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며, 2021년 12월 17일 예비 심사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조정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주차관리과,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문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홍보비,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금요일에 간담회 하면서 의회 홍보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예결 간담회 하면서. 그래서 의회 홍보비가 사실상 제가 확인하기로는 12월까지도 계획된 건 없었어요. 계획된 게 없었고, 혹시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세요? 언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나고 아마…, 제가 운영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 일부 의원님들도 이거는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전에 삭감해서 4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한 달도 채 되지도 않았죠. 근데 어떻게 의회 홍보비를 집행할 것이며, 1년의 계획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한 달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겠지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한번 듣고 싶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언론 홍보비가 집행이 오늘내일 곧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는데, 집행 계획 부분에 대한 건 미리 해서 했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 1년 중에 계속 각 구라든가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영란
안영란위원
그 의견이 언제 모아졌죠?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간담회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기록팀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음) 12월 7일 1차 운영위원회라고 홍보팀장이 이야기하시네요.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12월 7일에 그게 정해졌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12월 7일 날 집행한다고 정해져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때 확인을 했을 때는 계획도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홍보비가 아까 사무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타 구에서는 집행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삭감을 하고 추경에 벌써 반영한 곳도 많더라고요. 아마 한 군데가 아마…….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달성군인가 집행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그렇죠. 거기는 작년에도 집행을 했었고 계속 주기적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구청 출입 언론사 한 열한 군데하고 인터넷 언론사 한 네 군데 해서 총 열다섯 개 언론사에 한 120만 원 정도로 해서 1,800만 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의회 홍보비가 언론사에 돈 나눠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언론사에 홍보를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죠?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달서구청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영란
안영란위원
달서구청을요?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우리 달서구의회. 제가 말을 잘못…. 죄송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달서구의회입니다, 그죠?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안을 사진하고 넣어서 각 언론사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각 언론사에 주면 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하죠?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지면 한 면에 내는 거죠. 매일신문도 있고 영남일보도 있고 크기는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보통은 의회 홍보비로 1년을 기준을 잡았을 때, 저도 제가 신문을 받아 보니 지면으로도 광고가 나옵니다. 자치구의 광고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좀 더 광역 단위로 광고를 보았는데 보통은 “주민들의 많은 소리를 듣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내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에 계속해서 질타를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느냐? 예산을 잡았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집행을 해라.”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앞장서야 되는 의회사무국이 예산을 12월에 한 달도 채 남겨 두지 않고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때 각 언론사별로 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12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100만 원 정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때는…….
귀화
김귀화위원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부가세하고 진흥재단 수수료가 추가로 20만 원 정도.
귀화
김귀화위원
수수료가 20만 원…, 100만원 내는데…….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요율이 정해져 있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사실 매일이나 영남일보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라 하면 지면 광고에 두 줄 나갑니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그 정도는…….
귀화
김귀화위원
아니면 영남에는 어떤 것을 낼 것이고, 그게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내용으로 열다섯 군데를…….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안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게 12월 안으로 홍보가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나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12월 안에만 달서구의회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네요? 1년을 계획한 게 아니고…….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지금 20일 아닙니까, 그죠?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20일이면 10일 안에 온 언론사에 달서구의회 홍보가 다 나오겠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다 나오는데 올해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하자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홍보팀장님께서 12월에 이렇게 늦게 집행하는 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의원들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운영을 맡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 타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위원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홍보비가 편성은 되었지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국의 국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일입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번과 똑같은 사안을 지난해에 집행부에 짚었습니다.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홍보가 계획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말경에 부랴부랴 지면 광고로 송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었는데, 이게 똑같이 의회사무국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유감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언론사 열한 곳하고 인터넷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사는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방송사에는 그만한 예산으로는 안 하려 하는 게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복희
조복희위원
방송사라 하면 KBS나 MBC 이런 데보다도 지역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외를 다 시켰단 말씀이죠?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데는 내년에, 지역에 조그마한 데 같으면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교통 방송에 들어 보시면 아침에 시의회가 이때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연말이라서. 중간에 얼마 동안 계속 시의회를 방송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신경을 써서 들어 봤는데, 우리도 미리 좀 이런 걸 하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이렇게 12월에 한다는 건 좀 그렇다마는 언론사도 큰 언론사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지역적인 방송은 얼마든지 의회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국…. 아, 정창근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창근위원
먼저 하이소.
박왕규위원장
난 나중에 할게요.
정창근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왕규위원장
그래요? 예. 그러면 결국 의회를 홍보한다는 뜻이죠?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달서구의회.
박왕규위원장
의도는 참 좋은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말해 보면 달서구의회 위상이 지금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저는 7대도 거쳤고 8대도 오고 있는데, 7대하고 8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원님들의 실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8대 초선 의원님들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조금 더 진전된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아마 전국에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위상은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돈 들인다면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볼 때 우리 의원님들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7대 때는 의회에 몇 분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뭐 자기 직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그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 지금 이대로 이 보수들은 안 된다고 제가 강하게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떤 분들은 밥값도 못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밥값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을 좀 제대로 알려야 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국장님, 저의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집행에 많은 지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저는 우리 집행부 못지않게 우리 의회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의회 위상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언론 홍보비가 아까도 앞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1년 동안 못 세운 걸 10일 정도에 세워서…, 그것도 또 10일 남은 기간 동안 달서구의회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거는 참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일 동안 홍보를 해서 또 내년 넘어가면 금방 잊혀요. 홍보라는 건 1년 동안 세웠으면 다달이 홍보를 쭉 한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저는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홍보비를 올해는 다시 반납하고 내년부터 똑바로 세워 가지고 하자는…, 평소에 의원들끼리 담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 홍보비는 진짜 10일 동안 계획을 세워서 10일간 홍보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무리하게 꼭 이걸 집행해야 됩니까? 이거는 반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리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이 홍보비를.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핑계를 대려는 건 아닌데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생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홍보가 안 되겠나 이런…….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 지금은…….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창근위원
조금 홍보가 되죠.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있지 싶어요. 10일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집행해야 한다…, 이건 참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달서구의회 위상 이야기하고 의원들 자질을 얘기했는데,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쟁점이 돼서 약간은 당혹스럽습니다. 국장님, 홍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건 예측 가능한 홍보 활동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수시 수시로 성과나 결과가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홍보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리고 달서구의회를 효과적으로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연말에 모든 성과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홍보하는 것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그런 면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무조건 깎자, 절대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할 바는 못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돈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채워서 홍보를 할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고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저도 24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지만 그동안 4년 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다들 대부분 보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셨거든요. 7대나 6대나 그전 의회 선배 의원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그전 의회보다 하여튼 좀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많은 의원들이 노력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열병합 발전소, 또 그다음 쓰레기 재활용 문제, 쓰레기 소각장, 대구시 1,200억짜리 민간 개발 하려던 것을 대구시 재정 사업으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다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전 의회라고 하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똑같은 사안인데도 우리는 해결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지자체들 많거든요. 달서구의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냐면서 전국적으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시민 단체 포함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적절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고, 무조건 의회 홍보에 대해서 단순하게 연말에 쓰는 거니까 한꺼번에 몰아 쓰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재고해 보고 우리 의회를 좀 더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또 사실에 입각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이상입니까?
배지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의회사무국이 홍보비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는 홍보 집행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사실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스 광고 하나 정도 내는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나눠서 하면. 사실 내용을 담거나 이런 건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 지면에 박스 광고 하나 해도 거의 100만 원 이상씩 하고 4분의 1 정도 해도 몇백만 원씩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메인 일간지를 서너 개 선택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120만 원 정도 나누면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배너 정도고 나머지는 작은 박스형 광고 정도로 해서…. 의원님들도 사실 이 돈의 개념은 그냥 우리 의회에 출입하면서 기사를 써 준 기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그마한 성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출입 기자들이 생색도 좀 내고 사실 그런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예로 혹시 수성구에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알고 계세요?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수성구요? 달성군에…….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요, 수성구 했었죠? 수성구에는…….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올해는 달성군만 하고 수성구는 안 했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수성구 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봤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수성구에는 어떻게 했냐면 TV 메인 방송국에 약 30초 정도의 스폿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CF형으로 해서. 혹시 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CF형으로 해서 의원을 대치하는 배우가 나와서 분양 광고 하듯이 멋있게 해서 이미지 광고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더라고. 비용이 제작비 합치면 2,000만 원 넘거든요, 한 방송국에. 이미지 광고로 가려면 내년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출입 기자에 대한 성의를 보이려면 사실 이렇게 일정 부분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금액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미 저희는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어떤 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줘야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구청에서는 고시 공고 하나 내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는. 기자들한테 고시 공고 하나 줘요. 고시 공고 하나 주면서 그렇게 줍니다. 그게 전국 지자체의 통상적인 광고 집행 방법인데…. 의회는 사실 이번에 첫 예산이기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두서없이 막판에 와서 그냥 밀어내듯이 쓰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금액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차피 지금은 집행이 된 상태고 내년에 아무쪼록,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좀 찾으셔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고, 광고도 직접 보여 드려야 이걸 아는 거죠. 내용은 사실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죠? 그냥 달서구의회에 대한 인사말 정도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걸 지면에 어떤 사이즈로 했을 때 이 금액이 얼마고…, 지금 뜬구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같이. 똑같은 광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좌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어떤 거요?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좌석에서) 광고 크기하고 다…….
태형
김태형위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좌석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전에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럼 오늘 하나씩 주지.」하는 이 있음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요, 결정은 얼마 전에 했었어도 기본 자료는 그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죠. (김영서 홍보기록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홍보기록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시안을 제작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언론사하고 트라이(try)를 보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사에 금액별로 얼마, 배너 광고의 비용이나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다 나와 있는데 하단 5단 광고를 내게 되면 가로 30, 세로 16.5 정도로 해서 보통 한 55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는 많고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언론사에 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언론사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광고…….
태형
김태형위원
언제 전화 통화 하셨는데요?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저번주부터 계속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준비하시는 분이? 지금 질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운영위원회에서…….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문사별로 사이즈에 대한 광고 금액 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사전에 눈으로 직접 보고 사이즈가 이렇고 내용을 어떻게 담을 수 있고, 시안은 나중 문제고 집중적으로 큰 일간지를 통해서 집행을 할 건지, 눈으로 보면 사실 느낌이 오는데 이야기로만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건 눈에 보이는 사이즈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전에 돼 있었어야죠. 이제 와서 전화해서 트라이 본다, 그건 트라이 보는 게 아닌데요.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트라이는 벌써 봤지요. 제 말씀은 앞에 트라이를 해서 각 언론사 광고 담당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여기서 어느 정도 크기를 해 줄 수 있느냐?”…….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해 줄 수 있는가는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줍니까.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를 좀 크게 홍보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트라이를 봤고요. 매일하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부수가 많으니까 가로 한 9cm, 세로 16.5cm 크기로 해서 그렇게 해 주려 했고요. 다른 일간지 신문 같은 경우에는 가로 30cm, 세로 16cm, 그렇게 해 주려고 했습니다. 인터넷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픽셀이라고 해서, 10일 정도.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좀 일찍 사이즈별로 단가가 대충 나와서 우리가 그걸 실제 눈으로 보면서 선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조금 더 접근성 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광고 논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겉돌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수성구도 그 CF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저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돈을 바로 썼을 거예요.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의회가 아니고 구청 아닙니까, 수성구청?
태형
김태형위원
의회입니다.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의회예요?
태형
김태형위원
예. 정확하게 봤습니다.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예?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수성구.
태형
김태형위원
수성구의회에 전화해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뭐든지 검토할 때는 눈으로 봐 버리면 검토가 빠른데, 광고라는 단순한 이미지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고, 어차피 지금 집행은 된 것 아닙니까?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오후에 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거의 임박했는데, 하여튼 아까 알아보셨는 것, 협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정보를 일찍…,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었잖아요.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예. 광고 시안은 칼라 프린트로 인쇄해서 한 부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우리가 시안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크기하고 같이…….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예. 크기를 일찍 알았으면 논쟁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서
김영서홍보기록팀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홍보기록팀장, 좌석으로 돌아감) 사전 정보가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종류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하여튼 오늘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저와 동일한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홍보비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18년에 들어오면서 운영위원회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편성은 처음입니다.
박정환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사항에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의원분들께서 이 수많은 언론 매체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매체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매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 했던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 하다 과연 이걸…, 처음에는 안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라든지 과정에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동안 배지훈 위원님께서 하셨던 저런 멘트를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어차피…,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조금…, 저럴 때는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홍보비라는 건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김태형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지금 규정대로 하려면 2억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보통 통광고 하나 내면, 저도 옛날에 개인 사업 일 할 때 한 500만 원씩,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있다 보니 탄력적으로 조절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김태형 위원님에 공감하는 게, 개인적으로 기자분들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시고 식사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체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집행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아무쪼록 심각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하다 하다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연말 되면 보통 광고를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내년에는 연말에 하지 않고 상반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기별로 홍보를 하는 것도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아무쪼록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모순이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우리 자신을 위한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하려고, 메이저는 더 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다른 데는 적게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마는 120만 원 골고루 나눴다고 하니까 저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국장님이나 홍보팀장이나 많은 고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치하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홍보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부분에 수긍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이 홍보비를 주지 말자고 지금 토론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게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신중하게 써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말에 집중되게 쓰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이 잡힌다면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새겨들어 주시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향후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박왕규위원장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구청 앞에 오다 보니까…, 내일 22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구민의 날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던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때 안영란 위원장님 시절에 그때 이미 북구로 신청사가 간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구시장의 편향적인 생각을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대구시에 가서 거기서 규탄 대회를 하고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구시가 똑바르게 했을…, 그 경고장을 울린 게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에 보니까 집행부가 한 일은 쫙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함께 있는 건 있지만 의회 단독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것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구청장님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 당시에 정말로 저도 앞에 가서…, 그때 우리 전 의장님 몸 아픈데도 불구하고 실려 갔고 대구시장 찾아갔더니 대구시장이 뒤로 도망갔는지 없고, 또 저는 대구시 의장 만나서 행정국장 불러서 제가 조목조목 따졌을 때 의회협력팀장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논리가 정연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함부로 못 한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의회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양쪽의 수레바퀴가 같이 가는 거지. 그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
「구민의 날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황실
백황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저는 2,000만 원 그런 것 별로…, 그런 것부터 바로 잡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취 불능)」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홍보기록팀장 퇴장
「선포 안 합니까…….」하는 이 있음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입장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전통 시장 편의 시설 증액 8억 특별교부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쿨링 포그(cooling fog)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해서 삭감 얘기도 했었고 다른 쪽으로 전향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한번 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실내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 보고자 요청을 한 겁니다. 일단 지역구에 계신 박정환 위원님도 상의를 좀 했지만, 지금 목 자체는 ‘전통 시장 편의 시설 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를 유지를 한 채 다른 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취소를 했다가 새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쿨링 포그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었고 이미 상인회 측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 답변만 좀 해 주이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이야기 전에 다 했지 않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봤을 때 올해 설치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우려심에서 제가 의견을 냈었고 그 부분에는 누구나 동감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2년 동안 쿨링 포그는 다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또 이월되든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걸 설치하면 바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인들이 요청을 할 때는 예전에 코로나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달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회장님도 바뀌시고 정책 자체가 조금은 변동이 있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까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도 어느 정도 그건 동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해서 안만으로 해서 가능한지 그걸 여쭸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미 이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사업 예산을 받아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공감을 같이 했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 필요 없는 논쟁에서 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적으로 물어봤는 거지, 설득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담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의견을 접죠, 옆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그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닌데 왜 과장님은 그걸 배경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이렇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위원님한테도 의사를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다시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행정적인 부분은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선까지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제가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이런 사례를 처음 겪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쿨링 포그’라는 목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제안서에는 들어가 있겠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이 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희들하고 전화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일단은 전체 목은 ‘편의 시설 정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큰 목은 ‘편의 시설 정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환위원
과장님, 사실 달서시장이나 제가 제의해서 특교세를 김용판 의원님께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또 월배신시장 이게 월촌역이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 동시에…….
박정환위원
착각했네. 다르네, 그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월촌역은 별도로 또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별도로 신청한 게 있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반영이 됐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그게 왜 안 올라와 있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직 최종…….
박정환위원
내년에 예산으로, 아 그렇구나,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금요일 날 의정 보고 겸 하면서 월촌역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다가 금액이 동일해서 그랬는데…. 지금,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시국 전에 제가 요구를 했고 작년에 반영된 케이스…, 올해 반영돼서 하는데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혹시 코로나 시국에 그것으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느냐, 그 관점을 두시고 이렇게 자꾸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전국적으로 이 쿨링 포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된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전에는 대구에 목련시장, 여러 가지 했는데 얼핏 현황을 보니까 대구에 7개 시장에 되어 있고요.
박정환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작년, 올해에 사업을 시행한 데가 있냐는 말이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구·부산에 스무 개 시장, 청주 열 개 시장, 이 정도 파악이 됐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코로나 시국이라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작동을 하고 사업 시행을 다 했네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저는 김태형 위원님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만일 전국적으로나 이 감염 시국에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장을 보는데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도에서 5도…….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3도에서 5도 정도.
박정환위원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다지 코로나 시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목도 나왔고 진행이 된다면, 특히 월촌역 시장에 교부세가 또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 지장이 없다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가져 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김태형 위원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서 오해 부분을 설득시키셔서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승인도 해야 되고 목도 변경하려면, 전국적으로 사례가 문제가 되어서 폐지한다든지 변경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다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하실 거죠? 안영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김태형 위원님 하셔도 되겠지요?
태형
김태형위원
예, 괜찮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쿨링 포그를 저도 왜 관심 있게 봤느냐면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에서도 이 시설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어서, 혹시 여기 시설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우리가 방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이라고 해야 하나 소독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일이 방역을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쿨링 포그가 그런 역할도 혹시 할 수 있나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식재료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건 또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단순히 우려를 하는 게 설치를 해 놓고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병 예방 때문에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하고는 상관없이 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율성에 맡기는 건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자료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부산에는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대구에도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대구에 사용한 게 아니고 부산에는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태형
김태형위원
전국에 사용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서류 제출해 주세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저는 기사를 통해서 작년에 사용을 전혀 안 했다고 알고 그때도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참고로 저희 대구 서남신시장에는 저희들도 차단을 했습니다. 작동 못 하도록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냥 아까 말씀하시길래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남신시장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위원장
예.
박정환위원
안영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사업체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약해서 모터에 돌아가는 소음, 노즐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런 방역 문제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먼저 저한테 와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런 게 가능하고 종료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보고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월배신시장이나 월배시장이나 같은 곳인데 월배시장은 왜 신청이…, 이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 같이 합니다.
박왕규위원장
같이 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같이 합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구간이 220m.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상인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들 환영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정온주 경제지원과장 퇴장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발언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안도 살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이 공영 주차장이죠?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명시 이월로 된 건이 몇 건이죠? 하나, 둘, 셋…, 네 건입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네 건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한 건은 타당성 용역 조사는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이월이 된 것이고, 그럼 이 네 건은 지금 진행이 네 건 다…, 합의라고 그럽니까, 팔려고 하시는 지주분들하고 합의가 다 된 것입니까? 지금 진행이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첫 번째, 대곡동 한실마을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합의가 다 됐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 이월을 했고요. 도원동 수밭5호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역시 현재 지주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단지 건설과에서 진입 도로 공사가 시작되면 같이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을 시켰고. 두류1·2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저희들 행정복지센터 부지입니다. 두류1·2동이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인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이거는 지주하고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차 추경 때 긴급히 예산을 편성했고 소유주하고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두 번 정도 면담을 했고 전화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하고 나서 지주분이 저희들 사무실에 두 번이나 방문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지주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완곡합니다. 저희들 감정가는 7억4,899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주분이 요구하는 건 9억, 8억5,000…, 이전에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수차례…, 때로는 2주 정도 답을 달라고 기회를 주고 또 마지막으로 한 달 이상 저희들이 답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 사이에 지주가 사무실 방문도 했었고 얘기도 나눴는데 지주가 “그렇게는 못 팔겠다.”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감정가가 얼마 나왔다고 했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7억4,899만 원요.
영란
안영란위원
7억…, 아까 8억 얼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본인이 요구하는 건 8억5,000 하다가 9억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감정하고 지주분이 요구하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근 2억 차이가 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최소 1억에서 1억5,000 차이 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1억에서 1억5,000인데…,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됐다고 했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2차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주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황양운 팀장이 그날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녁에, 정확하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 2차 추경 편성 인쇄 들어가기 하루 전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녁에 한 8시 전후에 전화가 왔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현장에 나가셔서. 아마 상인3동에 자치위원장분인가 아마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도시재생과에 추영임 팀장이 전화를 처음에 했는가 해서 청장님을 바꿔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이 예산은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을 했고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긴급히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주도 판다고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주는 자기는 감정가로 판다고 해 놓고 감정가가 8억5,000, 9억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분명히 지주가 판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5,000, 9억 정도 생각을 한 모양인데…, 저희들은 감정가로 판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주하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지주는 8억5,000,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억 이전에는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글쎄요, 이게 지주분이 감정가대로 판다고 했으면 그전에 어느 정도 지주도 감정가액을 받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주는 아마 감정가액을 사전에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억5,000, 9억이라는 말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부서에서 있었는 모양인데 그거는 세세히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주가 안 판다는 건 현재까지는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 사정했으면 됐지 얼마나 사정하겠습니까. 본인 걸 가지고 안 판다는데.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지주는 이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명시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명시 이월을 시켰다는 건 지주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명시 이월을 하신 건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가능성 없습니다.
장내 웃음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송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내용이 다뤄졌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명시 이월이 어떻게 됩니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하는 이 있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감정을 한 번 하게 되면 1년 동안 재감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은 7억4,899만 원 외에는 10원도 더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는데 이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했는데도 자기가 그 이하에는 못 팔겠다 했으면 정말 내년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다고 우리한테 협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저희들 직원을 농락한 게 아니고 행정 기관을 완전히 농락한 꼴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주차장 부지 평생 가도 한 건도 매입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걸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걸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내신 거네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연히 냈는데 구 전체적으로 조직에 봐서는 한 번 더 이분하고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서 매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 이월 조서에 올렸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명시 이월을 둔 것은 이분이 원하는 보상가액을 주겠다는 여지가 아니라 이분을 한 번 더 설득해 보겠다는 여지네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금액은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금방 드렸듯이 금액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금액은 딱 픽스가 되어 있고, 절차대로라고 하면…, 감정가액을 언제 받았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정 평가는 8월 달에 받았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8월 달에 받았으면 내년 8월까지는 받을 수 없으니 이 금액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지주의 마음이 바뀌지 않나 하는 걸 기대를 하면서 명시 이월을 한 겁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삭감하고 지주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 상임위 할 때도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의 의견은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를 갖고 한 번 더 설득을 해 보자, 그리고 그분이 조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영란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가 있어서 만약에 바뀌었다 하면 내년 추경에 올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위치가 상인3동인데 어디쯤입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상인3동 무슨 어린이집 있던데…, 어린이집 앞에 빈 땅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 이사 간 쪽 그 어디 근처입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건 제가 이사 간 곳을 잘 몰라서…….
복희
조복희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거기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이게 390.1㎡이니까 약 백이삼십 평?
복희
조복희위원
근데 이게 동네 안에 있나 보네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동네 안에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골목 안에 그게 꼭 필요합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매입하면 좋죠.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설득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돈 문제인데, 뭐 제 개인 돈을 줄 수도 없고.
복희
조복희위원
그렇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이고, 설득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도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8억5,000, 9억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에는.
복희
조복희위원
이분도 충분하게 이런 이런 경우니까 이렇게 팔아야 한다는 정보를 미리 좀 주셨으면 이 사람도 팔 건지 안 팔 건지 결정이 빨랐을 건데, 그게 좀 아쉬워 가지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전에 감정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들 역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감정평가사한테도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최대한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땅 가진 사람은 단 얼마라도 자기가 더 받고 싶죠.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 얼마라도 적게 주고 싶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우리는 많이 주려 했어요.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그 말씀이시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과장님, 사실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도 감정가 문제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받고 싶어 하고 매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정가대로만 매입을 해야 되니까 이 괴리가 있는 것 때문에 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거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가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주차관리과에 와 보니까 주차장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지역이 병, 성당1, 2, 두류, 송현동 쪽하고 그다음에 갑 쪽, 이곡동 쪽에 가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차장 조성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역시 지역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감정가하고 현 지주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 쪽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공유지가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빨리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아마 방향을 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한 바 있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입니다만 마을마당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와룡시장이 지하 주차장이라면서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마을마당공원도 지하 주차장을 하자는 것이 그날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나오셨는데 선사문화체험관 그 앞에 주차장, 그 부분도 감정가 때문에 지금 결국 결렬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도로 문제지만 월배 차량 기지부터 이쪽에 월곡로가 장기 미집행 실효가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땅을 샀다면 한 300억 정도면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억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서 실효를 시켰지만 저는 그걸 또 살려 보려고 하는데, 집을 사서 하는 경우는 불가하지만 지금 선사문화체험관 있는 데는 평지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감정가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안 사면 다음에 더 올라갈 텐데, 엄청나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런 방법은 현재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사문화체험관 옆에 부지는 현재 지목이 종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주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감정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분이 전화도 못 하도록 하고, 아마 그 주변에 부동산에서 가격을 그렇게 제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귀화 위원님.
「저.」하는 이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이게 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일반회계로 세워졌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때 바빠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바빠서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이 없고요.
귀화
김귀화위원
이 예산이 사실은 지시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몫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만일 주차장을 만들거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하자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걸 일반회계로, 그것도 하루 전 날 밤에 전화 와서 일반회계로 이 몫이 세워졌다…,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분은 8억5,000이나 9억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벌써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느껴지거든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보니까 제 느낌에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8억5,000, 9억을 요구하고 “준다 했잖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가 얘기한 적이 언제 있느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내가 땅 주인 입장에서도 분명히 8억5,000에서 9억 했다가 본인이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떨어지면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 재생 사업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 땅값이 주차장을 하려는 거랑 도시 재생을 하려는 거랑 1억이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할 때도 다른 용도로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 모양인데 그쪽에서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마음이야 계속 돈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상인3동 같으면 주택 밀집 지역 안에 좁은 골목 안에 사실 마을 주차장이 되게 필요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급하게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과연 편성이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반회계로까지 세워질 만큼 주인하고 사전에 무언가 얘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오는 게 맞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예산 편성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감을 많이 느끼겠어요. 누군가 8억5,000, 9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본인이 마음을 열고 가니 또 안 된다고 하면 이 주민이 느끼는 이런 감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그러면 도시 재생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변심한 게 아니고 처음에 사업단에서 구두상으로 8억5,000, 9억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봐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아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가 있었는 걸로,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8억5,000, 9억이라는 소리는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감정가대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초창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지역구에 전통 주택이다 보니까 주차난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희도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까 부동산이 개입되다 보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논의했던 그 부지도 사실은 YWCA에서 한 600만 원, 700만 원 내겠다고 했는데 점차 부동산이 개입되면서 “1,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받아 드릴게.” 이렇게 작업이 들어와 버리면 그분이 변심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와 더불어서 기부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저도 안타까운 건 아까 YWCA 같은 경우에…, 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물밑 작업을 한다면 가능한데, 안타까운 건 감정가로 해야 된다는 행정 절차가 지주분들한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회의하기 전에 논의했던, 자꾸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조차도 폐쇄해야 한다니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동네 다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현수막을 많이 거치해 놓으셨던데 이 부분을 과연, 있는 것도 폐쇄할 지경인데 조성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걸 활용해야 하는데 폐쇄한다면 이걸 단순히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할 게 아니고 이건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변해서 법 시행을 늦춘다든지, 시행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나는 안타까운데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8개 구·군 담당자, 그다음에 교육청 해서 아마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고 올해 10월 21일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면 주·정차가 금지됐고 그전에 7월 13일 자로 제 기억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둘레에 노상 주차장을 다 폐지하도록 이미 법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물론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다 건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미 법은 시행됐지만 사실 올해 안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개를 내년에 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현수막을 미리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개 구인가 대구에서 이미 폐쇄를 한 데도 있어요. 버틸 때까지 버텨 보고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대구시 차원도 아니고 우리 구 차원도 물론 아니지요. 전국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굉장히 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박정환위원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문에 가깝고 어르신들이 교통 안내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탁상공론 하듯이…, 정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참 집행부에서는 안타깝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더하겠죠, 그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도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건의해서 하고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늦추셔서, 특히 우리 전통 주택 쪽은 더더욱 주차가 절실한데, 사실 조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본리공원네거리 대형 트럭 현수막 얼마나 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건 결국 풍선 효과밖에 더 있습니까. 어차피 자치위원회가…, “그것도 우리 주민인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하소연을 한번 드려 봤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가감정 많이 해 봤습니다, 제 지역에. 해 보니까 지주분한테 충분히 전달되면 순리대로 됐을 텐데 그 부분에 절차가 너무 조급하게 했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아무쪼록 조금 더 협의하는 데까지 해 보시고요.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하소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시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좀…….」하는 이 있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위원님께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청장님 공약 사항 이행 점검인가 거기에 제가 갔었는데, 아마 그분하고 뒤에 마을의 대표 되시는 분, 여성 위원들 한 열 분하고 공약 사항이 변경되는 부서에 해당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서에 있는 어떤 분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질의 내용이 뭐냐면 구청이 어려운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차가 한두 대밖에 안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공식 석상에 오시는 분들 같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바로 그랬어요.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주시라고. 그 주차장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검토해서 당장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주차장, 위원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조성해서 시장에 위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주차장 다 한두 대밖에 차를 안 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정말 그런 주차장이 있는지 저도 한번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건 한두 대가 아니고 조금은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겠죠. 그런 주차장은 요금을 받는 주차장입니다, 대부분. 장기동에 먹자골목에도 낮에 가 보시면 차 몇 대 안 대고 전부 인도에 걸쳐서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돈 한 몇백 원 내면 되는데 그걸 안 내시고 밖에 대는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로 요금을 받는 주차장이고, 저희들이 조성한 공영 주차장은 사실 빈 자리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전화가 오는 상태인데 그분이 저희보고 그런 식으로 질책 비슷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좁아서 어렵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주민들이 혹시 물어보시면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시장에서 관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는 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는데, 지금 학산공원에 주차장을 산을 깎아서 만든 것은 제가 이틀 동안 가서 사진 찍어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백몇 면 중에서 반은 비어 있고 그다음에 달서구에 음식물 쓰레기 차,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고 민간인 것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깎아서 한 것은 절대 안 된다, 실패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고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 그럼 진행해야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할 거예요?」하는 이 있음
「계속 진행할 겁니까?」하는 이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점심 먹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기획실만 하면 되는데 뭐.」하는 이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영란
안영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 이월 내역을 확인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금액이 두 배 정도 명시 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니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사업이 185억이 명시 이월이 되었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혹시 이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지원 사업 말씀입니까, 아니면 명시…….
영란
안영란위원
예, 185…, 안 그래도 이건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 보았는데 그래도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상생 지원금, 올해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받은 게 1인당 25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가구 소득 하위 80%하고 맞벌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47만3,000명 정도 했습니다. 99.4% 정도 지급했고, 그중에서도 이의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하위 80%에 해당되는데 나는 왜 해당 되지 않느냐.” 해서 이의 신청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인용되신 분들이 한 3,917명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5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내년 1월에 지출하기 위해서 한 185억 정도 최종 정산될 예정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185억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영호
윤영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명시 이월 사업 중 주차관리과 소관 상인3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9억9,791만3,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왕규출석위원
배지훈 김귀화 안영란 조복희 박정환 정창근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