만드는 것은 찬성이고요. 홍보에 대해서 비싼 전단지를 만들고 동 청사에 갖다 주고 이것은 홍보가 아닙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사업비로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통장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꼽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복지기관과 유관기관들에도 배부를 다 할 예정이고,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 이외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신문에 광고를 내는 방법, 여러 가지 홍보방법은 고안을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신문에 낼 수 있나요? 이 금액으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구민단체보험을 한다는 그런 홍보를 언론기관에 낼 생각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금액에 74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이러이러한 자전거단체보험을 들었다는 내용들을 언론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로 홍보를 하고, 그 외에도 SNS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언론보도를 그냥 하겠다는 것이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민우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홍보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 앞전에도 다들 사람 찾아오는 인원수부터 해서 다 안 좋은 사업이라고 다들 인정하셨던 사업인데, 또다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예, 그래서 서구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초보에 대해서 자전거안전교육장을 가지자고 거의 1년 정도를 부서랑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를 수차례 나누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기 보다는 그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교육이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 공간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 이것은 요 앞전에 예산을 보더라도 답변을 들어도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의 교육이거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두류공원과 또 관내 학교에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자전거교육장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되면 좋겠는데….
서민우위원
교육장을 혹시 검토는, 혹시 그 전 과장님한테 전달을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교육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있는 공원들을 모두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공원에 저희가 시설류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최근에도 청소년수련관 앞에 공원….
서민우위원
공원에 가능했는데 사적인 분이 거론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요. 그 내용 과장님께서 조금 깊이 파악을 하시면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단체 때문에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호림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특정단체 때문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서민우위원
과장님!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 공원이 누구를 위한 공원이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달서구민을 위한 공원이지요.
서민우위원
맞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먼저 와서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먼저 행하고 있으면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축구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우선권이, 여기에 갑자기 자전거를 하겠다. 하면 저한테 우선권이 주어져서 “안 됩니다. 축구 계속해야 됩니다.”했을 때 이게 명분에 맞는 말인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민우위원
맞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거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각지대가 어디냐 하면 중학교 인도가 없는 곳이 사각지대인데, 여기에 인도를 만드는 데는 건설과가 맞겠지만 어쨌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하고는 그래도 경찰하고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조금 나서주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이곡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곡중학교 정문은 인도가 없이 양쪽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고, 아이들이 등하교시에 너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도 한쪽을 인도로 하자고 했을 때 그 주변 상인회 몇몇 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취소가 된 사업이거든요. 과연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적인 것인지, 상인회 몇 분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안전이 우선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혹시 과장님! 아이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잠시 교문 앞에서 지켜보시면 정말 “우와 이렇게 위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장을 허물어서 계단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봤지만, 5m되는 담장을 허물었을 경우에는 토사가 무너져서 오히려 학교가 무너지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잠시 불편하지만 한쪽 면을 인도로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귀가하고 나서부터는 또 편하게 주차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느 부서가 집중적으로 내용을 나누면 될까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하는데 혹시 인도 설치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
서민우위원
인도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중학교 앞이고 교통흐름이고, 이게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그렇다고 건설과에다 건설과는 공사를 하기 위한 부서지, 이게 옳은 판단인지 아닌 판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가 나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 건설문제와 저희 학생의 안전문제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이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반영되어서 도로가 건설되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그 현재 도로의 어떤 규정이나 여건하고 이게 건설과에 의견을 저희가 어떻게 맘대로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원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 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라는 자체의 현재의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쉽게 할 수는 없는데 다만, 학생들의 안전이니까 그 과와 다시 한 번 우리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것을 그 부서랑 얘기하셔서 꼭 저희한테 별도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605페이지 뒤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10억에서 8억2,000, 1억9,500 약 2억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대체했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
인호
김인호위원
60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전년도랑 대비를 하면 전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 5,000만 원하고 안전펜스 8,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용역 2,000만 원이 잡혀있었던 사항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큰 단위는 따로 빼야지, 여기 보수비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원래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 401-02에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따로 빼서 항목 다 있는데 왜 지난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래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그다음 페이지 606페이지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개선할 데가….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키즈존 유치원하고 내당초등입니다. 작년에 보다 몇 군데가 적었습니다. 이것은 그 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기도 하고 또 해지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작년에 1억9,500만 원인데도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빠졌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개선사업 이 전체….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아니 단위사업은 여기 부대시설비에 넣으면 안 되지, 예산 항에 말이야….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401-01 시설비 안에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 5,000만 원이라든지 안전 휀스 8,000 이런 것들이 있던 사업들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있는데, 그래 올해는 그런 것은 다 했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들어가지 않고, 예, 올해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아직 멀었는데 뭐 다 해요. 전부 글씨가 하얗게 다 지워졌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다 한 것은 아닌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라든지 안전휀스사업을 구비로 확보해서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도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국시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만 하자면 일부 사업이 좀 빠진 게 있어서 금액이 좀….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금액보다도 지금 이렇게 해도 턱도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달서구에 초중고 있지만 초등학교 위주로 해도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글씨라든지, 과속방지턱에 도색이라든지 그대로로 1년씩 해도 표가 크게 안 나요. 몇 군데 안 나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 팀장님이 이쪽 한실초등학교에 사각 건널목을 열십자 건널목으로 바꾸는 공사를 안 합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언제부터 하는데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야기도 한 번 안 해주어요? 어제는 가니까 맞은편에 대곡초등 앞에 과속방지턱하고 아파트 입구에 덮씌우기 조금 파내서 하는데,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은 그 과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제가 말을 안 합니까? 전 과에 그 지역에 무슨 좀 큰 사업을 하면 그 의원한테 연락을 하라는 말이에요. 뒤통수 두드리지 말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건성으로 막 끄덕끄덕 하지 말고 20년 전에도 끄덕끄덕하고 지금 끄덕끄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지역에 무슨 일을, 사업을 하면 그 의원한테는 연락을 드리라고요. 자기가 확인하고 안 하고는 자기 문제지만 최소한 예를 들어 박종길 의원 지역에 어느 학교 같으면 “의원님! 어느 학교 앞에 지금 무슨 공사가 시작됩니다.”든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소한 것 인도블록 하나 넣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은 말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사업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하고 구비 100% 정도 들어가는 이 정도에 위원들을 위한 안내서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전 부서에 관행적으로 시스템을 좀 적용하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다른 국에도 전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의 좀 친절한 안내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내년에는 통학로 개선사업은 없습니까? 예산이 안 보여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없어요? 작년에 본리초등학교하고 송현초등학교하고 해서 통학로 개선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학교부지 통학로….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사실은 사업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통학로 개선사업이 작년에 대구에서 5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2개소를 저희 달서구에서 진행함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와 함께 좋은,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본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내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지금 통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는 안 잡혀 있네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학교부지 통학로사업을 7억 정도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송현하고 본리하고 내당동에도 했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내당동에도 했었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3개를 했었는데 이후에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번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 중에 한 4개 초등을 월서초를 포함한 4개 초등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보냈습니다. 좀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 학교 측에서 일단은 “어렵다. 학급 수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지금은 어렵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김태형위원
학교 측에서 어렵다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학교 측에서, 교육청이 땅을 내놓고 안 내놓고의 문제지, 교육청이 우호적이면 학교는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인데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교육청하고 학교의 어떤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학급 수 증설이나 통행 빈도가 많지 않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어렵다고 지금 저희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제가 만나본 학교교장 선생님들은 하여튼 교육청이 자기 부지를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민감해서 그동안 진도가 안 나가다가, 작년에 그쪽으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반응이 다 좋았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어차피 학교에 끝부분에 잘 이용하지 않는 담벼락 부분이고 그것은 좀 안쪽으로 당겨서 하는 사업이고,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잘 꾸며주었고 저희가, 특히나 예산 들여서 잘 꾸며주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나 없는 도로를 만들기 보다는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정책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접근해야지, 교육청에 있는 땅을 잘 안 내어놓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교육청에 밉보일까 싶어서 조금 그랬었는데, 어차피 진행이 나가고 보니까 지금 3개 학교 다 좋은 반응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그렇고, 조금 더 협상을 해서 더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개소 중에 거의 대부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구시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작년에 내당초등학교 앞에 많은 것을 사실은 했어요. 본리초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특정하게 이 학교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나오신 학교라서 그렇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내당초등 어린이보호구역….
김태형위원
예.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이번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오롱하늘채라든지 이런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좀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저번에 대각선 횡단보도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대각선 횡단보도 말고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올해 곧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련해서….
김태형위원
양쪽에 하나는 지금 했고….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앞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또, 어린이보호구역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노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내당초등학교는 조금 있다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저는 사실 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서, 뒤쪽에 우리 두류1‧2동은 아직 확정이 안 낫지 않습니까? 뒤에 공사하는 게, 확정이 났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공사 확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쪽에 지금 변화가 너무 많아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5개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5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태형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지금 돈을 다 받을 예정인 사업이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은 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 구비로….
김태형위원
스마트시티 안에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스마트시티 안에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별도의 또 사업이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것은 왜 별도로 진행을 합니까? 왜 별도로 진행을 해요. 이것을.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왜 별도로 진행이 되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은 지금 스마트횡단보도 23개하고 스마트….
김태형위원
폴 등등 다 있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해서 지금 33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솔루션 사업은 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들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 구역을 떠나서 통행량이 많은 곳에도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전번에 한 번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횡단보도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를 해서 또 우리 구가….
김태형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것 예전에도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에 두 번째, 두 번째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달서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별도인데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달서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김태형위원
기본계획에 스마트횡단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 구비로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김태형위원
지금 별도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헷갈렸단 말이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고,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있는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스마트시티로 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것은 시대상황을 또 반영해야 되고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5개소 그렇게 해서 5개소 설정이 되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첫 번째에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를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인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예산서상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먼저 나와 있어서 1번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서경찰서에서 “어떤 관내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무단횡단하시는 분 사망사고가 너무 많으니, 선제적으로 이런 무단방지 휀스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위원
원래 기존에 있지 않았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지금까지는 거의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과 시와 저희가 모여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까? 이런 식으로 좀 대책이 되어 있었는데….
김태형위원
이전에 예산은 우리가 얼마였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방지시설은 예산이 얼마라고 하기 보다는 시비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또 국시비 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방지시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구비로도 사용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딱 얼마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특정하게 목으로 지정된 것은 없었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이번에….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좋은 방향이네요. 어쨌든 그냥 다른 예산이 조금 묻어서 있던 것들이….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제 하나의 목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래서 금액은 사실 많이 크지 않지만 이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형위원
경찰서와 이렇게 협조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아서, 저는 왜 이 사업이 맨 첫 번째 나와 있지 싶어서…, 그 버스정류소 조명 설치는 예전에 목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바로 위에….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런 것은 목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배정해 놓는 것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바닥신호등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닥신호등이 10개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과장님!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이유가 주 이유가 횡단보도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게 주 목적이 맞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횡단보도사망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달서구 전체에 사망자는 평균 15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보행자사고가 매년 10건 정도 이상씩 발생을 하고, 그중에 무단횡단이 한 80% 차지한다. 이것까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라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경찰에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비율이 매년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낮아지는 추세인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근 5년간 평균 사망자가 한 15명인데 그 이전에는 20명, 25명 정도 되었거든요. 교통사망자가 달서구에서,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게 결국에는 차량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그런 사고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이 바닥신호등을 설치해서 그런 차량사고를 줄인다는 확실한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자료를 찾고 있음)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저희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주변에 주민들의 반응이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기술이 새롭게 생긴 기술이라서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21년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바닥신호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한 결과가 있는데, 그때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62% 정도 감소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2018년도 고양시에서 맨 처음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번 또 조사를 했는데 보행자 인식이라든지, 차량의 감속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설치된 곳에 현황을 보면 이게 고장이 또 잘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된 것은 어떻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은 고장이 나면 저희가 바로 교체를 또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잘 아시다시피 LED점자블록은 좀 고장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고, 바닥신호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바닥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 맞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투입되는 경비에 비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또 본질적으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으면 사고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횡단보도에 차량이 이렇게 진입을 안 하면 근본적으로, 내년부터 무엇이 실시되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도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서게 되어 있거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예전에는 그냥 교통흐름을 보면서 지나갔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도를 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 진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더 강화된 조치를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가 저는 덜 일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 바닥신호등 설치하고는 상관없이….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바닥신호등을 하는 것은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들 그리고 조금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사고를 좀 더 줄여보자 하는 그런 또 의도가 있고,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위를 잘 보지 않고 밑에만 이렇게 보고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호가 왔을 때 밑에 바닥에 적색이나 이렇게 표시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차량도 저 멀리 신호등이 안 보일 때 바닥신호등이 아무래도 불빛을 또 이렇게 주면 또 그것으로도 인식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갈리거든요. 올바른 교통문화에는 보행문화라든가 교통문화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건널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편의를 맞추어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교통문화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역행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경찰청 본청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일단은 신호기가 있는 곳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일단은 심의가 통과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거의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또 평가는 추후에 좀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저는 기존에 하여튼 파란 신호등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도 설치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하여튼 바닥신호등 설치할 때는 기존에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사고 빈번하게 발생한 그런 지점이라든지 또 비용 그다음 효율성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가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하고 설치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저는 횡단보도 주변에 바닥신호등 그것은 내가 아직 접근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신호등 없는 직진에 횡단보도 더러 많잖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특히 진천네거리에서 진천남네거리 청구아파트 보면 몇 개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횡단보도 접촉사고가 큰 도로는 잘 안 나요. 노선 좀 작은 도로 20m 이런 작은 도로에서, 거기에 보니까 아래도 하나 부딪혔는데 크게 안 다쳐서 자전거만 부수어지고 이런데, 요새는 사거리에 횡단보도는 배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년부터 체계가 좀 바뀌니까 그렇더라도 직진에 되는데 횡단보도가 많습니다. 큰 대로는 아예 겁이 나서 안 건너가고 조그마한 길은 이래 봐가며 적당히 넘어가는데, 요새 최근에 하는 좌측 불오는 것 있지요? 바닥에.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잘 모르면 강 팀장! 있잖아 최근 양가에 바닥에….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활주로형 표지병.
인호
김인호위원
활주로처럼….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LED처럼….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좀 많이 하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라요. 다른 데 안 원하면 말고 진천동은 좀 많이 해주세요. 대형 길은 안 해도 돼요. 작은 길에. 거기 알잖아요. 진천네거리에서 남네거리 그 정도 길에는 그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비가 오고 이래도 그것이 비쳐서, 네거리는 크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배 위원이 우회전 신호등에서 앞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좁은 도로에 횡단보도에 양쪽 신호등은 그것은 주민들이 내가 솔직히 다는 안 했는데 몇 군데만 말했는데 내가 다 한줄 알고 칭찬을 하던데, 그것은 눈‧비가 올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은 좀 해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한 개만 할게요. 지금 우리 각종 교통행정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이것 공원녹지과가 그랬는데 이것 돈대로 하면 안 되고요. 현지에 가보고 조금 투입할 수 있거든 이 시설비에서 조금 투입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쌈지공원 이런 데는 운동기구 2개하고 의자 1개인데, 현장 가보면 의자 하나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현지 사정에 맞추어서, 딱 이 금액에서 우리 시설비에 풀 쓰는 것 가지고 조금…, 큰돈은 아닐 것이라요. 예를 들어서 500, 300, 1,000만 원 같으면 한 일이백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보충하는 것 이런 것을 하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보면 80%하다가 스톱되면 어정쩡해져요. 그 시설물들이. 그때는 이쪽 풀 자금가지고 조금 투입을 해서 옳은 것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제까지 그 돈만 하니까 뭔가 모자라요. 쉽게 말해서 이것 5개를 해야 되는데 3개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풀을 좀 보태어하라는 이유를 알겠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 관내에 올해 장수의자를 2곳에 시범 설치를 해서 지금 4개가 기존 설치되어 있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장수의자는 지금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두 군데 4개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순위원
한 곳에 2개씩해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주변에 저희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도로가 좁다 보니까 굳이, 도로가 크고 신호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장소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성순위원
많이 안 합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설치 장소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경로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위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신호를 기다리면서 앉을 곳이 없을 때는 그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해 놓은 곳에는 일단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보고 좀 더 현황을 조사해서 주변에 앉을 곳이 없는데 신호가 굉장히 긴 곳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제가 설치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봤더니 “상당히 이용하는데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보다 먼저 실시되고 있고 지금 확대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시골지역에도 제가 그 단체장한테도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이용도도 높고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예산서 609페이지에 감천네거리 북편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에 3,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방지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609페이지?
이성순위원
예, 중간쯤입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성순위원
예.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무단횡단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앞에 중앙에 안전휀스를 설치합니다.
이성순위원
중앙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중앙에 무단방지 안전휀스….
이성순위원
이쪽에 무단 횡단을 많이 합니까? 북편 쪽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북편 쪽에는 사실 주민들이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는 곳입니다. 이쪽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남쪽이 오히려 무단 횡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주로 학생들이 인도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통학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 인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인도 폭이 특이하게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인도 폭이 좁습니다. 한 1m 정도 되나 싶은데, 인도로 이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아예 차도로 아침 8시 전으로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차도로 갑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을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보면 신호등이 되어 있고, 또 이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횡단보도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데는 그 노인들이 나와서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 통학거리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곳에는 그렇게 노인들이나 이곳 교통에 도움을 주는 이런 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 나시면 감천네거리 현황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등굣길에 아주 위험합니다. 아예 차로 한 차선이 완전히 인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면서, 그 점은 우리 국‧과장님하고 여기 팀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11시17분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0페이지에 보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11월말 기준으로 2개소에 3개면 370만 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얼마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7면을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2021년도는 현재까지 2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3면 370만 원 저희가 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공사비에 비해서 지원금이 좀 적습니다. 사실 적다 보니까 보통 대문을 허물고 그다음에 폐기물 버리고 정비를 하고 화단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약 500만 원 전후로 든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가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에서 사실 100% 올려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300만 원까지 시하고 합의를 봤고, 아마 차후에 더 증액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최소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아무래도 신청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일단은 300만 원 정도라도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신청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실용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주로 문제가 되는 데가 보면 단독주택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그 단독주택지에 보면 담장을 안 허물고도 실제적으로 그 집에 주인이나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은 자기 주차구역으로 인식을 하고 주차를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서 굳이 담장을 허물어서 내집 주차장을 마련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기가 일단은 쉽지가 않고, 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과내에 있는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불법 적치물들만 제거해도 상당 부분이 주차난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불법적치물 같은 경우에 우리 주차관리과 소관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든지 해서 오히려 불법 적치물 수거나 아니면 저번에 이성순 부의장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거주자….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요.
배지훈부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제도라든지 그런 게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근본적으로 좀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보통 도로가 6m나 8m 이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4m 도로 골목 있지 않습니까? 4m 골목이 있고 양쪽에 집이 30m 계속 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차가 4m 도로에 세워버리면 통행에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구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39페이지에 고정식 CCTV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2,1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고정식 CCTV가 있는데 주민들이 고정식 CCTV가 있는 곳을 확인을 못해서 단속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민원의 전화가 사실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설치하는 과속 단속카메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보면 카메라 폴드가 있고 이제 굽어서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에.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카메라가 달린 옆에 보면 신호과속 단속 이런 식으로 써놓았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신호 단속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달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저도 준비한 질의라서, 중복된 질의입니다. 고정식 CCTV안내판 설치, 지금 기존에 단속 카메라 위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있는 것도 상당히 많든 데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금 109개 중에 저희가 표시 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예 없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카메라만 되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저희 지역에는 하여튼 있는데 새로 설치를 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거기 새로 설치한 데는 한두 개 달려 있을 겁니다.
김태형위원
예, 카메라 위에 다는 것은 기본이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주변에도 과속방지 직전에 설치를 하듯이 요즘은 진짜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모르고 찍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두류공원 지나다 보면 수시로 거의 저희 동네지역은 30㎞대라서 한 달에 한 장 이상은 기본으로 날라 오는데, 아무쪼록 이 예산은 점차 늘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설치가 다 되면 추경에라도 그 주변지역에 폴대를 세워서 하는 것도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교통단속 같이 사전에 예고를 하는 그 표지판 말이지요?
김태형위원
예, 주변지역에 폴을 좀 세워서 지금 현수막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현수막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그 폴을 설치해서 과속카메라 직전에 하는 것처럼 그 많이 주차단속이 되는 부분에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 부분은 진짜로 저도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설치될 때마다 많은, 설치되는 것은 환영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한테 단속에 바로 걸려버리기 때문에 좀 바랍니다. 그리고 941페이지에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1억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941페이지에….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주차장 개방하는 것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작년에 실적이 1억을 다 소진했다.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다했습니다.
김태형위원
147개 면 5개소해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누적된 총 이웃과 함께하는 공유 주차면이 몇 개소 되는지 혹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574면입니다.
김태형위원
574면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2017년부터 2017년도에 3개소, 2018년도에 3개소, 2019년도에 2개소, 2020년도에는 6개소, 작년에는 5개소 이렇게 해서 총 201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574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소에 124면을 했는데 주로 보면 학교하고 교회….
김태형위원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성당이라든지 우리가 민간 빌딩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민간에 우리가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죽전빌딩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개방을 하고 난 뒤에 여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범에 대한 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이런데, 지금 아까 574개소 같으면 누적으로 하면, 지금 19개소인데 다 유지가 지금 되고는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취소가 없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것 좀 예산을 조금 더 잡았어도 사실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소진을 다했으면….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좀 적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학교도 한 번씩 찾아가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좀 꺼리더라고요. 관리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은 이 사업이 상반기에는 좀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없는 주차 공간 늘리는 방법으로는 사실 이게 최상의 방법인데,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남시장 길 건너편에 감삼동 쪽이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지금 공공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좀 대치관계에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사실 그 지역이 엄청나게 또 주차난이 많지요? 서남시장.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거기에 보면 LG라든가 아니면….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유니클로.
김태형위원
유니클로에 지금 몇 개소가 굉장히 큰 대형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리고 예전에 삼성디지털프라자가 들어왔을 때 디지털프라자에서는 자기의 주차공간을 주민들이 조금 문제가, 협상이 좀 있어서 제가 중간에도 저것도 했는데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는 자기 주차장을 오후시간대에 오픈을 또 하려고 했었어요. 초창기 때. 직접 자기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에 조금 보탬도 되고 하려고 왜냐하면 그 옆에 자기들이 주차봉을 박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대기업이 너무 많은 것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역의 어떤 지원 차원에서도 좀 접촉을 하셔서 좀 개방 쪽으로 우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특히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오후시간대는 완전히 아예 차가 없고 특히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처음에 접촉을 했을 때 자기들이 먼저 계획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되었지만 그런 것처럼 큰 대로변 쪽에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큰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좀 협상을 해서 실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올해 진행을 한 5개소 중에 한 군데 이상 정도는 그 쪽 지역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참고해서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39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22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디에 되어 있지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663쪽 207-01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661페이지에 중방지 생태환경조사 2,000만 원, 수밭골천 반딧불이 생태모니터링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방지 생태환경조사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수밭골천 반딧불이 생태모니터링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그 복원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거기 설계까지만 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태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향후 이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아직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나 전문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속적인 생태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증식을 어떻게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라.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설정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별도로 이렇게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지금 공사 자체가 그 위에 수밭골천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해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설계를 해서 건설과에 주면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662페이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억 원을 가지고 인벤토리도 구축을 하고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없는데 이런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떤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산업체에 제가 보니까 배출권거래제에 충분히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법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배출권을 못 가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를 저희가 컨설팅을 시켜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구축하는 컨설팅하고 조금 다릅니다.
박종길위원
인벤토리 구축은 탄소중립 기본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위원
하나만 마지막에 더 묻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역리더 양성교육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위원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1월달부터 바로 각 동에 통반장님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전문 강사를 저희가 권위 있는 분을 초청해서 그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일반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니까 먼저 그 부분을 저희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하여튼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준비하게 된 본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에 있어서 서식부분을 가장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순번대로 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이 예산서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서 찾기가 힘든데 여기에는 내용을 설명하시고 페이지까지 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그 주요중점 사업보고에 여섯 번째 666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예산서만 보면 그냥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만 되어 있어서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섯 번째 순위로 이렇게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으로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는 대상사업장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비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한 440개소가 있는데 그 대상 사업장은 거의 100개소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다 비대상 사업장인데요. 문제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면 하루 일종 실내공기가 환기가 안 되고 계속해서 어린이가 거기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계속 그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가 과연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만약에 기준을 초과하면 이 사업주들한테 “당신이 이런이런 사업에 물질이 초과가 되니까 시설 개선을 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잡힌 것입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아까 법률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장이 있고, 저희가 하려는 것은 그 외에….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법률이 지정한 그 외에 50개소에 대해서 하신다.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김태형위원
지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2018년도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김태형위원
어린이집에 거의 10억이 넘는 비용으로 해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예전에 그 보급사업, 진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산을 그때 많이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 컨설팅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한 서류를 아직까지도 제 방에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와서 또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만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제공했던, 분명히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으로 아주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전 어린이집에 다 제공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번 컨설팅에 꼭 포함을 해서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50개소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유는 뭡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좀 포함시킨 겁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것은 충분히 저도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를 하고 있는 구가 8개 구군 중에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전국에서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김태형위원
자랑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도 좀 받았습니다.
김태형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최초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대행이 달서구 관내에 있는 드론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지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스카이엔터프라즈요.
김태형위원
지금 그 기업이 상당히 많은 달서구에 사업을 병행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끌고 갈 예정입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관심도 많고, 비산먼지라든지 특히 성서산단에 공장이 많은 쪽에 저희 드론을 이용해서 입체적 감시를 하면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좀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많은 금액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에 유일한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망인데 어쨌든 지금 이 업을 대행하는 곳도 달서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좋은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 말고도 다양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경제지원과에서도 취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면 끊임없이 그 대행업체를 좀 격려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모로 저희가 견제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김태형위원
사업 제안이 그쪽에서 좀 오고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것도 너무 계속 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삼 년 정도의 사회적기업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것을 실행하고 난 뒤에는 또 공개로 나가야 됩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적정하게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국 최초에 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 보고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하나만 할게요. 중방지 보호울타리 200만 원인데, 660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일반운영비 그 옆에 밑에….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지난해는 좀 어설프게 했던 데 처음 시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줘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좀 없었고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여기가 중방지 생태조사가요. 두꺼비 서식지인데 전에 150마리, 학자들이 와서 150마리라고 하는데 150마리인지 15만 마리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까맣던데, 이것은 우리 아직은 아닌데 거기를 중방지 생태 그것을 해서 그 옆에 밭 있지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구청장하고는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 그냥 좀 이것 보호 그런 차원하고 그 옆에 땅을 좀 구입을 해서 확장시켜서 공원화, 이것을 좀 특화사업 이런 것으로 용역을 아마 구청장 지시도 있을 겁니다. 용역 할 때 조금 넓게 생각해서 한 번….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구청장하고 더 지시를 받아서, 그냥 지금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조금 그 앞에도 사서 좀 넓게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자꾸 산책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일단은 이것을 우선으로 해서 확대해서 용역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LED조명 보급을 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7,900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전액 지금 국시비로 하는데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79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성순위원
주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이 많습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있고, 또 LH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LED 조명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새시라든지 지원 같은 것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주택에 공동주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에 사시는 취약계층 즉, 다시 말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좀 어둡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부 LH공사에서 속한 그런 LH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아파트에 사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각 동에 보면 차상위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신청을 받으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미세먼지신호등과 관련해 좀 과장님께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미세먼지신호등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치된 게 9개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어디어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이곡장미공원, 월곡역사공원, 강창공원, 성서국민체육센터, 월배국민체육센터, 월배공원, 월성근린공원, 본리어린이공원, 호산공원 이렇게 9개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여기 지금 설치된 지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이게 2000년 4월에 설치한 것이 있고요. 올해 5월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고장 잘 납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이게 한 번씩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오작동 나고 그럽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여기 신호등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어서 고장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소 이렇게 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도에 좀 지역사회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주환
서주환환경보호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도시경관팀장이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경관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추영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도시경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2시06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부서 광고물팀장님한테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일원에 방치된 것을 빠르게 처리해 주어서 감사한데, 그래서 “달서구 전체지역을 한번 검토해 봐 달라.”라고 해서 보니까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도 신규로 나라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던데, 저희 위원들이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밭마을 공공디자인사업 참고자료 이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큰 예산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청 사업을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예산이 조금 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디자인이 계속 바꿔요. 그래서 통일성이 전혀 없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한 공간에 통일된 디자인과 통일된 하나의 뭔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서 내용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장미공원이 있기 때문에 장미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네마다 그 맞는 캐릭터를 맞게끔 해주시면 참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캐릭터가 바뀐다든지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작게 소규모로 만들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제대로 된 확보를 하셔서, 이번 올해의 사업을 못하더라도 내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만 저는 이번 2020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억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민간위탁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에서 상화로문화기행 주민협의체가 수탁기관으로 결정되었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상화로문화기행 주민협의체는 실제 수탁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어떤 업체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상화로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달서선사유적사람들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되었고 그때 당시 43명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했고,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 3년간에 걸쳐서 상화로 도시재생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까지 다 했습니다.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진천천 탐사라든지, 상화로 일대지역에 대한 마을자원조사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감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어놓았고요. 수탁심사에서도 2개 업체가 공모를 했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에서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역량을 키워서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사항이다. 다만, 이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센터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 연속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반드시 고용승계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박종길위원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고용승계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전제가 당사자들의 그 의사가 중요하겠지만…, 예.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달서구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지금 주민참여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횡령사건이 벌어졌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3년 전에 미로마을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많은 자료를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후에 사고는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성서아울렛 쪽으로 가서 사고가 터졌지요? 맞지 않습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김태형위원
그때 참여했던 사업자가 동일합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형위원
평생교육협의회인가 그렇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김태형위원
동일하지 않습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태형위원
예산을 준 기관이잖아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위원님!
김태형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넘긴 예산이 아닙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저희는 도시재생과는 예산 부서고요.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지요.
김태형위원
그러면 결산은 누가 합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결산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김태형위원
어디에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평생교육과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예산을 수탁 받은 업체가 누구인지,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며,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소관은 사업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때 제가 3년 전에 지적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시정하지…, 그때 평생교육과에 계셨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저는 옆 팀에 있었지요. 담당팀이 아니었지요.
김태형위원
어쨌든 평생교육과에 계셨지요. 그렇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김태형위원
거기서 자주 뵌 것 같은데, 그때 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지 않고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성서로 갔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똑같은 인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담당자에 여기서 저는 미로마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예전에 잠시 중단해 놓았던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볼 생각입니다. 예, 그와 동시에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예산도 조금 늘어나고 예산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2억에서 2억2,300인데 저번에 저희가 이것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추경에서. 이유가 센터장의 그 상시가 아니지요. 3,000만 원 정도 센터장에 대한 급여, 상시근로는 아니지만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연구원이 한 명 따로 또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온 것은….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김태형위원
지금 올린 명분은….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김태형위원
이것 차이가 있습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셨고요. 그 센터장은 비상근으로서 연간 1,700만 원 정도….
김태형위원
예, 그것밖에 안 돼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그 정도였고요. 작년에 저희가 연구원까지 한 명을 더 증원을 해서 뉴딜사업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인건비가 조정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김태형위원
작년에 조정된 인건비는 센터장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센터장을….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센터장을 100몇 십만 원에서….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그대로 인상하지 않고….
김태형위원
인상하지 않았지요. 그 금액입니다.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인상하지 않았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연구원 한 명을 올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금 각 사업지마다 1억 원씩 3억 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소통문제라든지 그 이원화체계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센터가 주가 되어서 전직 뉴딜사업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 연구원 한 명이 증액되었습니다. 센터장은 그대로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저는 상화로문화기행 주민협의체 성과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지만 이번 입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지금 전체 달서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센터를 끌고 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이 스토리가 지금 점점 맞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합니다. 10월달에 저는 자주 만납니다. 미로마을하고 10월달에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벌써 9월, 10월달에 메시지팩토리가 철수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이 주민들한테 벌써 9월, 10월부터 “나는 내년에 일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때 저는 그 사건을 알기 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다음에 또 입찰에 들어오면 되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흘리고 있는지 이랬는데, 이번에는 메시지팩토리가 입찰에 들어왔어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메시지팩토리하고 상화로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형위원
2개 들어왔어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김태형위원
그런데 일단 이 사업에 입찰 명분으로 왔을 때는 메시지팩토리의 사업 실적이라든가 전문성을 물론 그 사고와 연계성을 저는 둘째로 치겠습니다. 메시지팩토리의 어떤 그것을 이 주민협의체가 따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왜 그런 점수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서 중요시하는 게 주민역량 강화고요. 그 중 역량강화가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속성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민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 크게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지역에 각 지역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 진행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보다도 오히려 이 사업이 더. 그런데 현재 뉴딜사업지의 주민 역량강화에 상화로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모범 사례가 된다는 것이지요.
김태형위원
주민협의체에 누가 모범사례가 되는 겁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주민협의체 단체의 활동들이 그런 것이지요.
김태형위원
단체 활동이 되고 주민들 협의체 이루어서 만약에 사업체가 이루어졌는데 고용승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고용승계의 부분은 어차피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김태형위원
법적 의무사항인데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표의 회사가 들어왔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주민협의체의 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뽑아놓고 지금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벌써 퇴사할 예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승계가 될 것 같습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고용의사를 이 분들이 비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하여튼 지금 이야기가 너무 확장될 것 같아서 어쨌든 도시재생센터에 예산이 지금 죽 들어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도 비가 새는 것은 예전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좀 확장된 얘기라서 더 이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고 성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나는 이 사업의 지역에 의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죽전동 대나무만발 스토리, 보름달에 꽃비내리는 정다운 골목스토리 그러면 진천동 일부는 용천마을에 하늘로 승천한 만발스토리는 도시재생사업 안 합니까? 거기 전부 후져서 다 찌그러지는데, 용천마을에는 안 합니까? 진천동 안에, 고려자동차학원 맞은편에….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 전부 새마을 판자촌인데 거기도 스토리가 되겠는데, 용천마을 같으면 용천, 뭐 승천스토리 해야 되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그러면 팀장님! 상화로주민협의체에 내 머리로는 도시재생사업에 그림그리기대회, 한글백일장이 맞습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거기가 상화로문화기행조성사업이잖아요. 도시활력증진사업 중에서 그리고 거기가 상화로 일대가 이제 이상화를 기린….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인가? 선사시대 사람들 있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이 없어졌어요. 따라 다니면서 이름 바꾸어서 따라 다니면서 해요. 그리고요. 내가 일반 상식으로 근 70평생 살다시피 했는데 상화로 주변사람들이 내가 아는 상화로 주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낯선 사람이라요.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거기 회원 중에, 그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여기 무엇을 안다고 해요. 또, 선사시대 사람들 전에 보니까요. 대표자는 알아요. 나머지는 내가 월배향토문화연구원 물론 사설이지만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지만 향토문화연구원에 내가 30년 이상을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달서구 월배전후 사진도 전부 내 자료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전부 낯선 사람이 다해요. 나는 거기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반 이상 정도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해서 또 외지 사람도 넣어서 이래 해야 되지, 이쪽 단체도 몇 년 전에 얼룩무늬를 입고 도깨비방망이 들고 하더니만 그것 없어져버리고, 또 그 팀 놓아두고 일부 몇 명만 또 핵심이 와서 상화로주변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내가 주소를 확인을 안 해봤지만 주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상화로에 1년 살았는지 5년 살았는지 상화로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요. 이것을 내가 이 정도로 말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미로마을 보수공사, 미로마을 언제 했는데 벌써 보수가 들어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미로마을 커뮤니티센터가 옛날 두류1‧2동 청사였는데 그게 건물이 보니까 197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더라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새로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기존 골조를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외벽 보수 이것은 뭔데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기존 골조를 그대로 놓아두고….
인호
김인호위원
그때 할 때 그 돈 가지고 해야지, 다 빠져 놓아놓고 쉽게 말해서요. 어느 지역을 하려면 그 지역에 총괄을 해야지, 이쪽에 따로 하고 상인3동처럼 주차장 땅도 못 사서 생쇼를 하고 앉았고, 그래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 되는 것이 없고 전부 뒤에서 해서 불러내서 작업을 해주어야 되고, 예산을 해주어야 되고 진짜 내요. 회의 중이라 내가 참는데요. 용어를 내가요.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특히 도시재생에!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님! 시간도 다 되어가고요. 적당하게….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알았어요. 한 1분만 더 할게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나는 머리가 솔직히 아파요. 책임자도 쫓겨 보내고, 쫓겨 보낸 것이 아니고 나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렵니다. 거기가 동장 갈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적치물 업무 대행하는 팀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발언대로 나옴) 불법적치물 업무대행 수수료 편성을 지금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업무대행을 어디 누구를 줍니까?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탐장
이 예산은 상습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노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업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은 편성됩니까?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10초만 하나만 합시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밭골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22년도에 기반을 조성하고 2023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간판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변공원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상가 부분에 있어서 좀 통일감 있는 그런 간판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 합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다 간판들이 있어서 보기 싫다. 그래서 간판을 정비한다. 이것이네요. 그렇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노후 되고 낡은 부분도 있고요.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이것은 행안부에 간판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면 공모사업에 대응을 할 겁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리고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10%.
배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야간경관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24년부터.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최종 디자인사업 마무리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거기에 수변지 중심으로 생태복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수달이든 반딧불이든 야간에 불빛하고는 상당히 좀 안 맞는 것 같고….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야간 경관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사람이 또 많이 모이면 수달하고 반딧불이한테는 별로 좋은 서식환경이 못 돼요. 그런 측면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이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특히 월배지역에 금요일 날 휴무 날이지요. 토요일,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현수막 다는 것, 특히 분양광고 그것 현수막 담당 좀 아까 집행요원들이 있지요? 그 빨리 해서 바로바로 뗄 수 있도록 금요일 6시에 딱 대기해 있어요. 금요일 6시 땡 근무시간 땡 하면 바로 달아요. 그 알바들이 다는데 솔직히 불법 광고 이전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요. 아파트 거기가 지금 막 붙이는 것이, 나중에 엄청 문제점이 올 것인데 그리고 또 골목에 이면도로 그것은 또 다른 팀이지 싶은데, 안내간판 이 정도 있잖아요. 학교 입구에 학교 입구 몇 m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 어느 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전부 보니까 불법도 세워놓고 또 기준이 20년, 30년 되어서 좀 용어가 그런데 썩어서 내려앉는데 그것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 내줄 것은 내주고 빨리 철거할 것은, 흉물이 되어 있어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정비를 전수조사해서 해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공원 안에도 꽂아놓았어요.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공원 안에 꽂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받든지 사용료를 내어야 되는데, 자기들 편한 대로 다 꽂아놓았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 진천동에서 상인동 가는 거기에 옛날에 방범초소자리도 보면 삼각형 자투리땅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놓았는데 거기도 꽂혀있고 많아요. 그것 전부해서 정비하고 또 합법적인 데는 또 새로 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해서 깨끗하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1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