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복조
홍복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 장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 제안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여성친화팀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6분
정창근위원
팀장님,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201-01 아동복지교사 면접관 수당 있지요? 여기가 면접관이 몇 명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승은
이승은드림스타트팀장
면접관을 5명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5명이고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교수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하고 유관 팀장님 그렇게…….
정창근위원
지역아동센터장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승은
이승은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지역아동센터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승은
이승은드림스타트팀장
시도지원단장…….
정창근위원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요.
경희
장경희여성친화팀장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단장님이 면접관으로 참석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장이 아니고.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면접관이 들어가면 5명이 들어가고 수당이 지급되네요?
승은
이승은드림스타트팀장
예.
정창근위원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여성가족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드림스타트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도 될까요?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승은
이승은드림스타트팀장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 팀장 이승은입니다.
이영빈위원
네,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좀 해 오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특히나 누가 물어본다면 노동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기간제근로자들에 있어서 채용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서면질의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동복지교사들이 내년도에 공무직으로 모두 전환됨에 따라서 채용 심사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는 발생을 했고 제가 여성가족과의 이런 노력을 한번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하게 될 아동복지교사들은 채용 전환에 있기까지의 과정 또한 매우 어려웠고 그리고 약간의 탈이라도 발생할 경우에 우리 구에 미치는 이미지도 클 거니까 조금의 논란의 여지도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면접 심의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우리 대구지역에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장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혹은 외부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심의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려는 과정에 있는 와중에 있지요?
승은
이승은드림스타트팀장
예.
이영빈위원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최근에 제가 아동복지교사로부터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지교사들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채용심사 과정에 대구지역의 지역아동센터장들을 배제하려는 구청의 움직임을 보고 아동복지교사들을 수요 조사할 때 있어서 우리는 아동복지교사 그러면 안 받겠다고 움직이는 센터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승은
이승은드림스타트팀장
네,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아이들 복지 교육을 볼모로 본인들 헤게모니 놓기 싫어 가지고 복지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센터장들이 이런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예산이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들이 급식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고요. 체육대회 작품발표회 그리고 종사자…,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약 5,2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들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절대 예산 통과시켜줄 수 없다. 이것은 어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 1명만큼은 목숨 걸고 예산 지원 못 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를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한테 전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가 의회에 있는 한 예산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승은
이승은드림스타트팀장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께서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340쪽에 여성가족 분야 언론매체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20만 원입니까? 이 금액이 작년에도 홍보를 했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친화팀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난번에 매일신문에 몇 번 정도 실린 겁니까?
태숙
현태숙결혼장려팀장
저희들 매주 실리고 있습니다. 휴일인 경우에 빼고…….
화덕
김화덕위원
매주 실렸습니까?
태숙
현태숙결혼장려팀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니 이게 하면 달서구 어떻게 해서 달서구, 달서구청? 청장님 이렇게 홍보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국장님 말씀…….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덕
김화덕위원
아니요. 국장님.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매일신문과 함께 하는 결혼장려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연간 52주 수요일에 걸쳐가지고 결혼장려사업이 나왔는데 사진은 청장님이 나가실 수는 있는데 달서구 명의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 전문가 여성 장려라든가 청년 결혼 이런 부분에서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년들의 문제는 취업도 문제고 결혼 안 하겠다는 인식도 문제인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식 개선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2021년도 52주에 걸쳐 매일신문에 결혼장려사업을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매일신문에 구독 부수가 한 11만 정도 되고 인터넷뉴스까지 포함하면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대구 달서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수고를 해 왔고요. 이런 인식개선 사업이 하루아침에 된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꼭 결혼장려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식개선 사업이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인식개선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 홍보로 인해서 우리 결혼장려에 도움 되거나 청년 인식개선에 도움 되는 어떤 뚜렷한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설명입니까?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근거자료도 있고요. 저희들…….
화덕
김화덕위원
근거자료는 뭡니까?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근거자료는 이 결혼장려사업의 홍보로 인해 가지고 선남선녀들이 미팅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 또 만남을 추진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몇 쌍이 그러면 결혼…….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23쌍이 결혼에 성공을 했고요. 성공한 쌍만 그렇고 그 외에 다수 서로 만남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123쌍이 결혼했습니까?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현재…….
화덕
김화덕위원
현재인데 이 매일신문 홍보는 그동안은 우리가 결혼장려로 해서 개인적으로도 선남선녀 만남 미팅, 부모 간에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이제 단일행사로 끝났는데 작년부터 그런 행사와 동시에 인식개선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
화덕
김화덕위원
이것은 이제 매일신문 언론에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업으로 좋은 결과를 봤다 치면 내년에는 선거입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선거기간 동안 싣지 말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왜 구비로 구청장 홍보를 신문에 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거 아니면 지속적으로…….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가라든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화덕
김화덕위원
국장님, 맞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매일신문에 선거인데도 달서구에 여성가족 카면서 홍보해서 한 페이지씩 매주 실려 나가면 달서구청장은 누굽니까?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선거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홍보라든가 이런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거법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순수하게 결혼장려 사업만 하기 때문에 굳이 선거에 대해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릴 거지만 만약에 하게 되어도 내년 선거 이후에 언론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저희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결혼장려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숙
현태숙결혼장려팀장
결혼장려팀장 현태숙입니다.
이영빈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동식 포토존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게 필요 하느냐 이게 우리 구청에 결혼장려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는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 이동식 포토존을 2개 설치해 가지고 이동해 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지금 당연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여전히 그러한 계획을 고수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숙
현태숙결혼장려팀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하고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초저출산이라든지 비혼, 만혼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에 대한 정책들은 최근 10년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만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우리 문화 자체가, 인식 자체가 결혼을 해야지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장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1년 동안 해 보면서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니어축제라든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백드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포토존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도 코로나 시국에 좀 더 참여해서 재미있게 결혼에 대해서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이동식 포토존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식 포토존 하면 사실 저희도 팀이 힘들기는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결혼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자꾸자꾸 다가가면 아무래도 친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1,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조형물 제작 업체를 통해서 시안을 받았을 때 400∼500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식에. 그럼 400∼500을 잡으면 거기에서 소모품이라든지 부가적으로 하게 되면 조명이라든가 혹시 하게 되면 600∼700 정도 잡고 그리고 이동…, 작게 본인이 작은 소품으로 해서 자기 포토존을 예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100만 원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이동하면서 드는 이동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가 되면 저희가 무난하게 우리 팀들이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도전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가족과의 그런 취지 자체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다 존중하는데요. 저는 하더라도 이게 1,000만 원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동식 포토존을 설치하는 게 조금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확산하기가, 널리 확산되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단순히 포토존이잖아요. 사진 찍고 하는 부분인데 2개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것은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야외에 있고 이러다 보면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2년 이상 바라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팀장님한테 하나만 잘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기왕 할 거면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개 다 설치해 놓고 나면 나중에 시간 조금만 지나면 노후화 되면 또 보수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건데 그러지 말고 좀 퀄리티 높은 걸로 진짜 괜찮은 걸로 하나만 좀 설치해 가지고 조명도 진짜 요즘 감성에 맞게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 제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이 제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계획 없냐 이것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태숙
현태숙결혼장려팀장
제 생각에는 주 메인으로 1식을 하고 한 600∼700 정도의 그리고 가볍게 주민들이 들고 포토존에 참여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작은 걸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포토존이기 때문에 접근이…….
이영빈위원
포토존이 사이즈가 팀장님, 지금 우리 시안 보여주셨던 것 보면 가로 1.6m에 세로 2m 정도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 사이즈 1,000만 원 예산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디자인 비라는 게 뭐 “예술품이다.” 이러면서 값을 매기기가 곤란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1식에 500만 원이 되었든 2식에 1,000만 원 이것 예산 좀 많다. 구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계속 “줄이자.” 이렇게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태숙
현태숙결혼장려팀장
공감은 합니다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태숙
현태숙결혼장려팀장
예, 고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팀장님, 과장님 없는데도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날 몇 쪽이고 351쪽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말이지요.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이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영미
김영미아동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팀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걸맞은 행사 하나를 내년에 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고 또 전반적으로 달서구 전체 어린이들이 모여서 한 번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분산을 시켜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월배권, 성서권, 성당·두류권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정환부위원장
6일 동안 하시는가 보죠?
영미
김영미아동친화팀장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일주일을 잡기는 잡았습니다마는 평일은 일단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부스부터 시작해서 체험부스까지 해서 그것을 어린이공원 3개 권역에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지금 문체과에서도 어린이주간 해 가지고 우리 서민우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영미
김영미아동친화팀장
그 내용은 지금 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우리 서 의원님께서 그런 진행한 게 있는데 이게 보면 6일 동안 하길래 과연 이 6일 동안에 이 금액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너무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적다고 보는데 이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아동친화팀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데 자료를 받아 보니 아이들 나눔장터라든가 요리마당, 체험 프로그램 하는데 한 부스 당 한 500 정도만 하면 충분히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3개 권역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 한 권역에 500만 원씩 해서 1,500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어린이날 행사에 1,500은 있지만 이쪽에 여성친화팀에 가족축제가 있을 때 그것도 어쨌든 어린이날 하는 행사거든요. 그것하고 더불어서 한다면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럼 여러 관계를 융합을 해서 토탈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천막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부스가 많을 것 아니에요. 하나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영미
김영미아동친화팀장
하나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수량이 많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진행할지는 미정이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아동친화팀장
네.
박정환부위원장
하더라도 내실 있게 진짜 달서구 원하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제대로 된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아동친화팀장
알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친화팀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우정희입니다. (인사) 추희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윤여홍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1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청의 전 직원들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보건행정과에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499쪽 보면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이 있습니다. 진료소를 하는데 우리 지금 구청에서 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 이게 지금 환자가 나오면 상당히 줄을 많이 서고 그런데 이 선별진료소를 구청에 설치하는 것보다 저쪽에 본동복지관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게 있지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거기도 선별진료소를 저번에 하다가 폐쇄했는데 그 넓은 좋은 데 놔두고 왜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입구에 차 때문에 어제도 싸우고 코로나가 터지면 엄청 많이 주차 분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선별진료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에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저희들 관내 같으면 두류공원에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보면 국채보상이라든지 대구스타디움 이런 곳이 전부 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들이 또 우리 병원 자체 내에서 보훈병원, 세강병원 이런 곳 등을 포함시켜서 총 6개소에서 병원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추가된 사항들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 선별진료소를 그쪽으로 옮기자는 말입니다. 그쪽에는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넓은 공간이 거기 있는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 설치해 가지고 주차도 심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싶은데 그 점은…,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그쪽으로 옮기자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협의만 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 구·군에 보면 우리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규정상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근위원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장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정창근위원
우리 지금 구청 주차 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많이 터지면 줄이 저 위에 소방서까지 주차 줄을 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료소를 보건소에 있는 것을 그쪽에 옮겨도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옮기는 데는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혹시 뭐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코로나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청에 늘 주차전쟁 때문에 이렇게 싸움하고 이런 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으니까 그 넓은 자리에 차가 몇 대 없어요. 주차해 놓은 차들이. 좋은 장소를 놔두고 왜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해 가지고 일단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499쪽에 지난 번 3차 추경 때도 이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컨테이너 렌탈에 대해서 그때도 구입하는 것이 아마 장기적인 코로나를 대비해서 렌탈하지 말고 구입 쪽으로 변경하라고 했었는데 굳이 그때 렌탈하겠다는 관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렌탈을 그 당시에 5개월을 하셨는데 지금 또 4개월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비용이 그 당시에 구입했으면 이런 비용이 추가 부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도 마찬가지 그럼 그때 컨테이너에 에어컨을 넣고 했으면 쉽게쉽게 해결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마찬가지 또 지금 7,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된다면 또 렌탈해 가지고 과연 가능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는 렌탈하는 게 제일 편하지요. 3차 추경 때도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이걸 렌탈로 온다는 것은 지금 유행이 심한 오미크론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있다 보니까 어제로 기준해서는 7,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되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1,000명, 2,000명이었는데 지금 7,100명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또 렌탈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이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나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번부터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그때 편성했을 때 10월, 11월이 지나서는 정부 취지 자체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서서 차츰 나아진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점이었고 그 상태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또 수시로 변화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당초에 계획 잡았던 정부 시점에서 적어도 단계별로 나오면 내년도 적어도 2월, 3월 정도는 끝이 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그러면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금은 또 위원님 걱정하셨지만 또 변화가 심해서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좀 잠시 얼마 안 되었지만 3∼4개월 편성해서 추후에 이 장기적으로 많이 길어진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렌탈이 아닌 구입 쪽으로 검토하는 방법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 상황에 맞도록 대처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 당시에 3차 추경 때도 실질적으로 구입했으면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다시 어떤 상황이 갈지도 모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감기처럼 간다고 장기적으로 한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언론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수정해서라도 이걸 변경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또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한 동안은 추이를 지켜보고 이게 아직까지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간다는 이런 데이터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탄력성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떠나서 한 얼마 정도는 지켜 본 이후에 그래도 그때 필요하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소견입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3차 추경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면 아마 끝날 거라는 이걸 예를 들어서 그 컨테이너를 구입해 가지고 처분하기가 힘드니까 관리하기 힘드니까 아마 이렇게 할 거라는 걸 그때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아니, 이제 끝나고 나면 처분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이걸 이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나. 또 다시 예산 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생각의 차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한 번 더 그냥 흘러간다면 그 당시의 사정, 지금 현재의 사정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또 4개월 후에 또 다시 임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거기 돈만 우리 진짜 아까운 구민의 혈세만 지금 낭비되는 거다. 이거예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그것도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고 처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고견도 듣고 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간만큼은 검토할 수 있는 집행부의 생각들을 조금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을 다 하면 급하면 다시 1차 추경 해 가지고 구입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필요한 수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이 필요한 예산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이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 주면 렌탈 쪽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고 삭감하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지적을 하면 이것을 검토한다는 걸 처음부터 3차 추경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검토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렌탈 쪽으로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487쪽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집행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암환자 가발지원비는 작년 5월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고 작년 저희들이 추경 때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진행해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 홍보단이라든지 각종 공모라든지 저희들 또 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홍보단이 저희들 각 동별로 통장 위주로 해서 22명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도 반별로 3명씩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면서 그 속에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만의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좀 짧아서 문제였지만 내년에는 시일이 길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면 그에 따른 필요한 구민들이 고통 받는 분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지난번에 1,000만 원 가지고 지급된 게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저번에 1차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그때 편성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 12월 말까지는 32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아마 그 이후에는 12월에도 지급된 게 몇 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원하는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발을 사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가발업소를 지정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 구민으로서 암환자로서 피해를 입어서 본인이 가발을 맞추었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병원에서라든지 가발구입비 영수증을 가져 오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 토대로 그만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혹시나 그러면 이분들이 업소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업소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의라든지 전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내년에는 이 돈이 별로 잔액이 안 남도록 열심히 홍보해 주시면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493페이지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방진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20년 6월부터 각종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한방진료실을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편성했던 것은 혹시라도 변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들을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코로나 전에는 한방진료가 원활하게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과연 한의사가 1명 가지고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계속 진행되면, 업무량이 많으면 또 효과가 좋다면 한의사를 1명 더 채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당분간은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게 참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만 요청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약간 민감한 부분이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497페이지 방역 약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491……?
박왕규위원
497페이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업체들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약품 구매업체를 다 파악해 보니까 중복되는 데가 많고 그때 본 바로는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안 해 버렸어요. 안 했는데 2022년도에는 좀 더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되도록 업체 선정할 때 골고루 불평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좀 더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약품 구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과장님 “위드코로나”라는 것이 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를 빨리빨리 발표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감염자들이 급속도로 더 늘어날 텐데 위드코로나를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라든지 심리적으로 사회생활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도 3차 추경할 때 당시에도 위드코로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시행을 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드코로나는 확진이 되는 감염자들이 발생을 지속적으로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충분히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황이 점차 나아질 거라 예측했다. 그렇기 때문에 렌탈했다.”는 말은 굉장히 업무의 전문성적인 측면으로 봐서 굉장히 미숙한 대응이 아니냐 그렇게 예견한다는 것 자체가. 전 국민들이 위드코로나 시행하면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청 보건소에서는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렌탈했다. 이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전달한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와전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위드코로나 단계가 저희들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위드코로나 취지가 감염병이 늘어나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고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되면 중간에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단계별로 평가를 하지만 중간에 늘어났다가 나중 단계 되면 안정화 시기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정부 지침에서 깔고 했던 사업이고 거기에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나쁘지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정부에서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치료제라든지 백신들이 병행해서 가능하리라는 전제 하에 해서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늘었지만 나중에 감소한다는 추세로 잡아서 저희들이 그 정부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하는 방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고요. 확진자가 오늘 7,000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선까지 늘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의 숫자도 당분간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인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많아진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기간 임차 렌탈료를 계상한 건가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넉 달 동안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1월부터 4월까지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별진료소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운영하다 보니까 더울 때는 어떻게 하면 구민들 대기자들 시원하게 해 줄까 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 줄까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거기 관련 예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반사항들 수용비 속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난로를 한다든지 필요한 천막을 보수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관련되어 있는 코로나19 수용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죄송하지만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499페이지에 어디입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499페이지 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저희들 선별진료소 운영에 저희들이…….
이영빈위원
1,560만 원, 아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 499페이지에 보면 홍보제작비도 있고 다음 페이지 500페이지에 보면 선별시설 및 부대비 해서 “선별진료소 정비” 해서 거기에도 한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 금액이 적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를 바라보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가능한가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효율적인 최소 경비로 이렇게 했고…….
이영빈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어떻게 예산을 추산하셨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중간에 히터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선별진료소에 현재 저희들 텐트가 좀 보수할 게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 칸막이라든지 그 외 그런 필요한 제반적인 현재 접수대에 보면 설치하는 칸막이 이런 것들을…….
이영빈위원
추워지는 날씨에 외부에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난방시설 저는 이제 사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묻고 싶었는데요. 그것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에 보면 총 난방 설치해 놓은 것은 세 군데 설치해 놓았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통로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몽골천막을 쳐서 일부러 막아놓은 상태로 해 놓고 혹시 추가 필요하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서…….
이영빈위원
바로 보이는 공원에도 줄을 길게 서시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된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이쪽 뒤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합니다마는 주 바람 통로 쪽이 저희들 보건소 건물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종합민원과 사이에 그쪽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선 방지하고자 거기에 먼저 했고 뒤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필요에 따라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시간대별로 햇빛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햇볕이 움직이면 왼쪽 편에 공원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나중에 더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면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가 설치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런 관련 예산은 아끼지 말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구민들이 느끼는 게 별 것 아닌 거지만 이런 것에 되게 세심하게 구청에서 배려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아끼지 말고 설치하셔 가지고 좀 광역적으로 줄을 길게 서면 한 분 한 분 따뜻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올 여름, 겨울 나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89쪽에 지금 예산이 한 3억 가까이가 정신건강, 정신중독 이렇게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사업 시행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위탁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489쪽 307-05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신규 사업 건이 저희들이 통합정신건강 사업에서 중독 분야에 1억이 되어 있고 통합정신 분야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신 분야, 중독이나 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사업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에서 조금 미비했던 분야들 예를 들어서 중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까지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하고 연계 분야 쪽에는 많이 그런 분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에 특성화시켜서 그 사업을 강화하기 차원에서 금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만들었고요.
박정환부위원장
이 사업은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갑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어디에 하실 겁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월성성당에 보면 건강센터 해서 중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톨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국·시비 금액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서 편성을 위에 올려서 국·시비 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면 정신재활시설 운영 시비가 거의 10억 가까이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좀 하시나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신 재활시설 또 통합센터 이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특히나 정신 분야 쪽에는 정신재활시설 쪽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매주 한 번씩 나가지만 그 외에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또 정산서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 대한 세부적인 심사 또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은 통상 코로나까지 포함시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전반적인 사항도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모든 저희 기관들이 파견근무 또 그로 인해서 성서지소 보건업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세입 예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인데 보니까 감염병 예방 과태료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1건당 10만 원입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거리두기 위반해서 현재는 바뀌었지만 저희들이 현재는 8명이 넘어서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관련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들 벌금으로 10만 원을 과태료 부과…….
박정환부위원장
1건당 10만 원입니까? 식당, 노래방, 유흥주점 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그에 대한 10만 원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정환부위원장
10만 원 똑같습니까? 이게 그럼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감염병 관련 법령에 10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보니까 이렇게 자꾸 사건사고가 생기는 이유가 10만 원 같으면 내고 말지 하루 영업하는 게 더 나은데 이런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나 싶어서 이게 금액을 무작정 올린다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하루 영업을 안 하더라도 부담될 정도로 해 준다면 그분이 좀 거리제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 보니까 뭐 10만 원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50만 원, 100만 원 영업이 된다면 한 번 하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10만 원 같으면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10만 원 외에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적발이 되면 업소 같은 경우에는 통상 3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금액이 업소에서 부과하는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영업을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며칠 동안 영업을 못 하면 그에 따른 피해가 크고 아울러서 규정 위반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안들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타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지키자는 것은 주민들이 먼저 해야 되지만 그와 관련해서 칸막이 역할 할 수 있는 업소라든지 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강화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위원님 말씀드렸던 과태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법령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항들은 식당이면 식당 관련 있는 소관부서 위생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은 위생과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에 대해서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고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박정환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위반된 업소가 내가 상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동. 그 업소에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 좀 갖다 주세요. 거기에 그때 20명 이상 모여 가지고 8명인가 7명인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좀 갖다 주세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장 말씀하셨던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저희 조치를 했고 이백도 관련해서 식당 조치사항은 저희들 위생과에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세부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독관리통합센터 지원 이게 지금 가톨릭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장
대구의료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중독센터는 가톨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간략하게, 중복되는 것은 세출예산안으로 하고 해 주세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업무에 평소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장증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시02분
박정환부위원장
과장님 꼼꼼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전체를 보면 출산장려금이, 축하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비, 시비, 첫 만남 이용권 이래 가지고 많은데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종합하면 혜택이 금전적인 부분에 얼마이며 몇 가지 종류의 출산에 대한…….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시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그게 이제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똑같이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
박정환부위원장
바우처 200만 원. 시에서 첫 아이가 100만 원입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둘째 이상에 100만 원.
박정환부위원장
아, 둘째 입니까? 첫째는 안 주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첫째는 없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럼 구에서는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구에서도 첫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육아용품 지원하는 부분 20만 원대 그게 지금 하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국비로써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여기가 다네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 외에 산모신생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150%까지 상향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수입이 많지 않은 대상자는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출산에 대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한다면 누구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골고루 다 드려야지. 그러니 인구가 좀 증감이 되겠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는 점차적으로 첫째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동친화도시다 결혼장려 이런 여러 개 많은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첫 아이까지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다자녀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게 첫 아이를 갖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다자녀만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정부에서는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우리 구나 시에서도 배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첫째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가지려고 하는 추세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예산이 너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검토하셔서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저희들 바라는 바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532쪽에 보면 건강정보 LED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대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디어디 10곳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산책로나 공원 등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저희가 LED홍보판을 설치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이나 건강생활 실천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를 홍보하는 것 같으면 정기적으로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산책로 있는 데 보면 이게 LED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그 설치하기가 비용이 이래 가지고 250만 원씩 해 가지고 얼마나 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홍보문구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것 관리하는 비용들이 또 많이 나올 텐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설치비만 지금…….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우선은 설치하고 향후에 필요할 때 바꾸는 것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바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지하고 난 이후에 바꾸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내용에는 이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열 곳은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 이런 것은 지정해 놓은 것은 없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정리해 놓은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국
안대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저희들은 신규 사업이 없어 가지고…….
복조
홍복조위원장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같이 중복되면 지출 예산안으로 해서…….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시20분
박정환부위원장
지소장님 설명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서지소가 예년같이 업무를 못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다 보고 받았고요. 전반적인 달서구민이 성서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위생 검사 맞지요? 그…, 저 아니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건강검…….
박정환부위원장
예, 그것 때문에도 그런데 아무쪼록 신규 사업은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 오셨던 부분은 계속 유지하셔서 성서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건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박정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박정환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7,72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5개 항목 4억5,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8개 항목 5억3,8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박정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출석위원
박정환 안대국 이영빈 김화덕 박왕규 정창근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첨부자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