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복조
홍복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이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승철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복지문화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각종 사업이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동들의 권리신장 및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쾌거를 이루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도 4개 분야에서 대상 3개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1억2,200만 원을 확보한 한편 2021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사업비 1억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도 선정되어 4억2,000만 원을 확보하고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에서도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복지문화국 예산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출예산이 6,578억598만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복지정책과가 1,409억2,444만2,000원, 어르신장애인과가 3,035억5,460만8,000원, 행복나눔과가 155억9,390만6,000원, 여성가족과가 1,624억9,194만9,000원, 문화체육관광과가 197억6,483만6,000원, 평생교육과가 125억2,553만6,000원, 도서관과가 29억5,0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7.37% 정도인 451억3,71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세입이 6,070억4,857만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5% 증대인 475억7,990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국·시비로 의존수입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임차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주로 공적급여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최대한 고심을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내년에는 더욱 더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7분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 한 달도 안 남으셔가지고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예산이지만 본 위원은 280쪽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대한 예산이 총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자체가 참 작년도에도 사용한 것이 우리 구비가 4억4,000얼마인가 사용했다 그랬는데 이것 갖고도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지금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이라는 감염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경을 해서라도 추가로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적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작년만 해도 많아야 3,000명 대 이러고 원래 예상을 할 때는 그렇게 되었던 건데 현재 지금 11월, 12월에 5,000명대가 넘다 보니까 내년에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세인데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 2, 3차 추경에 해 가지고 4억5,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한 9억 얼마 우리 집행했는데 무조건 많이 올리는 건 좋지만 올해 수준으로 일단 5억은 올려놓고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도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우선 올해 수준으로 5억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필품 구입 지원비 사업하고 이것은 1인당 5만 원씩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4억은 현금으로 신청자가 현금을 원하면 계좌로 현금을 넣어드리고 구입비 물품을 원하면 물품구입비로 1억 원 물품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현금을 원하는 데서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배달 안 해도 되고 상당히 좋지요. 그게 또 악용될 소지도 있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더라도 실무 담당하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팀장님들이 주축으로 되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279쪽 307-05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하는데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대, 30대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있고 모든 우울증하고 위험군 비율이 24.3%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청년들을 모집해 가지고 심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올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사실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청년들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이것 예산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내시만 내려왔고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하라는지 그것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예시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돈만 내시 내려왔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해서 어느 심리상담기관에 의뢰해서 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창근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도 안 되고 힘들게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 빚이 많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나 이렇게 우리 세대는 어차피 살아가는데 나이는 안 맞지만 “우리 세대”라고 하기 좀 그런데 살아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보훈시설 환경정화활동에 150만 원 되어 있지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 (자료를 찾는 중)
박왕규위원
장소를 보니까 상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태극단학생운동기념탑 그것에 대한 정화 활동인데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조선국권회복단의 창시자인 통령을 지내신 윤상태 그분의 독립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셨던 “송석헌”이라는 자택이 있는데 그걸 현재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단만 이렇게 환경 정비할 일이 아니고 송석헌 그것도 함께 추진하면 어떠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월곡공원에 있는 파리장서기념비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함께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파리장서비는 월곡공원 내에 있고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송석헌 이 부분은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고 우리 파리장서비라든지 태극단학생운동 이것은 사실 공원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도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 있는 그분들이 거기다가 기념관을 짓게 되면 희사하겠다고 의사까지 표현했는데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꺼려한다.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땅 주인이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한두 번 정도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1쪽에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조를 하실 건지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요? 281쪽.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도 사실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된 것 사실 지금까지는 없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럼 보건소에 모든 예산을 보조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집행하고 우리 예산이니까.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박정환부위원장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업무 과다로 인해서 실과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특히 우리 성서지소 같은 완전히 지소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다고 봤을 때 어떤 기관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달서구에도 민간보조사업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우리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야 퇴임하시니까 후배들한테 착오 없이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기 지역보장계획 수립 용역비가 한 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어떻게 800이 증액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한 2,200만 원 짜리는 욕구조사 용역이고요. 올해 것 3,000만 원 이것은 계획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용역이 아무래도 더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당뇨 사각지대 발굴 혹시 이것 설명하셨나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빈위원
어르신 의료사각지대 발굴 당뇨, “당(뇨라도)찮(괜찮은)인생” 사업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달서구 재가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당뇨 어르신한테 215명 정도에게 자가관리 방법 교육 프로그램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박정환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은 새로 세우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0개 보훈단체에 이 단체들이 전적지 안보 순례하고 자기들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것 매년 가는 행사잖아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매년 갑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10개 단체에 매년 회원들 대상으로 안보견학을 가는 것보다 제가 안보견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같은 회원,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안보견학비에 매년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지금 이 안보견학 밑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처럼 좀 보훈단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서 발굴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3,000만 원 이게 항상 같은 단체에만 지원해 오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의미를 찾기도 좀 힘들고요. 하다 못 해 새로운 단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10개 보훈단체에서 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단체에서 새로운 회원들을 적어도 50% 이상은 우리 단체회원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간다고 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제 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사업 올해는 하더라도 이제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탈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 3,000만 원을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보훈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생생어린이탐방단”이라고 해서 어린이라든가 일반 주민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보훈단체 6·25라든가 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전부 70대 후반 내지 80대 초반입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이게 안보견학이면서 이분들의 좀 친목도모…….
이영빈위원
이분들은 안보의식 충분히 높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신선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아이디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럼 좀 나서야지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해 가지고 항상 틀에 박힌 3,000만 원 매년 지출하는 것 똑같이 지출하지 말고 저는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 뭐 경로우대 행사도 아니고 매년 하던 것 똑같이 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내년 한 해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똑같은 예산 안 올라오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5분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동 경로체육대회입니다. 3,33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금액은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별로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경로행사비가 동에서 여유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늘 행사비가 모자라서 각 동에서 후원도 받고 찬조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 금액은 안 오르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체육대회로 저도 예전에 동에서 경로체육대회 업무를 봐봤지만 150만 원이나 180만 원으로는 규모가 좀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미개최하다 보니 내년도에도 아직 행사개최 여부나 그걸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3년 만에 저희가 갑자기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우선은 기존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지금 행사 안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른 예산은 다 엄청나게 지금 그래도 복지관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인상되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것 뭐 못하게 되면 또 반납하는 거고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299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달서구하고 성서노인복지관에 12억이 지원되고 있고 300쪽에 보면 추가운영비 지원에 4억5,000이 추가되었습니다. 달서구 노인복지관에 2억9,000, 성서노인복지관에 1억6,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운영, 사업비, 제세공과금, 인건비 상승 뭐 이렇게 인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자체가 기존에 운영비가 통합으로 지원이 되다가 내년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3명인 분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복지관별로 운영비는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달노복이나 성노복에 세부사업 계획을 한번 보면 세부 결산서랑 예산서를 보면 달노복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자체가 실은 한 6억9,000 정도 듭니다. 성서는 4억9,000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달노복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있어서 버스기사는 계약직으로도 채용을 하고 있어서 그분 인건비하고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시에서는 지금 1억씩 지원하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달노복은 1억8,000, 성서노인복지관은 1억5,800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자체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2회 추경 때 일부 지원한 바도 있고 이번에 12월에 시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600만 원씩 추가로 내려주었거든요. 그것은 결산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현재는 이것은 차후에 진행될 부분이고 12억이 추가로 그러면 4억5,000 된 결국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인건비나 실버식당이나 프로그램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달서노인복지관 인건비 몇 명, 성서노인복지관 인건비 몇 명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달노복에는 지금 15명이고…….
화덕
김화덕위원
추가 지원되는 금액 말입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
화덕
김화덕위원
이 금액이 2억9,000하고 노인복지관 1억6,000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건비 추가 금액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2021년 기준으로 하면 1억3,000 정도가 인건비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인건비 추가 영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화덕
김화덕위원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성노복 같으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성서는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는 13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올해 8월에 1명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총 14명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14명 하는데 1억6,000씩 인상이 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총 인상된 부분은 성서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선으로 달서구하고 성서하고 약 9,000만 원선씩 그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는.
화덕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리고 302쪽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결식우려 취약노인의 중식을 지원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에 사랑해밥차, 나눔공동체우리집, 어울림나눔터에 2,300만 원 정도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럼 여기에 똑같이 이 돈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경로우대업소 무료급식소가 대구시에서 지정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개소가 폐업을 하면서 사랑해밥차가 시에서 지원 시설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그렇게 지원을 했고 1,9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나눔공동체나 어울림 나눔터에도 구비를 일부 조금 편성해서 일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사랑해밥차가 정확하게 얼마 지원된다고 하셨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사랑해밥차는 시비가 1,987만2,000원하고 구비는 200만 원 해서 2,187만2,000원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급식소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은 봉사자들 많이 또 봉사를 하시지만 아마 지역에 좋은 사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2개 단체에도 급식하는 걸 보고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8쪽에 307-33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리자 3,100만 원 정도 했지요?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지금 순회자 프로그램 관리자 이게 수당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수에 비해 가지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수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를 과장급 정도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가 약간은 많이 적은 편입니다. 타 구에는 3,000에서 3,800까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증액을 좀 더 하지 왜 이렇게 적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회 구지회 편성을 하면서 사무원들이나 거기에 프로그램 관리자만 편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일반 사무원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3명이어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자 프로그램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기존의 사무원 인건비도 같이 동반 상승으로 그렇게 연동으로 해야 됩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다른 우리 구에 보면 대구만 보더라도 북구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가 두 번째 낮아요. 다른 구에는 경로당 수가 적은데도 중구 같은 경우는 동구가 경로당이…, 서구는 81개인데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많이 적은데 우리 구에도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맞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은 대구시 경로당 수는 저희가 북구하고 저희하고가 높은 편인데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자나 구지회 사무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매년 200만 원에서 이번에는 150만 원을 증액하였지만 지난해에도 200만 원을 증액했고 향후 인건비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매년 이렇게 소량의 증액을 하지만 다른 구에 지금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경로당이 대구에서 두 번째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100개, 80개 이렇게 되는데도 다른 구에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높으니까 그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100만 원씩 조금씩 올리지 말고 한 번 올릴 때 어느 정도 타 구와 그래도 우리 구가 꼴찌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기초연금 부담률이 2022년도에는 80대 12대 8로 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3년 전만 해도 국가 부담률이 70%, 시비 18, 구비 12 이렇게 되어서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주도에 결정타를 날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향으로 되었다는 말은 제가 아닙니다. 다른 기초단체장도 특히 부산 북구에 정영미인가 그 구청장님이 대통령께 직접 편지를 써 가지고 영향을 주어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75대 15, 10으로 되어 가지고 2020년 동안 우리가 추가 지원이 약 30억 정도 추가 지원되었고, 2021년도에 35억 정도가 추가 지원되어서 국비가 65억 내려온 거지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도 조그마한 일조를 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더 다행스러운 것은 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80대 12, 8 되어서 그러면 우리 부담률이 아까 61억이 더 부담이…….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기초연금 전체 총액은 136억 정도가 늘었는데 부담 비율로 보면 저희 구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61억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고 저는 가서 주장하기를 기초연금은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만족할 일이 아니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계속해서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100%하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겠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과 예산 중에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과 3,000억 예산 중에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3%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8%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 구비 부담은 아직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5쪽에 “어르신홈배움터 사업”이래서 여기가 그러면 인터넷 가입하는 거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복지관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통 저희는 인터넷에 보면 홈트나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노인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집에서 가장 어르신이 접하기 쉬운 것은 TV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재작년도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어르신들의 가장 큰 여가가 TV이고 하루에 5시간 이상 본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 SK나 푸른방송 쪽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매주 동일시간대에 송출을 한번하면 어르신들이 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사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상 중인 게 있으신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요가나 치매 관련 프로그램이나 건강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는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방송국이랑 저희랑 어르신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몇 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1년이 55주인데 2월부터 하면 한 48주에서 저희가 48주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면 거의 한 편 제정하는 데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지 않겠나 송출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30만 원. 한 프로그램 당 30만 원 같으면 2개 방송국에 할 것 아닙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도 하나를 저희가 제작하면 저희가 제작해서 송출하면 되는데 2개 다 지역방송이기는 하지만 방송이다 보니까 타 방송국에서 제작한 것은 송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제작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3,000만 원 신규 사업이라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고 제작하는 데 30만 원 같으면 사실 아주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그런 제작비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차원도 있고 해서 한번 잘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 알차고 내용이 좋다면 예산을 추가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지금 예산이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저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4억7,000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시비 100%인데 구비 별도라면 구비를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는 1억400입니다. 전년도랑 동일하고요.
박정환부위원장
주로 몇 군데입니까? 여덟 군데. 예를 들어서 센터마다 관리하시는 노인 분들이 좀 정원은 다를 수 있겠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정원은 이제 기존 재가노인돌봄센터 여기에서는 사례관리를 200명씩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동일하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거기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전체 다. 한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한 평균적으로 200명 전후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처음 들어오면서 기존에 다양한 곳에 하다가 딱 규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어떤 면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런 생각을 공부를 하면서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관리하실 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센터로 규합하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사건도 있었고 저한테도 제보도 있었고 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이 해 주시고요. 기억학교는 지금 결정된 것은 없네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억학교는 11월 23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1개 법인이 신청은 했고요. 그래서 12월 8일 내일모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70점 이상이나 별 그게 없으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분 법인하나로써 할 수밖에…….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3차 공고까지 했는데 신청은 1개소만 들어왔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제가 상록수든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산은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 또 규모 이게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임대사업이 있을 수 있고 자체 임대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관심 두고 있는, 심지어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 방문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추후에 신규 사업 기억학교도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303페이지 장애인등록 및 복지사업에 보면 점자책자 발행이 예산이 있는데 점차책자 발행은 우리 구정현황, 장애인복지시책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는 종류를 이야기해 주세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 안에 보면 구정현황이나 구에서 복지장애인 쪽에 복지시책들이 있거든요. 그 시책들을 담아서 저희가 올해도 장애인시책 기반…,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청각이면 청각 저희가 구나 아니면 유관단체에서 시책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담아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작된 책자가 있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자책자를 하면 보통 이 정도 두께로 해서 격년제로 만들고 있거든요.
정창근위원
그러면 희망달서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희망달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정창근위원
안 하고 있다. 저는 이 희망달서에 아직까지 점자 책자를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이게 만약에 점차책자를 하게 되면 각 주민센터에 그걸 한 부 내지 두 부는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희망달서하고는 일단 배치는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 부 드릴게요.
정창근위원
아니, 안 줘도 되고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부 그래도 동사무소에 희망달서 배치하고 할 때 이제 배부를 6만 부 정도로 찍으면서 저희 것도 하면 배부는 하고 있는데 양이 좀 적어서 못 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6쪽에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이 1억5,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9만 원씩 지급하다가 11만 원씩 내년부터 지급하자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9만 원 올라온 지가 우리 몇 년 되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재작년에 올랐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3년 되었는데 지금 또 올립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이제 경로우대업소별로 저희가 현황하고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50%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업소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좀 더 상향했습니다. 저희가 하면 보통 이제 월 평균 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13.69명이나 미용업소는 하는 1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존의 9만 원 정도로는 사람들이 이 이상 더 와도 받기가 조금은 업소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올해는 작년에 올해 2만 원 올리고 나서 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미용업소가 또 이제 컷트류나 파마 비용이 비싸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지원 비율을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올라간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어가…….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지금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3,200만 원 증액 표시가 없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같은 목으로 묶여 있어서…….
복조
홍복조위원장
같은 목으로 묶여있어도 그렇지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증액 표시가 되어 주어야 되지.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오른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게 합당한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갑니다. 계속 올려 달라고 이분들은 계속 요청을 하겠지요. 제가 동네에 다녀 본 결과 거기서 또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50%를 만약에 머리 커트를 하면 1만 원이라고 하면 5,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으시고 무료로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업소에서 계속 이것을 증액시켜 달라고 저도 찾아오고 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찾아오셨던데 그렇다고 이걸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산서에 이게 증액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지역복지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 대상, 민간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분야 최우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분야 장관상 등 4개 상을 수상하였고 포상금 1억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33분
박정환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지만 혹시 내년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전체 목록을 갖다 주시고요. 323쪽에 우산빗물제거기 여기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산빗물제거기 있잖아요.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우산빗물제거기는 지금 7개 복지관에 14대가 일단은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7개 복지관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일괄적으로 직접 구입하실 거지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업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구입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 업체에서 똑같이 구입하면서도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라도 특히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부가 힘들더라도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매입해서 배분을 형평에 맞도록 배분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말썽의 소지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유사, 특히 마스크라든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과가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고 저희들이 추후에는 그런 사건사고가 없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이번에 4억2,440만4,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다고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1억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증액된 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식사를 요구하는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금액은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혹시 달성군이나 그런 데에 급식비가 현재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더 올라갔는데 혹시 군이나 구 같은 데 찾아본 일이 있으세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 급식하는 곳은 저희 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했는지 토탈 자료가 2006년도부터 있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무료급식 지원비가 43억4,0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박왕규위원
예, 뭐 알겠는데요. 뭐 우리 구만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평생교육과인가 어느 과가 초등학생들 교육청에서 지원하다가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돈을 대신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 점심을 이렇게 굶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아마 그 당시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이 1,400원 정도 준 지가 몇 년째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1,400으로 지원한 지는 2010년도부터 1,400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12년째 해당이…….
박왕규위원
예, 12년째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도 거기에서 급식을 먹어본 적이 있고 그런데 미국 같은 사람들,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제가 군대에서 쫄병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역병 모집하면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장교식당 사역병 모집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병들은 꽁보리밥에다가 국물이 뭐라 소가 장화신고 건너간다고 그래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굶주려 가지고 장교식당 가면 완전히 먹다 남은 흰 쌀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어 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식당 막 쫓아가면서 제가 하도 비참해 가지고 우리 아들은 내가 “너는 절대 사병에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아들을 장교로 보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교나 쫄병이나 먹는 것은 똑같이 해줘요. 저는 그래서 달서구가 지금 우리 구밖에 안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 자랑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먹어본 바로는 매일 먹으라면 내가 못 먹겠더라고 내가 봉사하러 갔을 때 한 끼는 적당히 떠오겠지만 매일은 가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인원수가 많아서 올라간 거지 품질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시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 것보다 더 금액을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한 200∼300은 올려야 된다. 1억이 아니라 이번에 한 4억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니 뭐 품질이 올라가야 되지 품질은 지금 안 좋은데 그냥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그 단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었고 현재 지금 이렇게 주는 4억2,200에 대한 돈도 실제로 이용인원의 50%의 인원에 대한 부분이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무료급식 후원금을 받기가 가장 쉬워서 저희들이 50% 설계한 이유도 후원금으로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용하기…,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1,5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계측을 했는데 1억6,700, 1억7,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이 숫자가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집에 계시던 분들이 밖으로 급식을 하러오셨을 때 인원을 예측해 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고민해서 올리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요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3만 불이 넘어 가지고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서 이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식비 100원 더 올리는 것 가지고 예산이 많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부끄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내년부터라도 한 300원 정도 올릴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을 계속, 저도 이것 한번 구정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우리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국장님께 좀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방금 나왔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드리면요. 과장님 단가를 상승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된다. 1억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앞서서 비용 산출 식을 적어주셨잖아요. 1,400원에 52주 5회 1,161명 이걸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1,500원으로 올릴 경우에 이 인원으로 가정하고 1,500원으로 올리면 3,000만 원이 증가한 4억3,000이고 1,600원으로 200원을 올리게 되면 3,000만 원이 증가한…….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1억9,000…….
이영빈위원
4억8,000이라고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셨기에 1억8,0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오르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지금 잡혀있는 예산 4억2,000만 원에서 급식단가를 1억8,000씩 올리려고 하면 50% 가까이 올려야지 과장님께서 계산하신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3,000원은 되어야지 1억8,000이 오른다는 거지요. 어떻게 비용 산출하신 겁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누계로 하면 그렇고 3,000만 원씩 3,000에서 4,000만 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100원씩 올라갈 경우에.
이영빈위원
누계라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누적해서 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1,400원에서 지금 1,161명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지금 그 전에는 2억8,200에서 1억3,700이 373명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금액은 같지만 1억3,700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숫자가 동일하다면 3,000에서 4,000 사이씩 올라가게 됩니다. 연차별로 100원 올라갈 때마다.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1억8,000은 그럼 무슨 이야기지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그게 토탈 저희들이 1,5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인원수 감안해서 추계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영빈위원
토탈 올해 올린 금액 더하기 급식비까지 오른 것까지 다 더하면 1억8,000이다 이 이야기군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지요. 급식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없는 거죠. 100원 올릴 때마다 3,000만 원 증가하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져오신 것은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도 급식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연차별로 천천히 비용이랑 인원이랑 같이 늘려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1,161명이 아니라 900명을 잡고 단가를 50원을 올려도 이게 우리 구 재정에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란 이야기죠. 차츰차츰 늘려나가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급식비 올리는 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올해 지금 비용 산출을 이렇게 하셨는데 융통성 있게 재원을 지출하실 수 없나요? 비용 산출을 이렇게 미리 내놓아 버리면.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계획서를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그게 맞지 않겠느냐 올해 급식비는 조금 인상을 얼마였죠? 1억3,000만 원 가량 인상을 하는데 동의,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우리 급식의 품질도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1,161명 꼭 한정 지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급식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인원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운영하시면 모두의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3,000만 원 가량씩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구 재정에 부담도 없을 테고 왜 별 것 아닌 것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시02분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언론에 보도된 평생학습과에 7급 공무원의 반려동물 사업 내세워 1억2,000 챙긴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기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언론기사가 보도가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보도내용은 맞는데 그 금액은 사실은 그만큼 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협동조합하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조금을 갖다가 부당 집행하는 데 저희 직원이 또 거기에 잘못된 행동이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관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언론보도가 턱없이 쓰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 이 7급 계약직 공무원이 2016년부터 해서 이 돈에 관해서 A, B, C, D 외부인과 연결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거기에서 바깥으로 강의도 하지 않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강의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가명으로 해서 돈만 지급을 하고 총 금액 이 공무원이 5,000만 원을 챙긴 이런 경우입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사실 우리 직원이 5,000만 원을 다 챙긴 내용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보조사업자들하고 동업형식으로 그거를 했는데 저희도 늦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총 그 사람들하고 다 부정수급 된 게 한 1억2,000 되는데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또 동업내용에 관계 된 것은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다고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화덕
김화덕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나가면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모든 분의 서명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모든 게 서명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 서명만 해 주지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았고 과장님의 인터뷰는 실무적 파악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지금 이것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현재에는 문제가 안 생겨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과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강사를 쓰는데 거기에 가서 확인을 안 한다면 사진하고 계좌 입금되는 것하고 그렇게 전부 확인을 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이 안 가셔도 팀장님하고 그 주임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 정도 하면 사회적기업이든지 뭐든지 사업을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명 가지고 7급 공무원이 가져온 그 자료만 보고 서명을 다 해 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짜 서류 사진을 해 온 것 가지고 그렇게 문제 발생되도록 만드는지 그러면 결국 구청장님 청렴에 대해서 이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청렴상도 다 받고 하셨는데 그것 상 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란 게 사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의심이 있어도 이 부분 아니고 다른 거라도 우리도 자료요청해도 눈치보고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런 사실이 터지면 우리는 사실 황당스러운 거예요. 집행부에서 감시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윗선에서 감시를 안 하는 거예요. 7급이 이렇게 해도.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변명 같지만 사실은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또 은행에 계좌 입금이라든지 이런 서류는 확인을 하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 저도 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보통 사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쓰고 이제 과장님하고 국장님 전결하잖아요. 하고 나서 사업 끝나고도 사업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서 내용에 하다못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진이 들어가는 보고서라면 당연히 수강생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강생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마을기업에 보조를 했든 어쨌든지 간에 그 수강생 모집 공고를 낸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게 우리 행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빈틈을 다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반려동물 사업한 지 약 2년가량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어쨋든 과장님 소명도 좀 하실 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기사에 난 내용은 2018년도, 2019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0년도부터는 반려동물사업을 저희가 그쪽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저도 이제 2019년 하반기에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저희가 정산서류도 다시 한 번 봤는데 계좌 입금이라든지 현장교육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그 강사를 이게 강사 부분에 보니까 그걸 많이 횡령을 했는데 강사를 덜 쓰고 다 쓴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횡령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은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을 안 하면 사실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모집을 하고 아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강생 없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런 내용이던데 그러면 그것은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강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이영빈위원
어떻게 첨부가 되어 있지요? 안 했을 텐데.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걸 이제 현장에 사진을 가짜로 찍었는지 그것은 제가…….
이영빈위원
아니, 사람 머릿수가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증빙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예, 사진은 찍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 서류상으로는 맞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안 나가보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오토그린빌리지 사업이요. 작년도에 어디 성당동인가요? 어디였지.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작년에 8개 마을에 하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마을사업을 실습으로 해서 8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업에 대한 적지 않은 예산으로 양성하는 녹색마을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양성 프로그램 치고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 불용액 없이 다 소비되었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아직 정산은 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보고회하고 이런 게 남아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 거의 예산은 소진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게 자격증이죠?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처음에 한 80명 정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심화과정으로 한 16명인가 20명 정도를 자격증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이영빈위원
취득을 많이 하셨나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취득을 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시험이 많이 없는 모양이죠?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 과정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마을활동가들 우리가 당초 취지는 양성해서 지역에 어떤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속가능성이나 그분들의 참여나 이런 것을 골고루 봤을 때 올해도 사업을 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주민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한 데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반려동물도 많이 아까 반려동물에 대한 좋은 사업…,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데 반려식물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이 중요하니까 주민들이 집에서 반려식물에 대한 식물도 좀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 위주로 하고 지금도 8개 마을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걸 올해 사업을 다 끊어버리면 그게 또 지속 유지가 안 되니까 거기에 실습 겸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저희는 사업이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수요가 많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주민들 신청이 많다는 것…, 참여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아리로 해서 계속 그쪽에 관리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도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보고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수강인원하고 녹색공간 조성 내용에 관련되게 중점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지금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과장님 중에서는 재임기간이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제가 과장 한 자리에서 지금 최고 오래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군대생활을 했는데 국장님, 제대 한 3개월 정도 남으니까 제대 얼마 안 남았다고 열외 시켜 가지고 좀 편안하게 지내다 왔는데 이 과장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뭐 과장님 좀 힘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저로서는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건 잠깐 농담이고요. 제가 늘 달성군에 가는데 달성군에 보면 인구 30만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인구 늘어나는 것을 게시판에 걸어놨어요. 30만이 곧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유입인구의 대부분이 달서구가 가는 거죠. 가는 이유가 물론 아파트 값이 싸다는 게 원인도 되지만 제 판단으로는 우리 달성군이 달서구보다 학교가 한 반 정도 적습니다. 우리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경비는 우리가 또 배가 많아요. 제가 7대 때 계속 말하기를 다른 건 몰라도 교육경비만큼은 달성군하고 한번 맞먹게 해 보자고 7대 때부터 주장했는데 제가 이제 8대 마지막 가면서도 교육경비가 이렇게 적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달서구가 아무리 앞서간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명문학군이 되지 않고서는 달서구가 정말 뭐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다음부터는 좀 이것 1억씩 이렇게 올리지 말고 한 10억 정도 올리는 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저는 파격적이지 나는 구청장님의 다른 부분은 다 잘 하시는데 과연 교육도 명문학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는 바로 예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더 여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이야기 나왔던 그 평생학습동아리하고 관련된 거죠? 그게?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문제가 된 것은 동아리가 아니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업에서 조금 있었고 다른 과 사업에 좀 일자리지원과라든지 도시재생과 사업에 모다아울렛 활성화사업하고 반려동물사업 그쪽에서 조금…….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강사파견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강사들이 회원모집을 해서 나가서 강의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신규동아리는 강사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러니까 그 강사가 평생교육과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복조
홍복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사들이.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강사도 인력 풀도 있지만 주로 신규동아리들이 자기 활동하면서 필요한 강사를 쓰고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게 지금 신규로 되는 것 말고 예전에는 계속 이 동아리 파견 사업을 했지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동아리가 지금 파견 사업은 강사수당은 계속 신규동아리한테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80만 원, 90만 원 나가는 그것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70만 원부터…….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강사를 파견해서 현장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현장은 저희 직원이 체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직접 팀장하고 저도 나가든지 해서…….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것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상세한 문제 사항은 좀 그런데 실제로 강의 현장에 다 한 번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강사비만 지급하는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복조
홍복조출석위원
박정환 안대국 이영빈 김화덕 박왕규 정창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첨부자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