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내년에는 참 청년들에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몇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에 국·시비로 규정되어 있고 「청년기본법」상에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에서 부모님하고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저소득 청년, 그러니까 청년 본인 소득 기준으로 중위 소득 60% 이하, 또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로 해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할 예정인데, 대상만 정해져 있지 정확한 금액은 아직.

주게 되면 1년 정도 월세를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얼마에 있는, 그런 건 개의치를 않고 신청자에 한해서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월 20만 원씩 최대 1년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혼자 있어도? 월세만 되나 보죠?

일단 제목은 청년 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60%, 원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세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모집하실 작정이세요?

내년 4월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 지원될 거니까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모집 공고해서 내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20만 원 정도 같으면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보면 월세나, 굉장히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청년이 힘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한테 이 사업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부모하고 떨어져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 무주택 청년들에 대해 혜택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데 지급 대상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하기로는 달서구에 한 12,191호 정도, 국가 통계 포탈상 연령별 20에서 34 사이에 점유 형태가 월세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국비 50%, 시비 50%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12,000 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2,000 가구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시비가 온 예산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12,000 가구 정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풀이가 됩니까?

가구 수로는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거기서 또 중위 소득 60%,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 이것도 따지고 정밀하게 적용을 시키면 아무래도 세대 수가 변동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구에서도 물론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가 수요를 봤을 때 11,000 가구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가구 수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어떤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나요?

지금 대구시 전체로 잡았고 국가 예산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대구 시비도 50% 부담해서 각 구·군에 평균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혜택이 우리 구는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각 구·군마다 예산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해당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도 요청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요를 알 수가 없잖아요, 대상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똑같은 조건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차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대상자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정책적으로나 대구시에서 5 대 5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이걸 한시적으로 선착순으로 끊는 것도 아닐 거고 이게 또 내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최대 열두 달을 주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당장 신청 못 했다고 해서 지급 안 되는 게 아니고 차츰 차츰 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빠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것에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수 구비로 청년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경제과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8,000만 원 하고 청년창업공작소에서는 1억3,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1층과 2층·3층 다 이렇게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청년센터는 소관 부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소관 부서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가 다르면 서로 업무 보는 데 있어서 부서 장벽은 무리 없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무리가 예상되어서 이번 정례회 앞에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1층에는 청년센터, 2층·3층은 청년창업공작소로 해서 두 개 다 규모가 작은데 이걸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통합해서 민간위탁 하는 걸로 일자리지원과에서 통합 동의를 요청했었고 동의가 지난 1차 본회의 때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민간위탁을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일자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청년 관련된 예산을 저희 기획실에다 편성했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운영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의 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래도 청년센터에는 여러 가지 청년들 참여 확대 플랫폼이라든지 일반적인 지원을 이야기할 거고, 청년창업공작소에서는 공작소에 들어갈 입주 기업을 선발해서 거기를 관리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건물 전체적으로 청년센터하고 청년창업공작소하고 운영을 같이 해서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업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민간 업체에다가 같이 하신 건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한테 많이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장벽이 없도록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센터 건물 자체가 1·2·3층인데 한 600㎡, 17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를 떠나서 통합해서 민간위탁 주고 운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실장님,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정책 포럼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03, 180페이지죠. 이거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

그렇습니다. 내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책 포럼을 운영코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책 방향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유관 기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풀 개념으로, 내년 예산이 승인되면 1월경에 정책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포럼을 개최하려 한다는 추진 계획을 각 부서에다가 내보내고 각 부서에서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사업 중에서 이런 건 정책 포럼을 개최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과제를 내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한 네다섯 개 정도 사업을 선택하고, 이게 선정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참여자가 참여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제 발표라든지 과제 토의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별도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각 다른 주제로 선정을 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연초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토론회가 필요한 사업을 제출받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다섯 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사업의 주제를 정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 주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의 의견 수렴인 것이죠?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 수렴 자리라고 보면 됩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정책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번에 스마트 도시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 도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문제 발굴단 운영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마트 리빙랩이라고 해서 국토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리빙랩을 특정 사업에 대해서 운영했었는데 스마트 도시도 선포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그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 문제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도시 문제 발굴단으로 해서 그중에서 올해 참여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선별해서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도시 문제 발굴단을 운영하고 참가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주민이 참여해서 도시 문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매번 짚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사업이나 행사가 기획조정실에도 현재 두 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총무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이런 형태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도시 문제를 우리 구에다가 이야기하고 이런 형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뒤에 “자치 입법 주민 역량 강화”에서도 보면 결국은 또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기에 참여하는 이 주민들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늘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늘 한정된 사람이, 사업은 여러 개의 사업이에요, 정책 포럼도 있고 도시 문제 발굴단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또 뭡니까, 자치 입법 주민 역량 강화, 저번에 원탁회의도 했지만 이번에 또 신규로 세우는 사업들이 여러 부서별로 있단 말이에요. 주목적이 뭐냐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갖고 있는 문제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사업은 다 다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의원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늘 가면 여기서 뵀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같은데 사업만 다 달라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꾸준히 신규 사업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해야 되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다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수상을 했지만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그냥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마다 주민 설명회도 하는데 특히 기획실에서는 스마트 도시 부분이라든지 정책 포럼이라든지 자치 역량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는 일반 통상적인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관심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우리 기획실에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많아서 오히려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될 정도로 참여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속 중복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 실에서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유념해서 중복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계층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복돼서 참여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이니까 특히나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번 더 안영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고루고루 분포돼서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주민참여예산 말씀입니까?

예, 오는 회원들. 주민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오십 분인데, 한 동별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격년제로 25명씩 임기가 2년인데 격년제로 올해 25명 새로 위촉하고 내년에 또 새로 25명 위촉하고 그렇게 50명 해 나가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단 선정할 때 몇 명 결원이 생겼을 때 신청을 해 보니까 어떤 동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도 하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늘 오던 사람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고할 때 그전에 참여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데를 다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회원이 오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늘 오던 사람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아까 안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집할 때 그전에 참여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고가 나가면 물론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겠죠. 그런데 적게 오는 동네 역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동에도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귀찮으니까 했던 사람한테 “한 번 더 하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물으면 “나도 갈걸.”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꼭 홈페이지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을 하든지 자치위원들을 이용한다든지…, 들어오는 사람 보면 각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데서만 열심히 홍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분이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이런 건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사업도 그렇습니다. 계속 오던 사람들이 오고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골고루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을 하실 때도 중복되지 않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람들이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듣고 싶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현장으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 아까 청년센터 관련해서 제가 하번 여쭤볼게요. 청년센터 예산 집행은 기획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예산이 올해 편성되고 나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거기서 품의 내고.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에.

아직은 직제상에 기획조정실에 청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다음부터는 예산도 일자리자원과에서 합니까?

예, 예산 집행은 일자리과에서 합니다. 예산 편성은 기획조정실이 될는지 예산 편성 자체가 넘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은 여기서 하고…, 집행하는 것도 일단 우리가 일자리지원과로 주니까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아니요, 예산을 이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부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부서 이관을 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부서 이관으로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 올해 11월 29일 자로 유천동이 신설됐는데, 진천동이라든지 월성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분동 되면 그 예산이 별도 신설되고 이렇게 하듯이 청년 업무도 저희 기획실에서 12월 말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 관련된 걸 일자리지원과로 이관시키는 방법도 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1월 1일부터 집행할.

그럴 것 같으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기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관을 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는 청년 업무가 기획조정실 업무에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이관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쪽 위원님들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직제상으로도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그러면 청년 관련 업무를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년 공모는 어떠한 업무를 하죠?

지금 현재는 기획조정실에 청년공모팀으로 있는데 청년 업무와 인구 종합 업무, 중앙 부처 각종 공모 사업 업무, 세 가지 큰 부류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 업무만 일자리지원과로 넘어가고, 인구 종합 계획이라든지 공모에 관련된 업무는 기획실에서 그대로…….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 이관되어서 집행하거나 운영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나요? 이렇게 되면 관리를 혹시라도…, 언제입니까, 어제 기사를 보면 구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예산은 경제지원과에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았고 집행은 평생교육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된 곳은 평생교육과에서 발생이 됐어요. “반려동물 사업을 내세워서 1억2,000 챙긴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라는 이 내용 보셨죠, 실장님?

내용을 듣긴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직접 기사까지 확인을 못 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언제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모르셨다는 거네요,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전혀?

예, 언론 보도 기사…….

보도 보시고 아신 거예요?

보도도 지금 정확하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달서구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사에 나오기 전이라고 하면 부서 간에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도 그래요, 일자리지원과에서 마을 기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을 기업에서…, 집행이라 하면 집행인 거죠, 이관도 이관이니까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은 평생교육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이 루트를 따라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냥 ‘우리는 예산 줬으니까 끝이다.’…, 그러면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서 합의하에…, 일자리지원과에서 합의를 받았었고 집행하는 건 평생에서 했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잘못된 예산 집행은 집행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집행 부서라고 하면, 일자리지원과입니까?

아니요, 편성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했고…….

아, 지원과에서 했고 운영을 했는 곳에서…….

예. 기획실에 공통 예산이 있는데, 어느 특정 부서에서 편성하기가 좀 그런 예산들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편성되는 있는 이 예산을 어느 특정 부서에서 예산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계획서가 오면 기획조정실장인 제가 합의를 하고 그 내용 가운데서 일부는 이쪽 과에서 쓴다…….

실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염려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청년센터 예산 일부를 기획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하겠죠?

청년 관련된 예산은 일자리지원과로 이관을 다 시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을 주시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한 번 더 질의드리면, 아까 설문 조사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한 설문 조사라는 말씀이네요? 정확하게 설문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달서구에 살고 싶은…….

올해 4월에 2021년도 행정 수요 조사 결과로 해서 리서치 전문 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가, 87.2%가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했는 결과이고…….

몇%요?

87.2%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예산으로 전문 리서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기획실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전문 리서치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1,000명 대상에 몇 명이 답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 812명하고 각종 위원회 소속 전문가 204명 해서 1,016명이 응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서치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데 주민은 다 랜덤일 것 아닙니까? 어떤 형식으로 한 거죠?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철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이호철입니다. 행정 수요 조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수요 조사는 지난 2018년에도 한 번 했지만 몇 년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상반기 4월부터 6월 사이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 수요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주민 800명, 그리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구청의 각급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했고, 결과는 1,016명이 됐지만 실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각 지역 22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연령별로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균등하게 대상자를 선정했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 지표를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속 거주 의향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87.2%가 나왔고 그건 전문가와 일반 주민을 통합해서 평균을 낸 부분이고요. 나머지, 달서구에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44%가 “편리한 교통 환경” 두 번째가 “쾌적한 생활 환경”이라고 답을 하셨고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답을 다 했나요?

100% 다 답을 했습니다.

답을 다 했어요?

예.

대상자 선정을 22개 동에 연령별로.

연령별, 지역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균등하게 했죠. 한 연령이나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혹시 방식은 어떻게 했죠? 전화 설문이었나요, 아니면 지면 설문?

전화 설문을 한 20% 했고요. 온라인하고 서면, 직접 방문해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대면이 원칙인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리서치에 의뢰는 했지만 아까 서면이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라고 독려를 했을 것이고 서면 같은 경우는 동에서 어딘가 협조를 해야 될…….

동에서 관여하지는 않고 직접 조사 요원들을 다, 업체가 ‘에이스리서치’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면접원을 다 채용해서 직접 각 동에 보내서 면담으로 진행했고 저희 구청이나 동이나 협조받은 건 없습니다. 왜냐면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에이스리서치에서 진행했고 결과만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온 김에 추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안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책달빛토크 부분을 좀 부연 설명 하자면…….

정책 포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달빛토크’라고 이름 지은 정책 포럼이야기인데, 예산이 1,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인데 배경은 사실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수성구의 ‘수미포럼’이라고 ‘수성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포럼’이라고, 2018년부터 수성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배울 만한 점을 찾게 된 건, 사실 소규모입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거기가 좋은 게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얕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키고자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불러서, 실제로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간 이유는 그분들의 강사비입니다. 실제 서울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우수한 강사를 데리고 와서 그분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참여자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일반 주민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유관 기관까지 협조할 수 있는 분을 다 모아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향후 문제점이나 방향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했고요. 가장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최근에 달서구가 용역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은 업체가 전문가이다 보니까 주도할 수 있고 사실 부서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쌓고 향후 문제까지 검토가 된다면 충실한 용역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철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 좌석으로 돌아감)

팀장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정책 포럼, 팀장님이 설명 안 해 줬으면 제가 또 잘못 받아들일 뻔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이어서 질의할 걸 잠시…. 제가 행정 수요 조사를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자꾸 청장님께서 어디 단체 모이는 데마다 “87.2%가 ‘달서구에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자칫 우리 스스로 설문 조사를 해 놓고 자화자찬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이게 또 궁금해서 여쭤보았는데 리서치를 통해서 관에서 개입한 것은 거의 없었다는 설명을 듣고는 뭔가 뿌듯함도 느껴지네요. 살고 싶은 이유가 교통망이라든지 의외이긴 하지만 “쾌적한 환경”…, 지금 우리가 공기 질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마는 일단 하여튼 이렇게 듣고 보니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청렴에 대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저는 청렴 퀴즈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어떤 거……?

청렴 퀴즈 우수 참여자 포상금이 있는데 돈은 60만 원밖에 안 되지마는 이 퀴즈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퀴즈 문제를 풉니다. 다른 부서 직원을 불러서 추첨을 해서 만점자에 한해서 5명 시상을 합니다.

새올 안에 청렴 메아리 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동점자는 많을 때는 어떻게?

동점자가 아니고 만점. 청탁금지법이나 청렴에 대한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교육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퀴즈 문제를 푸는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통 대여섯 문항, 열 문제 이내에서, 실제로 시험이죠, 그걸 만점 맞은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5명을 선발해서 줍니다.

심사를 누가 하시는데? 실장님이 하십니까?

시스템에 만점자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추첨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달에 학습을 500명이 했다, 그런데 만점 맞은 게 100명이다. 그럼 타 부서 직원을 불러서 추첨을 하거든요. 그렇게 5명을 선정합니다.

참여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5명만 하신다는 말씀…….

만점자가 많을수록 청렴 교육의 실효성이 올라가는 거죠.

만점자가 많으면 5명만 선택한다는 거는…, 아, 추첨해서 5명만 뽑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실제 추첨도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합니다.

그렇잖아도 열심히 일하신 분이라서 믿고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사람을 너무 믿으면 옛말에도 뒤통수 맞는다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충이 안 있었겠나마는 너무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실망감을 줘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92페이지에 보면 민관 기관·단체 청렴 교육 강사료를…, 전년도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민간단체하고 청렴 교육 실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도 책자에는 없네요?

금년도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전년도라면 기준이…. 올해 기준 아닙니까? 여기서 전년도가.

이거는 2022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는 2021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21년도에 100만 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서 19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청렴 교육에 올해도 100만 원, 작년에도 100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했고 내년에 또 운영을 할 것인데 이 교육을 하실 때 아마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총무도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사실 공직 사회만큼 철두철미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청렴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의식이, 잣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민간에서는 높아져 있는 이 잣대에 사고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도 이신자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지만 언론을 통해서 달서구에서 엄청난 사건을 접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전에도 이렇게 구청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 달서구 안에서는…….

처음이죠?

업무적으로 구속되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일이란 말입니다. 웬만해서는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 편성은 일단 일자리지원과에서 했고 집행은 평생교육과에서 했고 예산 집행했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인지를 하신 거예요?

11월 초에 경찰에 수사가 시행된다고 들었고 결과가 나오면…….

실장님, 그러면 부서에서도…, 11월 초가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온 날입니까?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모르시고요.

저희들한테 와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은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신 거예요?

부서에서 보고를 받는 건 아니고 청렴감사실에서 평소에 직원들의 어떤 그런 걸 모니터링도 하고 듣거든요. 그 자체를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짚느냐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이에요. 발생이라는 게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갑자기 있다가 뻥 하고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드러나는 게.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 내부에서든지 아무리 몰라도 부서에서는 미리 인지를 했지 않겠나 싶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내부에 있는 사람이, 깊숙이 있는 사람이 서로 간의 내용으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수사 기관에서 누가 어떤 제보를 받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해당 부서 담당자한테 대충 확인을 했을 겁니다. 자기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위에 일일이 보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요. 본인한테는 경찰서나 나에 대한 어떤 첩보나 제보를 받아서 감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일도 아니고 위에 관리자한테 보고를 잘 안 하거든요.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때 그걸 알았지, 그전에는 간부들도 잘 몰랐는…, 본인은 원래 알았을지 몰라도 위에서는 잘 몰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압수수색이라든지 물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인지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개인 당사자는 수사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미리 알 수는 있지만, 왜냐면 경찰에서 한번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 전화로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알거든요. 안 그러면 밖에 같이 사업을 했는 외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한테도 그런 정보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어떤 사항을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보고하기도 어렵고…, 압수수색이 오니까 그때서야 위에 사람도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게 뭔가 좀 불편하고 껄끄럽고 사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냉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지 또 혹시라도 이러한 형태가 지금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살펴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계속 청렴에 관련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교육도 하고 강화도 하고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청렴과 부패에 대한 잣대가 사회에서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그러면 사례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할 때 사례 중심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일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사례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일례로 지난번에 아침에 구 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때 젊은 청년 공무원이,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었거든요. 향응, 금품 수수, 이러면 내가 뭔가 큰돈을 받고 이렇게 해야 청탁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부분의 내용으로 방송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 범위에서 이 정도는 허용이 되겠지?’ 옛날에 살아 왔던 잣대가 지금은 그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 자정을 하는 거죠. 자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렴감사실에서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번 청렴 교육 하면 강사 불러다 놓고 공감되지 않는 교육들이 이루어지진 않았나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연극하는 것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례 중심별로.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위에 부서에 상관이 “이거 이거 해 봐라.” 내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로 아닌데 상관의 관행적인 생각으로 하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공무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분이 또 특히나 능력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좀 좋았지 않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어서 지금 민간단체도 똑같은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게, 이분들은 민간이다 보니까 더 청렴이나 부패에 대한 의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료도 받아 봤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 정말로 기가 막히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시대에 지금 사회에 어떻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결국 정산을 받는 건 다 여기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담당자도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눈 감자.’ 왜? ‘돈은 자기들이 사용을 했으니까 나야 뭐 나중에 책임 없다, 서류만 들어오면 되지.’ 저희는 보면서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교육을 민간단체에 할 때 사례 중심으로, 민간단체에 보조 나가고 있는 봉사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사실 나중에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민간단체에서 다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교육하실 때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안영란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저희 청렴감사실이 할 역할이 내부 공무원보다는 민간단체까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 계획은 임원진, 위원장, 회장과 총무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다 못 하고 총무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집행하는 사람은 총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가 청렴, 사회적 인식…….

총무와 회장도 같이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해야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제일 먼저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김영란법, 부정청탁법도 생긴 지 올해 5년 되었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되었던 게 요새 잘못하다 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민간단체하고 공무원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되도록…. 청렴이라는 건 첫째, 사람의 근본적인 인식이거든요. 인식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인식에 변화를 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주입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례, 또 그런 연극,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희들 청렴감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내부의 어떤 일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저희 감사실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제일 먼저 시스템이 제일 좋은데…, 또 한 자리에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오랫동안 머무는 게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누구보다 일 잘하고 경력 단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발굴도 많이 했는데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도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시하는 게 청렴은 사람의 생각, 의식을 바꿔야 하거든요.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단순히 공무원이 ‘내가 돈만 안 받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의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례, 그 사람한테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저희도 그걸 항상 고민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꾸 공무원 한 명의, 담당자의 문제로 짚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크게 보면 우리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냐면 구청장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구청의 장이니까. 그래서 자꾸 한 명의 어떤 공무원의 일탈로 그렇게 넘어가는 건 제가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시스템 문제라고 하셨는데 시스템은 사실 이게 100% 다 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조직의 문화 아닙니까.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근간에 그런 게 발생 안 하도록 시스템이 딱 구축되어 있으면 사전에 예방도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감사실도 과거에는 사후에 감사 중심이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사전 예방하는 것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교육도 강화하고 모든 시스템도 그렇게 많이…, 점검하는 시스템을 자꾸 기계적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면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런 제도도 되어야 할 겁니다. 책임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조직 전체의 어떤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신자 안영란 배용식 최상극 김귀화 조복희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