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복조
홍복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저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장애인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주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자립지원팀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와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7분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뭐 상 받았다고 그랬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사업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이고 그러면 뭐 상금도 좀 나오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상금은 조금 적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3개를 시상을 했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상금 얼마 나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1,200만 원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리고 274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지금 비율을 보게 되면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벌써 2년 전에 75:15:10으로 벌써 내시가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된 것 아닙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에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비를 35억씩은 추가 지원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에 추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왕규
박왕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구의원 8대를 마감하면서 구의원 주제에 주제넘게 한번 해 보겠다고 덤벼 들어서 2년 전에 제가 대통령께 편지도 보내고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도 한 바가 있는데 마침 우리 부산에 있는 정명희 약사 출신 구청장이 동시에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가지고 달서구가 4개 안에 들어서 그때 30억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35억 몇 천만 원이 또 나왔지요. 그래서 저는 “구의원이 밥 값 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밥 값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구 같은 경우는 뭐 노력도 안했는데 28억 정도 받았습니다. 사실 북구청장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저한테 와서 전화하고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해는 또 보니까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비율이 바뀌어졌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2021년도까지는 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내년부터 바뀝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증액은 뭐로 인해서 이렇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한 5만5,000명 기준으로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 매월 한 5만7,000명 정도 인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내년에 우리는 또 기준에서 이 지급 기준이 아마 80:12:8 이렇게 되니까 더 많이 지원받게 되는 거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는 더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받게 되니까 우리는 그만큼 자체 예산 절감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 하나는 지금 이 업무하고 조금 관계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무얼 하나 알아냈느냐면 우리가 월배노인복합센터를 지으면서 처음에 그것을 그 땅에 짓자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안 된다고 하다가 우리 국회의원께서 대구시에 전화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업무상 그 건물 지을 때에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협약서를 쓰라고 대구시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저거를 해 주셔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주 대구시가 심하게 지금 그 당시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급기관으로써의 품격 떨어지는 행동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 우리 그 당시에 보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전임 우리 과장이 노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받아야만 그 문구를 고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94억에 현재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절반 90억 정도는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이제 구비 부담이 194억은 너무 많아서 특별교부세나 시비 그리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받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시 쪽으로나 압박을 좀 저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규
박왕규위원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시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이 수성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에는 당연히 사실은 194억 시비로 다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양보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는 양보를 많이 하니까 반 정도 양보할 테니까 그걸 꼭 좀 받아내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장애인 대상을 받았다는 게 우리 집행부에도 노력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좋은 결과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여기에 재가노인시설 여기 그러면 수탁기관이 결정 나셨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억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환부위원장
예.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8일 심사위원회를 해서 1개 법인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고요. 지금 시에 지정 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시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지금 위치는 어디로 결정되셨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성당동 서부정류장 근처에 보면 삼성전자에서 세강병원 쪽으로 그 다음 블록에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 다음 블록 같으면 삼거리 그쪽인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삼거리 조금 못 미쳐서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농협 건물 있고 그 주위겠네요. 번지수가 있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번지수는 드리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예, 한번 줘보세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 제가 따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예, 나중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근처라니까 저희들 도움…, 특히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수탁기관에도 초기에는 어디든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83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이것은 올해도 계속 그동안 다 지급되어 왔습니까?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사업.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부터 지원했고요.
박정환부위원장
올해 초부터?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올해 코로나 맨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추경 성립 전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이 시기가 언제부터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7월부터로…….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고부터 계속 지원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작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 이게 지금 저는 눈에 처음 보이는 것 같아서…….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계속 지원했습니다. 생활지원비하고 코로나 사망 장제비를 같이 지원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총 한 전파방지비용까지 해서 그러면 위로금으로 1,300만 원 정도.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이게 좀 우리 달서구는 사망자 비용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 편성을 해도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과장님, 팀장님 하여튼 상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로 장애인 사업은 어떤 것 위주가 시상 받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쪽에서는 장애인 평가는 저희가 특별히 좀 받기가 어려운 게 정량평가가 조금 많거든요. 뭐 장애인일자리부터 연금 다 기존으로 법정으로 하던 사무가 기본 자료로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연간 그 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장애인에 취약계층 해서 틈새로 해서 저거 보면 배달업체랑 협약을 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반려식물을 지원하거나 그런 특화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방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경로당 이것을 구정질의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은 돈이 남아돌아서 너무 진짜 엉망으로 써왔는데 이 장애인 쪽은 너무 예산이 빠듯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임원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균형 있게 운영비 같은 게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경로당에는 진짜 지금은 너무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게 균형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 장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여성친화팀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1분
대국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309쪽에 보육팀장이 좀 답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여기 지원대상이 한 곳인데 어디입니까?
선정
유선정보육팀장
지금 신축하고 있는 월배삼정그린…….
대국
안대국위원
월배삼정 그쪽에다가 1억1,000의 리모델링비가 지원 예상입니까?
선정
유선정보육팀장
네, 지금 대상자도 선정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받은 것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가 없어서.
대국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알아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그것이 우리 저쪽에 아파트 새로 짓는 데 그쪽에 말하는 거예요?
선정
유선정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뭐 보니까 460세대가 들어왔더라고. 곧 아마 다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보게 되면 아동급식 지원비가 보조금 변경 내시로 4억9,152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보조금 변경 내시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영미
김영미가족아동팀장
일단 위원님, 가족아동팀장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하십시오.
영미
김영미가족아동팀장
예, 알겠습니다. 가족아동팀장 김영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급식비 지원은 일단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당초가 295억9,475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동급식비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급식이 안 될 그것을 우려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더 증액을 시켜서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303페이지에 보게 되면 301-01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6,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3억1,5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럼 이것 몇 명을 예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영미
김영미가족아동팀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아, 30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결식아동 한시지원.
영미
김영미가족아동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때까지 원래 결식아동 급식비는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한시지원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아동의 급식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그것을 선발했습니다. 그걸 해서 선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 아동급식비는 1식에 5,000원인데 국비에 대해서는 1식에 6,000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지금 예산 증액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국비는 1인당 6,000원이고 매칭으로 5,000원인데 내가 행복나눔과에서 할 이야기지만 지금 경로당에는 1인당 1,400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복지관에서 자기네 지원금을 플러스 해 가지고 하겠지만 그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 음식 먹는 것만큼은 이 사회가 평등사회가 될 수는 없지만 먹는 것만큼은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영국에 있는 어떤 왕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은 모든 영국 국민은 그 옛날이야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닭을 한 마리 먹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서 몇 백 년 전부터 그걸 실현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서구가 이렇게 경로당에 무료급식 해 준다는 명분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그러한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몇 개 더 하겠어요. 3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동친화 모니터 이게 있던데 이게 지금 201-03 그런데 이것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지금 여기 아동친화도시 단원들이 몇 명이에요?
영미
김영미가족아동팀장
지금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가족아동팀장
지금 현재 초등학생…, 나가서 할까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냥 거기에서 하세요. 자꾸 왔다갔다 그래요.
영미
김영미가족아동팀장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3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구성 자체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1기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각 학교에서 추천도 받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아동 대상 30명이 지금 현재 아동친화 모니터단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학생들로?
영미
김영미가족아동팀장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아주 잘 되었네요. 나는 그래서 이게 어른들로 되어 있나 내가 지금 그것을…….
영미
김영미가족아동팀장
예, 아동친화 모니터단은 순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보육인원이 통하는 보육세상견학 거기 3,500만 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사립 어디 유치원인가 어디입니까?
선정
유선정보육팀장
아닙니다. 보육 국공립부터 전체…….
왕규
박왕규위원
전부 다? 예, 그래서 사립도 포함되지요?
선정
유선정보육팀장
민간, 가정도 다 포함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제 국공립은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당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민간 어린이집 교사야말로 정말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무언가 보수든 이게 꼭 해결되어야 되는데 내가 저는 구의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만일 국가 최고 통치자가 된다면 민간 어린이집 전부 다 국공립으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식 교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정 최고책임자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뭐 요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설문조사 해 가지고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래도 한번 기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기회를 장기화로 놓치게 되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을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산 삭감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좀 고민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선정
유선정보육팀장
그래서 저희 내년 예산에는 좀 체험 프로그램만으로 말을 안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여성가족과 직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보육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려던 내용에 앞서서 박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육인의 통하는 보육세상견학 3,5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 저는 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견학과 관련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를 모시고 현장 가는 경우 지금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집행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행사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할 거라면 우리 구청에 어떤 동일한 시책에 의해서 동일하게 했어야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선정
유선정보육팀장
보육팀장 유선정입니다. 저희도 이것 견학 관련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보육이 통하는 보육세상견학비로 편성이 되어서 단순히 체험이나 그쪽으로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먼저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각 연합회장님들하고도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문의가 많으셔서 단순하게라도 좀 그렇게 견학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만 이 예산 작년에 올렸을 때도 이분들의 힐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견학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 체험은 좀 안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잠시 풀렸을 때라도 저희가 하려고 했지만 보육교사님들이 아이들하고 밀접 접촉을 하다 보니 또 산발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조금 고민을 해서 내년 편성 때는 이렇게 견학으로는 조금 하면 제한이 될 것 같아서 체험이나 견학이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업을 편성을 내년에는 했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반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좀 더 예민하게 작용한 모양이지요?
선정
유선정보육팀장
네, 그것도 좀 우려스럽고 지금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가 물론 이분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힐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조금 우려스러웠고 이번에 이것 말고 하계연수비도 비대면으로 좀 진행하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렇게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양해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파 감염이 자원봉사자들도 충분히 전파 감염될 우려가 있고 본인들도 가정에 돌아가면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보훈단체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또 연령대가 높으니까 치사율이 높으니까 더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나온다면 사실 아이들 감염되는 것 위험한 거나 어르신들 감염될까봐 걱정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좀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시든지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던데 좀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다 안 하든지 하나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은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이승철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근본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은 저희들 공급자 위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보육교사님들의 의견 또 자원봉사자의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그 전년도에 이런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선진지 프로그램을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삭감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선진지 견학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러면 코로나 상태가 계속될 것이니까 우리가 영화 관람으로 사기진작하자 이런 수요가 있어서 예산 편성부터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보훈단체 견학 간 이것은 우리 연령대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등을 두었습니다. 어르신 65세, 70세 이상을 먼저 2차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보육교사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백신을 완료를 안 하고 교직원만 백신을 완료하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힐링이면 그분들에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팀장님, 과장님 없는 와중에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빨라 가지고 페이지를 못 넘겼습니다. 저는 299쪽에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 이 공모도 시에 공모하신 건가요?
경희
장경희여성친화팀장
네.
박정환부위원장
안 그래도 일전에 우리 조례 때문에 경찰 T/F팀하고 많은 고생을 했고 불가피한 것은 조례 통과를 못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이 좀 상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많은 고생을 했고 노력했습니다. 추후에도 좋은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경찰하고 같이 협조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장경희여성친화팀장
여기 달서경찰서에서 이미 이러한 우리가 시에서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이 기초조사를 좀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위기가구 이런 것들도 조사해 놓고 그러니 이번에 공모사업에 달서구 전역을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힘들어서 좀 다가구 임대주택이 많은 송현동 쪽을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공모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 받아서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쪽과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럼 벌써 우리 달서경찰서 팀장님들하고 벌써 논의가 일부 된 상태네요?
경희
장경희여성친화팀장
네.
박정환부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보고 받을 때도 사업 잘 해 오고 있고 그러면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고 주체는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집행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경희
장경희여성친화팀장
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같은 기관에서 하려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 받았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도 사실 이제는 지방자치경찰제가 되고 나서는 같은 유관기관으로써 많이 이제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이런 경우가 많으리라 보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주택가 쪽에 있는 서민들이 사는, 쉽게 말하면 전세든 월세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범에 유념해 주시고요. 조금 여성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공모를 통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친화팀장
감사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친화팀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2021년 올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2021년 한 해 동안 달서문화재단에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이 자리를 빌려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4분
왕규
박왕규위원
우리 과장님 321페이지 308-08 초등학교가상현실 2021년도 여기가 이제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죠?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초등학교.
왕규
박왕규위원
효성초등학교 한 군데뿐이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몇 학교 더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전에 있었는데 2020년도에 조암초등학교하고 용천초등학교 2개 학교에 2021년도에는 효성초등학교 되었고 2022년도에는 지금 4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안 되었는데.
왕규
박왕규위원
4개 어디어디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대구세명학교하고 죽전초등학교, 송현초, 용천초 네 군데 신청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선정되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특정 학교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도라든지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대구 최초로 구립 미술관을 짓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는데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미술관은 저희들 개인 생각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참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발언을 한 건데 그리고 향산 윤상태 선생에 대한 2월 28일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1월 말쯤 어제 담당 분들을 만났어요. 1월 말쯤 제가 향산 윤상태 기념관 촉진위원회를 제가 발족하기로 어제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럼 2·28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저희들 협의한 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 행·재정적으로 저희들 도울 수 있는 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 일이 있어 서울에 가서 우리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을 집중 이야기하니까 의원님께서 반드시 한번 기념관 건립해 보겠다고 답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화로가 지금 제가 안 가봤는데 13일에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후속사업이 계속 되어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발언할 때는 중구 근대로처럼 대박 터뜨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 50억 중에서 제가 정말 저는 정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 구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제가 지금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제가…, 아니 이상화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50억을 따왔는데 이상화 선생에 대한 것은 1억3,000만 원 들어가고 전부 다 뭐 도로 이것하고 다른 데 돈을 다 쓰니 제가 이상화 선생님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속 사업을 어떻게 계획 좀 하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도 안 그래도 어제하고 마을에 한번 둘러봤는데 이상화 기념관 쪽에만 이상화 관련 시설을 좀 해 놓고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쪽에 상화로에 전부 다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현재로는 사업을 추진 할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용역 이번에 3,000만 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실력 있는…, 이 용역비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용역회사 분들이 나만큼도 실력이 없어요. 좀 건방진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용역회사를 해야 되지 책자 하나 발행해 가지고 돈 몇 천만 원씩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런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제가 지난번 금요일 우리 월곡 할 때 꼭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공무적인 일정으로 서울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해서 제가 토요일 7시에 갔는데 우리 상임이사님이 그날 퇴근도 안 하시고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저는 사실은 또 지금 음악을 잘 못하는 이유가 학교 다닐 때 음악선생님이 우리 때는요. 고등학교 출신 상업학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쳤어요.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음악을 못해 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바람에 제가 음악 도레미파를 지금도 못 읽어. 문화에 제가 문외한인데 그래서 제가 그날 저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문화 전문가와 함께 둘이 가서 감상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야 월곡! 이것 대박이다. 그날 제가 박수를 쳐서 손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 하나 아쉽나, 저는 기립박수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체면상 못해…, 주위 사람 안 보일까 봐서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주위 사람, 무조건 일어나서…, 기립박수 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월곡이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상임이사님.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 지역을 소재로 한 이런 뮤지컬 같은 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게 좀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이성욱 관장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이 3개년 계획으로 이걸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낭독극 형식으로 했고 금년에는 무용이라든가 안무라든가 기타 무대세트를 만들어서 한 번 정식 공연버전을 했는데 아직도 다소 미흡한 부분, 특히 재정적인 투자가 부족함에 따르는 소품이라든가 무대세트 같은 게 미진한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년도에 사업비와 국비…, 한문연 국비를 보태가지고 한 번 더 해 가지고 지역에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쯤 공연에 따른 지금 공연하기에 급급했는데 관련된 문화상품을 하나라도 마스코트든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기념품으로 좀 보급해서 월곡 선생님에 대한 취지를 더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늘 박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윤상태 선생님 작업도 내년에 병행해서 기초 작업을 대본작성이라든가 기초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에서 선진국 40개 국민들을 상대로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모든 나라가 첫 번째 가족입니다. 삶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게. 또한 두 번째가 자기 직업 그 다음에 사회 그런데 대한민국만 물질이에요. 물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삭막하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그날 월곡을 보고 달서구민 전체들에게 이걸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공공단체에서 꼭 이익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선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늘 느끼지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윤상태 선생님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 지난번 월곡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대작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도시 이번에 탈락되었죠?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쉽게 탈락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도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제 문화도시는 4차로 끝났고요. 내년도에 또 비슷한 사업이 있지 싶은데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월곡 그 다음 또 우리 윤상태 그런 것을 계속 통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당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축제 예산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선사문화체험축제도 올해 못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알 수가 없고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지금 축제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좀 축제 개최하는 축제 운영에 대한 운영방식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들어볼게요. 지금 수성구에 가시면 빛 축제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산도 좀 클 거고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니까 억 단위의 예산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빛 축제를 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며 가며 드론쇼도 보고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작품들도 보고 제가 올해는 못 가봤고 작년에는 가봤던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인기와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드론쇼 언제 하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보러가겠다.” 그래서 이게 수성구는 본인 자치구의 대표축제로 빛 축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 뭐 있나 보면 사실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뭐 내세울 만큼의 자랑스러워 보이는 축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선사문화체험축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라면 저는 상당히 계륵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방식은 좀 구시대적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분명히 선사라는 아이템을 관광문화 자원으로는 틀림없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축제는 못 하고 있고 답보상태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을 “어느 날 어느 몇 시에 모여라 축제한다.” 이런 방식을 벗어나서 예산을 단순히 불용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언택트로 진행을 하더라도 축제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한다. 다만 언택트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예산을 다 써서 우리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괜찮은 언택트 축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사문화축제는 예산 꼭 불용하지 마시고 언택트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시고 우리 문화재단에 축제 좀 잘 아시는 유능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던데 같이 상의도 좀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수성못 빛 축제는 12월 10일부터 내년도까지 한 2개월에 걸쳐 가지고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이는 축제는 아니고 빛을 갖다가 소재로 가지고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보고 가는 그런 축제인데 저희들은 장미필무렵하고 올해도 시 콘서트는 저희들 비대면으로나마 했습니다. 장미꽃도 장미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3일 동안 전시했는데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수성못하고는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작은 것도 있고 선사문화체험축제도 저희들 올해는 공격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많이 늘리고 기간도 좀 많이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다 보니까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그런 볼 수 있다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길 거리를 다 준비해 가지고 알차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수성구 보고 부럽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우리 달서구에서 그래도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각 구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나 축제들을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비교해 보니까 좀 우리 구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축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직 정체성도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미공원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재단에 맡겨 놓으니까 언택트 축제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축제들도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국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이 85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하실 때는 방역지침에 따른 추가운영비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연이 많이 줄고 전시회도 줄고 이랬는데도 거꾸로 예산이 34%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의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공연이 줄지는 않았고요. 공연은 금년도에는 거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었고 전시도 특히 줄지 않고 거의 전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시 같은 경우는 보통 공공인력이 왔을 적에 안내 입구를 방역관리를 하는데 토요일에는 그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도우미를 추가로 휴일에는 배정을 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연 때 보면 우리가 따로 보통 때는 낮에는 청경 분이 입구에서 방역을 관리하는데 야간 공연 때는 그분이 주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내도우미를 오히려 2명, 3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공연 시에 입장객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늘어난 게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지금 그러면 안내도우미의 시급은 얼마 책정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어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구체적으로 시급 단위가 아니고 평일 시간에 관계없이 한 번 나오시면 한 4만 원 정도.
대국
안대국위원
한 번 나오면 4만 원씩. 기본적으로 한 번 나오면 3시간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3시간에서 때에 따라 공연이 긴 것 같은 경우에는 4시간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1회 출근하면 4만 원씩 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급할 때는 계좌로 입금합니까? 아니면 현금 지급합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히 계좌로.
대국
안대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부위원장
과장님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317쪽에 독특한 축제가 있어서 한번 307-04에 월성1동 주민참여기획하고 만드는 주민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 축제 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은 그러면 시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1회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당초 전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누가 제안해서 시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사업인데 저희들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월성1동에 저희들 자금을 주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계가 아닌 1회성 축제라는 거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고?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올해 했으면 저희들이 미리 받았을 건데 처음부터 기획을 안 하는 바람에…….
박정환부위원장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제가 거주하는 본동에도 주민자치회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축제를 계속했거든요.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1회성 같으면 과연 그것이 옳은 축제가 될 것인지 1회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회성 맞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축제라도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라는 것은 조금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1회성 같으면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의아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목재체험관이 17일 개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공사기간 동안 참여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마는 현장에 근래 가보니 마무리 단계에서 주차 공간 때문에 내가 과연 목재체험관에 오시는 분들 일반인도 많이 오시겠지만 어린이, 청소년이 많이 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럴 경우에 주차가 별빛캠핑장 주차를 사용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오르막 계단도 많고요. 굳이 현재 좌측에 보면 잔디 깔아놓은 그쪽에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유아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청소년들이 오고 가기 편할 것 같은데 굳이 그 공간을 비싼 돈을 들여서 잔디를 깔아놓고 동선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우리가 다르지만 소관이 목재체험관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차장을 좀 가까이, 공간이 없다면 사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굉장히 넓은 공간을 굳이 돈을 들여서 잔디를 깔아놓고 아이들이 동선이 먼 데로 걸어와서 힘들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의아해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금 보면 목재문화관이라든지 기존에 캠핑장 그리고 숲속놀이터 해서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곧 들어설 과학관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공간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상과 창의마당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사실 오래되어 가지고 약간 그런 건축물 그런 등급도 낮고 이래 가지고 그쪽 부분을 활용하든지 하고 2층을 하든지 해 가지고 확충할 계획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관 앞에 조경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한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박정환부위원장
혹시 천체과학관이 공모 결정이 된다면 공간이 좌측에 잔디광장 거기라는 말씀이 맞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과학관 자리는 지금 캠핑장 있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갖다가 다시 건축하고 다시 그대로 복원할 생각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쪽 부근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카페도 훌륭하게 잘 이렇게 임차해서 잘하고 시설을 갖추고 있던데 그분들 활용도 잘해 주시고 야간에는 사실 뭐 앞산 전망대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카페하고 올라가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것 활용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동선에 맞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
복조
홍복조출석위원
박정환 안대국 이영빈 김화덕 박왕규 정창근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첨부자료】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