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5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4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 드론구입비로 3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것이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 건축분야뿐만이 아니라 환경분야 이런 데서 현장을 점검할 때 드론을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히 건축계통에는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고의적으로 문을 안 열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론은 가능한 사생활에 제한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활용해서 무허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환경보호과는 드론시스템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편성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업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별도로 저희가 운영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질적으로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고 방해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사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도 사실….
박종길위원
부서에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길위원
767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101-02 기타직 보수에 전년도 예산 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건축안전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건축안전팀이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신설된 데는 그런 비용이고 또 추가 인력비입니다.
박종길위원
인력이 추가되었다. 건축안전팀.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문직 한 명을 그쪽 분야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못 뽑고 있는데, 그 부분이 뽑으면 거기 예산까지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인력이 늘어났다는 의미이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 박종길 위원님, 여기에서 한 가지만 공통적인 질의인데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서민우위원
드론 구입 건인데 드론을 구입하면 조작은 누가 하나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우리 직원 한 명이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자격증을….
서민우위원
교육을 받으셔서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서민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5층에 보면 부서 간에 협업으로 해서 구에서 필요한 드론 활용을 한다면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협업을 해서, 우리 5층에 한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아직 거기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부터 부서에서 드론이 필요하다면 5층에 실시간으로 현장 확인도 가능하고 협조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부서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국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환경보호과를 담당하시는 그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제가 듣기로는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드론이 30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구에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과연 한두 번 쓸 것이면 오히려 구청에 이 예산을 그 분들한테 한 5만 원, 10만 원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협업을 좀 해 달라.”하면 과장님은 5층 상황실에서 “현장에서 위치를 돌려봐라.”하면 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서민우위원
부서 전달 이 부분에서 한번 부서랑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작동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비전문, 방금 교육을 받은 비전문가하고 또 드론이 잘못 자칫하다가는 사람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서민우위원
제 의견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드론 문제는 우리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게 솔직히 단일 체제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시 인사하고 구 인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좋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서민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문가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용하면 좋은데 실지 업무 부서에는 그것이 잘 안 돼요. 하고 드론 저는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요. 대신 조작 그러면 조종사라고 합니까? 자격이 있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한 사람 하면 안 되고, 한 사람 하다가 다른 구청에 가면 안 되잖아. 하여튼 몇 사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없는 것 하면 아마 나으니까 팀장 중에 좀 관심을 가져서 몇이서 받아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출발은 교육을 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 교육비는 우리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서….
인호
김인호위원
조금 몇 명해서,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해야 되지.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뭐할 때마다 남의 부서 가서 그것이 실지 잘 안 돼요. 지금 여기 한 번 보세요. 공원녹지과, 건설과도 지금 유천 뭡니까? 행정복지센터도 장애인 올라가는 턱 그것 인도 경계석 그것도 안 되어서 몇 개월째 하는 마당에, 과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같은 부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서민우위원
김인호 위원님! 제가 발론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발론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발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이라니까요! 내 의견! 나는 구입하자는 의견이라요. 아니지 서민우 위원이 그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서민우 위원 이야기가 다 맞고 내 말은 다르니까 저기한 것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여기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잠시….
인호
김인호위원
자꾸 보니까 태클을 거는데 서민우 위원은 그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고, 나는 여기서 실지 사용하면 한 번이라도 거기에 잘 안 맞다고, 여기서 직접 300해서 구입해서 교육을 받아서 확실히 하라는 것이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라 이것이라요. 밤낮 없이, 협조체제만 되면 나도 서민우 위원 그것이 좋은 것이라요. 크게 보면 좋게 보면 좋은데, 현실상은 그것이 안 맞다 이겁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잠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예산으로 8,732만9,000원 집행을 했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달서구에 지금 얼마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빈집이.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이 243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깨끗한 집도 있고 조금 노후화 되어서 정비가 바로 시급한 게 30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30동 정도는 계속 저희가 정비를 했었고요. 내년에도 4동 내지 5동 정도는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또 의외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건물은 쓰러져 가는데 그래도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는 게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어려운데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 예산이 계속 2018년도부터 1억2,000만 원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1억으로 줄어들었네요? 시비보조금이 줄어든 겁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한 동 정도 줄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시비보조금은 8개 구군에 동일하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규모에 따라 줍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물량은 사전 파악하는데 일단은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8개 구군에 동일하게 준다는 말이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송현공원 주차장 입구에 폐가가 한 개 있어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거기가 지금 겨울철이 되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호작질을 하고 그러는 모양이라요. 빨리 좀 정리를 하셔서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쓰면 또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접촉을 몇 번 했었는데 아마 상속관계하고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협조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더 설득을 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분이 돌아가시고 그다음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것 왜 안 치우느냐? 안 치우느냐?” 그래가 내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 참 이런 이런 애로점도 있다.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이 딸하고 아들에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더라.”하면서 설명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제가 하나만….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대구시 전체에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매년 항공촬영을 정밀하게 삼사 개월에 걸쳐서 정밀하게 촬영을 해서 위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건축과에서 지도 감독을 나가는 것이 맞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구입을 해서 단속하는 것은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항공촬영은 사진을 보시면 위성사진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데서 그것을 확대해서 한 페이지씩 픽섹터가 크지 않은 데만 섹터별로 나누어서 전년도하고 작년도 사진하고 올해 사진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모양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소 우리 구청 같으면 한 600건 정도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조사해 보면 허가받은 것도 있고 허가 안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조사를 나갑니다. 항공 촬영은 위에서 했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렇게 밖에 표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고의적으로 문을 안 열어주고 이런 분들 좀 없지 않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드론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간에 단속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었을 경우에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사람이 없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하여튼 연락만 되면 그래도 어쨌든 설득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거기 현행법에 맞게 지어졌다면 양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람을 좀 사실 만나기 힘든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과장님!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소유주한테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나 우편으로 해서 예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굳이 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드론을 연간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는 겁니까? 건수를 봤을 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실제 사용한 경험이 없어서 데이터를 내기에는 힘듭니다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충분히 활용이 될 것으로….
성순
이성순위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다른 것은 사람이 있으면 또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혹시 약속해 놓았는데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단속하려 갈 때 드론을 소지하고 가서 만약에 직접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위에서 봐야 될 경우에는 드론을 띄운다. 이 말씀입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드론에 촬영장비까지 다 장착이 되는 겁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카메라까지 장착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 차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일반사무직이 날릴 수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비행허가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돼요. 그 기초지식 가지고 계십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사전조사….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지금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 올린 것이잖아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오. 지금 기존에 인력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전문 인력이 있으면…, 그런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연히 지금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해서….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아니 작년에 수요를 파악해서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과에서 결국 일괄적으로 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누가 날립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우리 박군석 씨라고 따로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태형
김태형위원
건축과?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취득해 놓았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개인적인 돈으로?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아니오. 구청에서 올해….
태형
김태형위원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아까 전에는 자체적으로 하셨다 하기에….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자체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그런데…, 하여튼 구청 전체에서 각 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직원들을 뽑아서….
태형
김태형위원
지원을 해서….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셨다. 이것이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외주를 주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이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요소고 우리가 그 전문 직원 한 명이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이 좌지우지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정확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박종길 위원님도 인력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이후에 분들도 지금 해서 전부 다 말을 하셨잖아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금액도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제반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래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 죄송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어찌되었든 이 드론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경제환경‧도시창조국에서 만들고 계속 인력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적은 예산이라도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김 위원님! 다 끝났어요?
태형
김태형위원
예.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종진
원종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과장님! 어제 구청장이 입주자회의 갔는데 아파트 내에 가로등에 전기요금 조금 지원하는 것….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폐쇄된 것은 지원을 안 해주기로 아래 조례가 되었잖아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말마따나 길, 아파트 사용하던 길이 복판에 실지 사용하는 길도 더러 있잖아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구청장은 그렇게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우리가 어제 아파트 회장들 간담회가 있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가로등…, 어느 동회장이 “아파트 안에 공동으로 쓰는 것 이런 데는 조금,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다짜고짜로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조례에 한 것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회 입장에서는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단체장께서는 연구 검토를 하자고 하든지 해야 되지 거기서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하고 했는데, 그것은 단체장 의견이 아니고 개인 그것이고,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봐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단체장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 사용하는 길은 우리가 좀 해야 되잖아요. 폐쇄된 데는 지원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길이 있다가 아파트 들어가서 공동으로 쓰는 것 많이 있잖아요. 설명 안 해도 우리 위원님하고 다 알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이 조금 가야지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요. 그것은 참고해서 국장님하고 좀 잘해서 구청장님을 설득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만든 법을 한마디로 싹둑 자르면 그것은 좀 문제가…, 그것을 진짜 의회에서 이의를 달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돼요. 여기 의원 20여 명이 그래도 60만 자기가 60만 대표지만, 60만 대표가 그 조례를, 법을 갑론을박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한마디로 딱 자르면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과장님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10시39분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773페이지에 224-04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전년도 예산액이 3억8,700만 원인데, 지금 5억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2억 이상 늘어났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어떨 때 쓰이는 예산입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이 예산은 조정금 중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면적이….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당초 면적보다 감소되는 소유자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을 그러면 정부에서 면적이 줄어든 경우는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일단 지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적이 느는 사람들은 또 구청에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크게 발생이 안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인접지역에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한쪽에 줄어들면 그 줄어든 것은 어느 쪽으로 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인접지 필지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를 들어서 옆집 필지로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자기 땅을 조정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계를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이것이 법에 우리 재조사특별법에 의하면 재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저희가 경계를 결정하게 되고요. 재조사사업 시작 전에 그 분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지급을 하고 말로 한 그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되고요. 최소한 내용증명나 이런 것이 증명될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박종길위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지적영구보존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박종길위원
4억6,904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 구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당초 저희가 예상한 물량보다 한 9,000매 정도가 사실 카운트를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1월경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요청으로 각 과에 중점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요청했는데 토지정보과는 사실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사업부서가 크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세부사업설명서 다른 책에 있는 것을 카피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것은 2022년 예산 중에 크게 중점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중요한 사업 한 다섯 가지 선정해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세부계획서에 있는 것 죽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는 좀 그렇게 추경이나 이럴 때 그것을, 왜냐하면 이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 한 5개, 과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돼요. 지금 이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예산 사항을, 여기에 보면 지금 첫 번째 토지정보과에서도 중점사업 업무사항으로 스마트시티 기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이것은 2021년도 사업이네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웃으면서) 우리가 지금 2022년 예산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1년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그것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지금 물어보는 김에 제가 과에 공통적인 이야기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을 다 여쭙고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업은 기반되는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입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주소정보시스템이 주로 스마트시티 관련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지적정보 마찬가지이고 연관은 될 수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무튼 스마트시티 구축에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2021년이라고 여기 있으니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제까지 토지정보과에서 총 잡혀 있던 예산과 소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지금 스마트시티 전체 종합계획으로 인해서 달서구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주소정보 분야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좀 감액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떠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억4,000만 원 정도의….
태형
김태형위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전체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것, 도로명 주소 업무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4,000정도 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올해 완료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조만간 완료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2022년에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딱히 그래 표기가 된 것이 없어서….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공모사업이 사실은 시험사업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과가 도출이 되면 행안부에서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 상태에서는 내년에는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마 저희가….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토지정보과는 끝났어요? 그러면. 전체 달서구 스마트시티 조성 종합계획에서 토지정보과가 할 역할은 올해 2021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험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스마트시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스템 구축하는 부서라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한다고 용역비가 2억 원 이상 들어갔잖아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 용역이 내용이 뭔지 2억 원이라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용역내용은 이렇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 마스시험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구축된 각종 스마트시티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사업이거든요. 그것을 묶어서 할 때 매개체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주소정보를 넣어서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시험사업입니다.
서민우위원
프로그램이 나오고 하는, 이게 제가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찰서랑 기초번호판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기초번호판을 가지고 우리가 위치에 출동하면 지도상에서 정확한 위치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지금 스마트정보 이것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또 공유도 안 되고….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시험사업에 포함은 됩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주소정보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 자료를 네이버나 네비게션 지도사에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물주소 위치가 뭡니까? 네이버에도 뜰 수 있고 그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서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용역을 가지고 어떠한 그냥 내용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용역을 들어가서 경찰이랑 119랑 관공서랑 하나의 통합된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것 가지고 용역 이런 책자가 나오는 것인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완료가 되면 그 보고서가 제출될 겁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찰하고 소방하고도 연계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예를 들어서 내가….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행안부에서는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근거라고 하는 법적….
서민우위원
예, 법적 근거가 없어서 통합을 못하고 있다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이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아마 정부 측에서 제안을 하게 되고, 법령정비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최종안이 나왔나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지금 12월 중으로 저희 완료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이 나오면 꼭 저희한테 최종결과를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서민우위원
용역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엄청 큰 금액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 무슨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프로그램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112 경찰이 신고 들어와서 나갔는데 여기가 기초번호판 100번 지역이었는데, 경찰이 갔을 때 이게 지도가 옆으로 가까운 건물로 옮겨져 버린다 말이에요. 맞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서민우위원
“이것을 대책하기 위한 개발비도 같이 포함되어서 한 2억 원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용역비네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스템에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시설물 설치하면 바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은 언제라도 경찰하고 제공이 가능하고요. 지금 하는 시험사업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주소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올해 6월 맞나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구축 말입니까? 시험?
서민우위원
아니요. 우리 용역을?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6월달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6, 7, 8, 9, 10, 11, 6개월 정도….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됩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최종 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금 성당1지구가 토지소유자가 면적이 증가한 사람은 조정금액만큼 납부를 하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주는 교부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 상태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산이 끝나면 재조사사업은 끝났다고 봐도 되겠지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산이 끝나는 것으로 재조사는 마무리 됩니다. 그 전에 도면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송현1지구하고 2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척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지금 1지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2지구가 지금 조정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2지구는 조정금 통보를 한 상태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대상기준이 개발이익의 20% 또는 25% 환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게 딱 법 규정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법이 개정되면 그런 사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지역이면 20%이고요. 도시지역은 2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무조건 25% 들어가는 것이에요?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러면 신고포상금을 2회에 가정하고 100만 원 한 것이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2회라는 이야기는 신고건수가 2건을 예상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한 건 신고할 때 50만 원이고, 이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위반신고만 하면 5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위반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매년 봤을 때 신고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중개업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은 포상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제삼자가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거의 없다는 이야기는 위반사례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위반사례가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위반신고 포상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 중개업소마다 위반했을 때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는 안내표지판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안내표시판보다는 저희가 중개업소에 공문을 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중개업 하는데 좀 더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안내공문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하는 것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합니다.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당장 지금 신고하라고 해도 신고건수가 몇 십 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금을 100만 원 해놓았는데 과거에 하나도 없는데 이것 홍보가 전혀 안 되어서 지금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2건인 경우는 지급하면 되는데 2건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을 증액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토지정보과장
만약에 신고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지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4개 항목 2억9,125만 원 삭감, 위생과 4개 항목 4,4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1개 항목 3,300만 원 삭감, 안전도시과 1개 항목 1억 원 삭감, 건설과 1개 항목 5,000만 원 삭감, 건축과 1개 항목 300만 원 삭감, 총 12개 항목 5억2,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배지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43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