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2022년 1월 24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월 26일 김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2022년 1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안 갖고 온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화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그런데 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각 지역, 각 구별, 지역위원회의 보니까 의견을 들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 조례의 핵심은 지역위원회의 구성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지역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지금 당장에 필수업무 종사자들한테는 지원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것은 재난 발생 시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산하에 근무하는,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필수업무 노동자를. 거기서 바로 뭔가 혜택을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바로 같이 연계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상황이 재난상황이 아닙니까?

재난상황이라고 봐야지요.

예, 이 재난상황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장에는 이 분들한테는 동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수립해서 고용노동부장관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보니까 그 공백을 하여튼 발생하겠네요?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전국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중앙에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발생했으면 지역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관 지역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인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 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예, 지금 시기에 적절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인데 지금 〔7조〕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달려 있는데, 아직 이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시작단계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재난이라는 임시적인 업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 함은 상시적인 업무를 이제 수탁을 주는 것인데,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위탁이 차후에 생기면 어떠한 형태로 기관이…, 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기관을 염두에 두고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위탁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저희가 〔6조〕 지원사업에 관해서 보시면 각 호에 〔1호〕에서 저희가 〔4호〕까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발생했을 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만약에 집행부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더 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할 수 있다.”라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사업을 외부에 추후 맡길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로 위탁할 수 있다고 담았습니다.

예, 과장님은 어떻게….

저희는 〔제6조〕에 지원사업을 보시면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하면 되는데, 지원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있으면 노동조건이나 근로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연구‧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 정도로 보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업무가 되는 것이지요.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파견은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요.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그 코로나방역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시로 고용해서 학교나 이런 데, 그렇지요? 그것이 파견회사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그 회사가 파견을 하는 사업에, 지금 경비나 이런 쪽이 전부 파견업체거든요.

저희가 사업의 위탁을 파견업체를 위탁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파견업체를 위탁 고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파견업체를 위탁 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어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어떤…, 파견업무는 지금까지는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 확장성이 된다면….

지금 재난사항에 임시로 고용을 해야 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특수직으로 분리가 되면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입찰을 해서 임시적인 사람을 그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까 그 얘기였거든요. 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위탁준다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6조〕에 지원사업에 보면 필수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그리고 〔2호〕에 보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고용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아마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학교에 급식 도우미, 그런 분들 연계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순에서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귀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필수업무 종사자인 경우에 관계법령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모든 근로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필수업무라고 지정되어 있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잖아요.

예.

이 분들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지요?

그렇지요.

앞에서 우리 배지훈 위원님 지원위원회에 설치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지원위원회의 설치가 핵심이라면 〔제8조〕에 보면 “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핵심이라면 실제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두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주시면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필수업무 종사자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에 보면 〔제9조〕에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군구에서는 이것을 둘 수 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대로 했고요. 지금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지난 연말에 겨우 제정이 되었고,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 상황에서 저희도 사실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정해지면 그 사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근거가 되는데 상위법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둘 수 있는 조항은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만약에 안 둔 지자체가 있다면 이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제출되는 의견이 없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이런 지역별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중앙에서 정부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정해지고, 그래 되면 저희도 거기에 또 시도 그다음에 기초 시군구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당장에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기초에서 그것을 관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 날 시행이 되었거든요. 지금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법률이!

예,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령이 또 2021년 11월 19일 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지자체마다 전부 이렇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속속들이 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

의원 박종길 김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