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밝고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60만 구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양정호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손호곤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247쪽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12분
인호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 250페이지 지난 실적인데 먼저 환경오염도를 보면 연차적으로 가다가 2021년도 지난해는 월등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은 진천동 파악했어요? 찾았어요? 250페이지 환경오염도 중간에.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진천동에 측정치를 보면 2018년에 0.026, 0.027, 0.028인데 2021년도는 0.034로 월등히 올라갔는데, 이런 원인은 왜 그런가요? 2018년은 0.026, 2019년에는 0.027, 2020년에는 0.028, 0.01씩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2021년도는 갑자기 0.028에서 0.034로 올라가는 것은 무슨 영향 때문에 그래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오존인데요. 2021년도에 오존이 발생하려면 강한 자외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오존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계절적으로 자외선이 강하면 오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의 영향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0.001씩 올라오다가 갑자기 확 튀어 오르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에 날씨가 엄청 변화가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게 강한 자외선이 내려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중방지 용역 2,000만 원 예산되어 있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해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요. 2월 중순 중으로 저희가 업체에 계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한 3월초쯤 되면 벌써 산란하려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내려올 때부터 조사를 하려고 지금….
인호
김인호위원
지난해 울타리가 조금 시원찮더라니까, 그것 좀 지난해 한 것 해서 좀 보강을….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게 높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 그때 한 것…, 그런데 뭡니까? 고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좀 단단하게 해야 된다니까 몇 개는 빠져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또 주민들이 왔을 때 무언가 시설을 한 것 같이 해야 되는데 몇 개씩 빠지고 이러니까, 이것 돈 들여서 일이 좀 그런 그것이 있으니까 지난해 한번 해봤으니까 할 때 그것을 보강해서 좀 해주시고, 용역도 거기가 대곡 신도시 아파트라서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 있고, 거기에 중방지하고 그 뒤쪽에 뭡니까? 조금 잘 되면 좀 크게 해서 개발할 예정이거든요. 거기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연구해 주시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요 50억이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특히 물 이것이 제일 그것인데, 이것은 수시로 상화로 고려학원 옆에 사무소 있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 연계해서 거기서 좀 협조를 요청해서 잘 좀 하도록 해야 돼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5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해서 또 시원찮게 하지 말고, 기하는 것 신경을 써서 그대로 제일 전문가 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공사과정 이런 것 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김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지금 이게 2022년도에 올해 말 되면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맞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중에 상화로 입체화사업도 관련이 있고,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상화로 입체화사업은 이게 준공이 2027년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갭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화로 입체화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하수를 활용한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몇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월곡지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월곡지에 보면 기존에 도수로가 있습니다. 관을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자동수문으로 연결하면 월곡지의 물을 좀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도원지에서 농업용수가 일부, 한 100이 내려오면 그 중에 50은 농업용수로 쓰고 나머지 50은 생태하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밑에 차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물이 흐르고 한 30m 정도 후방에 보면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수를 하면 그 물 정도만 해도 하절기에는 조금 저희가 생태하천을 만들어놓은 그쪽 공간에 하절기 되면 텅텅 비어서 물이 안 흐르는데, 거기에는 조금 물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저희가 상화로 하기 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저희가 지하수를 뽑아 들일 수 있는 도수로 공사를 이번에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집수정에서 물을 퍼 올려서 우리 도수로 관을 묻어놓으면 자기네들은 집수정에 물만 담아주면 저희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설은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상화로 입체화사업이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어느 정도의 유지수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갈수기에는 조금 물 전체가 월곡지도 그렇고 도원지도 그렇고 갈수기 자체에는 물이 좀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물 수량이 좀 부족하겠지만 갈수기 아닌 때에는 진천천 쪽에서도 물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몇 차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진천천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우수 토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물이 상당한 양이 나오는데 이게 워낙 콘크리트 바닥이 한 30m에서 40m 정도 폭이 넓다 보니까 이게 좀 퍼져서 물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이게 비온 뒤에 마당에 물 적셔놓은 그 형태로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 이 폭이 한 40m 정도 되는 것을 한 10m 정도 물길이 흐르는 쪽으로 만들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좀 물이 말랐더라도 중간 부분에 물이 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종길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업무계획을 보니까 기후환경과는 실제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아마 이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그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사실은 기후환경과의 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도 그래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보면 어쨌든 지금 기후와 관련한 새로운 부서가 생겨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종길위원
예.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이번에 구청에서 기구와 조정하는 그 안을 저희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에너지 분야하고 기후분야가 조금 많이 밀접한데, 그 환경부하고 산자부가 중앙부처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 협업이 잘 안 되는데, 다행히 우리 기후환경과는 에너지업무와 환경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시에 회의를 가보니까 정부에서 에너지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탄소중립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좀 전파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도 그쪽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최근에 들어서 성서소각장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기고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진짜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지금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2030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박종길위원
어쨌든 지금의 시설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디엔가는 시설을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확실하잖아요.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설명회 자료에 보면 488톤을 현재 종량제봉투채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488톤이 앞으로 8년 안에 확 줄어들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소각시설이 어디엔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시에서는 어느 지역이라도 이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반대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을 두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땅 찾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제가 대구시 쪽에 사정을 잠깐 알아보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 이야기 자체가 조금 발을 좀 빼는 형태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지금 개체사업이 2025년도에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 그러면 5년밖에 안 남잖아요. 어디에 지금 그것을 설립할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삼 호기 부지에 설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삼 호기에 다시 짓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제가 대구시 직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박종길위원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대구시에 2020년도까지의 방침을 보면 1차 개체를 하고, 2차도 개체를 한다는 내부적인 방침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삼 호기를 개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다시 또 우리 지역에만 계속 소각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에도 부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지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좀 우리 달서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우리도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방향을 밝혀달라고 대구시에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보충으로 하는데 우리 관심은 도시생태축 유지용수 관계에 아까 과장님이 도원지하고 월곡지 일부의 물을 이용한다고 그랬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잘 알거등요. 어릴 때부터 근 70년 가까이 있어서, 개발되기 전까지. 물 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 도원지에서 월곡지에서 내려오는 것 달비골하고, 또 도원지에서 일부 수밭못에서 도원지지요. 거기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는 자꾸 수밭못이라고 하는데 도원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또 중간쯤 있으면 대곡동 있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8단지 고려자동차학원 거기도 원래 도랑이 큽니다. 거기는 중간쯤이라서 조금 더 이 밑에 부분은 그런데, 거기 저수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물이 상당히 많거든. 이것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요새 콘크리트로 시설을 해버려서 그런데, 그 물이 나는데 우리 클 때 보면 고기 잡고 한다고 상당히 폭이 크고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것을 잘 연구해 주시고, 진천천 공사에 해서 오는 것은 알파로 추가로 예비물이라고 할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도원지, 월곡지하고 유수 토실하고 각종 이런 것을 잘 하면 그것만 해도 100으로 잡고, 혹시 또 가뭄이 있을 때는 진천천 유지용수가지고 좀 한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맞아요. 40m 폭인데 너무 넓게 잡지 말고 10m 한다든지 좀 좁히면 물이 깊이가 있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최대한 좀 좁혀서 또 너무 좁힐 필요도 없고 적당한, 그러니 전문가들이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한 8m 든지 12m, 10m 굳이 고집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것을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271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노인시설들 이런 취약지역에 저희가 한 3년, 4년에 걸쳐서 공기청정기 보급한 것은 아시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김태형위원
예전에 좀 깊이 있게 제가 들여다보기도 했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가까이 10억 넘게 들어갔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 배가 되는 그런 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로당 쪽은 이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컨설팅이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집행했던 예산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잘 관리고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을 하는 것은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 기준에 보면 미세먼지도 있고요. 그 부유세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부유세균을 제거를 못합니다. 이게 소규모 어린이집에 가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주방시설하고 애들의 보육시설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을 끓이면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면서 이 세균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해버리면 미세먼지 청정기만 돌린다고 해서 이 세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것은 추가 부유세균을 측정해서 그 사업주들한테 어린들이 노는 활동공간하고 주방시설하고를 구획해서 후드를 달든지 해서 밖으로 배출시켜야 이 부유세균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총 220개 정도가 있는데 관리대상시설은 한 58개 정도는 큰 어린이집은 관리대상인데, 나머지 150개 정도는 관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유세균이 많이 나오니까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시설 개선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재측정을 해서 결과를 다시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하려는 컨설팅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처럼 공간이 이어져 있는 경우라서 그렇다면 일반 가정집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환기를 일반 가정집도 조리하고 난 뒤에 환기를 좀 잘해야 됩니다.
김태형위원
일상에서 특이하게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설치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김태형위원
저희가 명령권이 있어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명령권은 없지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건강이나 시험성적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이행을 안 한다는….
김태형위원
그 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하겠어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후드나 이런 게 좀 설치하기가 힘들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금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기 힘들다. 이렇게 했을 때 명령권이나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그것이 없으면 이 컨설팅이 그냥 교육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복지 쪽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위반된 사업장에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조금 창피를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획이기는 한데 실행을 한 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한번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0페이지에 친환경 자동차가 요즘 친환경 자동차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면 전기차로 하이브리드 차로 구매하려는 의사가 상당히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친환경 차에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떠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게 법령에는 아직까지….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행법은 주차면이 10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전용주차구역 설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국법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나머지 모든 주차장에는 주차면수에 일정 부분을 전용주차구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태형위원
법령 개정된 것이 언제 개정되었는데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올해 1월 20일요.
김태형위원
예, 그렇구나! 제가 작년에 서울시나 몇 군데에 조례를 통해서 전용 주차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법령이 바뀐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전용 주차구역만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전용 주차구역은 100면당 그러니까 5% 자기네들이 주차구역을 정하는데 만약에 1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으면 5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김태형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도 이제 이것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바꾸는데 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유예를 줍니다. 3년 동안.
김태형위원
3년 유예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김태형위원
물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전용 주차구역이 종류별로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것 정책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일부 여성전용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구역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유휴에 대한 효용성도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인식의 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의무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정책적으로 좀 개선을 요하고,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확정이 되면 일반 사람들도 이용하게끔 이렇게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5% 같으면 20면에 1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김태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인데 100면에 5면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20면에 1면 같으면 일반 웬만한 주차공간이 있는 구역에서는 1대씩 지금 다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까지 이러면….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서 그 과태료가 10만 원인데요. 민원신고 건수가 거의 계속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홈플러스라든지 상인동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다가 주차하지 말라고 과태료 부과된다고 오만 안내 문구를 붙여놓아도 주차하시는 분들은 급하니까 거기다가 주차하고 가버리시는데….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것을 일부 아파트에 보니까 좀 의식이 투철하신 분이 계속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달 동안에 거의 100명 정도가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어서 엊그저께 저희 직원하고 우리 담당 팀장이 가서 거기서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는 고객인데 고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안내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막상 거기에 과태료 부과한다고 안내문구 뻘겋게 파랗게 붙여놓아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향후 전용 주차구역이 생기면 더 많은 민원이….
김태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아직 장애인 전용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인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한데, 지금 충전구역도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법령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까지 시작이 되면 이제 과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타 자치구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서 충전시설 전용구역부터 달서구에는 사람들에게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을 확실하게 좀 해서 나중에 또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20대에 1대라고 했어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유천동 청사가 정원 없애고 28대 주차인데, 지금 안 되는 것을 하나 설치해 놓았거든 그러면 2개를 해야 되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충전시설을 하나 해놓고요. 그 옆에 다가 장애인 주차장처럼 주차전용구역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 시행 전에 건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3년간 또 유예가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3년 후에 결과적으로 해야 되네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은 준비를 구청에서는 그런 준비를 안 해놓았더라고요. 내가 말해서 대구환경공단에서 뭐 그게 연관되어 있데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서 운영처장인가? 해서 추가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빨리 했어요.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그것도 억수로 복잡더라고요. 했는데 1대를 지금 해놓았거든.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28대 되면 1대 더 해야 되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충전시설을 1대 더하는 것이 아니고….
인호
김인호위원
주차구역을 2개….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좀 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자꾸 올리세요. 20대에 1대 같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몇 백 대를 대면, 실지 저희 아파트는 조그마해도 전에 규정에 의해서 450가구쯤 되는데 이쪽에 지하 1주차장에 5대, 2주차장에 5대, 10대를 해놓았거든 그 충전시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10대 했으면 나중에 충전기는 5개라도 옆에 그 대수만큼 20대에 1대 꼴로 이래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다 비어있는데….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게 법을 좀 유예를 해놓은 부분이 “공동주택 주민들 전체 전기차 수요에 비해서 주차면이 많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다.” 법은 그렇게 유예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도 그것은 아파트는 그렇더라도 일반 그것에 20대에 1대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위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다하고 밑에 실무진들이 자꾸 올려야 돼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이 거기에 그렇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유천동 청사가 500평이라요. 그러면 해서 지금 주차장 뒤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을 49%를 공원 만들어놓았어요. 주차장에 처음에는. 그런데 그 한마음공원 붙어있는 데가 3,000평이 넘는데 전부 공원인데 굳이 공원해서 되나? 해서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설계사무소 이런 데고 건축과에서 현장을 안 와봐서 그래요. 500평만 볼 때는 해도 되는데 붙어 있는 수천 평이 공원인데 그래서 없애고 4대, 4대, 8대를 더 추가했는데 이런 것만 봐도 탁상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라요. 현지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오는 것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밑에서 자꾸 실지 현 최전선에서 해보니까 이런 불합리를 자꾸 건의서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취합이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업무 자체가 기후환경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성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성서쓰레기소각장 1호기가 수명이 다 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시설하는 그 명칭이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 말 표현이 맞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런 용어를 썼을 때에 우리 일반 달서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이것이 쓰레기소각장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구시장한테 질의를 하고 달서구청장한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과장님이 이 기후환경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정업무 계획보고 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쉬운 말을 놓아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대구시장이나 달서구청장한테 물을 것이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쓰레기소각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 주민의 가장 혐오하는 이런 시설을 반영구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대구시 전체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이곳에 계속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에서 지방자치에 역행을 하고 있는 이런 처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우리 달서구민들이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이 소각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아마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만약에 이런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 저는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간부회의할 때 구청장한테 이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우리 이성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 모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또 때에 따라 공무원이라는 신분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청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호기, 3호기 자리에도 역시 수명이 다 되면 이곳에 설치할 것은 불을 보듯 지금 뻔한데, 아직도 이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마음조차 안 먹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70페이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역주민리더 양성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리 환경 자체에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역주민리더 양성교육,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관련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은 우려되는 지점이 한 가지 느껴져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것인데, 첫 번째로 교육대상이 통반장 및 일반 주민 1,5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23개 행정동으로 나누면 한 60에서 70명 정도….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통장들 다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관변단체 회원들, 기존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교육을 받으실 것 같은데, 반장은 뭡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작년에 청장님을 따라서 동순회를 다니면서 탄소중립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일부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주민들한테 탄소중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도 내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좀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어떻게 보면 통반장님들이 일선에 서서 주민들 일선에 서 계시는 분들….
배지훈부위원장
예, 현실적으로 저는 통장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장은 뭡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반장 빼야지.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배지훈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운영 횟수가 23회인데 이것이 짝수가 아니고 홀수네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연말에는 한 번만 한다. 이것이에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당초 올해 2월달부터 계획을 세웠는데요. 7월달로 넘어간 이유가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법 위반 소지가 좀 있다고 해서 그래서 7월 이후로 일정을 미룬 것이고요.
배지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것이고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다음에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집합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시국에 가능하겠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게 당초 작년에 계획할 때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싶었는데, 올 초에 다시 오미크론이 변이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교육할지….
배지훈부위원장
줌 교육으로 바꾸든지 다른 방법도 한번 집합교육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오미크론 쪽에 한번 보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전문 강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 강사는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뽑는 겁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대구시에 보면 환경교육센터가 작년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사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에도 강사풀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명망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이번에 우리 대선 후보자들 토론회에서도 약간이 논란이 있던 게 있는데 RE100 개념하고 EU 택소노미와 관련해서 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라고 할까 정당별로 입장이 다르게 접근하는 면이 있거든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이 특정 정당에 색깔을 띠고 있으면 완전 이 교육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지훈부위원장
이 강사를 선별할 때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뽑아서 해주셔야 돼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아시겠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탄소중립 연 23회인데, 이것은 그러면 23개 동이니까 동별로 한 번씩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추진에서 대구연료전지가 특별지원금을 10억으로 해 놓았네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대구연료전지가 작년에 내가 보니까 경매에 나와 있던데 주인이 그러면 낙찰 받아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지금 연료전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천동 월성동 넘어가기 전에 있는 그쪽에 그것은 5년 전에 설치한 것인데 그것은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요. 운행중지가 되어 있고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이것 말고 서부하수처리장 안에 20MB 짜리가 다시 작년 10월달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자기네들이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거기 나오는 온수처리 문제 때문에 좀 난황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불투명한 것으로 어제 제가 시에 가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새롭게 설치되는 겁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염색단지에 있는 그 연료전지발전소는 재료를 무엇으로 땝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새롭게 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대천동에 하는 지금 경매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료를 무엇으로 땝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것도 같은 것인데 그게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부품을 A/S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제품인데 A/S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그래서….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아직 업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영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이동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온성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11시05분
김태형위원
예,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 페이지에 있는 754페이지 수밭골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산토리니와 같은 관광자원화, 지금 수밭골하고 호수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진입로가 좀 좁은 그 단점 외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번에 설치한 자락길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고요. 지금 전체 통일적인 어떤 공공디자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국내에서 성공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부산 감천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고 가보기는 가봤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덜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앞으로 30억 예산을 계획하신 분이 지금 그 정도 기초지식 없이 어떻게 지휘를 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한 번 더 가보고 지식을 빨리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소관 팀은 어떤 팀이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경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도시경관팀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영임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추영임입니다. 일단 저희가 수밭골 공공디자인의 대표사례는 국내보다는 일단 언뜻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산토리니를 모델로 삼았고요. 그것은 하나의 모델이고 이제 용역을 통해서 여기에 통일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 이 정도 기초지식도 없이 지금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안 보라섬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섬 자체가 보라색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서 퍼플섬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운이 좋은지 BTS의 색깔이 보라색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안 보라섬인데, 유엔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템으로 해서, 신안군수가 역점을 들여서 이 섬 전체를 보라색으로 칠해 버렸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성공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지금 이 사례가 행안부를 통해서 전국에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그것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는 외국사례를 따라가다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이 될까 싶어서, 저는 그냥 퀴즈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상당히 역점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용역도 기존의 용역도 다른 용역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 분석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분석과 성공요인이라든가, 소와트 분석이라든가? STP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서 용역만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관 팀에서 역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은 진짜 잘 해놓으면 과가, 과 전체가 아니 국 자체가 뜰 수도 있고, 진짜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국내 사례는 여러 가지 사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옛날 시절에 벽화마을입니다. 벽화마을. 시대 트렌드 20년 전에 지나간 벽화마을은 이제 누가 벽화마을을 하겠습니까? 그때 트렌드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산토리니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국내에도 굉장히 성공한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쪽에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송현동하고 대명6동 그렇지요? 얼마 전에 대단위 주택단지 종 상향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 부서에 관계된 일이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앞산 조망에 좀 가려서 사실은 재산적인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경관을 가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대명6동 쪽은 사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대명6동 쪽은 빨래터 밑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계룡건설에서 건설한 1,000세대 넘는 세대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대구 전체가 앞에서 가려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형위원
남대구세무서 길 건너편 빨래터 그 사이인데, 그 어떻게 허가가 난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종 상향이 되기 전에 되었는데 사실 그 앞에 아파트는 아예 얼씬도 못할 그것이었는데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송현동 쪽은 사실 대구의 정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약간 사이드 쪽이고, 사실 좀 일찍이 저희가 많은 요구도 있었고 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이제 되어서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좋은 어떤 재개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와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신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청사가 들어오는데 신청사 때문에 사실은 재산적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허가제로 묶여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산 가치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전부터 해서 20년 동안 도시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성당동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형위원
성당동 쪽이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단독주택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신청사 들어오면서 그쪽 지구에 대한 개발도 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묶여만 있는 상태고, 또 역설적으로 감삼동 쪽은 지금 LH공공개발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태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너무 과도한 개발 때문에 시청으로 무슨 LH가 기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떠돌고 있습니다. 현물 담보 형식으로 LH가 그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웃긴 계획이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국토부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50몇 개 사업지구에서 절반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특별한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정지구로 가기 위해서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이 또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떤 시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수시로 건축과하고도 정보를 교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수막도 많이 붙여져 있고, 그래서 LH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움츠려져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50% 동의를 받는 게 최종 승부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로의 승부수인데 1년 동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받는데 시작하는 시점을 LH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신청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민들에게 지금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으면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시작을 하자는 것이지 시작을 해서 서로가 당당하게 승부를 벌여서 50%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물론 그 전에 싸움이 나기 전에 좀 정리가 되면 사실은 갈등이 있기 전에 하면 좋은데, 어차피 상당히 갈등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LH가 지금 신청 1년의 유예기간에 스타트되는 시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축과하고 계속 예의 주시해서 혹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서로 주민들끼리 옆에 가건물 쳐놓고 천막 쳐놓고 이런 것 때문에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나 있었기 때문에, 이왕지사 하는 것 그래서 하여튼 그 반대쪽인 두류공원, 성당동 지구 쪽에 지구 상향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학산공원 앞에 월성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저는 도시에 있는 낮은 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까지 경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변지역을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진짜로 장래를 생각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도심공원 앞에 같은 경우는 학산공원도 지금 다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공원을 더 활용성 있게 활용하는 것처럼 성당동 쪽 뒤쪽 그러니까 두류공원, 금봉산 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같이 고민을 해서 시하고도 좀 협조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그 이야기를 같이 좀 심각하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종 상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똑같은 경우의 수가 범어공원도 똑같거든요. 범어공원도 두류공원하고 똑같은 케이스라서, 지금 하여튼 신청사 때문에 동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끝나고 다시 한 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하여튼 공공디자인하고 신청사 주변에 도시개발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첫째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바로 접촉하는데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관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만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실제적으로 그 전문지식을 최대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죽전동 현장지원센터에서도 그때 염려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들은 교수님들이 두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또 전문 박사입니다. 그 분들의 역량은 상당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달서구도시재생센터에는 조금 역량이 그에 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역량하고, 우리 도시재생센터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다음에 정책도 주어서 지금 현재 육성회장님께서도 한 번씩 과제는 주어서 연구원들하고 해서 주제발표도 하고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청도 그렇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그렇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하고 달서구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부조직입니까? 현장지원센터가 우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하부조직입니까? 업무를 지금 총괄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완전 상하관계 하부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조금 그렇습니다만 업무체계가 지금 현재로써는 잘 하려고 서로….
박종길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죽전동이나 혹은 송현동이나 상인3동에 현장지원센터의 역량은 아주 뛰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역량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앞에는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이었고, 지금은 상화로도시재생 문화기행주민협의체에서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역할이 아쉬워서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을 할 때도 계속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상화로도시재생 문화기행주민협의체는 우리가 아직 크게 검증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두 사업체 간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만 보고나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앞에 수탁기관이었던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 심사 평가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원님하고 전문가님 한 분, 교수 두 분, 공무원 두 분이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때 선정을 할 때 공고를 하니까 두 군데서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센터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제가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박종길위원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역량이 뛰어난 센터를 구성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부서에서 센터의 역량강화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그 센터에 역량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이 분들은 완전 전문가로서 이 구청에 하부조직이 아니고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지식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훨씬 전문가여야지요. 행정보다는 오히려 더. 안 그렇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센터장의 어떤 역량이 저희도 검증을, 지금 이 센터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사업 시작을 안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계속 우리가 병목현상, 이런 문제라든가 그 문제점을 도시재생사업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있던 연구원들이 그대로 승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게 공고를 해서 저희가 업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했는데 자기들 지금 현재 자체에서도 역량이 부족한 면은 그 역량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적어도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집단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전문지식을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지원센터 역량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이런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었고, 정말 이번에는 경험도 많고 이런 업체가 선정될 줄 알았는데, 전혀 경험이 일천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부조직이 아니고 정말 창의력을 발휘해서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요. 꼭 좀 도시재생지원센터 어차피 지금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이러한 고민들이 엄청 많더라고 거기에 좀 전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존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다 파악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저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하 어떠한 사유로 선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평가지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도 수행을 한 업적 자체가 상화로에 했던, 받아서 했던 어느 일정부분에 그것을 3년 치 실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특히나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위탁기관을 주민들이 하면 단체장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질타하지도 못하고. 그게 근본적인 문제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분, 내가 그 분 페이스북까지 예전에 행적까지 다 봤습니다. 다 확인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그 분을 몰랐어요. 도대체 이 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왔을까?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을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 개 밖에서 없어서 그것은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기존에 했던 업체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그냥 주민협의체가 위탁을 받는 시점까지 왔다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김태형 위원님과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센터운영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과정에 있어서는 김태형 위원님께 관련 일체서류를 다 제출을 했고,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님들의 심사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예전에 위‧수탁 그것을 할 때 이렇게 심사위원에 대한 비율 조정도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물론 그 평가를 한 분들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공직에 있어서 그 평가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견제 없이 사실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관리감독을 잘 안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같이 박종길 위원님과 함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특정인한테 구청 전 분야에 다니면서 다 해요. 관광, 문화, 복지 그리고 선사유적, 도시재생 그 분이 솔직히 사적으로는 내 후배입니다. 원래. 다친다고 하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주지 말라는 아니에요. 진짜 잘하고 하면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장과정을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요. 내가 운동을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종진
원종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그 사적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요. 사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가요 구청에서 그 사람이 무슨 실력이 그렇게 있어서 과마다 그래 주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내가 이름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잘 판단을 해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시간도 다 되었고, 754페이지에 수밭골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서 디자인은 우리 김태형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한 현재 제가 봐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사업을 완성하겠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좀 있으면 용역을 하게 되고요. 용역을 하면서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할 때 저희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량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좋은 벤치마킹,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 보라섬에는 반드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어떤 협의체를, 거기에는 상가번영회도 있고 기존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선진지 갔다 온 것을 같이 공유도 하면서 자주 만나고 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 부분도 협의체를 구성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파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파가 갈라지면 안 된다고, 누군가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서 잘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파가 갈라져서 니파, 내파 해버리면 업무 완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설득하고 해서 하여튼 관광자원으로써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소방도로 점포 앞이라든지 또는 주택가 골목에 노상적치물 정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노상적치물 골목길에 타이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저희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택가 많은 쪽 그런 위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도를 하고 붙이고 할 때는 그래도 치웠다고 저희가 한번 돌아가고 나면 또 나오는 사항이고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서 최대한 이런 것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앞 도로는 내 것이다.”하는 이 인식이 일상화 되어 있는데 그 인식을 “불법이다.”하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가 계도하고 안내장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직접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년 전보다는 많이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해서 살기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이웃과 이런 문제로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 대구 중에서도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을 비롯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1회성이 아니고 아무리 계도하고 또 단속을 해도 “단속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전화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광고물관리가 현수막도 관련 돼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팀장은 어느 팀장입니까? (김현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월배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월배역세권이라고 하면서 현수막이 깔리지요?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현대건설에서 지금 많이 붙여놓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현대건설이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서 공식 회의장에서 내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요.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서 내가 공식적으로 아닌데, 하여튼 불법이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집중적으로 좀 떼요.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집중적으로 떼고 저희가 주말에도 나와서 떼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벌금 이것 할 수 없어요?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주말에 나와서 떼고 이번에 공공근로도 32명 받아서….
인호
김인호위원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벌금,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과태료 매기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내야지요.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 전국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돈이 엄청 많은데, 과태료도 좀 내어가면서 하든지….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더 열심히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내가요 알다시피 매일 오전에 의회에 회의가 없으면 늘 현장을 도는데, 정확히요 에누리 없어요. 금요일 5시 반쯤 되면 사람이 거기에 대기해 있어요. 여러 군데 있다가 6시 다 되면 일률적으로 수십 개, 50개, 100개를 막 붙이는데 그것 단속을 해야 돼요.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내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의도는 현수막만 그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건축 관련 이런 것에 있어서….
현석
김현석광고물관리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충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재국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48분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어쨌든 갈산공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산공원은 실효가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공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에 산단진흥과랑 얘기를 해보면 녹지로써의 기능은 유지하고 일부 조금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실효가 되면 지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는 일정부분 저희가 공원은 아니더라도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녹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종길위원
민간특례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었잖아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민간에서 포기를 해서….
박종길위원
선정된 업체가 포기해 버렸잖아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원래는 그 개발을 해서 70%는 도시공원을 만들어서 대구시에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안 되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서산단에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서산단 안에는 녹지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도 이 갈산공원을 다른 공원처럼 그냥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지요. 그래서 계속 그 도시 숲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정말 공감을 하고요. 지금 공원에서 해제되었을 뿐이지 녹지로는 저희가….
박종길위원
공원으로 해제가 되면 그 지주가 다른 어떻게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 면에서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녹지로 유지를 하는 공원이 아닌 공공공지나 이런 다른 아직 추진된 것은 없지만 녹지로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칭이든지 그 녹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미이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성서산단에는 너무 녹지가 없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공원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성서산단이 우리 인근지역이잖아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또 주소도 우리 달서구로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녹지가 보존될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781페이지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권영진 두 번째 4년 전에 출마할 때 시장 공약사업인데, 알고 있어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공약사업인데 왜 4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는데요? 계속 5,000만 원, 3억5,000 이렇게 해놓았다가 이제 완전 ‘빌 공(空)’자를 만들려고 하는지….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4년 내에 마무리하기로 내하고 약속해서 공약해놓고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데…, 시장이 안 하면 안 하나?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합니다. 지금 공원 결정을 위한 준비 작업,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시장 공약을 했으면 1년도부터 했으면 4년 같으면 벌써 다 지어도 지었는데, 여기에는 큰 시설이 없잖아요. 자연 그대로에서 파고라라든지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 이것은 금방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랑 협의하는 부분에서 좀 걸렸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 그것부터 1차년도부터 해왔어야지. 던져놓았다가 선거 되니까 슬쩍 집어내는데, 이러면 안 되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대구시는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특히 달서구 대곡동 주민들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좀 더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