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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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05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에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게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 다음 하나가 무엇이 있지요? 협동조합.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서민우위원

협동조합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군데가 있나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112개입니다.

서민우위원

112개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관리라기보다는 시에서 등록을 받아서 그 파일, 그것도 전산으로 공유하는 파일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대구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기존에 계속해서 시에서 지급을 하다가 저희한테 그것을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려서 직원들이, 저희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100개 이상의 것을 다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관리를 저희가 잘 못합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지금 인증 22개, 예비 10개해서 32개입니다.

서민우위원

마을기업이….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이 예비 3개 포함해서 23개.

서민우위원

23개, 제가 자료요청은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방금 얘기한 숫자에 들어가 있는 시작했을 때 공동대표, 있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 공동대표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14분

인호

김인호위원

명시이월된 것 월배신시장 스마트상가 지원사업, 이것이 뭡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월배신시장에 복합형 상가 26개 점포하고 일반형 상가 26개 신청을 했는데요. 복합형 상가는 점포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손소독기, 화재감지기, 디지털메뉴판, 스마트미러, 무인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요. 일반형 상가는 스마트오더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시범상가로 저희가 도입을 하거든요. 시범적으로 각 시장 쪽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특별히 그것 없네요. 손소독기하고 스마트라고 하니까 나는 전자 뭐 그런 것인 줄 알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시장의 특성상 공간도 협소하고 로봇이나 이런 그런 기술을 도입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시장 쪽에 중기부에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에서 상인회 측에서 시장상인들과 협의한 끝에 이것을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사업은 언제 할 것이라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스프링클러는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2월에 착공을 해서 5월경에 거의 더위가 오기 전에 저희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겨울에 착공해도 관계가 없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아케이드 내부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해봤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지금 달서구에는 서남신시장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한 것하고 해서 해놓아 놓고 또 도시재생사업처럼 완전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신규 사업 추가설명 자료를 왜 지금 갖고 왔어요? 사전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지난해 예산에 것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쿨링포그 있지 않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것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쿨링포그는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초에 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조만간 종식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작동을 안 합니다.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장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아케이드 내부에 여름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염이 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식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 쪽에서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위원

이것은 사실 쿨링포그가 나는 폐쇄된 공간에서 설치된 것을 잘 못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오픈된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도 공원 쪽에서 많이 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내부 시장….

김태형위원

잠시만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올 초에 시행하려고 했을 때도 코로나의 한중간이었고, 내년에 또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안 합니다. 코로나시대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기조는 크게 꺾이지 않는데 특히나 야외에 공원 같은 데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미관상이나 아니면 느낌상.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금 폐쇄공간에서 쿨링포그를 해서 이 비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뉴스에도 제가 올해에도 계속 본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면 나중에 이것 굉장히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비말로는 약간 우려로 저희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아케이드를 하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이 그 안에 온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쿨링포그를 하면 3에서 5도 정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냄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경감해 준다는 결과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것 전면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문제 삼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된 그 사업에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지금 내용에 도막형 바닥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다 실시를 해서 지금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두류젊음의 광장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대 전체를 비교했을 때 두류젊음의 광장은 상점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두류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노후화가 되고, 그다음에 야간에 어둡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같은 공간이 아닙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서대구세무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서대구세무서 중심으로 76개 점포가 있는데요. 73개 점포에….

김태형위원

시작점이 어디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시작점이 중심은 두류세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태형위원

서대구세무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서대구세무서로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 두류젊음의 광장에서 서대구세무서 쪽으로 가면 삼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대구세무서 가기 전에.

김태형위원

예.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저 감삼역까지 그리고 가로 세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시청이 들어오면 사실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가 아니고 200% 정도로 그 공간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젊음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쿨링포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준공도 지금 5월로 되어 있습니다. 5월도 코로나의 한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 심도 있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김태형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김태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로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과장님 답변은 들었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야외에서도 지금 안 틀고 있거든요. 야외에서도 지금 바로 집 앞에 있는 장미공원에서도 이것을 일절 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내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국장님 생각이….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당초 취지하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이게 참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또 새삼 저희도 각인하게 되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인들이라든지 또 대다수가 원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쿨링포그를 상인 분들이 원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원하고요. 지금 한 것을 전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원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참고로 각 지역에도 와룡시장 쿨링포그 지난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되었고 다음에 또 그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서민우위원

그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끼리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이야기를 한 번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1년도 달서반려가족 희망나눔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었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많이 부각도 시키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 행사는 계속 연결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끊기면 또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언택트 반려동물축제를 부산에도 하고 송파에서도 하고 대전, 기타 등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데 혹시 우리 구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것인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이 지난해도 못했고, 올해도 하려고 콘택트로 하려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마지막에 수의사협회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동물이고 물론 반려인도 있지만 통제부분이나 그리고 동물을 통해서 코로나가 또 전염된다는 그때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언택트 축제 간단하게 내용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콘셉트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언택트 축제를 그러니까 개하고 코스를 정해서 가면서 중간 중간에 이벤트도 하고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계획은 나름대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서민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상세한 것은 그러면 제가 언택트 축제에 대해서 계획 초안 잡은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떤 특정거리를 지정해서 거기를 강아지와 사람들이 같이 걸으면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유튜브를 찍어서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연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부산하고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언택트로 해서 행사를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을 인지를 잘 못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홍보를 한다. 그것은 언택트가 아니고 행사잖아요. 제가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타 지자체에 어떤 그 상황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실 내용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지만 다음에 만약 코로나가 지속되고 올해도 만약에 언택트로 해야 된다면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좀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정말 괜찮게 하는 것이 많아서 만약에 올해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냥 또 3년 지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잘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달서반려가족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산단실시계획 변경, 이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다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중지 했었고요. 그것을 다 반영해서 지금 또 재개를 했습니다. 한 며칠이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종길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분묘이장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분묘이장은 지금 무연고는 다 분묘이장을 해서 봉안당에 안치를 했고, 유연분묘는 저희가 사업구역 내에는 1기가 있고요. 그것은 12월 중에 하기로 했고, 사업구역 밖에 2기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반려가족쉼터가 조성이 되면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운영비,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계획은 새로 잡아야 되고, 방침도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박종길위원

이것을 직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안 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차 추경예산에 송경시장 정밀안전점검에 시비 보조금 1,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차 추경에는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송경종합시장 정밀안전점검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실 기존 긴급보수비 3,000만 원 있어서 거기에 편성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정밀안전점검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1,10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3차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좀 바꾸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목을 변경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세부사업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했었는데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으로 세부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한 겁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3차 추경에는 시비보조금으로 1,100만 원 받아놓았다.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세입하고 세출 그렇게 잡아놓았거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1,100만 원 시비로 지금 있고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 구비 3,000만 원 이것은 긴급보수비 3,000만 원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니까 있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1,100만 원은 그대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지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렇게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스마트시범상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시비가 45%, 구비가 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는 자부담이 아닙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스마트 시범상가는 저희가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13.5%, 구비가 13.5%, 자부담이 3%입니다. 그래서 13.5%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국비는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바로 갑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만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자부담은 그때 자기들이 편성을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은 일단 3%가 있다 말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3%가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3%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비 45%, 구비 45% 이렇게 되어서 나머지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칠십 몇 % 국비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3%가 그런데, 3%도 사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에서는 큰돈이거든요. 보면 시장 사실 재원이 좀 있고 이런 서남신시장 이런 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부담입니다.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른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시장상인회에 좀 부담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44분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 801 예비비에 801-01하고 801-02하고 801-01 일반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인데, 지금 이 편성 목은 보면 7억7,628만7,000원을 삭감한 것이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해서 43억3,899만7,000원을 지금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다르지요?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보면 “주차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요 발생 시 사용하는 예비비.”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주차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요 발생 시 사용하는 예비비.”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어떤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작년에 생겼습니다.

박종길위원

새롭게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총 세출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1% 넘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한 것이 올해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규정에 맞게 맞추다 보니까 801-01에는 7억7,628만7,000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비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도 1% 범위 안에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43억3,899만7,000원인데 이것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아직까지 그 한도가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통합재정기금에 넣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을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내년부터 통합재정기금에 넣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좀 편리하게 100%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43억3,899만7,000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 생겼습니다.

박종길위원

원래 기존에 있는 편성 목은 아니었지요? 이런 이렇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원칙은 예, 좀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맞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 협상이 결렬되어서 20억이 지금 반납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부지 말씀이지요?

김태형위원

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완전히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감정가하고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한 13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태형위원

이것 처음에 조성계획한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주차장문제는 그때부터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복지문화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 다 지어져서 이제 조성이 거의 다된 단계에 지금 가는데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면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게 조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최종적으로 등기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입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주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거든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태형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김태형위원

밑에 땅 그 체험관 부지도 사놓았었고, 거기에 매입할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잡혀있었는데 지금 임박해서 이 큰 주차공간이 결렬되었다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김태형위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계속 저희가 그 지주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저희가 등기이전이 된 이후에 지주가 갑자기 저희 평가금액하고 어느 정도 감정가하고 계약을 하기로 사전에는 이야기가 다 되었었거든요.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 앞으로 최종적으로 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최종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안 되고 등기가 되고난 후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 바로 협상을 또 시작해서 계속했지요. 하니까 감정가를 제시하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시를 하니까 그 옆에 어느 부동산에 본인이 아마 물어본 모양이에요. 거기서 45억인가?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안 판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저희가 몇 번 만났습니다. 본인이 “십 몇 억 차이가 나는데 나는 못 팔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라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도 정말 믿었지요. 그 분의 의견을 사전에는.

김태형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안 그래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막상 저희가 매입할 시점이 되니까 저희 생각에는 또 다른 사람 얘기, 쉽게 말하면 비싸게 자기가 살 것 같이 이런 토지소유주한테 자꾸 그런 어떤 내색이 있고 주변에 부동산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일순간에 돌아서서, 협의 다 되고 다 하기로 했던 것이 막상 예산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뒤로 빠져서 완전 이런 저희 행정도 상당한 신뢰를 잃게 되고, 굉장히 그 과정에 직원들도 상심이 크고 실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 된 것이 해놓았다가 이래 끝에 가서….

김태형위원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짓는 건물에 그냥 규정에 맞는 주차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넓게 쓸려고 좀 편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땅 매입만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고 이미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불편함이 예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건물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지금 주차장이 해결 안 되면 사실 요즘 건물 거의 완전 평가절하 하다시피 요즘 식당을 가도 주차장 없으면 안 가듯이, 이것 저도 상당히 기대하는 시설이었고 예전에 복지문화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부지 매입은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신 것이 달서구청 입장이었는데, 또 기존에 지금 건립하는 땅도 이전에 일찍 매입을 해서 상당히 가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공적인 기관에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한 것인데, 이것도 사실 조금 더 과감하게 등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진짜 마지막 임박해서 지금 이런 결론이 나버리니까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는 선사문화체험관 현재 신축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자체 주차장 외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김태형위원

자체 주차는 몇 면정도 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자체 주차장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옆에 우리가 그 부지를 확보해서 지하, 지상 이렇게 주차장을 연결해서 지으면 선사문화체험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편리하고 또, 저희가 사업도 원만히 마무리 되었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그 분이 지금 종교부지 외에는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기가 흐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현재 상으로는 본인이 금액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저희가 결렬이 되었는데, 이 분이 그때 등기이전 문제도 이 분이 최종적으로 A라는 사람이, 이 분이 B라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두 단계인가? 거쳐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소유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호사라든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지만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이전 안 된 붕 뜬 어떤 상태의 땅을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재개발 조합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등기이전 되자마자 본인이 금액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것 같으면 설득을 하겠는데 돈 문제니까 돈도 일이십 원이 아니고 10억이 넘는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김태형위원

과장님! 지금 안 되면 이것은 차후에 사실 더 올라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것 건물 진짜 수백 억이 들어가는 진짜 좋은 건물을 활용도 낮게, 특히 처음에 선사시대문화체험관만 하려다가 청소년시설까지 지금 복합시설로 되어서 제가 알기로 자체 주차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파트 부지, 옛날에 행사할 때부터 사실 그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공간이 그랬었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것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한 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와룡로 자락길이나 특히 우리 감삼동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집 한 채 매입을 결국 못해서 지금 예전 부지에 이상이 났는데, 물론 공시지가랑 현실가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지금 땅 문제 때문에 구청에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지금 구멍이 빈틈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공감대를 좀 조성해서 같이 한 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