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인사이동으로 이번에 우리 부서로 전입 온 이영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영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6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무단 방치차량 처리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무단 방치차량은 통상적으로 신고 들어온 것이 한 600건 정도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30건이 되는데….
박종길위원
그 중에 처리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강제로 처리한 것은 한 147건 정도 되고요. 자진 처리한 것이 한 353건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이 무단방치 차량이 주민의 신고에 의한 것이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630건이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차들이 실제 사용해야 될 주차난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상시 예찰 이런 것을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주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주변에 무단 방치차량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주민의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상시적으로 점검을, 예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어떠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아파트 내에 방치차량을 주민이 신고를 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신고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무단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해서 폐차 처리를 하는 중에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서 또 그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 차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단방치 차량 저희가 공부로 다 확인을 한 후에 이것을 진행 중이더라도 추후에 소유자라고 해서 나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등 굉장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관으로 차가 좀 멀쩡한 차는 폐차시키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처리 예고문, 처리 명령, 견인조치 공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 적어도 최소 석 달 이상은 걸리거든요. 기간도 길고.
박종길위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만 630건이 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무단방치 차량은 진짜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그냥 그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왜냐하면 이런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 차들 때문에 우리가 차를 세울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아마 그 현황을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아마 달서구에서 신당동이 제일 많을 것이에요. 제가 곰곰이 “왜 우리 신당동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를 하나 사서 운행하다가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내려면 좀 상시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예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법적으로는 방치 차량이 두 달 이상만 방치되어 있어도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두 달은 너무 짧고 저희가 그 사이에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신고가 너무 많고 직원 1명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진짜 이것 접수만 가지고 630건이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현실적으로는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상시로 예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 지금쯤은. 워낙 많으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횡단보도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저하게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 지금 현재는 도로의 그 기능을 횡단보도에,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고 있고 지금 사람 중심 즉, 다시 말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올해 우리 달서구 내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달서구에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당장 계획된 것은 없고요. 그 남산자이 하늘채 쪽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민원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입주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자.” 이랬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경찰청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한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롭게 대각선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안 해줄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있고 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주변 이런 교차로에 좀 시급히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557개 정도 중에서 버스가 도착하는 안내정보장치가 있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 정보장치가 지금 272개 설치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 50% 정도밖에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좀 놀랍고요. 이것을 올해 더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시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요구를 좀 해야 그래도 좀 관심을 안 가지겠나 싶고, 이것을 좀 철저히 파악을 해서 특히 민원이 많은 곳에 시에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다음은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154페이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교통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 수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검사나 경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대구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교통법질서 확립” 이렇게 써도 맞지 싶은데,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경찰위원회가 없잖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기본적인 수사권이 없는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교통법 질서 확립” 수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나요? 수사권도 없는데 너무 무시무시하게 들려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 교통사범팀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경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행정조사가 아니고 바로 수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사법경찰인 것이지요. 우리 직원들이.
배지훈부위원장
아침에 사거리에 나와서 교통정리하시는 그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 안에….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되고….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이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방금 배지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이 교통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공무원인 줄 아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것 끝나고 한실들 교통광장 설계도나 기본 뭐 나왔어요? 아직은 없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올 상반기에 설계를 할 겁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안심보험 일억 삼천, 사천되는데 이것 굳이 넣어야 돼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171개소가 가입을 한 상태이고, 좀 늘어나는 상태에….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말고라도 기존 보험이 있잖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1억4,000 같으면 12달 나누어도 한 1,000만 원 넘잖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쉽게 계산해도, 사고 나는 그 돈 가지고 우리 기금에 예금해 놓았다가 바로 보상해 주어도, 이것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치면 보통 의료보험 되어 있잖아요. 거의.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도로에서 다치면 내가 치료하고 구청에 구상권 보상을 받으면 되잖아요. 기금 예치하면. 이것 모르겠는데 자전거사고 나서 이 정도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나 기존에 보험하고 중복으로 다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1인당 한 239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달서구민 1인당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1억3,000 정도 되는데….
인호
김인호위원
1인당 하면 계산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것하고 실지 올해 보험 넣어놓았으니까 보험 지급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이것 1년 내도록 해도 1,000만 원도 보험이 지급 안 되지 싶은데, 1억4,000이라고 하는 것은 1,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1억4,000을 그냥 내버리는 개념, 올해 분명히 잘 체크를 해보세요. 보험을 청구해서 얼마나 수령을 우리 주민들이 되는가? 아마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다 자기 의료보험이 있는데 그냥 치료하면 금액이 많지만 내가 의료보험해서 치료를 하면 얼마 안 드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우리 대구에는 달성군에 자전거보험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달성군에 사망사고가 2건 있었고요. 상해사고가 122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7,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이 지급률이 거의 65%를 넘어가고 있어요.
인호
김인호위원
상해사고는 그것까지 구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보험이 많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여튼 이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해보고 계속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좋으면 계속 더하면 좋고….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또 실지 이것은 상해‧사망사고야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 되면 좋은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또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한두 사람의 사망사고 때문에 이것을 넣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 있고, 1년 보험료 지급되는 것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좀 말하는 것은 이성순 위원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쉘타 그것 좀 보강해서 설치해 주는 것하고, 반밖에 설치가 안 되었잖아 대강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55% 정도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지 그런 데는 그것 좀 시에 건의를 많이 해서 특히 강 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것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래 보면 매년 해도 그것이 다 안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면도로 있지요? 대도로는 되는데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 도색.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 많이 훼손되었거든요. 그것 전수 조사해서 도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속방지턱. 학교 앞에는 조금 덜 되어도 벌써 주민들이 저속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서 슬슬 가는데, 예를 들어 대곡청구, 동아 이런 사이에 이면도로를 보면 저는 매일 같이 그 동네를 돌거든요. 돌아보면 이면도로에 도색이 다 벗겨져서 가다가 보면 쿵 그래요. 완전히 벗겨진 데도 많아요. 전수조사해서 교통시설 특히 과속방지턱을 집중적으로 해서 도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 구에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어린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안전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모든 안전장치를 다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가 폐지가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던 몇십 년 동안 살던 주민들의 차량이 오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 가지랑, 두 번째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신호등이 원래는 교통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횡단보도에다가 신호등을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통흐름을 그 전에는 설치를 부탁했을 때는 교통흐름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올 초인가? 작년 말부터는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다 설치를 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양쪽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세 번째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 차를 이용해서 아이들 등교를 시키든지 해야 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심승하차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고 있던데, 이 세 가지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에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금 주차를 전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여러 가지 미끄럼포장, 차선 도색, 여러 가지 카메라 설치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주차관련은 일단 주차관리과에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주차관련은 제가 주차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하라니까 설치하는 것이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서민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차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주차는 잘 모르겠고 우리 설치해야 될 그것만 한다는 뜻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안심승하차존이라고 해서 지금 달서구에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서민우위원
아니 다른 것 말고, 이것부터 정리를 하셔야지요. 왜 다른 것으로 넘어가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는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주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거기 계시는 수십 년….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중간에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이 부분에….
서민우위원
예.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 학교 앞에 이런 기존에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정확하게는 370대 정도 댈 수 있는 이런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것은 안 그래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더하다. 그러면 반대로 좀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등하교가 다 끝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없이 시에 회의에서도 얘기하고 좀 건의해 달라고….
서민우위원
지금 국장님! 민식이법이 된지가 벌써 만 2년이 다되어가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아니 이 주차와 관련해서는….
서민우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랑 저희 달서구랑 제가 비교를 해보면 준비를 전혀, 여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신호등도 설치를 하고 카메라도 달고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거기에 계시는 지역에 계시는 수십 년째 계시던, 그 집에 사시는 상가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관심을 가져서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호등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가보면 형평성에 맞게끔 신호등 운영을 하더라고요. 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점멸등도 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사전에 얘기를 다했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경찰서에서 다 통보를 했다.” 이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다보고 저희는 해야 할 의무를 했다고 표현을 하면 뭔가 대책은 세우셔야지요. 그래서 올해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법이 통과되고 시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수없이 저희도 대구시라든지….
서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서민우위원
2년이 지났잖아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를 들어 안심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요구도 했고 그리고 탄력적으로도 해달라고도, 예를 들면 저녁에 애들이 다 하교하고 난 뒤에는 주차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저희도….
서민우위원
전라도 쪽에는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참다 참다 데모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항의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서 심하게 해서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임시 중지시켜놓았어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설치는 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받아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대책을 세울 시기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늦었지요. 그래서 그 대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당초부터 고민을 했고, 이런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등하교 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학교 안에 예를 들면 안심구역을 해서 애들을 내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없이 건의는 했는데 대구시 전체에서 우리 같은 규정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쉽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답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서민우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검토를 좀 해봐 주세요. 첫 번째가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 강당도 짓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당을 일반 주민들한테 오픈시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곳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귀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 안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경비업체를 예산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학교 쪽에 주차가 가능한지 혹은 다른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학교에 있는 운동장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안이 몇 개가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학교운동장이 위험하면 우리가 공원 밑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와룡시장하고 이렇게 만든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운동장 바닥에다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은 다 설치를 했지만 24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 다음에 귀가하는 시간을 아이들 안전을 제외하고 나서는 야간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점멸등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안심승하차구역이 달서구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월곡초하고 롯데가야유치원하고요.
서민우위원
아니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는 어디를….
서민우위원
달서구에 초등학교가….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5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많이 부족한 숫자지요? 그러니까 승하차 공간이 50몇 개인데 두 개는 많이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요앞 전에 제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가서 수요조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빠진 것도 그렇고 이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검토를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에도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은 주차관련해서는 제가 주차관리과장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구역 조정하는 것을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그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호기나 이런 부분도 양면이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가 사고 나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시책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서행을 한다는 것에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있어서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주차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정책의 방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의 사고가 없도록 하자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망사고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주차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조정 이런 것도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니 조금 더 그쪽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용역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용역을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아까 신호기에 어떤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좀 더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다시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설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이것 해라.”하면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맞지만 그 대책을 위에서 세워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 대책은 저희 지자체가 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서 그래서 과장님 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점자블록은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점자블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할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집중조명 및 점자블록 설치에 대해서 141페이지에는 점자블록 단어가 올라와 있기에, LED점자블록 2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민우위원
이게 제가 잘못 위치를…, 죄송합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점자블록도 주민참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주민이 건의를 했던 사항은 지금 1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올해 1건이 있나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올해 1건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기존에 있는 점자블록에 불 꺼진 부분은 어차피 지금 A/S도 어렵고 단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것은 원래대로 있는 것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안 될 것 시각적으로 너무 보기가 싫잖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색깔도 같은 부분이고 거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블록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차이가 없어요? 정말 보기 싫은데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교체를 하는 부분도….
서민우위원
야간에 보셨나요? 한 줄로 들어오다가 중간에 불이 꺼져있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불을 다 꺼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서민우위원
그러면 달서구에 점자블록은 다 꺼져 있는 상태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전에 유천동 쪽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다 끌 것이고, 지금 기존하고 있는 부분은 되는 쪽은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점자블록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길게 가다가…, 지금 유천동 그것은 일부 인 것이고요. 중간 중간에 성서권이라든지 가다 보면 2개 불 들어오고 1개 불 꺼져있고, 이게 보기가 싫어요. 차라리 그냥 어차피 A/S도 안 되고 단가가 비싸면 기존에 있던 것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추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업무가 차량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2가지에 한정되어 있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5명이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5명이나 돼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운영현황을 좀 자세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의원들 책상위에 스물두 분 다 좀 올려주세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올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동네 순찰을 하다가 관변단체나 환경순찰 하다가 무단방치 차량이 보이면 이 분들한테 바로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이 있으면 일단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분들이 무단방치 차량을 이래서 폐차를 한다거나 자진 처리를 한다거나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에요.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역할하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적어서 우리 스물두 분 의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급한 것이 최근에 강 팀장! 대곡동 거기 한실초등학교 밑에 하고 위에 네거리에 열십자 횡단보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교통신호체계 점검을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 많이 하는 것, 등하교 관련도 있고 아닌 데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3분, 4분하면 세월아 네월아 라요. 그런 데는 상황이 변동되었잖아. 사거리 횡단보도 하다가 사거리도 하고 열십자 한 데는 그 현지 사항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럴 때는 신호체계도 같이 변경을 해주어야지요. 등하교시간에는 그래하고, 사람도 없는데 2분, 3분 그냥 무작정 있는 것이라 그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그 뿐이 아니고 전부 조사를 해서 그래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에는 논의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답변할 때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 간단하게 해야 되고 논의는 회의 끝나고 별도로 의원실에 불러서 가든지,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는요 수시로 협의가 되어야 돼요. 실지 과거는 같은 부서가 아닙니까? 위원들이 물으면 “협의를 해서 하겠다.” 하지 말고 위원들이 말 나오기 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물을 업무보고에, 오늘 같은 날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좀 후발적인 업무 말고 좀 선제적인 행정을 해서 위원들 질의 나오기 전에 먼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결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인네거리에 횡단보도가 두 곳만 있고 두 곳은 설치가 안 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네거리에 신호등이….
성순
이성순위원
신호등도 마찬가지고, 보행자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일반적으로 네거리에는 네 군데 다 지금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네거리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동인구도 많고 한데 횡단보도가 두 곳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횡단보도하고 신호기 설치는 일단 경찰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마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순
이성순위원
예, 당연히 필요하고, 그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지요. 그런데 보통 차량 직진 신호 시에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해서 신호등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참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유독 상인네거리에는 유동인구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네 곳 중에서 두 곳만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경찰청에서 같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보충설명을 교통시설팀장이 좀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말씀드리면 고가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예.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고가차도 하부에서 직좌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가 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가 월배로를, 백화점에서 영남고등학교 건너가는데 약 40초 정도 시간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월배로를 지나가는 신호를 다 빼서 그 횡단보도 신호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차도 하부에서 직좌로 하는 시간을 양쪽에 다 40초 이상씩 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배로 교통량이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못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심가 네거리에 횡단보도 없는 사유는 달구벌대로에도 없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횡단하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성순
이성순위원
하부에 직진 신호를 얼마 지금 주고 있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지금 2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배 이상 주어야 되거든요. 횡단보도를 만들면.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하부에 직진신호를 오랫동안 받아야 되거든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래서 그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원인도 그 신호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짧아서 그렇고, 하여튼 보행자들이 거기를 건널 수 없어 다음 그 위로 한 500m 위로 가거나 밑으로 이삼백m 내려가야 되고, 아니면 지하계단을 통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그 상인네거리는 대구 달서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교통상황을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그렇게 간과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못 넣는 사유가 있어서 경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고요. 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차도가 철거되면 가능한데 현재 사항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고가도로의 지금 철거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하여튼 그 철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종진
원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상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1시00분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제가 요앞 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과장님도 공유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 부서에서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다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나 여러 군데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이 다 폐지가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몇십 년 동안 살던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고민이 많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예, 듣고 싶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7월 13일자로 노상주차장이 폐지하는 게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를 비롯해서 8개 구군이 담당 팀장하고 해당 관련 기관, 경찰이라든지 모여서 의논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서로 또 각자 구별 의견도 서로 교환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늦추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그 의견을 시에 구두로 라든지 전달을 이미 다했습니다. 시나 경찰서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주변 어떤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100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카메라 달아놓은 것 보면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카메라가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꼭 이 지역에 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법이 그래서 “달아라.”하니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를 담당 과장님이라서 대책 방안을 회의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시던 그래도 일이 년 사신 분도 아니고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고충을 과장님께서 좀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 좀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대형주차장….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화물자동차요.
서민우위원
예, 그것 저희가 작년에 달서구 용역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당연히 나올 수 없다는, 제 혼자 판단에는 그런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에는 삭감이 되었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차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성서공단 쪽에 있는 공원 쪽으로는 저희가 불가한 것으로 용역업체로부터 전달을 받았고, 지금 한 두 개 정도 위치, 2개소 정도가 위치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용역업체 보완사항, 보충 어떤 사항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 이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개 지역 정도.
서민우위원
성서공단 안에를 좀 풀고 그런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겠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벌써 몇 년 동안 저희가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계속 답변을 드렸지만, 대구시 소관 사항이고 또 성서공단 안에 여러 관련 어떤 부서, 대구시에 공단관련 어떤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로 의견도 안 맞고 아마 사전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관련 어떤 규정을, 법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쪽으로 계속 의견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아무튼 어린이보호구역부터 해서 같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금 심각한 우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유사업에는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이 주차장개방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개방한 주차장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많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주차장공유사업은 2017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달서구에 현재 18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주차면수는 574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다섯 개소 147면으로 예산도 다 소진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이게 대구시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서 대구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시비 구비 5대 5인데, 작년에 5,000만 원, 올해도 똑같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비 5,000만 원해서 총 1억입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예산만 있으면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데는 많습니까? 혹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사실 저희가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다니고 또 희망달서에도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우리 간부회의 때도 공지를 해서 동에서도 아마 관변단체 회의 때 좀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관련 기관에 홍보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좀 많이 공유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주차장 해소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복합센터 예정지에 여기에 보면 174페이지 상단에 주차 면이 200면 정도가 기존하고 지하에 넣는 것 합해서 200면입니까? 지하만입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186대인데, 6대는 옆에 컨테이너 빼고 하면 쉽게 180대인데 우리가 900㎡ 같으면 약 300평은 안 되고 건평이 단면적이 한 이백칠팔십 평이 되는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백칠팔십 평에 지으려고 하면 가로 하면 한 400평 정도가, 300평은 좁아서 안 되겠고 한 400평해야 안 되겠어요? 건물을 270평에 지으려고 하면 가로 이래 통로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가 지금 1,500평으로 아는데 쉽게 말해서 3분의 1이 준다. 500평 넉넉잡고 그러면 위에 60대가 줄어들면 120대인데, 그러면 지하에 하면 몇 면쯤 넣어요? 그럼 120대면 한 80면 넣어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팀장님이 많이 알면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든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 중이고 약 200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기 할 때 지하 기 파는 것 조금 더 많이 파자. 이것이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인호
김인호위원
아는데 내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굳이 안 밝히는데, 밝히기도 그렇고 있는데 쉽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1,500평이면 진짜 우리 요지의 땅이거든요. 관할은 대구시 것이 맞는데 실지 있는 것은 우리 달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 노인복합센터하고 생활센터, 여성센터하고 넣으면 결과적으로 지하에 기 좀 투자를 해서 주차 대수를 많이 넓게 잡아놓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위에 1,000평도 나중에 우리가 뺏자 이것이지 다른 시설물로, 주차 면이 좋으면 이것은 우리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도 구청장님하고는 나누었지만 결국 그 환승주차장은 자기가 이제까지 처음에 안 주려고 한 것은 주차대수 준다고 안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역 의원하고 구청장님하고 지하주차장 넣어서 더 늘려서 그것을 승낙 받아서 총리실, SOC사업인가 그것 했는데, 주차대수 늘리면 계산으로 지하가 한 80대인데 하는 김에 좀 넓게 하는 것이 안 좋으나 싶어서, 협의할 때 좀 넓게 잡아보세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을 참고해서 회의할 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버겁더라도 이것은 국회의원들 국비 좀 협조 많이 얻으면 되거든요. 넓게 지하 주차장을 대수를 넓게 잡아놓으면 1층을 나중에 우리가 달서구에서 또 필요한 건물, 진짜 1,000평이라는 그 건물, 그 땅 요지이고 좋은 자리거든요. 우리가 또 여성센터나 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투자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대구시 청소행정평가에서 2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1시28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커피에서 나오는 잔재물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커피를 내리고 나면 이 잔재물이 그냥 다 버려지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것을 다 회수를 해서 그냥 다 버렸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이것을 다 회수를 해서 이것이 우수한 열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이것을 모아서 전달하는 뭔가도 제가 어렴풋 있다고 들었는데, 이 커피 잔재물량이 어마어마하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2년 전에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벤처기업이 커피 잔재물을 활용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그것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아마 프랜차이즈 하는 판매업소하고 연결을 해서 일정 부분은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그런데 이 이후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져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 커피 잔재물을 저희가 음식 상하지 말라고 얼음팩을 재활용하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아이스팩요.
서민우위원
예, 아이스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그런 개개인 사업에서 하는 것이면 저희가 관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제가 자료를 본 게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게 다른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저희도 잔재 찌꺼기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서민우위원
예, 제가 알아보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훨씬 빠를 수도 있으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확인을 하고 아마 대다수가 지금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한 다른 방향제나 다른 탈취제나 이렇게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것을 제가 잘못 전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시고 저한테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에 무색 페트병은 분리 배출을 작년 12월 25일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수거량이 대구시 전체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비교적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 페트병 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독 주택은 작년 12월 25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쓰레기를 버려왔던 습관들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2월 하순부터는 수거요일제에 맞지 않게 내어놓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좀 붙여서 하루 이틀 수거를 좀 늦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투명 페트병 수거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시행이 되었잖아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초기에는 보니까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인근 아파트에 출장 나가서 보면 투명 페트병만 별도 투명한 큰 비닐에 담아서 모아놓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종길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초기에는 그렇게 시행이 되었었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러면 공동주택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도 공동주택은 홍보가 쉬운 반면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독주택은 홍보가 정말 중요할 텐데 앞으로 과장님 이것 홍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한 자원관리도우미 82명을 활용해서 지난해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내를 드렸고, 올해도 저희가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한 40여 명을 지금 각 동별로 배치를 해서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TV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탄소중립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에 폐식용유를 친환경에너지로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폐식용유는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었습니까? 그냥 버렸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전에 동에 일부 폐식용유 수거함이 있는 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동이 지금 더 많아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폐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따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이 되네요. 비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정제과정만 거치면 친환경 바이오디젤 연료로도 만들 수 있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실제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연료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청소차도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폐식용유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솔직히 주민들은 더 몰랐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홍보부터 먼저 되면 더 잘 수거가 될 것 같거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폐식용유나 이런 부분에 치킨집이나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또 이렇게 활용하는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지훈부위원장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대다수 좀 많이 쓰는 데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단독주택도 사실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하수구에 버려지는 것을 좀 우리가 예방을 하는 차원이 좀 크고, 치킨집은 제가 알기로 대다수 수거운반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